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8일 제393회 임시회 현장정책회의 일정으로 김포시청과 김포교육지원청을 잇달아 방문해, 과밀학급 해소와 통학버스 운영 등 신도시 지역의 공통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동두천·양주, 파주, 김포 등 도내 주요 개발지역을 순회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와 유관기관 정담회를 통해 각 지역의 교육 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영훈 의원은 3일간 현장 정책 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안들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양주에서 듣고 파주에서 확인하고 김포에서 다시 마주한 문제가 결국 같았다”며 “과밀학급과 통학 부담은 신도시가 조성된 지역이라면 어디나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김포시청 방문에서 이기형 김포시장과 만나 학생 통학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포시는 통학버스 노선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분담분을 부담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안심에듀버스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심에듀버스 운영을 가로막는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한정면허 취득 문제, 전액 무료 운행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의 한계, 노선 설정 등 실무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도 교육청에 통학차량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 개선하는 관련 지침의 개정을 건의했으며 학생 안전을 위해 시내버스 정류소와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등에 관련 건의도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은 본받을 대응”이라며 “통학은 교육청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지만, 도시형성과 인구구성에 따라 여건이 달라지는 만큼 지역이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흘간 세 지역을 돌며 확인한 것은, 지역은 달라도 학부모가 걱정하는 지점은 같다는 사실이었다”며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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