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경유형 관광지의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도의회는 10일 금산군교육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금산군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토론회 발제는 충남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이 맡아 ‘야간관광산업 및 지역 킬러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야간관광의 가치를 강조하며 금산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킬러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토론자로는 박천수 전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표대준 (주)피엔에이 대표이사, 김창현 한국외식업 금산지부 회장, 김선화 금산군 학부모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들은 야간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 거리, 숙박이 연계된 통합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삼·약초 등 금산의 특화 자원을 야간관광과 접목하는 등 야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김석곤 의원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오직 금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킬러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라며 “오늘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금산의 관광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9일 경기도청 가족정책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생 심화와 결혼 기피 현상 증가 속에서 과도한 결혼 비용과 형식 중심의 문화가 청년층의 결혼 진입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김재훈 의원은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과도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결혼 문화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작은 결혼식 등 간소하고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과 함께,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 지원 확대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받았다.수상 조례는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다.경기도는 31개 시·군 간 문화 인프라 격차가 큰 광역자치단체로 지역별 문화 접근성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문화공간 지원을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한 전국 최초 조례라는 점에서 높은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특히 이번 조례는 기존 타 지자체 조례가 공공 유휴시설 활용에 머물렀던 한계를 넘어, 서점·카페·공방 등 민간 생활문화공간까지 정식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생활밀착형 문화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또한 군부대 이전부지, 폐산업시설, 폐교 등 방치된 유휴부지를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도 핵심 성과로 꼽힌다.아울러 지역 현안으로 주목받는 진접 85정비대대 이전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역 발전과 문화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조례에는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규정을 포함해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특히 조례 제정 전후로 5분 자유발언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공감대를 함께 확보했다.조미자 부위원장은 "문화는 공간에서 성장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조례"며 "지역 곳곳의 유휴공간과 생활 속 민간 공간이 문화 거점으로 살아날 때 도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수상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정책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2월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교통·산업·도시재생·교육 전반에 걸친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이영주 의원은 먼저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언급하며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7호선은 삶의 일상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도봉산~옥정 구간이 당초 2025년 준공 목표에서 여러 차례 지연되며 지역사회에는 서로 다른 개통 시점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동차 납품 계약상 기한이 2028년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2027년 개통 가능'이라는 설명이 반복되는 등 공사 일정과 전동차 납품 일정 간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또한 전동차 제작업체를 둘러싼 납품 지연 및 품질 문제,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까지 이어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미 상당한 선급금이 지급된 만큼, 납품 차질 발생 시 재정 리스크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응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진동·균열 등 생활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과 보상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이어 경기북부 섬유산업과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쇠퇴 산업이 아니라, 집적의 강점이 구조적 위기로 방치되고 있는 산업"이라고 진단했다.전국 편직업체·염색가공업체의 약 40%가 경기도에 있고 이 중 약 70%가 경기북부에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사업체 수·종사자 수·출하액이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영주 의원은 개별 기업에 대한 소액 지원이 아닌 권역 단위 공정 고도화와 공동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지난 5년간 추진된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이 모두 경기 남부에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반영된 섬유산업 분야 국비 사업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도비 매칭과 전략적 투자를 촉구했다.아울러 연간 2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공공 피복 구매 예산이 경기도 섬유기업 원단 사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에 수천억원을 투입했지만, 벽화와 간판만 남고 사람은 떠난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특히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역시 청년·젊은 세대 유입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과 보육, 주거를 결합한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제안했다.이어 "경기도·교육청·GH·LH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 구조를 통해 원도심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태희 교육감에게는 학군·중학구 제도로 인한 IB 교육 단절 문제를 지적하고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지역 내 초-중-고가 있는 학군 시범지구 설정, 소규모학교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학교시설 개선 예산이 의원의 치적쌓기용 예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며 화장실 개·보수, 체육관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 예산 수립 시 기술자문을 의무화하는 '거름망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절감한 예산을 다시 소규모학교에 투자하는 예산 집행방식의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세교3지구 개발과 북오산IC 교통 문제를 비롯해 돌봄 정책, 경기도종합대육대회, 각종 공모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조용호 의원은 세교3지구와 관련해 "과거 지구지정 해지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며 "보상과 개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세교3지구는 단순한 주거지 조성이 아니라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지는 자족도시로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북오산IC는 오산과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거점으로 경기도 광역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반복되는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조속한 지원과 실질적인 교통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또한 돌봄 정책과 관련해 "현재 돌봄 정책이 부처별·부서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돌봄 정책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경기도종합체육대회와 관련해 "2027년 전국체육대회가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만큼 준비가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같은 해 오산에서 열리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며 "도민 체육의 중심인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분야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운영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다"며 "단년도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모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이날 정담회에는 포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지역 봉사활동 현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포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 정미옥 회장은 "우리 협의회는 도민들이 올바른 생활 태도를 실천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김성남 도의원은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담회 및 상담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5일 열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최한 ‘2026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풀뿌리 우수의정 사례 공모’에서 생활 정치 분야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전여네는 전국 1,060여 명의 기초·광역의회 여성 의원의 지난 의정활동을 대상으로 ‘맑은 정치’, ‘생활 정치’, ‘평등 정치’ 3개 분야로 나누어 엄격히 심사했다. 박 의원은 지역 생활 밀착형 문제 해결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전국 광역의원 중 최고상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박미옥 의원은 제12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와 후반기 농수산해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초선 의원임에도 지속적인 입법 활동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에 직결된 현안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충남과학고 이전 저지 및 재구조화 확정, 탄소중립 및 친환경 축제 정책 제안, 밤 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전국 최초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한 정책 발굴에 힘썼다.