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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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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임창열 의원, 구리하수처리장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은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구리하수처리장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임창열 의원은 “구리하수처리장은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로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설 현대화와 지하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 수질 보전과 수자원 관리를 위해 조성된 만큼 노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임창열 의원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국비·도비·시비 투입 현황과 사업 추진 일정, 공정률 등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임창열 의원은 “구리하수처리장 현대화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7.22
이지윤 충남도의원 “충남사회서비스원 복지정책 전문성 높여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이지윤 위원장은 21일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정책연구 기능과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통합 이후 분산된 조직의 내부 화합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이지윤 위원장은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도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충남 복지정책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역할까지 함께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여성가족연구원의 통합으로 정책연구 기능이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통합을 계기로 연구 기능을 더욱 강화해 충남 복지정책의 전문성과 정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또한이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 본부는 예산, 정책연구 기능은 공주, 일부 센터는 천안 등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조직 현실을 언급하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조직일수록 내부 소통과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서로 다른 조직문화와 기능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된 만큼 구성원 간 화합과 조직의 일체감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장이 조직의 구심점이 되어 기관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조직 통합을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충남사회서비스원은 규정 정비와 조직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통합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앞으로도 조직 간 소통과 화합을 강화해 안정적인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2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 정부에는 더 요구하고 미래재원은 원칙있게 투자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20일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기도 재정확충을 위한 중앙정부 대응 강화와 시흥지역 교통·산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이성원 의원은 “경기도는 1400만 인구의 복지·광역교통·국가사업 지방비 부담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재정력이 높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있다”며 “실질적인 재정수요가 반영되도록 산정기준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성원 의원은 향후 교부세나 추가 세입이 확보될 경우에 대비해 △지방채 상환 △광역교통과 미래기반시설 확충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 △시·군 지원 확대 등 재원 활용원칙과 투자 우선순위를 사전에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추가로 이성원 의원은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경기도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해야 할 재원을 시·군에서 가져오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 재원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추진 중인 교통취약지역 연구에 시흥 거북섬과 오이도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이성원 의원은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시흥지역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이후 바이오가 경기도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광역교통망, 산업기반시설, 기업·외자 유치 등을 포함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 투자전략과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를 촉구했다.특히 인천시가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비교해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과거 시흥 거북섬의 대규모 해양관광 특화사업 공모 당시 부산에서는 부지사가 직접 발표에 나선 반면, 시흥시는 실무자가 대응했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이성원 의원은 국가사업과 대규모 공모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중앙정부 협의와 공모 대응, 기반시설 투자와 기업 유치에 주도적으로 나서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의 성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국가 공모사업과 미래산업 육성을 시·군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에는 정당한 재원을 적극 요구하고 시흥 바이오특화단지와 거북섬·오이도 교통문제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2
이오수 의원, 체육웅도 경기도, 생활체육 참여율 전국 최하위권 벗어나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은 2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후반기 업무보고에서 도민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기반 확충과 경기도선수촌 건립에 따른 주차·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오수 의원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체육의 중심이자 ‘체육웅도’를 자부해 왔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체육과 여가 환경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문화·관광 분야 예산은 일반회계의 1.8%로 전국 광역 시도 평균 3.5%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도민 1인당 문화관광 예산도 19만3486원으로 전국 평균 30만8385원보다 크게 낮았다.경기도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52%로 전국 평균 60.7%보다 8.7%p 낮았다.도민들은 여가생활의 주요 장벽으로 비용 부담 17.4%와 주변 이용 공간 부족 13.1%를 꼽았다.