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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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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최순자 경기도의원 “청년이 주체 되는 정책, 마을 담는 시민 기록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은 지난 21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서관을 상대로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형평성 있는 제도 운영과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최순자 의원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송파학사 선발 현황을 짚었다.선발 인원 120명 가운데 특정 대학 재학생이 3분의 1을 넘는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선발 방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캐묻고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는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요청했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는 경영평가·청렴도평가 등 외부평가 결과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재단이 생각하는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 물은 뒤 함께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경기도서관에 대해서는 인력 결원 상태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전년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거론하며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 구비 여부를 점검했다.그리고 장애유형별 자료 제공 확대와 31개 시군과의 협의도 함께 주문했다.특히 최 의원은 “기록은 힘이고 역사”며 “개발로 사라지는 마을의 기록을 남기는 시민 기록 활동을 시군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경기도메모리 아카이브 사업에 대해서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참여도 의미가 크다고 짚었다.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을 ‘대상’ 으로만 삼는 사업이 많다며 청년이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심리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청년 스스로 긍정적으로 미래를 그리고 주체자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며 “온전한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07.22
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경제과학진흥원 북부 이전, 실질적 기능 이전으로 완성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경기 북부 이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한 공간 이전이 아닌 실질적인 기능 이전과 단계별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영봉 의원은 “경과원 본원이 파주로 이전했지만 현재 이전한 직원은 전체 정원의 10%내외에 불과하다”며 “북부 이전이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조직과 기능이 함께 이전되는 실질적인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산업과 기업 지원의 중심은 여전히 경기 남부에 집중돼 있는 만큼 본원 이전이 업무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직진단과 기능 분석이 선행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며 “북부 기업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과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이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이 의원은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조직 운영 문제도 함께 짚었다.그는 “이전 과정에서는 직원들의 주거·교육·육아 여건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노사 갈등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 역시 성공적인 이전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혔다.특히이 의원은 경기연구의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공간만 이전하고 핵심 기능과 의사결정 조직은 남아 있는 ‘속빈 강정’식 이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과원 역시 본부 기능과 정책 결정 기능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이전이 이뤄져야 북부 이전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이 의원은 “향후 청사 건립 계획에 맞춰 이전이 추진되는 만큼 1단계, 2단계, 3단계 등 연차별 이전계획과 기능 이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며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경기 북부 균형발전과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이 의원은 “경과원의 북부 이전은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경기도와 경과원이 긴밀히 협력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의회도 이전 과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6.07.22
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확보와 적기 집행 병행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21일 군협력담당관과 의정부시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의 안정적 운용 필요성과 공업물량 확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 발전 계획은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경기도도 이에 발맞춘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은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적립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기금을 미리 전입해 두지 않으면 향후 대규모 사업이 필요한 시점에 재원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체계적인 기금 전입 절차와 중장기 재원 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공여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적기 집행과 예산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했다.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는 공업물량 확보를 통해 자족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및 예산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 북부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2
최민 의원, “시스템은 늙고 소송은 하세월”… 경기신용보증재단 질타
[국회의정저널] 최민 경기도의원은 21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소송 지연 문제와 노후 전산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우선 최민 의원은 재단이 지난 임기 중 계약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계약업체 문제로 소송에 휘말린 것과 관련해 “당초 보고받았던 일정보다 소송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소송은 이행보증금 관련 사안을 인천 조달청이, 선급금 청구 사안을 재단이 각각 맡아 진행 중이나 완료 시점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최민 의원은 “관련 향후 일정을 정리해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이어 노후화된 현 전산시스템 고도화 작업과 관련해서도 서버 노후 등 기술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최민 의원은 “정책금융 서비스가 현장에서 한눈에 파악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야만 일이 진행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누더기식 처방이 아니라 기술적 설명이 가능한 실무자와 함께 다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한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23년 3월 6일 착수해 2024년 5월 29일 완료 예정이었으나, 최초 일정 대비 14개월 이상 이행이 지체되고 프로그램 완성도 부족, 전산시스템 동결 등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11월 28일 계약이 최종 해제됐다.계약금액은 48억 8728만 4000원, 수행사는 대보정보통신 컨소시엄이었다.총 회수 대상 금액은 선급금보증 32억 5000만원과 이행보증금 16억 4000만원을 합쳐 약 48억 9000만원 규모다.이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선급금보증 6억 5112만 4850원과 이행보증금 4887만 2840원을 합쳐 약 6억 9999만원으로 전체 회수 대상 금액의 약 14% 수준에 그친다.나머지 약 42억원가량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보증분 등을 통해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며 완료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by 편집국 -
