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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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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차세대융합기술원, 대한민국 대표 융합연구기관 도약위한 발전전략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1일 차세대융합기술원 업무보고에서 연구원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경기도 R amp;D 거버넌스 재정립과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원은 서울대학교의 연구 역량과 경기도의 산업정책 역량이 결합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융합연구기관”이라며 “단순한 경기도 산하 출연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융합연구기관으로 성장해야 할 잠재력을 가진 기관”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현재 연구원의 연구과제는 수탁·공모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기관이 지향해야 할 전략적 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며 “연구 인력 역시 외부재원 중심의 불안정한 고용구조에 놓여 있어 장기적인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박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PBS 제도 폐지를 언급하며 차세대융합기술원 역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안정적인 연구비와 운영비를 기반으로 중장기 연구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며 “차세대융합기술원도 단기 수탁사업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기관의 미래 방향을 담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연구원의 역할과 관련해 박 의원은 “서울대학교의 원천기술과 경기도 산업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산업과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성과를 실증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하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의 연구개발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박 의원은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사업처럼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기보다 장기적인 출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원이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공동 기획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원은 서울대학교와 경기도가 함께 설립한 국내 유일의 연구기관인 만큼 차별화된 발전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2
정석원 경기도의원, 양주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지역교육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양주시에 추진 중인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조성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정 의원은 먼저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관련 예산, 프로그램, 추진 일정을 세심하게 살폈다. 기존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운영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양주에 신설되는 제2창작소가 규모와 프로그램, 예산 편성 면에서 형평성 있게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담당 국장은 양주 창작소가 오히려 규모 면에서 더 크게 조성될 예정이며 체험학습·LAS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만큼 예산 규모도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제2창작소가 경기 북부 지역 학생과 주민들의 이용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이어진 질의에서는 학폭위 심의위원 활동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행 심의 절차의 전문성 문제를 지적했다. 심의 결과가 사실상 대학 입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당사자 진술과 주변인 진술서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현행 방식이 형사재판 수준의 엄격한 증거 심리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지역교육국장은 학폭 조사관에게 화해중재 역량을 겸비하도록 하는 등 조사관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화해중재 신청 및 해결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원칙 아래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불가피하게 학폭위로 넘어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높여 당사자 수용도와 상급기관 재심 결과 등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석원 의원은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예술교육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학생들의 신뢰를 지키는 길인 만큼, 법률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2
이병숙 의원, 경기컬처패스 접근성부터 세계유산까지 주요 현안 집중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제39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업무보고에서 경기컬처패스, 세계유산 등재사업을 차례로 점검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 마련을 주문했다.이병숙 의원은 먼저 경기컬처패스와 관련해 발급 규모보다 실제 사용과 정산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전년도 미사용 쿠폰의 이월 처리 과정도 짚으며 “명시이월이면 사전 의결이 있어야 하고 사고이월이면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와 불가피한 미지출 사유가 확인돼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을 것을 주문했다.그리고 편리해진 디지털 서비스가 또 다른 문화소외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디지털 접근력이 빠르기 때문에 쿠폰 발행 방식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며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이병숙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쿠폰을 내려받아 노인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며 “다양한 연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를 더 거듭하고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세계유산 분야에서는 북한산성과 회암사지, DMZ 비무장지대, 4·16 아카이브의 등재 추진상황을 확인했다.특히 이병숙 의원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본 결과, 법에는 세계유산 종합시책을 일정 주기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경기도의 종합계획 수립 여부를 물었다.이에 문화체육관광국은 각각의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 차원의 종합계획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이병숙 의원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강행규정으로 돼 있다”며 “강행규정인데 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 아닌가”고 지적하며 법적 근거와 조례 위임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발언을 마무리하며 이병숙 의원은 세계유산 정책이 등재 자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세계문화유산 관련해서 등재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이어져야 한다”며 “등재만 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7.22
