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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본예산에 할 일 왜 추경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377억 9933만원이 증액된 3조 1069억 5622만 1천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6건 3억 8385만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아울러 2026년도 대전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47.0% 증액한 937억 9752만 7천 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해당 안건들은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대성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근거와 예산 산출의 타당성,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 위원장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 백서는 정책적 참고자료인 만큼 법령상 근거와는 구분해야 한다며 사업의 법령상 근거와 기존 학교급별 협의체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이번 추경은 미래형 교육인프라 확충,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책임교육 실현 및 안심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사업별 시급성·필요성·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지속적인 관리로 불용·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신웅 부위원장은 기초학력 보장 멘토링 사업을 연말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 학기 초부터 적기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사업은 학습과 훈련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건강·심리상담과 다양한 스포츠 진로 프로그램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교육혁신 사업은 단발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디톡스 사업의 대상 확대와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IB 프로그램의 교사 연수 및 수업 적용 사례 축적을 통해 대전형 교육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정근모 의원은 기타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서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세입 추계와 예비결산·집행잔액 분석을 강화해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다목적체육관 등 시설사업의 분할 편성과 신규사업의 추경 편성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과 예측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권침해 발생 시 교사가 민원과 법적 대응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변호사와 전담인력이 지원하는 보호체계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김영미 의원은 유보통합을 영유아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법률 제정 지연과 관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환경·교사 자격·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시범기관의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예산 투입에 따른 교사 대 영유아 비율과 교육의 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전형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학생 정신건강 지원예산의 조기 소진과 관련해 지원 대상과 상담·검사·치료 현황을 위험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해·자살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강화하고 치료 중심을 넘어 위기 학생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환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해 필기시험뿐 아니라 최종 선발 과정까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청 위탁 범위에 따른 학교별 현황을 명확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 IB 캠프, 에듀테크 서비스 등 예측 가능한 사업의 반복적인 추경 편성을 지적하며 사전 수요와 집행 시기를 충분히 파악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학교안전 CCTV는 장비 확충에만 그치지 않도록 사고 예방과 학생·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권인호 의원은 학부모교육이 단순한 수강이나 자격 취득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재능 나눔으로 이어지는지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존 참여자의 반복 수강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신규 참여자를 확대하고 기존 참여자는 전문가·연구과정으로 구분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하브루타·보드게임 지도사 등 교육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교육 수료가 실제 학교 활동으로 얼마나 연계됐는지 성과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조재철 의원은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특별교부금 종료 이후에도 자체사업으로 지속하고 학교 간 교사 코칭과 특화 프로그램 등 대전형 운영방식을 내실화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동신과학고 복합학습공간 조성사업은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교권보호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교사와 학교관리자 대상 예방교육과 대응 연수를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계획의 사전통지, 임차인과의 협의, 우선양도 및 가격산정 등에 관한 통일된 절차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 총 3만8850세대다.이 가운데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도 5개 단지 3415세대가 매각·처분 절차를 앞두고 있다.건의안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매각·처분계획 사전통지 의무화 △임차인과의 사전협의 및 우선협상 기회 보장 △복수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산정의 공정성 확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담겼다.신미숙 부위원장은 “뉴스테이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업이지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라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공공의 책임까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차인들은 매각 여부와 가격산정 방식, 향후 거주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적어도 매각계획을 미리 알리고 임차인과 협의하며 공정한 가격산정과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신미숙 부위원장은 “이번 본회의 의결은 뉴스테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의회가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의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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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이대한 의원, “소방차가 달리는 길도 안전 인프라” 남양주소방서 현장 목소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8월 11일 남양주소방서에서 열린 ‘2026년 소방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소방 현안과 현장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로·교통 분야와 연계한 재난 대응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남양주소방서의 주요 소방정책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대한 의원은 “소방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지는 않지만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소방과 건설·교통은 결코 별개의 영역이 아니다”며 “화재나 응급상황에서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와 교통여건 역시 중요한 안전 인프라”고 강조했다.