이 의원은 “문화·관광 분야 예산 지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당장 예산을 대폭 늘리기 어렵더라도 도민의 실질적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 간 여가 공간 불균형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공공체육시설 개방 확대와 유휴공간 활용, 지역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충 등 도민이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총사업비 1204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경기도선수촌 건립 사업의 주차대책도 점검했다.선수촌이 수원월드컵경기장 내 제1인조구장과 P2주차장 부지에 들어설 경우 현재 도민들이 이용하는 주차 공간 약 1200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이 의원은 “경기도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인 선수촌 건립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불편과 안전 문제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수원월드컵경기장은 주말 대형 경기나 대규모 문화행사가 열릴 때마다 교통 정체와 불법 주차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약 5만명의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행사에서는 인근 주민과 경기장을 찾은 도민 모두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또한 “대체주차장 1200면의 구체적인 부지와 재원 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촌 건립 타당성 조사와 부지 확정을 먼저 추진한 것은 주차대책보다 건립 계획을 우선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선수촌 건립으로 줄어드는 주차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대체할 것인지 후보 부지와 조성 규모, 재원 확보 방안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 대형 경기와 문화행사에 대비한 교통 정체와 불법 주차 단기 대책도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이오수 의원은 “체육웅도라는 이름은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생활체육 기반을 촘촘하게 확충하고 선수촌 착공 전에 대체주차장과 교통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7.22
김지호 의원, 사후복구만 되풀이하는 건설행정, 밑 빠진 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국·건설본부 주요 업무보고에서 부실공사와 지반침하, 우천 시 도로안전 등 반복되는 건설·도로 분야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후 복구보다 원인 차단에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먼저 공공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부실공사 관리 실태를 짚었다.김지호 의원은 “의정부에서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된 공영주차장에서 준공 이후 누수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부실공사를 한 업체가 다른 시·군의 관급공사에 다시 참여하지 못하도록 입찰 제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급공사는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문제가 발생한 뒤 하자를 보수하면 이미 늦은 것”이며 “경기도와 시·군이 입찰 단계부터 업체의 기술능력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촘촘히 확인해 부실업체를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지반침하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발생 건수 관리에서 벗어나 원인별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건설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최근 지반침하는 하수관 손상과 굴착공사 부실, 되메우기 불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김지호 의원은 “지반침하는 도로가 꺼지는 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31개 시·군의 노후 상·하수도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굴착공사와 되메우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마철 비가 내리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도 집중적으로 짚었다.김 의원은 “비가 올 때마다 차선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는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로를 새로 포장하거나 차선을 도색할 때부터 우천 시 반사성능과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존 기술과 예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운전자가 차선을 식별하지 못해 사고 위험에 놓이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건설본부에는 겨울철 제설제 사용과 도로 파손의 악순환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김지호 의원은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를 포장하지만 겨울철 제설제 사용으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약화되고 이듬해 다시 보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설제 사용량과 도로 유지보수 비용 간 상관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친환경 제설제의 환경오염 저감 효과와 별개로 도로 파손을 줄이는 효과가 검증됐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제설제 사용을 줄이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 준설사업의 우선순위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지호 의원은 “의정부와 양주, 포천 등 하천 상류지역은 하천 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퇴적물이 쌓이기 쉬워 집중호우 때 범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시·군 신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천의 위치와 폭, 퇴적량, 과거 피해 등을 반영한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지호 의원은 “예산을 사후 복구에 반복 투입하기보다 사고와 파손의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건설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7.22
이대한 의원, 도로안전 기준, 변화된 기후와 현장 따라가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국·건설본부 주요 업무보고에서 기후변화와 실제 도로 이용환경을 반영해 건설현장 안전점검 시기와 도로안전시설 관리기준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이대한 의원은 건설본부가 해빙기·우기·혹서기·동절기로 나눠 실시하는 건설현장 안전점검과 관련해 “최근 기온 상승으로 땅이 녹는 시기가 빨라지는 등 과거와 기후 여건이 달라졌다”며 “행정상 정해진 일정에 맞춰 점검할 것이 아니라 실제 기온과 강수량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해 점검 시기와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건설본부장은 올해 해빙기 점검이 다소 늦게 실시된 점을 인정하고 내년부터 점검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답변했다.