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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가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지방소득세 과·오납을 전수 점검해 227건·약 1500만 원을 선제 환급했다.세금은 대부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로 환급 대상이 됐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최근 5년치 전산 자료를 세목별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환급 대상을 찾아냈다.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신고 건수가 많고 신고 방식도 다양해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 관청도 중복 납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이미 냈는데 한 번 더 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구 관계자는 “특히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과정이 복잡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중복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이번 환급은 ‘신청주의’에 기대기보다 행정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구는 과·오납 가능성이 있는 건을 전수조사한 뒤, 환급 대상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구가 먼저 연락해 환급 사실을 안내했다.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했다.‘돌려받을 돈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일이 없도록 행정 절차를 주민 쪽으로 당겨온 셈이다.2024년 귀속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이중 신고·납부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한 주민은 이번 조치로 약 270만 원을 돌려받았다.이 주민은 “환급 대상인지 전혀 몰랐는데 먼저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구 내부에선 이번 조치를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구는 앞으로 지방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세 전 세목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안내 방식을 개선해 주민들이 세무 서비스를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행정이 납부 실수까지 책임지고 챙겨주는 방향으로 세무 서비스의 역할을 넓히겠다는 것이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는 것만큼 잘못 낸 세금을 빠짐없이 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구민이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선제 점검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배달+땡겨요’ 피자·버거 브랜드 할인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서울배달+ 땡겨요’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 400명과 가맹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인지도 조사 결과 ▴SNS 홍보 효과 ▴혜택 중심 정책 ▴중개수수료 절감 등 명확한 긍정 성과를 확인했다.이번 조사는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만족도 수준과 공공배달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서울배달+ 땡겨요는 시장 점유율이 7.77%까지 상승해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매출액은 1,34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2% 상승했다.이는 실제 배달시장에서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시민 대상 조사에서는 서울배달+땡겨요 만족도에 대해 65.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이용 이유로 ‘할인쿠폰·포인트 등 혜택 우수’,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가능’이 공동 1순위를 기록해, 서울사랑상품권·땡겨요상품권 등 연계 혜택이 이용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응답자 중 85.0%가 지속해서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유로는 ‘혜택이 다양해서’가 가장 높아 정책 혜택이 재이용의 핵심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80.5%, 땡겨요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73.5%로 나타나 상품권 정책이 이용 지속을 이끄는 주요 긍정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가맹점주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됐다. 만족도 평가에서는 74.4%가 긍정 응답했으며, 84.2%가 지속적으로 이용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입점 이유 1순위로는 ‘중개수수료가 저렴해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저렴한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 절감, 빠른 정산 등을 주요 긍정 요인으로 응답해 서울배달+ 땡겨요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를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민간 배달앱 이용하는 가맹점주 중 광고비를 지출하는 경우, 월평균 광고비는 81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0만 원~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고, ‘100만 원 이상’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배달+ 땡겨요는 입점비, 광고비, 월 이용료 모두 무료 등 타 배달플랫폼 대비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한편 피자헛,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청년피자, 7번가피자, 노모어피자, 버거킹 등 7개 브랜드는 21일까지 ‘땡겨요’를 통해 브랜드별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한다.서울시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지난 11월 27일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배달+땡겨요’가 시민에게는 혜택과 이용 편리성을,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라며, “내년에는 가맹점 확대와 앱 사용자 경험 개선 등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지속하고 공공배달앱의 공익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이익을 환원하는 상생형 배달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천구, 멋진 드론을 함께 만들어요 [국회의정저널] 금천구는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금천미래과학교실 과정에 ‘드론제작반’을 추가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금천미래과학교실’은 금천구가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여 4차산업 시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드론제작반’은 드론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드론 기체를 직접 조립하고 최종 비행 테스트까지 체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 10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금천청년창업허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금천구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9월 29일까지 구글 설문지 접수를 통해 20명 선착순 모집한다. 