특히 지역구인 오남읍의 긴급차량 출동여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이대한 의원은 “오남읍은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많고 주거지역과 상업시설, 산림지역, 소규모 사업장 등이 혼재돼 있어 재난 발생 시 현장 접근여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좁은 도로와 불법주정차, 상습정체 등으로 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구간이 있다면 현장의 의견을 듣고 도로·교통 관련 부서와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이어 “특정 도로의 회전반경이나 중앙분리대, 신호체계 등 평소에는 사소해 보이는 요소도 긴급한 순간에는 출동시간을 좌우할 수 있다”며 “소방 현장에서 확인되는 도로·교통상의 문제는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관계부서와 연결해 개선 가능한 부분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오남·진접 생활권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비해 소방인력과 장비, 안전센터 등 소방안전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대한 의원은 “도시의 성장 속도에 비해 안전 인프라가 뒤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현장대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고 소방수요가 증가할 지역과 필요한 시설·장비를 미리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방의 전문적인 영역은 현장을 존중하되, 소방관 여러분이 현장으로 달려가는 길과 도로·교통여건은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영역”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이 일회성 의견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대한 의원은 “남양주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안심하고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긴장 속에 출동을 준비하고 계시는 소방가족 여러분 덕분”이라며 “무엇보다 현장대원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모든 대원이 매 출동마다 무사히 귀환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필요한 부분을 가까이에서 살피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대한 의원을 비롯해 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이건희·유병수·김승기·김창식·유호준·장송회·정현미 의원, 남양주소방서 나윤호 서장, 의용소방대 및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해 지역 소방 현안과 재난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by 편집국 -
2026.08.12
최순자 경기도의원, 아동학대 무고 신고 등 보육현장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최순자 의원은 지난 8월 초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 보육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면담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무고 신고의 폭주와 교사의 방어적 보육이 늘고 있다”“부모가 해야 할 정서적 교감이나 생활지도를 어린이집에 맡긴다”“보육의 국가 책임제 정책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무조건 맡기려 한다”고 했다.최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수준의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고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교사는 이미 정신적·사회적으로 고립된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안전 위주의 ‘방어적 보육’을 한다”“친구와 다툼 중재나 규칙 지도 등 일상의 생활지도도 학부모 기분을 언짢게 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또 “부모가 아이와 맺어야 할 정서적 공감이나 가정 내 생활습관 지도까지 어린이집에 전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한편 “국가가 양육을 책임진다는 정책이 부모로서의 책임을 덜 갖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보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최순자 의원은 “모든 부모가 위 사례와 같지 않음을 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 위와 같이 보육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아이들에게 간다”“어린이집은 인간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영아가 주로 다니는 보육기관이다. 부모가 이 시기의 양육을 어린이집에만 맡겨서는 절대 건강한 내 아이 발달을 보장할 받을 수 없다”“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제도로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2
김문수 의원, “의대·병원 한쪽에 가면 다른 대학엔 상응 지원해야”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국립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및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들어서지 않는 대학과 지역에도 이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8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해 하나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신설하는 상황에서 의대와 병원이 한쪽 지역에만 설치되면 다른 대학과 지역은 통합에 참여하고도 정작 얻는 것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가지 않고 통합대학본부가 가는 대학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계약학과 개설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요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도 “전남광주특별시 전체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최 장관은 특히 “의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의대를 포함해 새롭게 진행되는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지역에서 안을 마련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전남 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한 추진계획서 제출기한을 오는 8월 20일로 정한 상태다.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대학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입지를 놓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병원이 배치되지 않는 지역에 첨단산업 계약학과나 국책사업 등 별도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안이 새로운 절충안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김 의원은 “한쪽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모두 가고 다른 지역은 아무런 성장동력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는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의대와 병원이 가지 않는 지역에도 대학과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국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6.08.12
박용갑 의원-대전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방안 협의
[국회의정저널] 박용갑 의원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최선 다할 것”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11일 오후 대전시와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방안을 협의했다.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은 박용갑 의원이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 대전 중구 공약으로 제안해 추진된 사업으로 KTX와 ITX,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 도시철도 1·2호선이 정차하는 서대전역의 노선 간 연계와 환승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와 지하 환승로를 건립하는 사업이다.특히 박용갑 의원은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지만, 서대전역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서대전광장 지하에 환승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연계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이에 대전시는 2026년 4월부터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박용갑 의원의 제안을 토대로 서대전역에 철도,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 간의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와 지하 환승로 서대전광장 지하주차장 조성 방안을 검토해 왔다.