이건희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내 보건사업, 인성교육 등 실질적인 교육 현안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이 21일 열린 제392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학생 예방접종, 학교 보건실 지원, 학생 인성교육 등 교육 현안을 조목조목 짚었다.이건희 의원은 의료 관련 전문성을 살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파상풍 등 다른 예방접종이나 여학생 대상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또한 지역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의 보건실 선진화 및 필수 의료물품 지원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원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세부내용과 현황을 점검했다.이 의원은 학생교육원이 운영 중인 가족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온빛마음 성장캠프’학교생활·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고 학생과 보호자 대상 1박 2일형 캠프의 효과성과 평가 체계를 질의했다.이건희 의원은 “학생 건강과 안전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세심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라며 “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방접종 지원이 실제 현장 수요에 맞게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고 인성교육 등 학생 지원 사업의 효과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을 지원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2
정현미 의원,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상황 점검
[국회의정저널] 정현미 의원, “공공의료원 차질 없이 추진하되, 상급종합병원 유치 위한 병상 기반도 함께 확보해야”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현미 의원은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양주와 양주에 추진 중인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계획을 점검하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정현미 의원은 이날 남양주와 양주 공공의료원의 동시 추진 여부를 비롯해 각 의료원의 병상 규모와 진료 기능, 보건복지부 심의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향후 행정절차 전반을 면밀히 살폈다.특히 공공의료원이 단순히 병상을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기 동북부 지역에 부족한 소아·응급진료와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정현미 의원은 “경기 동북부는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해 주민들이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남양주와 양주에 각각 추진되는 공공의료원이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기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 심의와 예비타당성조사, 민간투자사업 한도액 승인, 설계와 착공 등 단계별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 법률 개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성 등 제도적 여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현미 의원은 향후 남양주 왕숙신도시 일대의 상급종합병원 유치 가능성과 지역 병상수급계획의 연계 문제도 짚었다.공공의료원 병상이 지역 병상수급계획에 반영될 경우 추가 병상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공의료원 설립과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상충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의료 인프라 확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정현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왕숙신도시 조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남양주시가 100만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만큼, 현재가 아닌 미래 의료수요를 반영한 병상수급계획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원 설립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향후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필요한 병상 확보 기반까지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병상수급계획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정현미 의원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사업인 만큼 계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당초 계획한 일정에 맞춰 착공과 준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공공의료원 설립 이후의 지역 의료환경까지 내다보면서 상급종합병원 유치와 필수의료 확충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7.22
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서 ‘안심 에듀버스’·‘기본계획’ 정밀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7월 21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협력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안심 에듀버스 확대,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의 구체성 확보, 교육연구 과제의 실질적 현장 적용을 강력히 주문했다.이날 협력국 복지협력과 대상 질의에서 조병진 의원은 안민석 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안심 에듀버스'추진 상황을 정밀 점검했다.조병진 의원은 “의정부 신도시처럼 대중교통 노선이 미비한 지역에서 순환버스는 매우 효과적인 통학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시·군 지자체와의 5:5 재정 분담 협의를 원활히 이끌어내고 AI 기반 노선 설계 도입 등을 통해 기존 운행 지역의 확장과 통학 사각지대 해소에 선제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이어 기획조정실 질의에서 조병진 의원은 민선 6기 교육감 공약 분석 및 '경기교육 기본계획'수립 추진 건과 관련해 “업무보고서상 공약 분석 절차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5500만원의 예산 계획 역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조병진 의원은 “'경기교육 대전환, 크게 제대로'라는 슬로건이 단순한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출발점인 공약 분석과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또한 경기교육연구원 질의에서는 '2032 미래 대입제도 개혁 방안 연구'등 주요 과제를 언급하며 “우수한 연구 결과물이 단순한 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세미나나 현장 적용 등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 액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병진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과 경기교육의 대전환은 경기도 미래 교육을 좌우할 핵심 과제”며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집행부의 주요 공약과 정책들이 교육 현장에서 도민과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결실을 맺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2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접경지역 고충민원 유형부터 제대로 분석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은 21일 열린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충민원 분석과 