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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본예산에 할 일 왜 추경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377억 9933만원이 증액된 3조 1069억 5622만 1천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6건 3억 8385만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아울러 2026년도 대전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47.0% 증액한 937억 9752만 7천 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해당 안건들은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대성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근거와 예산 산출의 타당성,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 위원장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 백서는 정책적 참고자료인 만큼 법령상 근거와는 구분해야 한다며 사업의 법령상 근거와 기존 학교급별 협의체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이번 추경은 미래형 교육인프라 확충,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책임교육 실현 및 안심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사업별 시급성·필요성·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지속적인 관리로 불용·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신웅 부위원장은 기초학력 보장 멘토링 사업을 연말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 학기 초부터 적기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사업은 학습과 훈련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건강·심리상담과 다양한 스포츠 진로 프로그램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교육혁신 사업은 단발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디톡스 사업의 대상 확대와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IB 프로그램의 교사 연수 및 수업 적용 사례 축적을 통해 대전형 교육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정근모 의원은 기타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서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세입 추계와 예비결산·집행잔액 분석을 강화해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다목적체육관 등 시설사업의 분할 편성과 신규사업의 추경 편성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과 예측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권침해 발생 시 교사가 민원과 법적 대응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변호사와 전담인력이 지원하는 보호체계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김영미 의원은 유보통합을 영유아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법률 제정 지연과 관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환경·교사 자격·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시범기관의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예산 투입에 따른 교사 대 영유아 비율과 교육의 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전형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학생 정신건강 지원예산의 조기 소진과 관련해 지원 대상과 상담·검사·치료 현황을 위험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해·자살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강화하고 치료 중심을 넘어 위기 학생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환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해 필기시험뿐 아니라 최종 선발 과정까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청 위탁 범위에 따른 학교별 현황을 명확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 IB 캠프, 에듀테크 서비스 등 예측 가능한 사업의 반복적인 추경 편성을 지적하며 사전 수요와 집행 시기를 충분히 파악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학교안전 CCTV는 장비 확충에만 그치지 않도록 사고 예방과 학생·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권인호 의원은 학부모교육이 단순한 수강이나 자격 취득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재능 나눔으로 이어지는지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존 참여자의 반복 수강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신규 참여자를 확대하고 기존 참여자는 전문가·연구과정으로 구분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하브루타·보드게임 지도사 등 교육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교육 수료가 실제 학교 활동으로 얼마나 연계됐는지 성과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조재철 의원은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특별교부금 종료 이후에도 자체사업으로 지속하고 학교 간 교사 코칭과 특화 프로그램 등 대전형 운영방식을 내실화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동신과학고 복합학습공간 조성사업은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교권보호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교사와 학교관리자 대상 예방교육과 대응 연수를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계획의 사전통지, 임차인과의 협의, 우선양도 및 가격산정 등에 관한 통일된 절차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 총 3만8850세대다.이 가운데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도 5개 단지 3415세대가 매각·처분 절차를 앞두고 있다.건의안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매각·처분계획 사전통지 의무화 △임차인과의 사전협의 및 우선협상 기회 보장 △복수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산정의 공정성 확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담겼다.신미숙 부위원장은 “뉴스테이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업이지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라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공공의 책임까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차인들은 매각 여부와 가격산정 방식, 향후 거주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적어도 매각계획을 미리 알리고 임차인과 협의하며 공정한 가격산정과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신미숙 부위원장은 “이번 본회의 의결은 뉴스테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의회가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의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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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정현미 경기도의원, “팔당 산업용수 공급, 50년 규제 감내한 남양주 주민에게 실질적 보상 있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이 12일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인터뷰를 통해 팔당 상수원 물을 반도체 산업용수로 공급하는 계획과 관련, 50여 년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감내해 온 남양주 조안면 등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정현미 의원에 따르면 팔당 수계 물의 일부가 이미 산업용수로 쓰이고 있으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조안면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등 중첩규제로 가공시설 설치, 숙박업·음식점 운영 등 생업과 재산권에 직접 제약을 받아왔다.지난해 주민과 남양주시가 낸 헌법소원은 청구요건 문제로 각하됐을 뿐, 규제 자체의 타당성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그는 “50년 동안 이 물을 지켜온 지역과 주민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오는가”고 반문했다.정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경기도와 정부에 요구할 과제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첫째,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생업 관련 규제를 현재의 하수처리·환경관리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둘째, 재산권·영업권 제한을 감당해 온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보상체계 마련, 셋째, 산업용수 공급이 생활·농업용수 등에 미치는 영향의 투명한 검증과 지역 협의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물을 내어주는 지역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정현미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남양주의 급속한 도시 성장에 맞는 독립적 교육행정 체계 마련을 위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신도시 과밀학급, 원도심과 읍면지역의 소규모학교 등 다양한 교육 현안 해결도 함께 강조하며 교육행정위원으로서 관련 사항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3