한편 금천구는 초등학생 대상 ‘창의과학반’과 중·고등학생 대상 ‘코딩드론반’을 8월 말부터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창의과학반’은 학생들이 과학기술을 재미있게 접해볼 수 있도록 청소로봇, 스마트 쓰레기통 등을 과학체험 키트를 활용해 만들어 보는 과정이며 ‘코딩드론반’은 PC와 조종기를 통해 코딩이나 장애물 경주, 군집 비행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 입문 과정이다. 금천미래과학교실의 학습과정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휴머노이드사업협동조합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드론과 같은 미래 기술을 통해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고 탐구하면서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창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교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용산구,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국회의정저널] 국내 최초 중산층 아파트이자 동부이촌동 대표 재건축 단지인 한강맨션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정비 사업에 돌입한다. 지하3층, 지상35층, 최고높이 106.35m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새롭게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가 24일자로 서빙고아파트지구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구보에 고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서다. 정비구역 위치는 용산구 이촌동 300-23 외 23필지다. 구역면적은 8만4262.1㎡이며 대지 7만4723.7㎡ 소공원 4505.4㎡ 도로 4033㎡ 공공청사 1000㎡로 구분했다. 건축면적은 1만5287.53㎡, 연면적은 33만4584.57㎡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20.45%, 용적률 255.15%를 적용, 기존 아파트·관리동 24개동을 허물고 35층 아파트·복리시설 15개동을 짓는다. 세대수는 1441가구로 기존 660가구보다 781가구 늘게 된다. 분양이 1303세대, 임대가 138세대다.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 소공원, 공공청사가 있다.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조성, 구에 기부채납한다. 사업시행자는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인가일로부터 90개월 간 사업을 이어가며 사업비는 9134억원으로 계획했다. 한강맨션은 대한주택공사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지은 최초의 고급 아파트다. 1970년 준공, 인근 고가 아파트 건설을 이끌었다. 이후 47년 만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으며 2019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2021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접수는 지난 3월에 이뤄졌다. 구는 6개월 간 관계부서·유관기관 협의와 공람공고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수립 후 지난 16일 조합에 인가서를 보냈다. 조합 설립 이후 4년 만이다. 시공사는 내년 초에 선정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이촌1동 한강삼익에 이어 올해 한강맨션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했다”며 “이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겸하는 절차”고 말했다. 아울러 “계획대로라면 2023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024년 주민 이주와 기존 아파트 철거가 이뤄진다”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구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9월 현재 용산구 내 주택 재건축 사업장은 13곳이다. 진행 정도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2곳, 조합설립 인가 7곳, 추진위원회 승인 4곳으로 구분된다.
by강북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환경사랑 실천법 등’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설 [국회의정저널] 강북구가 모두의학교 강북배움터에서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습자를 모집한다. 구는 하반기 평생학습 강좌로 강북과 세계, 베트남어 강북과 세계, 동남아시아의 어제와 오늘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심화예비반 쓰레기 세상에서 실천하는 환경사랑 실천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강북과 세계를 주제로 한 ‘베트남어’ 프로그램은 베트남어 기초를 습득한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강북과 세계, 동남아시아의 어제와 오늘’은 강북구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8주간 강의가 운영되며 태국의 맛부터 캄보디아의 신화를 거쳐 미얀마의 정치에 달하는 다방면의 지식을 내용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교수진은 서울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에 소속된 다수의 동남아시아 전문가로 구성됐다. 세계 각 지역이 궁금하거나 친족의 문화를 이해하고 싶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있는 등 동남아시아에 관심있는 강북구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 시대 필수 자격증으로 여겨지는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강의도 개설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2,3급을 준비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험 응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평생학습 강좌는 10월 2일부터 11월 27일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주말프로그램으로 수강료는 3만원이며 ‘동남아시아의 어제와 오늘’은 무료다. 또한 구는 최근 급증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짚어보고자 하반기 환경 특화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쓰레기 세상에서 실천하는 환경사랑 실천법‘이라는 이름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총 6회차로 운영되며 재활용 혹은 새활용 등 일상 속 실천이 가능하도록 돕는 내용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습을 희망하는 구민은 강북구 늘배움터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모두의학교 강북배움터에서 대면으로 진행하거나 비대면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될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직장인들의 자기계발과 자아성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부 주말반을 편성했다”며 “상반기 수강생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높은 호응에 감사드리며 이번 하반기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진구,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10월부터 접종 가능 [국회의정저널] 광진구가 아직까지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예약하지 않은 미접종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추진한다. 