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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진현환 제1차관, “토목기술 70년 노하우 기반으로 기후위기 등 시대적 과제에 적극 대응” 강조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31일 오후 대한토목학회에서 주최한 “제28회 토목의 날” 행사에 참석해 토목기술 발전 유공자 27명에게 훈·포장 등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기념식에는 최동호 토목학회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송석준· 손명수 의원,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토목기술인, 업계 관계자 등 내·외빈 500여명이 참석했다. 진 차관은 치사를 통해 “도로·공항·철도·발전소 등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국토발전을 선도해 온 토목기술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심화되는 기후변화, 주요 시설물의 노후화, 연이은 건설 안전사고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디지털 융복합 기술과 건설산업의 연계를 통해 국토인프라 사업이 다시 한번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토목기술인의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에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을 통한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 민간 중심의 ‘건설동행위원회’ 참여 등 토목기술인의 소통을 위한 활동이 국민들이 인프라산업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젊은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촉매제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노후 인프라 정비 및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생산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등 토목기술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경의중앙선 운행 장애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3월 31일 08시 32분경 경의중앙선 가좌역~홍대입구역 일부 선로침수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과 관련해, 철도시설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철도재난안전상황실을 구성해 한국철도공사·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운행복구 지원 및 침수 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본 사고로 인해 문산~디지털미디어시티역, 공덕~용문역 구간을 각각 반복 운행 중이며 서울~신촌~가좌~DMC역 구간을 한시간 간격으로 왕복 운행하던 셔틀열차는 30분 간격으로 운행 중이다. 가좌역 인근 집수정의 배수펌프 고장이 선로침수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일 중 정상 운행을 위해 비상 펌프로 침수 구간의 물을 배수 중에 있다.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국토교통부는 집수정 펌프 유지관리 및 보수 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 중이며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시정 조치 및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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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8, 2025
이동통신 3사 위치정보, 신속·정확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소방·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3사의 위치정보가 정확도와 응답시간이 개선되는 등 전년보다 신속·정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 및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활동을 지원하고 이동통신 3사의 관련 기술 투자 및 품질 향상을 이끌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을 측정, 그 결과를 공개해 왔다. 이번 측정은 지난해 7~11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과 국내에 출시된 이동통신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에 대해 진행됐다. 품질 측정은 단말기의 ‘위치설정-근거리 무선망’ 기능을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단말기 기능을 일시적으로 활성화한 뒤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이동통신 3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은 기지국과 위성항법시스템, 근거리 무선망별로 위치기준 충족률과 위치정확도, 위치응답시간 등을 측정했으며 도시, 지형, 실내·외 등 다양한 환경을 반영해 전국 163개 지점에서 실시됐다. 품질측정 결과 ‘기지국’ 방식은 위치정확도와 응답시간이 개선됐고 ‘근거리 무선망’ 방식은 위치기준 충족률, 정확도, 응답시간 모두 향상됐다. 다만 ‘위성항법시스템’ 방식은 2023년 대비 위치기준 충족률과 위치응답시간은 개선됐으나, 위치정확도는 다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3사별로 품질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위치기준 충족률’은 ‘위성항법시스템’ 방식의 경우 에스케이텔레콤 99.8%, 케이티 99.3%, 엘지유플러스 97.9%로 나타났으며 ‘근거리 무선망’ 방식은 에스케이텔레콤 99.5%, 케이티 99.3%, 엘지유플러스 98.0%로 나타났다. ‘위치정확도’는 ‘기지국’ 방식의 경우 케이티 22.3m, 엘지유플러스 24.9m, 에스케이텔레콤 26.0m였으며 ‘위성항법시스템’ 방식은 에스케이텔레콤 8.6m, 엘지유플러스 12.5m, 케이티 13.8m, ‘근거리 무선망’ 방식은 에스케이텔레콤 14.5m, 엘지유플러스 19.9m, 케이티 20.8m로 측정됐다. 마지막으로 ‘위치응답시간’은 ‘기지국’ 방식의 경우 케이티 1.0초, 에스케이텔레콤 1.4초, 엘지유플러스 1.7초였으며 ‘위성항법시스템’ 방식은 케이티 1.5초, 엘지유플러스 1.5초, 에스케이텔레콤 2.0초, ‘근거리 무선망’ 방식은 케이티 1.6초, 에스케이텔레콤 2.2초, 엘지유플러스 3.5초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기능 측정은 외국산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유심이동 단말기 등 총 85종에 대해 긴급구조 요청 시 기지국과 위성항법시스템, 근거리 무선망 별로 위치정보 등을 제공하는지를 살폈다. 측정 결과 애플·샤오미 등 외산 단말기는 전년과 동일하게 ‘기지국’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근거리 무선망’ 위치정보는 이동통신 3사 측위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성항법시스템’의 경우, 샤오미 단말기는 케이티 망을 이용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돼 전년도 미제공 했던 것에 비해서는 부분 개선됐다. 애플 단말기는 긴급통화 중이거나 긴급통화 종료 후 5분까지 위성항법시스템, 근거리 무선망 정보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계산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제 단말기와 유심이동 단말기는 ’ 23년과 동일하게 기지국과 위성항법시스템, 근거리 무선망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2024년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품질 측정 지점을 기존 도심에서 시골과 도서 산간지역 등으로 확대했으며 향후 외산 단말기의 위치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품질평가 대상 확대 및 측정방법 다양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각종 긴급구조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기관과 이동통신 3사, 단말기 제조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8, 2025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보조기기 상담, 맞춤형 개조·제작 사업 등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장비를 의미하며 보행차, 휴대용 경사로 독서확대기, 소리증폭기 등 다양한 품목이 보조기기에 해당된다. 