by 고정화 -
2026.08.12
김영수 의원, 공인회계사 전문성 의정활동과 연계…협력 가능성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은 10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역투명성위원회 황병찬 경기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경기도의회의 예산·결산 심사와 지방재정 분석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황병찬 경기위원장은 지역투명성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재정 분야 전문성을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살펴봤다.특히 간담회에서는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회계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의원 및 의정활동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 실무교육 등에 대해 논의했다.김영수 의원은 “도의회의 예산·결산 심사는 한정된 기간 동안 방대한 사업과 재정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만큼 회계·재정 분야의 전문적인 분석 역량이 중요하다”며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민간위탁사업의 회계관리와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특히 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시·군이 사업을 주관하더라도도 재정이 투입된 만큼 사업비 집행과 사후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김영수 의원은 “사업의 주관 주체가 어디인지와 별개로 도민의 세금이 함께 투입된다면 그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중요하다”며 “도와 시·군의 재정이 함께 투입되는 사업의 회계관리와 점검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 보완 가능성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이어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예산·결산 교육과 관련해서도 “기업회계 중심의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지방의회의 예산·결산 심사와 실제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라면 의원과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과 지방재정의 건전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협력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김영수 의원은 “협력의 형식보다는 실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예산·결산 심사, 재정교육 등 실질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의회사무처 등 관계부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2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1,490건 발생, 사상 1,839명
[국회의정저널]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로 1,8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농촌 지역의 농기계 안전사고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당사자 10명 중 7명 이상이 65 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총 1,490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해 231명이 사망하고 부상은 1,6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사고 발생 현황으로는 전남에서 29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 245건, 경남 193건, 충남 18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는 전남이 364명, 경북 288명, 충남 233명, 경남 227명 등으로 확인됐다.특히 사고 당사자 10명 중 7명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490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해 231명이 사망하고 부상은 16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사고 발생 현황으로는 전남에서 29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 245건, 경남 193건, 충남 18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인명피해는 전남이 364명, 경북 288명, 충남 233명, 경남 227명 등으로 확인됐다.특히 농기계 교통사고는 고령층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전체 사고자 1490명 중 65세 이상이 1137명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64세 163명, 50~59세 130명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지난해 전체 사고 당사자 229명 중 65세 이상 비중이 81.2%에 달해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농촌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농기계 교통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안전 문제”며 “고령농의 운행 특성과 농촌 도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등 실질적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6.08.12
인천시의회 이순학 부의장, 김포시와 인천 광역교통 현안 협력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 제1부의장이 최근 김포시의회를 방문해 김계순 의장과 인천·김포 간 주요 교통 현안과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행정구역을 넘어 하나의 생활·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인천과 김포의 광역교통 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이순학 부의장은 인천·김포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 현안을 공유하고 그중 하나로 김포골드라인 검단·오류 연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계획안과 인천시 안을 함께 검토해 양 지역 주민과 산업단지 종사자가 보다 폭넓게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인천시 안은 김포 양촌·학운지역과 인천 검단지역의 산업단지를 보다 폭넓게 연결하는 방안으로 김포지역의 철도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인천과 김포가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상생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양 지역 산업단지 간 접근성이 개선되면 근로자의 이동 편의는 물론 기업과 인력의 교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순학 부의장은 “교통은 행정구역의 경계가 아니라 시민의 실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인천과 김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통망을 구축한다면 양 지역 시민의 이동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광역교통 현안은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인천의 주요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8.12
