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09월 20일 일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정치일반
본예산에 할 일 왜 추경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377억 9933만원이 증액된 3조 1069억 5622만 1천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6건 3억 8385만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아울러 2026년도 대전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47.0% 증액한 937억 9752만 7천 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해당 안건들은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대성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근거와 예산 산출의 타당성,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 위원장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 백서는 정책적 참고자료인 만큼 법령상 근거와는 구분해야 한다며 사업의 법령상 근거와 기존 학교급별 협의체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이번 추경은 미래형 교육인프라 확충,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책임교육 실현 및 안심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사업별 시급성·필요성·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지속적인 관리로 불용·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신웅 부위원장은 기초학력 보장 멘토링 사업을 연말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 학기 초부터 적기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사업은 학습과 훈련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건강·심리상담과 다양한 스포츠 진로 프로그램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교육혁신 사업은 단발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디톡스 사업의 대상 확대와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IB 프로그램의 교사 연수 및 수업 적용 사례 축적을 통해 대전형 교육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정근모 의원은 기타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서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세입 추계와 예비결산·집행잔액 분석을 강화해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다목적체육관 등 시설사업의 분할 편성과 신규사업의 추경 편성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과 예측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권침해 발생 시 교사가 민원과 법적 대응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변호사와 전담인력이 지원하는 보호체계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김영미 의원은 유보통합을 영유아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법률 제정 지연과 관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환경·교사 자격·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시범기관의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예산 투입에 따른 교사 대 영유아 비율과 교육의 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전형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학생 정신건강 지원예산의 조기 소진과 관련해 지원 대상과 상담·검사·치료 현황을 위험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해·자살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강화하고 치료 중심을 넘어 위기 학생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환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해 필기시험뿐 아니라 최종 선발 과정까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청 위탁 범위에 따른 학교별 현황을 명확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 IB 캠프, 에듀테크 서비스 등 예측 가능한 사업의 반복적인 추경 편성을 지적하며 사전 수요와 집행 시기를 충분히 파악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학교안전 CCTV는 장비 확충에만 그치지 않도록 사고 예방과 학생·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권인호 의원은 학부모교육이 단순한 수강이나 자격 취득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재능 나눔으로 이어지는지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존 참여자의 반복 수강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신규 참여자를 확대하고 기존 참여자는 전문가·연구과정으로 구분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하브루타·보드게임 지도사 등 교육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교육 수료가 실제 학교 활동으로 얼마나 연계됐는지 성과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조재철 의원은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특별교부금 종료 이후에도 자체사업으로 지속하고 학교 간 교사 코칭과 특화 프로그램 등 대전형 운영방식을 내실화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동신과학고 복합학습공간 조성사업은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교권보호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교사와 학교관리자 대상 예방교육과 대응 연수를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계획의 사전통지, 임차인과의 협의, 우선양도 및 가격산정 등에 관한 통일된 절차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 총 3만8850세대다.이 가운데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도 5개 단지 3415세대가 매각·처분 절차를 앞두고 있다.건의안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매각·처분계획 사전통지 의무화 △임차인과의 사전협의 및 우선협상 기회 보장 △복수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산정의 공정성 확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담겼다.신미숙 부위원장은 “뉴스테이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업이지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라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공공의 책임까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차인들은 매각 여부와 가격산정 방식, 향후 거주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적어도 매각계획을 미리 알리고 임차인과 협의하며 공정한 가격산정과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신미숙 부위원장은 “이번 본회의 의결은 뉴스테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의회가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의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More News
-
2026.08.12