지역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라 국비 지원을 통해 시·도 단위로 운영되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센터로서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맞춤형 개조·제작 △체험 및 대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통 사업 외에도 지역 내 장애인들의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방문한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의 경우 올해 특성화 사업으로 △이동보조기기 사용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올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보조기기 장기 대여 사업,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맞춤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장애인 분들이 지역보조기기센터를 통해 보조기기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무상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가능 품목을 점차 확대해 2025년 기준으로는 44개의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 가능 품목 등 보조기기 교부사업 관련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 1670-5529로 연락하면 된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8, 2025
2025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2025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9988정형외과의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건국대학교병원 등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3건을 심의했으며 모두 부적합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된‘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및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및 인체세포등을 공급받는 방식 등이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또는 치료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장조사 및 그 결과 송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연구 또는 치료계획의 유형, 현장조사 세부항목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현장조사가 법령상 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2024년도 제8차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된 희귀난치성 질환인 골형성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태아 골조직에서 얻은 중간엽줄기세포를 배양해 환자에게 사용하는 고위험 임상연구계획이 올해 3월 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종 승인됐다. 해당 연구에서는 타 조직 유래 줄기세포에 비해 우수한 골 분화능력을 갖고 있으며 골 형성 촉진 단백질을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태아 유래 줄기세포를 사용해 희귀질환인 골형성부전증 환자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첨단재생의료포털’에 게재했다”고 밝히며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령에 따라 신규 도입되거나 변화한 제도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8, 2025
청소년 42%·성인 13% 사이버폭력 경험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우리나라 청소년 42.7%, 성인 13.5%가 온라인상에서 욕설이나 성희롱 등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중학생, 20대가 제일 많고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8일 ‘2024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11월 초등 4학년~고등 3학년 청소년과 만 19~69세 성인 등 총 1만 7,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집단면접 또는 온라인 조사, 가구방문 조사 등으로 이뤄졌다. 사이버폭력 현황 및 인식 등에 대한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42.7%, 성인 13.5%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전년 대비 청소년은 1.9%p, 성인은 5.5%p 증가한 수치다. 이는 성별·장애·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편견과 차별을 표현하는 ‘디지털 혐오’, 불법 영상물이나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와 같은 부정적 콘텐츠에 노출되는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소년 가해 경험률은 5.7%, 피해 경험률 20.3%, 가·피해 모두 경험률 16.7%로 조사됐으며 성인은 가해 경험률 3.3%, 피해 경험률 8.6%, 가·피해 모두 경험률 1.6%였다. 성별과 연령으로 보면, 청소년과 성인 모두 남성,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가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이 높았다. 가해 경험은 청소년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4.4%로 중·고등학생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이 13.2%에서 18.1%로 크게 늘었다. 또한 성인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30대 이하 성인에서 전년 대비 증가 폭이 20대 3.8%→7.7%, 30대 3.2%→6.0%로 컸다. 사이버폭력은 청소년과 성인 모두 언어폭력에 의한 경험이 제일 많았다. 청소년의 경우 욕설과 희롱 및 조롱, 성인은 희롱, 조롱, 욕설 등의 순으로 피해를 경험했다.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경로는 청소년·성인 모두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였으며 특히 청소년은 가상융합세계 상에서의 경험이 가해 1.9%→16.2%, 피해 2.4%→18.5%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을 가하는 이유로 청소년·성인 모두 각각 38.5%, 40.3%의 비중으로 ‘보복’ 이라고 답해 사이버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 ‘상대방이 싫거나 화가 나서’라는 응답이 차지했다. 특히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이유가 없거나, 재미·장난으로도 사이버폭력을 행하고 있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이버폭력 가해 후 심리상태와 관련해 청소년·성인 모두 ‘상대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 가 가장 높았으나, 사이버폭력 가해 행위를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나 흥미 또는 재미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었다. 