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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몽골 울란바타르시의회, 선진 의정 협력 논의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29일 몽골 울란바타르시 대표단을 맞아 양 도시 간 선진 의정 운영과 재난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울란바타르시의회와 울란바라트시 재난관리청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날 대전시의회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시스템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대표단은 본회의장과 회의실, 소통 공간 등 의회 내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본회의장에서는 지방의회의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이번 방문은 대전광역시의회와 몽골 울란바타르시의회 간 교류 관계를 바탕으로 마련됐다.그동안 대전광역시의회는 울란바타르시를 방문해 경제·문화·관광 협력, 복지환경 우수정책 공유 등을 추진했으며 몽골 역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방문하는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해왔다.대전시의회 김영미 부의장은 “몽골 울란바타르시 대표단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방문이 몽골의 의정 및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두 도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울란바타르시의회 할타르 사무처장은 “대전시의회의 선진 시설과 체계적인 의정 운영 현장을 직접 둘러볼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를 토대로 양 도시 간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한편 울란바타르시 대표단은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대전시의회 방문을 시작으로 대전소방본부, 119시민체험센터, 대한적십자대전지사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 “200억원 규모 사업, 검증도 기준도 없이 출발하나”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은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의 법적 근거와 정책 설계, 수요조사, 프로그램 실행 가능성, 안전관리와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노종용 의원은 중학교 3학년 전체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약 2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학생 자부담과 지원 기준의 법적 근거, 실제 참가 수요, 방문기관과 프로그램, 항공편 확보와 안전관리 기준 등 사업의 핵심 사항이 상당 부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며 “대규모 공교육 사업일수록 사업 추진보다 검증과 기준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먼저 노 의원은 학생 1인당 35만원인 자부담금을 언급했다.교육청은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진로교육 중심의 방학 중 희망 참여 프로그램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업의 법적 성격과 자부담·지원체계에 대해 별도의 법률검토나 법률자문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현행 ‘진로교육법’과 관련 조례에 지원기준을 규정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하고 일반 참가학생에게는 35만원을 부담하도록 계획한 만큼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근거로 지원하고 부담시킬 것인지부터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교육청이 제시한 통계도 집중적으로 따졌다.교육청은 세종 학생 1인당 진로체험 횟수 1.20회를 주요 사업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중학교 3학년만을 따로 산출한 수치가 아니라 초·중·고 전체를 포괄해 제시된 지표이며 같은 자료에서 중학생의 진로체험 횟수는 2.59회로 나타났다.진로전담교사 배치율과 ‘진로와 직업’과목 채택률 등 일부 지표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프로그램의 실제 실행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따졌다.교육청이 제시한 방문기관 상당수는 업체 선정과 협상 이후 확정될 예정이고 일부 예시기관은 교육청이 계획한 60명 단위 체험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 겨울방학 성수기 항공좌석 확보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아, 특정 국가에 신청이 몰릴 경우 학생의 진로희망이 아니라 확보 가능한 항공편과 좌석에 맞춰 국가나 코스를 변경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노 의원은 “유명 기업이나 대학을 방문한다는 것과 학생이 실제 직업세계와 연계된 진로체험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며 기관 수용능력과 전문가 멘토링, 항공편 확보 등 실제 운영 가능성부터 검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안전관리와 교원 참여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현재 공통적인 안전관리 틀은 마련돼 있으나 15개 코스별 위험성 평가와 상세 안전관리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학생 인솔에 참여할 교원의 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노 의원은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인솔 부담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를 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히 경청해야 하며 교원들의 우려를 단순히 사업에 대한 반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 실효성도 짚었다.교육청 일정대로라면 11월 하순 계약을 체결한 뒤 학교별 학운위 심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미 계약의 큰 틀이 정해진 이후 국가·코스·자부담·프로그램을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변경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노 의원은 법정 심의가 이미 정해진 계획을 사후 확인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재정 문제도 짚었다.노 의원은 “올해 한 번 20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과 매년 같은 규모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갖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며 재원 마련 방안과 성과에 따른 다음 연도 투자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노 의원은 “사업의 성과는 몇 명을 해외에 보냈느냐가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어떤 직업세계를 경험하고 진로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지로 평가돼야 한다”며 “유명 기업의 이름 몇 개, 해외 도시 몇 곳, 5400명이라는 규모가 그 자체로 진로교육의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출발을 서두르는 것보다 출발하기 전에 기준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학생을 위한 책임 있는 교육정책”이라고 말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무리했다.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정 행보에 나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상정 안건들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대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특히 안신일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을 위한 전국적인 관심과 협조를 피력했다.안 의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도약과 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안 의장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 건의안이 단순한 촉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유기적으로 공조하고 광역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는 향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발맞추어 이번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이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도민지원사업 신청 더 쉽고 간편하게… 시기 놓치면 내년 시행도 어려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2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회의를 열고 도민지원사업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관계부서를 비롯해 경기민원24·경기똑D 운영 관계자,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도민이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축 방안을 점검했다.현재 경기도의 복지·지원사업은 대부분 신청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이 복잡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참석자들은 법령상 필요한 신청 절차는 유지하되, 도민이 복잡한 행정절차를 체감하지 않도록 신청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기존 이용자 기반이 큰 경기지역화폐를 지원사업 안내와 신청 창구로 활용하고 경기민원24 또는 경기똑D와 연계해 자격 확인과 지급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플랫폼 연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과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경기지역화폐 등이 보유한 CI를 활용한 자격 확인 가능 여부와 행정정보공동이용·공공마이데이터 연계 방식, 개인정보 이용 및 기관별 정보 접근권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또 일부 사업에서는 신청과 자격 확인 이후 담당자가 대상자 정보를 별도로 추출해 지급 시스템에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수작업을 줄이고 신청부터 지급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봤다.박상현 의원은 “지원제도가 있어도 도민이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필요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여러 플랫폼을 찾아다니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경기지역화폐와 경기민원24, 경기똑D 등 기존 플랫폼을 연계하면 도민의 신청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개인정보와 관련 법·제도 검토, 기관 간 정보 연계 등 선행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제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시행을 전제로 관계기관별 역할과 추진 일정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년부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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