김성태 의원, 용인 이동읍 도로현안 현장점검… 관계기관 ‘원팀’ 대응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은 12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일대를 찾아 지방도 318호선 도로 재포장과 보행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점검에 나섰다.이날 현장에는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관리팀장과 이동읍장, 천7리 이장 및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도로 파손 상태와 보도, 가로등, 맨홀 등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했다.주민들은 해당 구간에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이 이어지면서 도로 곳곳에 균열과 파손이 발생하고 포트홀 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도 318호선의 전면적인 재포장을 요청했다.특히 보행로 일부 침하와 도로시설물로 인한 보행 불편 등 안전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이에 김성태 의원은 현장을 직접 이동하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하나씩 확인하고 도로 재포장과 도로시설물 정비, 가로등 및 보행환경 개선, 교통신호 문제 등을 소관 기관별로 구분해 검토하도록 했다.특히 김성태 의원은 “주민 입장에서는 도에서 할 일인지, 시에서 할 일인지 일일이 구분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도가 확인하고 용인시와 이동읍에서 처리할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의해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건설본부에는 과거 민원 처리 경과와 재포장 검토 구간을 다시 확인하고 현장 상태를 면밀하게 조사해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용인시와 이동읍에는 가로등과 보도, 맨홀 등 관련 시설물을 도로 정비와 연계해 함께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교통신호와 횡단보도 등 경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동읍과 관계기관이 주민 요구를 정리해 협의를 이어가도록 했으며 김 의원 역시 처인구청 등 관계기관에 현장 민원을 직접 전달하고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김성태 의원은 “도로 하나를 정비하는 데도 경기도와 용인시, 읍·면, 경찰 등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어느 기관의 업무인지를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을 연결해 실제 주민 불편이 해결될 때까지 챙기는 것이 지역구 의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책상에서 보고만 받으면 놓칠 수 있는 문제가 현장에 나오면 분명하게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곳이라면 직접 현장을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2
김성수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명학동 및 안양동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배치 및 수용여건 업무보고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은 8월 1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만나 안양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배치와 학교 수용여건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명학동과 안양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 수 변동을 살펴보고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과 입주 시기 등에 따른 학교 수요 및 학생배치 여건을 점검했다.특히 기존 학교의 학생 수용 현황과 통학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면서 향후 개발사업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됐다.또한 안양초등학교와 명학초등학교, 만안초등학교 등 주변 학교의 통학구역과 개발사업 위치를 함께 확인하고 개발사업이 집중되는 지역의 학생배치와 통학 여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김성수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은 “안양지역은 지속적인 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과 인구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학교 현장의 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수 변화를 면밀히 확인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학교 수용여건과 통학환경은 학생과 학부모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시설 및 학생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2
장경임 의원, 광주지역 교육현안부터 도교육청 조직개편까지 ‘현장 중심 의정활동’ 박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경임 의원은 11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초월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장 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광주형 경기공유학교인 ‘광주미담공유학교’의 운영성과와 2026년 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신청 현황을 보고받았다.특히 학교의 악기·시설과 지역 전문인력을 연계한 ‘미담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의 성과에 주목했다.올해 약 85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미담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는 지역 연계 문화예술교육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장 의원은 “미담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는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과 협업 역량을 키우는 광주미담공유학교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며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 학교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초월고를 방문해 음악실의 방음 상태와 교육환경을 직접 확인했다.초월고 음악실은 별도의 방음·차음시설이 없어 악기 연주 소음이 아래층 고3 교실과 인접 공간까지 전달되고 있다.이에 장 의원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교육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초월고 음악실 방음공사는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고3 학생들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후 장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으로부터 향후 조직개편 방향과 조직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남부청사의 주요 시설과 부서 운영 현장을 직접 살펴봤다.장 의원은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정책과 예산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며 “앞으로도 업무보고에만 머물지 않고 학교와 교육기관을 직접 찾아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2
김태희 의원, ‘자랑스러운 안산시민 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2026 자랑스러운 안산시민 대상’ 시상식에서 정치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자랑스러운 안산시민 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한 인물을 선정해 그 공로를 기리는 상이다.김태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발전에 힘쓰는 한편 안산시 반월천 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치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김태희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데 이어 현재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으로 활동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전국 최초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지원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 개선에도 힘써왔다.김태희 의원은 “그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을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에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기대와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태희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현재는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으로서 정책 발굴과 입법 활동에 힘쓰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8.12