청소년의 18.6%, 성인 16.4%는 ‘디지털 혐오’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으며 청소년의 16.1%, 성인 17.4%는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디지털 혐오 및 성범죄, 사이버 언어폭력을 중심으로 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가상융합세계 내 사이버폭력과 관련해 실습형 교육 등도 확대하고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디지털윤리 문화 확산을 위한 창작콘텐츠 공모전, 디지털윤리 주간 운영 등 대국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혐오와 사이버 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이 계속 늘고 있다”며 “올바른 디지털 활용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방통위 누리집과 디지털윤리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8, 2025
한국관광공사, 지역 어르신과 함께하는 봄나들이 떠났다
한국관광공사, 지역 어르신과 함께하는 봄나들이 떠났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5일 27일 개별여행에 어려움을 겪는 원주 지역 내 독거노인 64명을 초청해 봄나들이를 함께했다. 이번 봄나들이 행사는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원주 지역 어르신에게 여행을 통한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제공하고 활력을 선물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인구 감소 고위험 지역인 영월의 한반도 지형, 젊은달와이파크, 폐광을 활용한 탄광문화촌 등을 관람하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사 ESG경영팀 이창연팀장은 “이번 봄 나들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새로움을 경험하며 설레는 여행으로 행복한 하루를 보냈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과 관광 향유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7, 2025
주민센터 갈 때 실물 신분증 없이‘모바일 신분증’ 만 간편하게 챙기세요
주민센터 갈 때 실물 신분증 없이‘모바일 신분증’ 만 간편하게 챙기세요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주민센터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할 수 있던 각종 민원업무를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3월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접수 기록을 위해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리더기·스캐너·복사기 등의 사용이 곤란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웠다. 또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기존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은 기존 민원업무 지원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해당앱을 공무원인 검증자가 개인의 휴대폰에 별도로 설치하고 실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도입해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신원확인 절차도 더욱 간편해진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신원확인이나 신분증 사본보관이 필요한 다른 기관에서도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작동되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신분증 활용처도 점차 넓히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7, 2025
지난해 여름, 양양군 인구 28배가 양양 오고강원 고성에서는 거주자보다 5배 쓰고 갔다
지난해 여름, 양양군 인구 28배가 양양 오고강원 고성에서는 거주자보다 5배 쓰고 갔다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8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3,362만명으로 작년 6월보다 약 514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872만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6배로 분석됐다. 특히 8월 기준 등록인구가 약 2만 8천 명에 불과한 강원 양양군의 생활인구가 약 82만명에 달해 양양군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름철 관광지 중의 하나임을 보여줬다. 한편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가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등록인구의 소비금액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생활인구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통계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다. 2024년 1분기와 2분기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된 이번 산정결과에는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체류 유형별 특징, △신용카드 사용 현황 및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 △인구감소지역 시도·시군구별 생활인구 주요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산정 결과는 각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는 사람의 방문목적과 소비성향 등을 명확히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분석 결과에 따라 맞춤형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탄탄한 정책기반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3분기 휴가철에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주요 현황 및 소비 분석이 이뤄져 향후 재방문 유인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3분기 생활인구 세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2024년 8월과 9월 각각 약 3천 362만명, 3천 93만명으로 2분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9월 기준 체류인구는 약 2천 604만명, 등록인구는 약 490만명으로 나타났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5.3배이며 지난 2분기 때의 4.8배보다 0.5배 증가했다. 8월과 9월에 생활인구 수가 가장 많은데, 이는 여름휴가와 추석연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3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할 때 ‘단기 숙박형’, ‘통근·통학형’, ‘장기 실거주형’ 3가지의 대표적인 체류 유형을 선정해 분석했다. 첫 번째 ‘단기숙박형’은 여성, 30세 미만 그리고 비인접 시·도 거주자의 비중이 높았고 주로 강원지역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3분기 중에는 8월에 단기숙박형 체류인구가 가장 많았다. 