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국·건설본부 주요 업무보고에서 부실공사와 지반침하, 우천 시 도로안전 등 반복되는 건설·도로 분야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후 복구보다 원인 차단에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공공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부실공사 관리 실태를 짚었다.
김지호 의원은 “의정부에서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된 공영주차장에서 준공 이후 누수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부실공사를 한 업체가 다른 시·군의 관급공사에 다시 참여하지 못하도록 입찰 제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급공사는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문제가 발생한 뒤 하자를 보수하면 이미 늦은 것”이며 “경기도와 시·군이 입찰 단계부터 업체의 기술능력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촘촘히 확인해 부실업체를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반침하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발생 건수 관리에서 벗어나 원인별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최근 지반침하는 하수관 손상과 굴착공사 부실, 되메우기 불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김지호 의원은 “지반침하는 도로가 꺼지는 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31개 시·군의 노후 상·하수도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굴착공사와 되메우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마철 비가 내리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도 집중적으로 짚었다.
김 의원은 “비가 올 때마다 차선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는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로를 새로 포장하거나 차선을 도색할 때부터 우천 시 반사성능과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기술과 예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운전자가 차선을 식별하지 못해 사고 위험에 놓이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건설본부에는 겨울철 제설제 사용과 도로 파손의 악순환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김지호 의원은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를 포장하지만 겨울철 제설제 사용으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약화되고 이듬해 다시 보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설제 사용량과 도로 유지보수 비용 간 상관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제설제의 환경오염 저감 효과와 별개로 도로 파손을 줄이는 효과가 검증됐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제설제 사용을 줄이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 준설사업의 우선순위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호 의원은 “의정부와 양주, 포천 등 하천 상류지역은 하천 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퇴적물이 쌓이기 쉬워 집중호우 때 범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시·군 신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천의 위치와 폭, 퇴적량, 과거 피해 등을 반영한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지호 의원은 “예산을 사후 복구에 반복 투입하기보다 사고와 파손의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건설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