이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전체 미접종자에 대한 예방접종 시행 발표에 따라, 면역 형성 인구를 확대해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자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구는 18~49세 청장년층의 1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하며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자양·중곡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한다. 사전예약은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백신 종류는 모더나 또는 화이자이며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체 미접종자는 잔여 백신을 활용하면 당일에도 접종이 가능하며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 또는 의료기관별 예비명단을 활용해 2차 접종에 대해서도 잔여백신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하다. 더불어 구는 만 30세 이상 얀센 접종 희망자를 대상으로 얀센 백신 자율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접종기간은 백신 소진 시까지이며 접종을 원하는 사람은 광진구 백신 콜센터로 전화예약을 하거나 보건소로 직접 방문해 현장 예약할 수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백신 접종은 일상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며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위해 백신 접종 미예약자는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 온라인 '서울식물원 국제 심포지엄' 개최 [국회의정저널] 올해 4월, 개방 2년 반 만에 방문객 1천 만명을 넘어선 서울식물원이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행사 대신 유튜브를 통해 세계 유수 식물원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울식물원에 요구되는 역할과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2021 서울식물원 국제 심포지엄'을 10.5 10시부터 서울식물원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대면 청중 없이 이뤄지는 온라인 행사로 서울식물원 온실을 배경으로 진행되며 서울시장 환영사와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장 축사를 시작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서울식물원 온실에서 운영되는 스튜디오 현장 참석자는 국내 연사와 좌장, 패널로 최소화하고 화상회의시스템으로 초대된 미국·싱가포르 국외 연사 및 스튜디오 참석자들이 화상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튜브 시청자와 화상회의 참석자의 질문은 실시간 댓글로 받아 강연이 끝난 뒤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시는 '코로나 시대 그린마스크, 서울식물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포스트코로나에 직면한 시점에서 해외 식물원 운영 추세를 짚어보고 앞으로 서울식물원의 새로운 운영과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싱가포르 가든스바이더베이 원장 펠릭스 로가 코로나로 인한 식물전시의 변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의 문을 연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관람객의 단위·활동패턴 등에 변화가 생기면서 식물 전시 내용에도 변화를 준 사례에 대해 강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는 미국 UC버클리식물원의 이산 패너 원예사가 식물로 조성된 공간에 방문한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강연하고 교육, 전시, 연구사례 등 UC버클리식물원의 풍부한 경험을 공유한다. 세 번째 연사로는 미국 루스 밴크로프트식물원 브라이언 켐플 큐레이터가 '식물원의 심리적 치유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강연을 펼친다. 특히 심미에 앞서 심리적으로 치유 효과를 주는 식물원 운영경험을 공유하고 치유로서의 가드닝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연사로는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이 나서 코로나19 이후 시민 라이프 스타일에 부응하는 공간으로서 변화를 모색하고 더욱 무거워진 식물원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든 강연이 끝난 뒤에는 4명의 국내·외 연사를 포함해 김완순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이원영 전 서울식물원장, 신구대식물원 전정일 원장이 참여해 종합 토론을 진행하고 실시간 댓글로 접수된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식물원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으며 행사 후에도 서울식물원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행사 참여방법 및 자세한 행사 정보는 서울식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식물·정원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행사와 교육을 즐기고 식물문화를 확산하는데 SNS,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속적인 세계 유수 식물원과의 교류를 통해 서울식물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은 "직접 마주하고 논의하지 못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더 다양한 분야·관심사를 가진 분들의 폭넓은 참여와 성과가 기대된다"며 "평소 서울식물원과 식물문화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서구 마곡에 위치한 서울식물원은 지난 2018년 10월 임시 개방을 거쳐 2019년 5월 정식 개원했으며 올해 9월 현재까지 총 1,260만명이 다녀갔다. '공원'과 '식물원'을 결합한 서울 최초 보타닉공원으로 50만4천㎡ 공간에 대규모 온실을 비롯한 주제정원, 호수, 습지 등을 갖추고 있다.