권익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윤종영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가 보고한 고충민원 처리 현황과 시·군 옴부즈만 현장회의 실적을 언급하며 “현재 자료는 전체 건수만 총괄적으로 제시돼 있어 지역별 민원 특성과 처리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경기남부와 북부, 특히 접경지역의 민원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이에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지역별 구분과 분석 여부에 대해 “아직 분석된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에 더해 군사규제와 환경규제 등 중첩규제가 심하고 교통 여건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남부지역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과 북부·접경지역의 민원은 내용과 제기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접경지역에는 군사시설 규제, 군 유휴지, 농지·산지, 개발행위, 환경·폐기물과 관련된 복합민원이 많다”며 “2026년 접수된 고충민원 3643건이 어떤 내용과 유형으로 구성돼 있는지 분석하지 않고 건수만 집계해서는 지역별 문제를 파악하거나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장 위원장은 현재 민원 현황이 주로 전체 건수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해 지역별 민원 현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현장회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현장 정책회의가 남부 위주로 개최되면 북부·접경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북부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듣고 유형을 분석해야 반복되는 고충의 원인을 찾아 제도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윤 의원은 “접경지역에는 민통선과 군부대가 다수 위치해 있어 경기도와 시·군뿐 아니라 군부대, 국방부, 중앙부처가 함께 관련된 사안이 많다”며 “도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 조정회의를 주관하거나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질의했다.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조정이나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도, 현재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현재 답변만으로는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에서 어떤 고충민원이 주로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관계기관 협력체계와 대책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북부·접경지역의 주요 민원 유형을 별도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7.22
오지훈 의원, “화해중재단 실효성 높이고 현장 중심 통합 지원체계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화해중재단의 운영 실효성을 점검하고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등 학교 현장의 갈등에 대응하는 각종 기구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오 의원은 “화해중재단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활성화돼야 하지만, 올해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며 화해중재단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화해중재단 위원 구성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질의하며 “법조인과 현장 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중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생활교육과에서는 화해중재단,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안민석 교육감의 공약인 교권보호전담관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공동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플랫폼이 다양해진 만큼, 업무 중복과 기능 간 역할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제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오 의원은 “화해중재단은 학교 현장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그 취지와 목적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안착해야 한다”며 “통합 매뉴얼과 협업체계를 마련해 각각의 지원기구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과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통합 대응체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2
인천시의회 김광훈 의원, 영종구 정전사고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광훈 의원이 지난 13일 발생한 영종구 대규모 정전사고와 관련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제안해 22일 영종구청 10층 대강당에서 열렸다.인천 영종구와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주민설명회는 영종구청장과 시·구의원, 인천시 및 영종구 관련 부서 한전 인천지역본부·부평전력지사·영종지사 관계자, 정전사고 관련 관심 있는 지역주민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전 복구 경과와 재발 대책,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주민들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전사고 이후의 대응 상황과 향후 재발 방지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특히 김광훈 의원은 주민설명회 제안을 통해 사고 이후 커진 지역사회의 우려와 주민 불편을 해소할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설명회 현장에서도 관계 기관의 설명을 청취하고 주민 의견을 살폈다.김광훈 의원은 “정전사고로 주민 여러분의 불편과 불안이 컸던 만큼 사고 수습 경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민들께 직접 설명드리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들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영종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주민 목소리를 바탕으로 점검과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7.22
김해련 의원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유리해진 예타 여건 살려 반드시 통과시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 계획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의원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 개정되면서 경제성 비중은 낮아지고 지역균형 평가 비중은 높아졌다”며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에도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된 만큼 경기도가 예타 통과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수요를 산정할 때도 예전에는 착공 시기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착공 시기로 바뀌면서 유의미한 변화가 기대된다”며 “고양시의 각종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달라진 개발 여건을 수요 예측에 적극 반영하면 경제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고양시정도 인천2호선 연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경기도도 고양시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고양-은평선 사업과 관련해서도 “실시설계가 올해 말 완료되고 내년 초 공사 착공이 예정돼 있는데, 식사까지 연결하는 연장계획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올해 하반기 발표될 예정인 만큼, 식사 연장 계획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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