또한 사회적 약자 및 학생 지원을 위한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조례’,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여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섰으며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반대와 국립공주대-충남대 졸속 통합 중단 촉구 등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현장 중심 입법 활동을 펼쳐 왔다.박미옥 의원은 “도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했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충남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월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 참석해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우수조례상'은 매년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최고 권위의 상 중 하나로 꼽힌다.이번에 우수조례상에 선정된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는 20년 이상 명맥을 이어온 소상공인을 '가치가게'로 지정하고 이들이 축적한 유·무형의 가치를 경기도 고유의 브랜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심사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사업의 예산 축소 및 일관성 부족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한 점 △전국 최초로 '가치가게'라는 독창적인 브랜드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한 점 △2026년 본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특히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장수 가게'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이를 지역 상권 활성화의 거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창의성'과 '지역 특성 반영도'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치가게'선정에 나서며 지정된 업소에는 △인증 현판 제작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이번 수상의 영광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우리 이웃의 소상공인들 덕분"이라며 "조례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가치가게'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이자 골목상권의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김 부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소상공인 보호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했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경기도정의 이면에 가려진 노동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김동연 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먼저 이병숙 의원은 곧 시행될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경기도가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다음으로 경기융합타운 용역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이 의원은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점을 들며 경기도가 더 이상 하청업체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이 의원은 "예산과 인원, 과업지시서를 통해 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는 경기도가 법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선제적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 및 용역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형 원·하청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두 번째로 이병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경기융합타운 공용공간 용역 노동자 7명의 집단해고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2025년 말, 새해를 앞둔 시점에서 숙련 노동자들이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된 사실을 공개하며 이것이 명백히 '기획된 해고'임을 주장했다.특히 이 의원은 "입찰공고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명시했음에도, 실제 과업지시서에는 '업체가 전적으로 판단한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해고된 7명 전원이 노조원이라는 점은 표적 해고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화성시의 전원 복직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 역시 즉각적인 진상 조사와 함께 해고자들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분당선 연장사업'을 재정경제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것과 관련해,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정하용 의원은 "분당선 연장사업은 용인·화성·오산을 하나의 생활·산업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은 그간의 행정적·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신호"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용인특례시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를 거쳐 오산대역까지 총 16.9㎞를 연결하는 철도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사전타당성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가 단계적으로 진행됐다.정하용 의원은 특히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특화신도시 조성, 오산 일대의 대규모 주거·산업 개발은 교통 수요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제는 기존 수요 중심의 타당성 판단을 넘어 미래 산업·인구 유입을 반영한 전략적 교통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출퇴근·물류·인력 이동을 뒷받침할 광역 철도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분당선 연장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을 분명히 밝혔다.정하용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 경제성 지표 등 현실적인 과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경기도와 관계 지자체, 국회·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의 당위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분당선 연장사업이 경기남부 균형발전과 도민 이동권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5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돌봄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의료계 협력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돌봄통합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의료계 참여 확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시의사회 임정혁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관계자와 대전시 복지·의료정책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과제를 공유했다.주제발표에서는 통합돌봄 체계에서 방문진료 의료기관의 역할과 참여 필요성이 강조됐다.발표자들은 방문진료가 환자의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조기 퇴원과 입원 감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말기 환자의 재가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돌봄 통합의 핵심 서비스라고 설명했다.또한 지역 1차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재택의료와 지역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토론에서는 방문진료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과 함께 수가 체계 현실화, 인력 기준 개선, 의료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토론자들은 돌봄통합지원이 행정 중심 서비스 제공에 머물지 않도록 의료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좌장을 맡은 이재경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의료계의 역할과 참여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며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퇴원환자 연계 등에서 의료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오늘 논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와 제도 개선 방향이 마련되고 대전형 돌봄통합지원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의 상수도 불균형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양평은 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정작 기본 생활 인프라는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지만 양평은 81%에 불과하며 상수도 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높다.가정용 기준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이혜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통해 급수취약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현행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시·군의 현실을 고려하고 재정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비 70%, 시·군비 30%의 분담 구조가 타당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예산 여건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상하수도 분야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규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이 의원은 해당 조항이 단순한 예외 규정이 아니라, 재정 취약성과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의 근거라고 강조하며 "상수도 보급률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평과 같은 급수취약지에는 도비 50%, 시·군비 50%의 분담 구조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강하IC 설치 문제도 함께 짚었다."강하IC는 단순한 나들목이 아니라 양평의 고립을 연결로 바꾸는 생존형 인프라"며 "해당 구간이 포함될 경우 하루 6000대 이상의 추가 교통량을 수용하고 국도 6호선 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24년부터 3년 연속으로 고속도로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감액 및 전액 삭감됐으며 2026년 예산안에는 아예 반영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지역 발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은 도민을 또다시 소외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혜원 의원은 끝으로 "양평은 조용히 수도권의 물길을 지켜온 지역이다. 이제는 그 희생에 걸맞은 기회의 물길이 양평으로 흘러야 한다"며 "상수도 보조율 상향과 강하IC 설치는 양평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 동부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