by 편집국“회의에서 익명匿名으로 편하고 솔직하게 의견을 말해요” [국회의정저널] 지난 7월말 100여명이 참석한 서울시설공단 안전중점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는 중에 ‘슬라이도’ 화면에 계속해서 의견이 올라왔다. “현장을 잘 모르는 내용이다”, “보다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등 통상적인 기업의 회의에서라면 보기 힘든 내용이 공유되고 있었고 안건 설명이 끝나자 임원이 의견 하나하나에 설명을 시작했다. 회의에 참여했던 공사감독1처 구현정 과장은 “익명이어서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어느 부서 누구인지 모르니 편하게 궁금증이나 문제점,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로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이로 인한 소통 부족,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가 기업의 해결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화상회의 전격 도입에 이어 개더타운으로 온라인 쌍방향 화상 소통의 장을 연 서울시설공단이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플랫폼을 업무에 활용해 직원 개개인의 솔직한 생각과 의견이 경영진에 가감없이 전달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직원 간담회, 정례 회의, 사내교육 등에 솔직한 의견 수렴이나 소통을 위해 익명 대화 플랫폼인 ‘슬라이도’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슬라이도는 링크나 QR코드를 통해 특정 주제의 방으로 입장해서 익명 기반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설문조사의 실시·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공단은 지난 6월부터 슬라이도 플랫폼을 직원 다수가 참여하는 각종 간담회, 정례회의, 사내교육 등에 도입해 왔다. 직원 간담회 4회, 회의 10회, 사내 교육 2회 등 현재까지 총 16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한 직원 만족도는 4.8점/5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간담회에서 임원은 직접 경영상황을 설명하고 직원이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을 제시하는 쌍방향 소통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이 자리에서 감독 시스템의 전면 개선이나 터널 점검시 안전차량 동시 운행 필요 등의 공감대가 만들어지면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업무 개선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공단이 익명 대화 플랫폼을 업무에 전격 도입한 이유는 재택근무 상황과 함께 다양한 시설 현장을 가진 사업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전직원의 93%가 현장 근로자이고 현장이 시민 서비스가 구현되는 지점이니만큼 그들의 정확한 목소리를 통해 정책 미비점 파악이나 근무 애로사항 발견 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시도가 진행됐다. 여기에 재택근무로 접촉이 부족한 현실을 타개할 방안이 필요했던 중에, 익명 플랫폼을 도입했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현장의 소리가 경영진으로 전달되는 바텀업 방식이 시도, 정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의 기반이 되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직원의 의견, 애로사항이 가감없이 경영진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며 “소통을 높이는 것이 경영효율, 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되는 만큼 더 좋은 소통 방식이 있다면 도입해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최근 발표된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중 1위 및 ‘가 등급’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by 편집국서울시, 녹슬고 기울어지고 방치된 위험 첨탑 38개소 철거비 지원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 첨탑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험 판정된 첨탑의 관리자로부터 철거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38개소에 대해 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43개소로부터 신청이 들어왔으나 전문가의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해 교회 이전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방치된 첨탑과 구조물이 지지력을 상실해 전도 가능성이 있거나 부식 등으로 결속력이 저하된 부재의 탈락으로 낙하 가능성이 있어 주변 보행자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첨탑을 구조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조물 마감상태 등이 양호하다고 판단된 5개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1차로 서울시 소재 교회 7,829개소를 전수 점검해 2,885개소에 첨탑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그 중 4m넘는 첨탑 1,748개소에 대해 구조전문가 안전점검을 8월까지 실시했다. 4m 이상의 첨탑은 강풍이나 태풍 등 외력에 취약하고 전도 사고 발생시 심각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어 `21월 3일16.부터는 4m 넘는 첨탑을 새롭게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배치도, 구조도 등을 첨부해 자치구에 공작물축조신고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서울시에서는 강화된 법 시행 전에 설치되어 구조적인 안전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기존 첨탑의 설치현황과 시민안전을 위해 철거 등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점검했다. 이번에 철거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례를 보면 첨탑은 트러스 구조시스템이 불규칙하고 부재가 중요 부위에 설치되지 않아서 외력에 쉽게 넘어질 위험이 컸으며 첨탑은 주요 철골부재 및 지지체 정착부 부재의 노후화가 심해 부식비율이 20%이상으로 위험했고 첨탑은 접근이 어렵고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이 방치되어 노후가 상당히 진행되는 등 철거가 시급한 경우였다. 이밖에 기울어짐이 상당히 진행되어 철사로 묶은 첨탑, 부재의 탈락이 심한 첨탑 등이 있었다. 현장점검과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한 구조전문가는 “많은 첨탑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고 비·바람에 노출된 철재 구조물 단면의 20% 이상이 부식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선정된 첨탑에 대한 철거비는 각 자치구에 예산이 교부되어 11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며 안전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재설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태풍으로 인해 노후첨탑이 전도되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첨탑 소유자나 관리자의 이해와 적극적 시설물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 174개 공공시설 '이동약자 전용 지도' 개발…최단경로·편의시설 한눈에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고령자나 장애인, 유아차를 이용하는 육아부모 같은 이동약자들의 정보접근성과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를 개발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174개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정보는 물론, 대중교통에서 시설까지 최단경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30일부터 ‘스마트서울맵’ 에서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를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사이트 내 도시생활지도 →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에서는 고척스카이돔, 서울무역전시장,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등 174개 공공시설의 접근성 정보를 아이콘 등 시각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가고 싶은 시설을 지도에서 선택하거나 시설 이름을 검색한 뒤 ‘보행로 정보’를 선택하면 인접 지하철역에서 해당 시설까지 휠체어 등으로 접근 가능한지 여부와 최단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건물 정보’를 선택하면 수유실, 장애인화장실 등이 이용 가능한지를 지도상에서 아이콘으로 간편하게 볼 수 있다. 