인천시의회, 제10대 의회 슬로건을 ‘시민 곁에, 든든한 의회’로 확정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제10대 의회를 대표할 새로운 슬로건으로 ‘시민 곁에, 든든한 의회’를 선정했다.1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공모를 실시해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에서 총 11개 후보안을 접수했다.이후 후보안의 간결성·상징성·전달력 등을 검토해 2개 문안으로 압축하고 의원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선호도 조사에서는 ‘시민 곁에, 든든한 의정’ 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이어 인천시의회가 조사 결과와 자유 의견을 바탕으로 문안의 친숙성, 상징성, 기관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여기서 ‘의정’보다는 ‘의회’ 가 시민에게 보다 친숙하고 기관의 정체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곁에, 든든한 의회’를 또 하나의 후보안으로 마련해 두 문안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이에 따라 이달 12일 의장단·위원장단 회의에서 두 후보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시민 곁에, 든든한 의회’를 제10대 인천시의회 슬로건으로 최종 확정했다.새 슬로건의 ‘시민 곁에’라는 표현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든든한 의회’는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대의기관이 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새 슬로건은 짧고 간결한 표현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인천시의회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나타냈다.박종혁 의장은 “이번 슬로건은 제10대 의회의 의정철학과 운영방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시민에게 새 의회의 지향점과 실천 의지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시민이 필요할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의회가 되겠다는 뜻을 새 슬로건에 담았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제10대 의회가 시민의 일상에서 실제로 힘이 되는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한편 인천시의회는 앞으로 새 슬로건의 디자인과 활용 방안을 마련해 의회 누리집, 보도자료, 각종 홍보물과 행사자료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8.13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 현황 점검..“상담지원 확대 등 운영 활성화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상담센터 확대와 상담·통번역 등 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는 2025년 8월 군포시에 개소했으며 주요 업무는 가정폭력·성폭력·고용·체류 등에 관한 상담을 비롯해 통·번역 및 법률·의료지원단 운영, 피해자 사례관리 및 긴급한 보호가 필요로 하는 경우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로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성기황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주여성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이주여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담센터는 군포시 한 곳에 불과하다”며 “경기도의 넓은 생활권과 지역별 외국인 주민 분포를 고려하면 현재의 단일 센터 체계만으로는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이주여성들의 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성 의원은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언어 장벽뿐만 아니라 체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 법률·의료지원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상담 건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가 상담 이후 실제 보호와 회복, 자립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통번역·법률·의료·긴급보호를 연계하는 통합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성환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 중 전국의 30% 이상 거주함에도 서울시 등에 비교해 센터 운영 및 예산 규모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며 “위기상황에 놓인 이주여성에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센터 확대 및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답변했다.한편 성 의원은 “이주여성에게 상담센터는 단순한 상담기관이 아니라 폭력과 위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거주지역이나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주여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앞으로 현장의 상담 수요와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센터 확대를 통한 경기 남·북부를 비롯한 권역별 접근성 강화와 상담 지원 확대, 관계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3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 국제 시큐리티 컨퍼런스서 경기도 기업관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8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ISEC 2026 제20회 국제 시큐리티 컨퍼런스’를 찾아 경기도 소재 기업관을 방문하고 최신 사이버보안 기술과 산업 동향을 점검했다.이날 행사에는 김태형 위원장을 비롯해 오남석 부위원장과 전석훈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에 소재한 보안 관련 기업들의 전시관을 찾아 기업별 주요 기술과 제품을 직접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현장 애로사항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AI 기반 보안 솔루션과 정보보호 기술을 비롯해 생성형 AI와 AI에이젠트 확산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 및 대응기술 등을 살펴보며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이버보안 환경의 변화와 관련 산업의 현황을 점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도내 보안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기업 활동 여건을 확인하고 경기도가 AI·사이버보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했다.김태형 위원장은 “AI 기술이 행정과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도 소재 보안기업의 기술력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한 만큼, 도내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올해로 20회째를 맞은 ISEC는 국내외 보안 전문가와 기업·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제 사이버보안 전문 콘퍼런스로 올해는 ‘AI로 구현하는 자율 보안의 미래’를 주제로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by 편집국 -
2026.08.13
김성남·윤충식 도의원, 포천병원 찾아 경기동북부 필수의료 강화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과 윤충식 의원이 12일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을 찾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기동북부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성남·윤충식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 백남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과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포천병원의 공공의료 기능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설 노후화, 운영 여건 등을 공유했다.특히 경기동북부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김성남 의원은 포천병원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경기동북부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경기동북부는 의료기관과 필수의료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민들의 의료 불편이 큰 지역”이라며 “지역별 의료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찾아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윤충식 의원도 포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의료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포천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는 뜻을 전했다.