유호준 의원, 추미애 지사 반도체 폐수 감축 요구 환영… “용수 재이용 확대, 경기도 물관리 전환의 출발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폐수 방류량 감축과 공정수 재사용 확대를 요구한 데 대해 “반도체 산업 육성과 물환경 보전은 함께 가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운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일 열린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업용수 재사용 횟수를 높여 물 절약과 폐수 방류량 감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적용하고 기업의 이행 여부와 경기도의 관리·감독 과정을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유 의원은 “경기도가 대규모 산업용수 공급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기업 역시 공정수 재이용을 확대하고 폐수 방류를 최소화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공공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만큼, 물환경 보전에도 그에 상응하는 투자와 기술 혁신으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그동안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공업용수뿐 아니라 생활·농업용수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용수 공급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또한 용수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재이용수 확대와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에 경기도와 시·군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특히 유 의원은 2024년 10월 대만 출장 당시 대만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TSMC의 전력 및 용수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국내 반도체 기업도 산업 경쟁력과 기후위기 대응을 함께 고려해 용수 재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유 의원은 “추 지사의 이번 요구는 기업에 폐수 감축을 촉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 반도체 물관리 정책을 재이용과 물순환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용수 공급량 확대만을 해법으로 삼기보다 공정수 재이용률과 방류량, 수질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반도체 산단의 용수 문제는 기업의 생산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생활·농업용수, 지역 환경, 주민 수용성과 직결된 문제”며 “기업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용수 공급 계획과 물순환 정책, 주민 소통 방안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물 공급 지역에는 각종 개발·환경 규제가 중첩돼 있는 만큼, 용수 제공에 따른 부담만 지역에 남겨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육성의 수혜가 특정 지역과 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남양주를 포함한 물 공급 지역과의 상생·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물 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상생기금 또는 특별지원사업 마련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 지원 확대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교육·교통·생활SOC 투자 △용수 취수·공급량과 수질·환경영향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참여형 검증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유 의원은 “기업의 공정수 재이용 확대와 폐수 방류 감축, 경기도의 철저한 환경 관리, 물 공급 지역 주민과의 이익 공유는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청년 세대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과 환경책임·지역 상생을 균형 있게 담은 경기도 반도체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2
장승희 의원, 노후 시설이 많은 구리 구지초등학교 현장 방문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초점을 맞춘 학교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은 2026년 8월 6일 구리 구지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장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장승희 의원의 경기도교육청 소규모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신청 안내 개편 이후 신청 이력이 적은 원도심·노후 학교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도의회 차원의 형평성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장승희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우선 개선이 필요한 품목과 그동안의 시설 개선 흐름을 함께 짚었다.장승희 의원은 “개교 30년이 넘어가는 학교는 겉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전기·소방·기계설비와 창호·난간·보도블록 같은 기반 시설이 서서히 노후하기 마련이다. 학생과 교직원이 매일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표준화된 점검·컨설팅 체계로 미리 짚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교 냉난방 시설과 급식실 근무 환경은 학생의 건강·학습권과 교직원의 산업안전에 직결된다. 시·군,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어느 학교에 다니든 최소한의 교육환경 기준이 지켜지도록, 예산과 지침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장승희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에 반복 편중되어서는 안 되며 신청 이력이 적은 학교일수록 오히려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이라며 구지초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도 차원의 제도 개선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했다.장승희 의원은 특히 “신청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가 지원에서 밀려나면, 그 부담은 결국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도의회 차원에서 표준화된 판단 기준과 우선 컨설팅 체계를 반드시 짚어, 원도심·노후학교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의 논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이어 장승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형평성 원칙을 반드시 지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학교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이 함께 움직이도록 도의회가 가교역할을 활발히 한다”고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을 설명하면서 구지초등학교 현장 방문을 마무리했다.한편 장승희 의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관련 조례 정비 검토 등 단계별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고 2027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안전·시설개선 예산 편성과정에서 형평성 지표가 반영되도록 협의를 병행할 방침이다
by 편집국 -
2026.08.12