어르신과 장애인, 육아부모 등 이동약자들에게는 도시 내에서 이동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강화해 방문 예정 시설의 편의시설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동약자들의 이동권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수탁기관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가 올해 1월 지도 개발에 착수, 약 5개월 간 한국공공디자인학회와 함께 174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출입구, 장애인주차장,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수유실 등 편의시설 유무와 이용 가능여부 등을 조사하고 시각화 요소를 추출해 접근성 정보 지도를 제작했다. 시는 이번 174개 공공시설을 시작으로 대상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시시각각 변하는 시설현황이 지도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을 통해 지도 정보를 최신화해 시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174개 시설은 시 소유 공공시설 가운데 공공성이 높고 시민이용 빈도가 높으며 이동약자를 위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로 선정했다. 용도별로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91개 문화 및 집회시설 30개 판매 및 영업시설 19개 운동시설 11개 의료시설 11개 관광휴게시설 4개소 공공용시설 3개소 숙박시설 2개소 그 외 수련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각 1개소이다. 174개소 외에도 지난 해 서울디지털재단과 함께 ‘시민참여형 데이터수집단’을 운영해 조사한 서울시 42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구축한 지도 정보를 개방해 향후 민간 기업 등에서 활용해 앱 개발 등 부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접근성 정보 시각화의 3대 원칙과 표준 매뉴얼도 수립했다. 스마트폰 환경이 반영된 정보 표기방식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향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공시설에 이 매뉴얼을 적용해 시민들이 시설의 내부 편의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접근성 정보 시각화 3대 원칙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표기 정보 표현의 표준화 및 일관성 유지 정보체계와의 정합성 확보이다. 표준 매뉴얼은 스마트폰에서의 이용성 및 가독성 등을 고려한 세부 표기 지침, 정보 지도 제작 절차와 표기 방식, 그림문자 활용을 담고 있다. 정보 지도의 경우, 실제 공간의 형태와 구조를 기반으로 제작하고 방문자 진입 방향과 일치시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도 구축 사업추진 배경, 과정 및 결과, 접근성 정보지도 제작 표준 매뉴얼 등을 담은 종합 보고서도 열람 가능하다. 접근성 정보지도 제작 및 활용, 서비스 지역 및 대상 확대 등 상호 협력을 원하는 기업 및 단체는 서울특별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이동약자들은 공공시설을 방문하기 전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접근하기 편리한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정보가 산재돼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며 “진화하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시설 상황을 시각화된 정보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다. 이동약자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기업, 시민사회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가락시장 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연 8천 만원 절감 [국회의정저널] 송파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락시장 소상공인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구는 가락시장 배출 폐기물의 경우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일반 사업장 보다 높은 가격으로 별도 판매해 왔다. 야채, 생선 등 다양한 시장 부산물이 혼입되기 때문에 배출물 무게에 근거한 가격 차등을 둔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점검, 가락시장 상인들의 개선 노력으로 혼입 배출이 대폭 감소하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구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가격 인하에 나섰다. ‘제15조 1항’과 ‘2항’, ‘별표3 규격봉투가격’에서 별도로 표기되었던 가락시장용 봉투 관련 내용을 삭제해 일반사업용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개정안이 9월 16일 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초부터 가락시장 내 종량제봉투 가격이 변동된다. 20ℓ는 820원에서 800원 50ℓ는 2,040원에서 2000원 75ℓ는 3,3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어든다. 용량에 따라 1매당 최소 20원에서 최대 300원이 절감되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는 지난해 가락시장 종량제봉투 판매량 기준 연 8천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락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히 살펴 빠른 시일에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by광진구청 [국회의정저널] 광진구가 지역 내 전·월세 임차인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전하는 임대차 미리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알리미 서비스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유용한 정보를 모바일로 미리 안내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임차인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비스 대상은 임대차 신고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전월세 임차인으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광진구에서 추출해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게 된다. 임대차 신고 시에는 확정일자 부여 및 효력 안내 임차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안내 분쟁 발생 시 문의처 등이 안내되며 계약 만료 100일 전에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청구 보증금 증액 시 확정일자 부여 안내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한편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단방향 통신으로 해커 등 외부 침입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문자 발송 후에는 정보가 자동 삭제되는 등 개인정보 보안에 철저를 기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알리미 서비스 제공이 주민 간 임대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임차인은 보호받고 임대인 권리는 존중되는 부동산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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