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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지속성과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박준모 의원은 “경기도 대표 소비촉진 사업인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매출 증대와 방문객 증가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박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는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점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올 상반기부터 미등록 상인회까지 통큰세일 참여 대상에 포함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초생활수급 소상공인 등 취약 소상공인을 우선 배려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박준모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지원 규모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은 21일 열린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1호 공약인 ‘경기도 공공어린이병원’건립을 촉구하고 헌법이 규정한 건강권을 바탕으로 한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4년 의정활동의 방향으로 제시했다.김성기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아프기 전에 지키는 것이 본질인 만큼, 경기도는 건강한 경기도를 위한 공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25년간 환자단체에서 활동해온 경험을 소개하며 “올해 제정된 환자기본법을 토대로 경기도에서도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를 뒷받침할 조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소아의료 인프라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김 의원은 도내에 달빛어린이병원이 44개소까지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그만큼 경기도의 소아의료 수요가 크다는 방증”이라며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출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1420만 인구의 경기도에 24시간 공공어린이병원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경기도가 책임지고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보건건강국장은 “아프게 생각하는 정확한 지적”이라며 “어린이병원 건립 움직임이 있는 만큼 이에 맞추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중증소아 응급 책임의료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가 지정이나 공모가 있을 때는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동북부 지역을 반드시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오후 보충질의에서 김 의원은 국비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도 전체 예산 중 보건건강국 예산은 8200억원으로 2%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특별회계 1조 2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도의원들도 발벗고 나서겠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면 못할 일이 없다”며 전방위적 협력을 제안했다.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보좌진 대상 국비 확보 설명회에서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의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특별점검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권고 수준’ 대응에 유감을 표하며 공공기관 전반의 내부통제와 인사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직원 11명에 대한 징계 이후 집단 재심 청구와 직원들의 탄원서 제출, 인사위원회 운영 논란 등이 잇따르면서 경기도가 특별점검에 착수한 상태다.이자형 의원은 “이번 특별점검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만 확인하는 감사가 아니라,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조직 운영과 내부통제, 인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안상섭 감사위원장은 “인사위원회 구성과 절차의 공정성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확인된 문제점은 공공기관 감사 개선사항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다만, 안 위원장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만큼 감사 권한에 한계가 있어 직접 징계할 수 없고 시정 권고를 하는 방식으로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자형 의원은 “감사 결과가 권고에만 그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도민 입장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사안에 대해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권고뿐이라면 도민들이 감사의 실효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자형 의원은 “비영리법인이라는 한계를 설명하는 데 머물지 말고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내부통제와 인사 운영 기준을 정비해 공공기관 전체의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특정 기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부위원장은 21일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김포골드라인 증차 사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김철환 의원은 먼저 극심한 출퇴근 혼잡으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완화 대책을 집중점검했다.김철환 의원은 출퇴근길 승객 호흡곤란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김철환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철도 이용자 안전을 위한 증차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에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과 재정 부담을 김포시에만 떠맡길 순 없는 만큼, 이번 추경에 반드시 도비 지원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철환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김철환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 간 협상 과정에서 발생했던 ‘경기도 패싱’논란과 소모적인 정치적 갈등을 불식시키고 오직 도민의 이동권 보장에 집중하는 책임 있는 주도 행정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예정 시기가 9~10월로 계획된 점에 대해 “행정 절차와 업체 선정 과정 등을 최대한 앞당겨 착수 시기를 당겨야 한다”고 요청했다.또한 “기본계획 완료 후 즉각적인 설계 및 공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2027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차질 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철환 의원은 인천 2호선 연장 및 서울 5호선 연장 등 타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광역철도 사업에서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김철환 의원은 “고양시, 김포시 등 기초지자체가 서울시나 인천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상대로 직접 협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내 기초 지자체장들과 먼저 소통하고 통일된 의견을 모은 뒤, 대광위에 반영되도록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김철환 의원은 “철도망 구축은 도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출퇴근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생명선이자 속도가 생명인 사업”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철도국 실무진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의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의 성과는 지적 건수가 아니라 제도와 현장을 얼마나 바꿨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감사 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이날 장한별 의원은 “그동안 감사를 통해 도정의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감사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특히 감사가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로 이어졌는지, 권고사항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안상섭 감사위원장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 보도육교 안전 개선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으며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은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장한별 의원은 “감사는 적발하고 끝나는 행정이 아니다”며 “감사 이후 무엇이 개선됐고 그 변화가 현장에 정착했는지까지 관리해야 비로소 감사의 가치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장한별 의원은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모두 결과를 내는 기관을 넘어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권한이나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고 의회도 필요한 제도 개선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제11대에 이어 제12대 경기도의회에 재입성한 이후 첫 번째로 추진한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 이 21일 입법예고됐다.