김영훈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현장 방문에서 “이주 배경 학생 진학 지원·경기도교육연구원 예산 안정성 및 정책 반영도 집중 점검 ”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2026년 8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현장 방문에 참여해 경기진학정보센터·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경기도교육연구원·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등 4개 기관을 잇달아 점검하고 각 기관별 정책 현안에 대해 밀도 있는 질의와 정책 제안을 이어갔다.김영훈 의원은 첫 방문지인 경기진학정보센터에서 “진로·진학 상담에서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맞춤 지원이 마련되어 있느냐”고 물으며 대입 진학지원의 사각지대를 짚었다.담당 부서는 “현재 화상·대면 1:1 상담은 운영하고 있으나, 이주 배경 학생 특화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소관 부서인 융합교육정책과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김영훈 의원은 이어 시흥시와 안산시·화성시 등 경기도 서부권 주요 도시가 경기도에서 이주 배경·다문화 가정 비율이 약 27~30%에 이르는 밀집 지역임을 언급하며 “다른 지역이 고민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특별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영훈 의원은 전날 참관한 경기도교육청 지원이 31개 국어 다국어 통합 플랫폼을 언급하며 “대학 진학이라는 실질적 고민을 이주 배경 학생까지 폭넓게 담아낼 수 있도록 진학정보센터와의 연계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는 학생·학부모·교사 편의성을 위해 개발된 다국어 서비스가 정보 소외 학생에 대한 진학 지원 도구로 확장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김영훈 의원은 “대학 진학이라는 실질적 고민을 이주 배경 학생까지도 염두에 둬서 좀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말씀드린다” 면서 경기진학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쳤다.김영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 방문에서 2025년 12월 입주와 5년 무상사용 조건 및 연구 성과물의 경기도교육청 정책 반영도에 주목했다.담당자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리모델링에 약 30억원, 연구원 자체 이전·비품 등에 약 10억원 등 총 40억원 수준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무상사용 5년 이후에는 재계약을 통해 사용을 이어가는 구조다.김영훈 의원은 “지속적 무상 연장이 확약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5년 뒤 변수로 다시 옮겨야 한다면 그 예산이 그대로 낭비된다”며 안정적 무상사용 기간의 제도적 보장을 요구했다.이에 담당자는 “장기적 안목에서 최대한 재리모델링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공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김영훈 의원은 “5년 후 어떤 변수가 생겨서 다시 옮겨야 한다고 하면, 그 아까운 예산이 그대로 낭비된다.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드리는 얘기이다”고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예산 안정성 확보를 강하게 주문했다.김영훈 의원은 또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성과물의 정책 반영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첫째, 연구용역 결과의 현장 반영도에 대해 “양적으로 어느 정도 정책에 이어지느냐?”고 물었고 연구원은 “2025년 기준 64편의 연구 과제에 대해 도교육청 장학사로부터 135건의 피드백을 받았다”고 답변했다.김영훈 의원은 “학문 베이스의 보고서가 정책으로 부분 발췌·차용되는 구조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과 학교 현장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밝혔다.둘째, 교육감 교체가 연구용역 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연구원은 김상곤·이재정 교육감 시기 혁신학교·중장기 발전 계획, 2017~2019년 교수학습, 2020~2022년 코로나 위기 대응, 2023년 이후 디지털·AI 전환 등 시대와 교육감 철학에 따라 연구 주제가 변해 왔음을 설명하면서도 “어떤 분이 교육감이 되셔도 흔들리지 않는 기본 연구 3편이 있다”고 밝혔다.이에 김영훈 의원은 “교육은 교육감의 마인드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이 변할 수 있으나, 기본 교육 이념과 철학은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것만큼은 지켜 달라”고 당부하며 정치 지형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기교육의 기본 철학 유지를 강조했다.김영훈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 이념과 교육철학은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것만큼은 지켜 주십사, 말씀드린다”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쳤다. 김영훈 의원은 마지막 방문지인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는 지난6월 말 환경개선 공사를 마친 별관 대강당의 활용 방안에 대해 경기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질의를 했고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운영 담당자는 “교육감 취임식이 첫 사용이었고 이후 대관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주차장 공사가 9월까지 진행 중이라 대규모 행사는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김영훈 의원은 “730석 규모 행사를 하려면 최소 2인 1대 기준으로도 상당한 주차 면적이 필요하다”며 현재 확보된 약 380면 규모의 주차 여건으로는 대규모 행사에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담당자는 “주차 여유가 부족해 카풀·대중교통 이용 안내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김영훈 의원은 “9월 이후 대관 확대에 앞서 주차 타워·인근 부지 활용 등 실질적 교통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청사 사무공간 대비 근무 인원에 견주어 유휴 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도 조직개편 방향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훈 의원은 “오늘 네 곳의 현장은 각기 다른 현안을 안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 정책의 수혜와 소외를 가르는 사각지대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 이미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떤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이다. 이주 배경 학생이 진학 정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다국어 플랫폼과 진학정보센터를 연결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 40억원 리모델링이 5년 뒤에도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무상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교육연구원의 연구가 현장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투명화하고 조원청사 별관 대강당이 주차·교통 대책과 함께 도민에게 열려야 한다. 위원회 활동과 조례·예산 심의를 통해 오늘 확인한 과제들을 하나씩 매듭짓겠다”고 오늘 기관 방문과 관련한 종합 의견을 밝혔다.한편 김영훈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된 과제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 조례 개정 논의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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