장승희 의원, 사립 덕소고등학교 교육 현장점검 학생 교육 공간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립·공립 형평성으로 접근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은 2026년 8월 6일 남양주 덕소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재정·시설 운영 현황과 교육 환경 전반을 점검하고 학교장 요청 사항을 심도 있게 청취했다.장승희 의원은 교육 공간의 디지털 인프라 실태, 사립학교 재정지원 형평성, 경기도교육청의 RAS 정책 실천 준비 여부, 교원 재교육 지원 체계, 급식 시간 확보등을 순차적으로 확인했다.장승희 의원은 “학교 대강당은 단순한 행사 공간이 아니라 전교생 1000여명이 상시 모이는 안전교육 · 학교 폭력 예방 교육 · 민주시민교육의 교육 인프라다. 밝은 조명하에서도 자료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조건이라면,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활동의 전달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짚으면서 “학생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학교 규모나 설립 유형에 따라 기본적인 교육 환경 시설에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된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형평성 원칙이 사립학교 시설 지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재정지원 형평성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장승희 의원은 특히 “사립 일반계고가 학급당 학생 30.7명의 과밀 상태에서 1097명 학생을 감당하고 있는 만큼, 사립이라는 이유로 시설 지원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재정결함 보조금 · 목적사업비 ·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3중 트랙이 사립학교에서도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경기도 교육 가족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장승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중요한 정책으로 시행하는 RAS 정책에 대해서 사립고인 덕소고가 정책 시행 이전부터 실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격려하면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형평성 원칙을 반드시 지켜 나가겠다. 사립학교의 재정·시설 여건이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좌우하지 않도록 도의회가 가교역할을 활발히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장승희 의원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도내 사립 일반계고 현장 점검을 정례화해 사학의 재정·시설 여건을 상시 청취하고 2027년도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시설·교원·문·예·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형평성 지표가 반영되도록 협의를 병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2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수출기업 ‘크리셰프’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지난 11일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경기도 해외마케팅 사업 참여 우수기업 ‘(주)크리셰프’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유호준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안경우 글로벌성장본부장 및 담당 팀장진, (주)크리셰프 이형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주)크리셰프는 독자적인 세라믹 히터 기술 기반의 군고구마 오븐과 인덕션 라면조리기 등을 제조해 미국 H-Mart, M-Mart 등 글로벌 시장에 활발히 수출 중인 남양주시의 대표적 중소기업이다.그러나 최근 미국 UL 인증 등 과도한 해외 인증 비용과 중대형 장비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비 부담,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등 입지 규제로 인한 공장 확장 한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 도의회 참석자들은 남양주 지역 기업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와 남양주시, 유관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유호준 의원은 남양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판로를 넓혀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유호준 의원은 “남양주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양주시와 함께 해외인증, 물류, 입지규제, 자금조달의 장벽을 낮출 방안을 찾겠다”며 “고비용 해외 인증비 지원 확대와 대형 장비 지원 기준 현실화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책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용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비오염 제조업체조차 일률적인 상수원 보호 구역 규제에 묶여 타 지자체로 이탈하는 현상에 대해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유호준 의원은 “‘규제지역’ 남양주가 성장에서 배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 용수 문제를 지렛대로 규제 완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공급되는 팔당 수자원 용수의 공공적 가치를 적극 활용해, 정작 용수 공급원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수질 규제와 손해를 감수해 온 남양주의 입지 규제를 풀어내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끝으로 유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양주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향후 경기도 수출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등 실질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남양주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8.12
이오수 의원, 광교개발이익금 제4차 간담회…“공동협의체 구성해 내년부터 실질 집행 나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수원시 도시개발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관리부 관계자들과 함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정확한 정산과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앞서 열린 1~3차 간담회와 지속적인 실무협의의 후속 자리로 그동안 논의해 온 ‘광교 재투자’ 원칙을 실제 집행 단계로 연결하기 위해 개발이익금 정산 일정과 공동협의체 구성, 운영·집행기준 마련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거론되는 광교개발이익금 규모가 최종 확정액이 아닌 추정치인 만큼, 정확한 금액 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GH는 올해 말까지 회계용역 등을 통해 광교개발사업의 사업비와 수입·지출 등을 정산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이익금 규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또한 경기도와 수원시, GH는 광교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광교지역에 재투자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단순한 재원 배분이 아닌 실제 지역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하는 방향을 이어가기로 했다.특히 그동안 이오수 부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주민 참여형 공동 논의 구조도 보다 구체화됐다.