윤 의원은 “포천시민들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포천병원의 역할과 현장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포천병원은 포천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지역구 3선 도의원으로서 시설과 운영 여건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챙기겠다”며 “경기동북부 필수의료 강화와 포천 의료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8.13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일회성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8월 1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국은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사회복지사협의회 박찬수 회장과 허윤범 사무처장,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 최종록 회장 및 사회복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처우개선비 현실화와 지급대상 확대, 웰빙보조비의 지속적인 지원방안, 권익지원체계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국은주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근무기관과 시설 유형에 따라 급여와 처우의 편차가 크다”며 “특히 제도권 지원에서 소외된 종사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간담회에서는 2016년부터 월 5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처우개선비의 현실화와 현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종사자까지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국은주 의원은 “처우개선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 번에 큰 폭의 인상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아직 지원받지 못하는 종사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지원을 시작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2026년 신규 지원되는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와 관련해서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처우개선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은주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수당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해 현장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보호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국은주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은 폭언과 악성민원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상담과 권익지원체계가 중요하다”며 “사회복지사협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종사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국은주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가 자신의 전문성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현장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8.13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 포천병원, 경기북부 공공의료 중심축 역할 강화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을 방문해 주요 업무 및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경기북부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업무보고에는 국은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부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의원, 백남순 포천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포천병원의 운영현황과 공공의료 기능, 병원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국은주 의원은 “포천병원은 의정부를 제외한 경기북부 지역에서 공공의료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의료기관”이라며 “오랜 기간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화 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제는 변화와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특히 국은주 의원은 민간병원과 차별화되는 공공병원의 역할과 정체성을 강조했다.국 의원은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단순히 수익성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북부와 같은 농어촌 지역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히 담당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포천병원이 경기북부 공공의료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분야를 더욱 강화하고 특화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병상 가동률과 향후 병원 운영계획, 공공의료 기능 강화방안 등을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장애인 건강검진센터와 산부인과 등 포천병원이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 기능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내며 “지역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천병원의 역할과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또한 국은주 의원은 병원 내부의 소통과 노사관계 등 조직 운영 여건도 살펴보며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직문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국은주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과 필요한 부분을 직접 듣고 확인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출발점”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포천병원이 경기북부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3
최민 부위원장, “생리용품 지원 이제 동네슈퍼에서도 쓸 수 있어야” “광명 동네슈퍼 POS 연계 모델 논의…도내 확산 가능성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사용처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편의점 중심의 생리용품 구매처를 동네슈퍼 등 지역 소매점까지 확대하기 위한 유통·결제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코나아이,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 리테일엔인사이트 등 6개 기관 관계자 18명이 참석했다.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됐으며 올해 참여 시·군은 첫해 14개에서 27개로 확대됐다.지원 대상은 11~18세 여성청소년 약 38만7천 명으로 1인당 연 최대 14만2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한다.그러나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과 달리 오프라인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가맹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대 편의점 브랜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 곳곳에 분포한 동네슈퍼와 중소 소매점까지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이날 간담회에서도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은 동네슈퍼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생활밀착형 유통망임에도 생리용품 지원사업 사용처에서는 사실상 제외돼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사용처 확대의 핵심 과제로는 중소슈퍼의 POS 시스템 연계 문제가 꼽혔다.