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과 모바일 행정서비스, 무인정보단말기 등 지능정보기술이 일상생활과 공공서비스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장애, 연령, 소득, 거주지역, 교육 수준과 디지털 이용역량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도민의 디지털 소외와 서비스 이용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가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과 정보통신기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이번 조례안은 정책 대상을 모든 도민으로 확대하고 디지털서비스 제공 주체의 책임과 디지털 배제의 사전 예방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조례안에는 △경기도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도민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역량과 공공 디지털서비스 접근성에 관한 실태조사 △생활밀착형 디지털역량 교육 △디지털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이용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 지원 △지능정보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비디지털 대체수단 제공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행정·복지·교통·보건·의료·금융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디지털서비스 이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담과 현장 지원, 보조인력 연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도민이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관련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디지털 대체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지능정보서비스와 제품을 새로 도입·개발·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 디지털 소외와 이용상 불편을 사전에 점검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이채명 의원은 “디지털 전환은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의 편의를 높이는 혁신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공공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디지털기기 사용 교육을 넘어 공공 디지털서비스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함께 살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민선 9기 경기도정이 제시한 ‘공정·혁신·포용’의 가치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도 구현해야 한다”며 “연령과 장애, 소득,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정책 이행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주현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에서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줄어든 반면 시설 환경 개선 예산은 확대된 점을 지적했다.이주현 의원은 “학생자치 리더십 교육과 미래 인성캠프, 가족연계 인성교육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사업 효과도 높은 핵심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올해 예산이 2025년보다 전반적으로 1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이어 “학생 교육 프로그램 예산은 줄어든 반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는 지난해 사고이월 예산을 포함해 약 16억원이 편성됐다”며 “시설 개선도 필요하지만 학생의 인성과 리더십,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이 의원은 주요 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만큼, 예산 감액이 교육 횟수와 참여 인원, 프로그램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별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이주현 의원은 “시설 개선을 위한 하드웨어 투자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투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정균 의원은 20일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 기능 강화와 경기도의 미래에 대비한 선제적인 정책과제 발굴을 주문했다.박정균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인 만큼 단순히 연구보고서를 생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정과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연구결과가 실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의 질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정연구센터 확대 역시 조직 확장보다는 도민 중심의 정책개발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먼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박정균 의원은 ‘5극 3특’ 중심 지역발전정책에 대응해 서울에 의존하지 않는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시·군 통합 가능성을 중장기 정책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박정균 의원은 교통 분야에서 “현재 경기도 교통망이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도민이 서울을 거치지 않고 경기도 내 주요 도시를 오갈 수 있는 경기도형 철도망 구축 연구를 촉구했다.또한, 박정균 의원은 철도망 확충이 이동시간 단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에도 필요한 만큼, 경기연구원이 관련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회와 지속해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재정비상 상황과 민선 9기 반도체 초격차 전략 추진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반영 사업 상당수가 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박정균 의원은 “미래산업 투자도 중요하지만 재정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과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우선 책무”며 복지예산과 민생경제 사업이 일방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재정운용 원칙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추가로 박정균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는 문제가 현실화된 뒤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준비할 수 없다며 “경기연구원이 인구, 교통, 산업, 행정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경기도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도민의 삶과 민생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규찬 위원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 기관 업무보고에서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 감액과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인력 결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한규찬 의원은 장애인체육 정책의 성과가 각종 대회의 메달과 입상 실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장애인이 거주지와 가까운 생활권 안에서 일상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중단 없이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26년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지원 예산이 전년보다 약 6억원 감소한 점과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예산이 1억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크게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특히 예산 감액이 사업 규모 축소와 참여 기회 감소로 이어질 경우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장애유형과 거주지역에 따라 체육시설과 프로그램 이용 여건이 다른 만큼,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인력 운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한 의원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정원 45명 가운데 현원 36명으로 총 9명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결원이 집중된 부서와 업무 공백 여부, 향후 충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이번 업무보고는 한규찬 의원이 경기도의원으로서 처음 참여한 공식 의정활동 무대이기도 했다.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소감을 밝히며 문화·체육·관광 정책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한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히 사업계획과 예산 현황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도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며 “문화와 체육, 관광의 힘으로 도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장애 여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도민 누구나 가까운 생활권에서 꾸준히 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와 소관 기관이 장애인체육을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과 인력, 사업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21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향해 상권 컨설팅 사업의 내실화와 선제적인 역할을 제안했다.송규근 의원은 “경상원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컨설팅 및 현장 실태조사’ 사업은 경기도가 사업 의지를 가지고 시설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한정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컨설팅 이후 실제로 시설 개선이 이행되었는지 진흥원 차원에서 꼼꼼하게 추적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한, 송규근 의원은 기존의 단편적인 지원 방식을 넘어선 거시적 관점의 상권 진단을 당부했다.송규근 의원은 “고객 서비스 교육이나 메뉴 및 매대 개선 등 기존의 지원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경상원이 골목상권 전체를 조망해 물리적 환경과 공간 심리학적 관점에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서 송규근 의원은 “공신력 있는 경상원이 먼저 상권의 환경 개선안을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제안한다면, 각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천하는 데 훌륭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상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이에 경상원장은 “컨설팅 이후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가려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책상 위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상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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