두 번째 ‘통근·통학형’의 경우 남성, 50대 그리고 동일 시·도 거주자 비중이 높았고 주로 광역 지역에 속한 인구감소지역에서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장기 실거주형’은 남성, 60세 이상, 비인접 시·도 거주자 비중이 높았는데 통근·통학형과 마찬가지로 광역 지역에서 많이 나타났다. 7월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사용 금액은 11만 9천 원이고 8월과 9월은 각각 11만 1천 원, 10만 7천 원이었다. 8월과 9월 체류인구가 7월보다 많은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통상 여름휴가 계획에 따라 숙소 등을 예약해 미리 소비하기 때문에 휴가기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체류인구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해당지역 전체 생활인구 사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3분기 동안 약 45%~49%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인구의 소비 비중이 등록인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강원 고성군의 경우 8월 체류인구의 결제금액 비중이 84%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5배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생활인구 자료는 ‘빅데이터통계활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민간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생활인구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생활인구 산정이 거듭될수록 인구감소지역에 유용한 정보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인구 통계를 고도화해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7, 2025
중금속·유기 오염물질 동시에 정화하는 신종 미생물 발견
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폐수에 존재하는 중금속과 유기 오염물질을 동시에 정화할 수 있는 디클로로모나스 속 신종 미생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폐수처리 시설의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미생물을 배양해 환경 정화 기능을 가진 미생물을 우선적으로 증식·선별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번 신종 미생물을 발견했다. 이번에 발견된 디클로로모나스 속 균주는 오염물질에 포함된 카드뮴, 납 등 다양한 중금속을 흡착·제거하며 폐수 속 염화페놀 등 염소화 화합물도 80% 이상 감소시켰다. 기존 화학적 처리법은 비용이 높고 2차 오염 위험이 있어 한계가 있지만, 미생물을 활용한 생물학적 정화 기술은 지속 가능하며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된다. 연구진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이달 초에 특허로 출원했으며 실증화 연구를 통해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김의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이번에 발견한 신종 미생물은 중금속과 유기 화합물이 혼재된 복합오염 환경에서도 우수한 정화 효과를 보인다“라며 ”산업 폐수 정화, 토양 및 지하수 복원 등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7, 2025
“강물 거슬러 다시 만나자” 어린 연어 30만 마리 바다로 보낸다
“강물 거슬러 다시 만나자” 어린 연어 30만 마리 바다로 보낸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3월 27일 오후 낙동강 지류 하천인 밀양강에 어린 연어 3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어 방류는 지난 2022년 2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낙동강 하굿둑이 연중 개방된 이후 연어, 은어, 동남참게, 새섬매자기 등 기수생태계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을 복원하기 위한 환경부의 노력 중 하나다. 연어는 하천에서 태어나 바다로 이동해 성장하고 산란기가 되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 대표적인 회유성 어종이다. 낙동강 하굿둑이 개방되기 전에는 강과 바다가 단절되어 연어가 이동하기 어려웠으나, 하굿둑을 개방한 이후 연어가 바다를 거슬러 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로 오는 연어는 3~4년에 걸쳐 일본 북해도와 북태평양에서 베링해를 거치며 성장한 이후 어릴 때 살던 하천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연어는 작년 말 산란을 위해 북태평양에서 우리나라 동해안의 하천으로 돌아온 어미 연어로부터 알을 받아 부화시킨 후 5개월간 5cm 크기로 건강하게 키운 개체다. 이번 방류 장소인 밀양강은 낙동강 하굿둑이 개방된 이후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온 연어가 산란하는 것이 관찰된 곳으로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협업해 방류지 적합성 조사를 마쳤다. 환경부는 어린 연어를 방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류 관측시스템을 활용해 연어의 회유 경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근 지역의 환경 전공 대학생 50여명과 환경부·해양수산부의 2030자문단 10여명 등 청년들이 어린 연어를 하천에 직접 방류해 기수생태계 복원에 동참한다. 이들 청년은 이번 연어 방류 행사 외에도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및 하구통합운영센터를 견학한다. 환경부는 이번 청년 참여 방류 행사 및 견학을 통해 학교 수업과 연계해 수생태계 복원을 포함한 하천관리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기까지 하구 통합물관리에 대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연어를 포함한 바닷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낙동강 하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구 생태계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세대가 기수생태계 복원의 의미를 새기고 통합물관리에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Mar. 27, 2025
세월호 사고 트라우마 극복 지원 위한 안산마음건강센터 개소
세월호 사고 트라우마 극복 지원 위한 안산마음건강센터 개소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 오후 3시 안산시 단원구 안산마음건강센터에서 세월호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의 의료·심리지원을 위해 건립된 안산마음건강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세월호 유가족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민근 안산시장, 박해철 국회의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안산마음건강센터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건립하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센터는 연면적 8,952.99㎡ 규모로 조성됐으며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이 위탁관리해 48명의 전문 인력이 심리지원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2014년 5월부터 ‘안산온마음센터’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을 해 왔지만, 안산마음건강센터로 확장 이전함에 따라 심리지원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와 가정의학과 진료까지 기능을 확대했다. 특히 세월호 피해자뿐만 아니라 재난피해자, 정신건강의학과와 가정의학과 진료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세월호 참사 후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유가족과 부상자들께서 회복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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