중소슈퍼마다 사용하는 POS 프로그램이 달라 현재의 생리용품 바우처 결제시스템을 일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참석자들은 중소슈퍼의 POS 체계를 표준화하고 이를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과 연계해 동네슈퍼에서도 생리용품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은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약 9천만원을 활용해 POS 일원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광명지역 40개 점포에 우선 적용한 뒤 운영성과를 토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코나아이 측도 편의점과 동일한 방식의 표준화된 결제 연동체계가 구축될 경우 동네슈퍼까지 생리용품 지원금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최민 부위원장은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이제는 청소년들이 지원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할 단계”며 “생활권 가까이에 있는 동네슈퍼가 사용처에서 빠져 있다면 정책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광명에서 POS 표준화와 결제 연계 모델이 안정적으로 구축된다면 다른 시·군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것”이라며 “기술업체 간 제휴 등을 포함해 실제 POS 연계가 가능한 방안을 관계기관이 구체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특히 최 부위원장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생리용품 사용처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코나아이 에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 부위원장은 “특정 시·군에서 먼저 시작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시·군의 참여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기술적 안정성은 보수적으로 살피되, 사용처 확대 가능성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이 실제 생활권 안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소상공인의 유통망과 공공의 결제시스템을 연결해 청소년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지역화폐를 도입한 중요한 취지 가운데 하나가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있는 만큼, 동네슈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은 청소년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화폐의 정책목적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일”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최 부위원장은 “이번 논의가 광명 한 지역의 사례에 머무르지 않고 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와 관계기관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3
송연섭 경기도의원, 가상융합산업 창업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전 과정 지원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송연섭 의원은 12일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정담회를 갖고 가상융합산업 기업 지원 현황을 점검하며 창업 초기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과 위기 대응, 사업정리와 재도전까지 기업 활동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올해 24억 5천만원 규모의 가상융합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상생 오픈이노베이션, 투자유치, NRP 기업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74개 기업을 지원해 투자유치 79억원, 매출 292억원의 성과를 거뒀다.송연섭 의원은 이날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가상융합산업처럼 기술과 시장환경의 변화가 빠른 분야일수록 창업에서 폐업,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창업공간이나 사업화 자금 제공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투자와 판로 경영 컨설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취지다.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4.4%, 5년 생존율은 36.4%에 그쳤다.창업기업 열 곳 중 여섯 곳 이상이 5년을 넘기지 못하는 셈이다.반면 창업진흥원의 ‘2024 재창업 지원기업 실태조사’에서는 정부 재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5년차 생존율이 83.5%로 같은 기간 일반 신생기업의 2.4배를 웃돌았다.실패 경험과 적절한 지원이 결합될 때 재도전이 오히려 높은 생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송연섭 의원은 “지원받은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장해야 정책의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창업 지원이 새로운 기업을 늘리는 데 집중돼 있었다면, 이제는 위기를 겪는 기업의 회복과 재기를 돕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폐업과 재도전 단계의 지원 공백을 짚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경영·금융 컨설팅으로 회복을 돕고 불가피하게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폐업 절차 안내와 재창업·재도전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재창업 생존율이 첫 창업보다 훨씬 높은 만큼, 한 번 실패한 기업가가 경험을 살려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기 지원을 두텁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원기업 수나 단기 투자유치 실적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지원 종료 이후 기업의 매출과 고용을 일정 기간 추적하고 위기에 처한 기업은 재기 프로그램으로 다시 이어주는 순환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끝으로 송연섭 의원은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지원 공백 때문에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넘어진 기업이 다시 일어설 발판까지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산업 육성”이라며 “이번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창업부터 재도전에 이르는 전 주기 지원과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3
도지사 바뀔 때마다 재정위기 선언할 건가 이성원 도의원, 경기도 재정시스템 전면개편 착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이 최근 경기도의 재정비상상황 선언과 대규모 감액추경 추진을 계기로 경기도 재정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이성원 의원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전임 도정의 재정운영을 문제 삼고 다시 재정위기를 선언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는 정치공방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경기도는 세입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약 7700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과 감액추경을 준비하고 있다.그러나 이성원 의원은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을 단순한 경기침체나 세수감소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 당시 세입 전망과 세출 구조가 적정했는지부터 되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성원 의원은 “세입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신규사업과 정책사업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재정운영 원칙”이라며 “필수경비 일부를 연간 소요액보다 적게 편성하고 부족분을 추경에서 보완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결국 다음 도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재정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세입추계 오차, 지방세 징수실적 저하, 필수경비 미편성, 대규모 신규사업 증가 등 여러 위험신호가 사전에 나타나는 만큼 이를 의회와 도민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이성원 의원은 경기도의 현행 재정관리 체계를 점검한 뒤 관련 조례와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주요 검토사항은 △본예산 편성 시 연간 필수소요액 미반영 현황과 사유 공개 △주요 지방세 세입추계와 실제 징수실적 간 일정 수준 이상의 차이 발생 시 의회 보고 △세입감소 예상 시 신규 정책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대책 제시 △대규모 감액추경 이전 단계에서 작동하는 재정 조기경보제도 강화 등이다.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세입결손이나 재정위험이 예상될 경우 도지사 또는 집행부가 의회에 재정상황과 대응방안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이성원 의원은 “도지사는 임기가 있지만 경기도 재정은 계속 이어진다”며 “선출직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재정운영의 평가와 기준까지 바뀐다면 공무원 조직도 흔들리고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특히 이성원 의원은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서 실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또한, 이성원 의원은 “예산부서와 각 사업부서는 선출직 단체장의 정책방향과 재정여건 사이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과거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조직의 사기와 행정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이번 재정비상 선언을 경기도 재정시스템을 고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세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거나, 필요한 세출을 뒤로 미뤄 다음 추경에 부담을 넘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재정위기를 선언하는 경기도가 아니라, 누가 도지사가 되더라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재정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목표다”며 안정적인 재정운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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