2026.07.22
경기도의회 이종춘 의원, 첫 업무보고서 수원월드컵재단 조직 쇄신·파주 임진각 주차장 선제 대응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는 종합감사 후속 조치와 조직 쇄신을 촉구하고 경기관광공사에는 임진각 관광지 임시주차장 사용기한 종료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종춘 의원은 먼저 지난 2월 실시된 경기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으로 기관경고를 받았고 계약·회계와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등 공공기관의 기본이 되는 분야에서도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조직 내부의 문제는 외부보다 구성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이번 감사를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감사 지적사항을 단순히 처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와 책임경영 체계를 확실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의원은 이어 파주시 임진각 관광지의 임시주차장 문제를 점검했다.임진각은 주말과 축제 기간 많은 차량이 집중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평화관광지다.현재 임진각 일대에서는 곤돌라 인근 저류지와 평화캠핑장 앞 유휴부지 등이 임시주차장 또는 행사 기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일부 부지의 사용기한이 올해 12월 30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차 공간 부족과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앞서 파주시는 임진각 관광지 방문객에게 안정적인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소유의 주차장 부지 매입을 추진했으나, 경기도가 자체 활용계획 등을 이유로 매각 불가 입장을 통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혼선이 발생한 바 있다.이 의원은 “현재 활용 중인 임시주차장과 유휴부지의 정확한 연장 협의 진행 상황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행정기관 간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 발생하는 불편과 혼란은 결국 관광객과 파주시민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연장이 가능하다면 사용기간과 조건을 조속히 확정하고 연장이 어렵다면 대체주차장과 교통관리계획을 마련해 관광객과 파주시민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질의는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와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임진각 임시주차장 운영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관광객과 파주시민의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by 편집국 -
2026.07.2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 업무보고 완료… 제2차 상임위 활동 성공적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 이어 21일 제2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주요 업무보고를 끝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공식 마무리했다.이번 상임위는 7월 20일 제1차 업무보고에 이어 이틀간 진행됐으며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구성 이후 소관 부서의 핵심 현안을 파악하고 향후 재정 및 정책 운용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업무보고는 오전에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오후에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도정 주요 현안 및 사업 추진 점검이 진행됐다.특히 오전에 진행된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인사위원회 운영과 직원 징계로 논란을 빚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특별 합동점검과 관련한 감사 진행 현황에 대한 날 선 질의와 감사위원회의 미온적인 역할을 지적하는 질타가 이어졌다.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는 균형발전기획실의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접경지역 빈집 정비 사업, 평화협력국의 평화경제특구 조성 현황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실질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실효성 있는 평화협력 정책을 유연하게 펼쳐 달라고 요청했다.이날 오전 회의를 주재한 손희정 부위원장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대규모 징계 사태를 지적하며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감사·징계 절차의 적정성, 신고자 보호, 방어권 보장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짚었다.이어 “공공기관의 인사 조치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며 “절차상 미비점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합동점검의 객관적 검증과 함께 향후 구체적인 결과 보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어 오후 회의를 주재한 윤종영 부위원장은 집행부와의 상시적인 소통과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윤 부위원장은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의 소관 업무는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이라며 “첫 상임위 업무보고인 만큼 한 번에 모든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향후 기재위 위원들과 함께 평시에도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 현안과 소관 업무를 꼼꼼히 챙겨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창식 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는 경기도의 재정과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틀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보고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오늘로 소관 부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관행적인 재정 지출을 과감히 정비하고 책임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오직 1420만 경기도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견제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제12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돌입했으며 다가오는 추경 및 주요 조례안 심사 등을 통해 도정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7.22