향후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경기도, 수원시, GH를 비롯해 지역 관계자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광교개발이익금 공동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공동협의체에서는 주민 의견을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개발이익금의 운영기준과 집행기준 등을 마련해 실질적인 사업 집행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 방안이 논의됐다.이는 1차 간담회에서이 의원이 처음 제안한 공동위원회 구상과 2·3차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한 투명한 집행 구조 마련 방안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진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참석 기관들은 향후 정산과 공동협의체 구성, 집행기준 마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약 두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회의를 이어가는 방향에도 의견을 같이했다.이오수 부위원장은 “1차 간담회부터 일관되게 요구해 온 것은 광교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광교에 재투자돼야 하고 그 과정은 주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개발이익금 규모를 최대한 명확히 하고 이후 주민 의견수렴과 공동협의체 논의를 통해 운영·집행기준을 마련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2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교육현장 찾아 경기교육 발전방향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8월 11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를 차례로 방문해 기관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현장방문은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과 각 기관의 운영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향후 의정활동과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에서는 장애학생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행동중재 지원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경기진학정보센터에서는 학생 맞춤형 진학상담과 대입 진학정보 및 콘텐츠 개발 등 진로·진학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학생과 학부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 진학정보센터 설치 필요성 검토 △남부 진학정보센터의 위치 및 상담인력 운영방안 개선 등에 대해 논의 했다.이어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방문해 경기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정책 연구 현황과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 △연구실 운영방식 및 연구공간의 지속적인 개선 △유휴공간을 활용한 연구환경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연구원의 정책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를 방문해 청사의 조성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경기교육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면서 미래교육을 위한 연수와 공유의 복합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된 조원청사의 역할과 활용방향을 점검하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연수를 확대해 청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국중범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고 기관별 현안과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앞으로도 교육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기교육의 주요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8.12
이채명 위원장, “호계동 노후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 관련 면담 가져 ” 노후 공영주차장 합동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위원장은 8월 1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주차정책 담당 관계자 등과 함께 면담을 갖고 호계동 리치빌 인근 노외공영주차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균열과 누수 상태에 대한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해당 주차장 상층 바닥의 포장재 파손과 균열, 하부 천장의 누수 및 녹 발생 등을 확인하고 관계부서와 신속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해당 주차장은 2003년에 준공돼 20년 이상 사용된 노후 시설이다.이 의원과 관계부서 담당자들은 상층 주차면을 직접 살펴보며 포장재와 방수층의 손상 상태를 점검했다.이어 하부 천장으로 이동해 균열 부위의 누수 흔적과 부식 상태를 확인하고 1층 바닥에서 발견된 다수의 균열도 함께 살폈다.현장에서는 시설 노후화뿐 아니라 외부에 노출된 상층 주차면의 특성도 주요 원인으로 논의됐다.비와 자외선, 겨울철 동결·융해, 차량 바퀴를 통해 유입되는 제설제 등이 포장재와 방수층의 내구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이 위원장은 “과거 안전등급만으로 현재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균열의 폭과 깊이, 진행 여부는 물론 철근 부식 가능성, 방수층과 배수시설 상태까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또한 누수와 결로의 원인을 구분하고 완전한 누수 차단이 어려운 구간에는 낙수로 인한 차량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수·유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이채명 위원장은 “사진이나 보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계부서와 함께 현장을 직접 확인한 만큼,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제 보수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와 보수계획, 후속조치까지 지속해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2
박옥분 의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강화 논의…“공공 지원 확대해야”
[국회의정저널]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7일 조영선 공동주택정책팀장, 구자호 공동주택기술지원팀장 등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확보와 재정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구조적 노후화와 재정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간담회에서는 도내 상당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이 외곽 담장 붕괴 위험, 소방시설 노후화, 아스콘 포장 균열 등 다양한 시설 안전 문제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재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부족한 단지가 많아 자체적인 보수·정비가 쉽지 않은 현실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이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연계사업, △공용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등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박옥분 의원은 “노후 아파트의 담장 붕괴나 소방·배관 시설 이상은 단순한 사유재산 문제를 넘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 문제”며 자력 정비가 어려운 노후 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 지원을 강조했다.아울러 시급한 보수는 기술자문단의 설계·품질 자문과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즉시 돕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비 컨설팅을 통해 단지별 맞춤형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다져야 한다고 제시했다.이어 박 의원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지원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며 다양한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