화물차 과적 단속과 관련해서는 운전자들이 위반 기준과 사전 운행허가 절차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대한 의원은 “과적은 도로와 교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화물의 종류와 차량 제원에 따라 운행 조건이 달라지는 점을 운수종사자가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단속에 앞서 사전허가 제도와 위반기준을 현장에 구체적으로 안내해 불필요한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터널 내부의 라디오 수신 상태와 경사구간 안전시설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이대한 의원은 “터널 내 사고나 화재로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라디오는 재난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관리 대상 터널의 수신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오르막·내리막 표지의 시인성과 감속시설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겨울철이나 우천 시 터널 인근 내리막 구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설함과 모래 비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노면표시와 감속유도시설 등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건설국 업무보고에서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의 시설기준과 제한속도 운영의 일관성도 지적했다.이대한 의원은 “같은 보호구역 안에서도 오르막 방향은 시속 50㎞, 반대편 내리막 방향은 시속 30㎞로 제한속도가 다르게 적용되는 구간이 있다”며 “운전자 입장에서는 같은 도로와 보호구역을 지나면서 진행 방향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사도와 제동거리 등 도로 여건을 고려한 속도 차등 자체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 근거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으면 오히려 안전운전을 방해할 수 있다”며 “도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와 노면 색상, 표지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최근 자전거 타이어 폭이 넓어지는 추세에도 기존 거치대 규격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화된 자전거 규격을 고려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거치시설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이대한 의원은 “도로안전은 서류에 적힌 일정과 기준을 반복하는 것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며 “달라진 기후와 차량, 이용환경을 기준에 반영해 도민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7.22
이재강 의원, 캠프 스탠리 헬기 소음 피해 보상·예방 법안 대표발의…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상해야”
[국회의정저널] 이재강 의원은 7월 00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의정부시 고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제기되어 온 캠프 스탠리 미군 헬기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재강 의원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관련 10·11번째 대표발의 법안이다.해당 법안은 각각 피해 보상 근거 마련과 소음·진동 피해 예방대책 수립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의정부시 고산동 513-3번지 일원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는 의정부 지역 내 유일한 미반환 공여구역으로 현재 남측기지 일부가 미8군의 헬기 중간 급유 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이에 부지 반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은 장기간 만성적인 헬기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다.한국일보의 2025년 보도에 따르면, 캠프 스탠리 헬기 소음 피해와 관련해 급유 과정에서 헬기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운용 방식이 지적된 바 있다.해당 보도에서 경기북부경찰청 항공대 관계자는 헬기의 경우 엔진 정상 재가동까지 통상 15~30분이 소요되는 반면, 급유에는 5~10분가량이 소요되어 급유 시 엔진을 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또, 경기중 북부환경운동연합이 2025년 발표한 캠프 스탠리 헬기 소음 피해 주민 설문조사 분석에 따르면, 부지 내 헬기 급유시설에는 1회 평균 2.3대 이상의 헬기가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행 시간대 역시 오후부터 심야까지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휴식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문제는이 같은 소음 피해가 캠프 스탠리 반환 지연과 맞물려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캠프 스탠리는 2000년대 초 반환이 결정됐으나, 미군 헬기 중간 급유지로 활용되면서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의정부시는 그동안 캠프 스탠리의 조속한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반환 논의는 여전히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이재명 정부 역시 출범 이후 관련 논의 진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헬기 급유지 대체 부지 마련 등에 대한 미국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사안이 장기화될 수 있는 경우 또한 배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이재강 의원은 반환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의정부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감내하고 있는 반복적인 소음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현행 ‘군소음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보상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그러나 보상 대상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캠프 스탠리처럼 실질적으로 군사 활동으로 사용되는 소음 피해 지역은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이처럼 현행 보상 체계에서 유사한 소음 피해가 제외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이재강 의원은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으로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 등을 위해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추가하도록 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외의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캠프 스탠리의 경우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피해 보상뿐 아니라 피해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책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이에이 의원은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제7조제2항에 “주한미군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 구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주한미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미군 헬기 소음 문제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되는 동시에, 캠프 스탠리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국가 차원의 소음·진동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재강 의원은 “국가 안보와 군사 활동을 이유로 특정 지역 주민의 희생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캠프 스탠리 문제가 단순히 일시적 보상에 머무르지 않고 조속한 부지 반환을 통해 소음 피해의 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재강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캠프 스탠리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관련 법안 9건을 대표발의해 왔다.또, 의정부시와 경기도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산하 반환공여지 TF,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관련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의정부 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고정화 -