경기도의회 국은주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하반기 업무보고서 “성과 중심·현장 중심 행정”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7월 21일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공공의료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보건 분야 예산이 전체 도 예산의 약 2% 수준에 불과하다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특히 현재 준비 중인 ‘지역완결적 지역 필수 공공의료체계 구축 조례’ 와 연계해 지역필수의료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계획을 면밀히 마련하고 31개 시·군의 의료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응급의료·소아응급·고위험 분만 등 의료취약지역 중심의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과 기존 의료원의 기능 재편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고 말라리아 대응체계 강화와 북부지역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확충도 함께 주문했다.이어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에서는 공공의료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국 부위원장은 공공의료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핵심 안전망인 만큼 사업 예산이 실제 얼마나 많은 도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와 성과분석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희귀질환 지원사업은 행사 중심이 아닌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확대하고 재택 돌봄의료사업과 다학제 돌봄의료센터 역시 실적 위주의 운영이 아닌 서비스 내용과 지역별 수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자료는 사업명과 실적만 나열돼 있어 정책 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업별 예산, 추진현황, 성과와 향후 계획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보고 자료를 마련해 의회의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업무보고는 단순한 실적 보고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점검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환경·물관리 핵심 현안 집중 점검
[국회의정저널]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가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보건환경연구원,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자원본부의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도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맑은 물 공급 및 팔당 상수원 관리 등 핵심 환경 정책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에서는 2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리워드 지급이 뚜렷한 대안 없이 8월부터 중단되는 사태에 대한 위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다.위원들은 사업의 연속성 결여로 인한 도민 혼란을 방지하고 투명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했다.이어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 동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체계 마련이 주요 화두로 올랐다.이 밖에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는 촘촘한 대기·수질 오염 감시망 구축, 고질적 악취 민원, 미관리 미량오염물질 등 문제에 대해 선제적 연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는 당부가 있었다.회의를 주재한 이홍근 위원장은 “업무보고는 도의회와 집행부가 도민을 위해 소통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철저히 협의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제2차 회의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예산 낭비 없는 효율적인 기후 정책 개편과 합리적인 수자원 규제 완화 방안을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날카로운 점검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7.22
경기도의회 윤순옥 부위원장, 양근대교 건설공사 실질적 착공과 2030년 준공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건설공사의 실제 착공 여부와 향후 공정계획, 2027년도 예산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양근대교 건설공사가 올해 4월 착공한 것으로 보고됐지만 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며 “착공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현장공사는 언제 시작되는지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건설본부는 지난 4월 착수계 제출을 기준으로 공사가 시작됐으며 현재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와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주민들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사는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이에 윤 부위원장은 “행정적인 착공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장 착공에는 차이가 있다”며 “착공계 제출만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시점까지 공정을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2027년도 사업예산 확보 계획을 질의하며 보상과 공사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경기도는 양근대교 건설공사의 준공 목표를 2030년 4월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보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일부 공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 부위원장은 “양평군도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군비를 부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경기도 역시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상습 정체로 주민 불편이 큰 지역인 만큼 착공 이후 보상이나 예산 문제로 다시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2030년 준공 목표는 주민과의 약속”이라며 “2027년도 사업비와 연차별 공정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고 사업 추진상황과 예산 규모가 구체화되는 대로 의회와 지역주민에게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7.22
김승기 의원 아시안게임 유치, 업무보고에 끼워 넣을 가벼운 사안 아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승기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체육회의 국제종합대회 유치계획이 구체성과 추진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김승기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의 3대 주요 현안사항 중 2027년 전국체전 성공 개최와 1597억원 규모의 경기도선수촌 건립은 일정과 사업비가 구체적이지만, 국제대회 유치는 아시안게임·올림픽 등을 나열했을 뿐 대상과 개최년도, 예산조차 없다”고 말했다.이어 “아시안게임 유치는 막대한 재정과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중대한 정책인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업무보고 현안에 끼워 넣었다”며 “아이디어 수준의 구상을 경기도의 공식 정책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특히도 체육진흥과 업무보고에는 국제대회 유치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짚으며 체육회만의 자체 구상인지 경기도와 합의된 정책인지 그리고 대한체육회에 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는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국제대회 유치는 선언보다 타당성 검증이 먼저”며 “유치 대상 대회를 명확히 정하고 재정부담과 경제효과, 시설의 사후 활용을 검토한 뒤 경기도·도의회·도민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최근 청룡기 고교야구 경기에서 논란이 된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언급하며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에 대한 인성·성인지교육 및 관리체계도 점검했다.김 의원은 “일부 운동부의 불법 합숙 운영과 온라인 의무교육 대리 수강 등 관리 사각지대가 우려된다”며 “무분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및 인증제 도입과 함께 오프라인 인성·성인지교육, 멘탈코칭과 스포츠심리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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