2026.07.22
엄교섭 부위원장 매뉴얼 없는 교권보호전담관, 졸속 행정 우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은 21일 열린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매뉴얼 없이 추진되고 있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존 교권보호 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엄교섭 부위원장은 교육감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권보호전담관’부터 우선 선발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엄 부위원장은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교권보호지원센터와 교권보호전담관의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도 제기했다.엄 부위원장은 “기존 조직과 신규 제도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의 혼란만 커질 수 있다”며 “교권보호전담관이 기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보완하는 것인지, 별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새롭게 추진하면서 기존 교권보호지원센터 예산은 전년보다 1억여 원 삭감됐다”며 “기존 사업의 예산은 줄이고 신규 제도는 도입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담관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데도 선발 인원과 소요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준비가 부족한 신규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엄교섭 부위원장은 “필요한 정책일수록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집행부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운영 기준과 예산, 기존 조직과의 역할 관계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교권 보호 정책은 새로운 직책을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7.22
최혜경 의원, 도 공공기관 간 연계로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도 공공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혜경 의원은 “경기도와 산하기관에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어떤 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지원사업은 많지만 정보를 찾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구조”고 지적했다.이어 “이제는 소상공인이 기관을 찾아다니는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의 정책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최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콜센터를 경상원 사업뿐만 아니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일자리재단 등도 산하기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까지 안내할 수 있는 통합 상담창구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제공한다면 소상공인의 정책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최혜경 의원은 “정책은 만드는 것만큼이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 공공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이 한 번의 상담으로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2
김종배 의원, GSEEK 차별화 전략 마련하고 재도전학교 문턱 낮춰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2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의 차별화 전략 마련 △유령강좌 및 인기강좌 순위 산정방식 점검 △경기 재도전학교 문턱 조정 △고립·은둔 청년 사후 추적 강화를 주문했다.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은 경기도와 16개 시군이 공동 운영하는 무료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역량개발·생활상식·컴퓨터 활용·자격증 취득·외국어 등 13개 분야 1900여 개 강좌를 무료로 제공해왔다.김 의원은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여러 강좌를 들을 수 있고 평생학습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취지 자체는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유튜브, 정부의 유사사업이 있음에도 도민들이 굳이 경기도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되물었다.미래평생교육국 김재훈 국장은 “GSEEK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화상학습과 오프라인 형태의 강좌도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김 의원은 “GSEEK의 기능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미 많은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만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GSEEK의 유령강좌 문제와, 조회수·좋아요만으로 가늠되지 않는 인기강좌 순위 산정 방식도 지적했다.운영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민 수요가 반영된 순위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김 의원은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방식에 대해 질의했다.경기 재도전학교는 취업·창업에 실패한 도민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숙박형'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김 의원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거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분들에게 5일간의 숙박은 참여의 큰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비숙박형', 단기 분산형 운영 방식도 병행하도록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김 국장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비슷한 커리큘럼을 밀도 있게 하루 동안 진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비숙박형 운영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 문제도 짚었다.고립·은둔 청년이 고립을 극복하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지 물었다.경기도 미래세대재단 김현삼 대표이사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지난해 시작해 취업연계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렵지만, 추적조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에도 '재고립'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취업 여부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 종료 후 일정 기간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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