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2025년 을지연습과 민방위 훈련을 연계해,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이동 및 도착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적이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해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 · 사이렌 취명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 TV · 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에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 및 양보운전 요령을 홍보해 국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소방청이 안내하는 긴급차량 길터주기 요령은 다음과 같다. 주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정지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운전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중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훈련은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한 실제 훈련”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양보운전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K-치어리더 이다혜와 함께하는 전북 여행상품, 대만서 완판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대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치어리더 이다혜와 특별한 전북여행 상품을 출시해 대만 관광객 150여명이 한국을 찾았다. 현재 대만에서 활동하는 이다혜는 해외 진출 1호 치어리더로 대만 현지에서 가수로 데뷔, 유튜브 인기 크리에이터 1위에 오르는 등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공사는 이다혜의 고향인 전북 전주를 함께 여행하는 상품을 기획했고 대만 내 한국상품 최다 판매 여행사인 ‘콜라투어’를 통해 완판을 기록했다. 지난 18일 대만 관광객 150여명은 이다혜와 함께 전주비빔밥 만들기 체험을 시작으로 한복을 입고 전주한옥마을을 산책하고 보물찾기 미션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을 즐겼다. 또한, 완주 대승한지마을에서 열린 팬미팅 행사에서는 야구 응원 동작 배우기, 한국 전통놀이 체험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됐다. 이날 전라북도는 이다혜 치어리더를 전북관광명예홍보대사로 임명했다. 공사 호수영 타이베이지사장은 “이번 여행상품을 계기로 대만 방한시장에서 국내 지방관광 매력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며 “각 지역의 관광매력에 특화 콘텐츠를 결합해 다양한 여행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공사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K-치어리더 테마 지방여행상품은 2026년에도 계속된다. 지난 7월 이아영 치어리더와 선보였던 ESG 부산여행상품에 이어 이번 이다혜 치어리더와 함께한 전북여행상품에 대한 호응에 힘입어 내년에는 치어리더와 함께하는 미식여행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46곳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수거해 살모넬라 오염 여부 및 잔류물질 등과 영양성분 함량 검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품목제조 거짓보고·원재료 일부 미표시 △원료 출납서류 일부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소재지 변경 미신고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8개 제품과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실제 유지방 함량이 적게 함유되어 있는 3개 제품을 유통 차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천 개 기관, 58만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지난 8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2025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해 준비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올해 을지연습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해 정부의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전쟁사례에서 보듯이 드론·GPS 및 사이버 공격,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등장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며 연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요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복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 능력을 숙달한다. 이와 연계해 중앙부처와 시·도 단위에서는 기관장 주재로 국가중요시설과 도로 전력설비 등 핵심기반시설의 실제 피해상황을 가정한 ‘1기관-1훈련’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신속한 전시전환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행동화 훈련과 전시에 필요한 법령안을 즉각 공포하는 등의 절차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접적지역 주민이동 훈련, 서해 5도 지역에서 출도한 주민들에 대한 수용·구호 훈련,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 지속 공급 훈련 등을 실시한다. 8월 20일에는 공습 대비 대피훈련 및 소방차·구급차 길터주기 훈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아울러 산불 및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된 지역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을지연습을 제외한다. 김정학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올해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는 필수 훈련”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기관에서는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을지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선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심사단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송대상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 및 방송 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시상해, 방송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상이다. 국민심사단은 방송대상 출품작 중 예심을 통과한 본선 추천작에 대해 심사하며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심사단에 응모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방통위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서식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응모자의 연령·성별·지역 등 다양성과 심사단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해 총 12인의 국민심사단을 선발할 예정이다. 방송대상은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사회·문화발전 △창의혁신 △한류확산 △지역발전 △온라인동영상서비스·웹·앱콘텐츠 등 5개 부문에서 우수상 9편, 특별상 4편 등 총 15편이 선정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2학년에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 취업” 한국기술교육대 ‘충남형 계약학과’ 신설 [국회의정저널]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충청남도 소재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2026학년도에 ‘충남형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충남형 계약학과로 신설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교육·채용 계약을 맺어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고 2학년부터 기업 근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국내 대표 산학협력 인재양성 모델이다. 충청남도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소부장 관련 기업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학사과정 40명, 석사과정 25명을 각각 모집한다. 졸업요건은 학사 120학점, 석사 30학점이며 기업 현장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 학사과정 모집은 9월 8일부터 12일까지이며 1차 서류전형은 학생부 종합평가 100%로 모집 정원의 4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60%와 교수·채용기업의 면접 평가 40%를 합산해 선발한다. 석사과정 모집은 10월 예정으로 1단계에서 학부성적, 직무일치도, 전공일치도 등 서류평가 100%로 모집 정원의 4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교수·채용기업의 면접평가 100%로 최종 선발한다. 학사 1학년과 석사 1, 2학기는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학사 2~3학년과 석사 3학기는 등록금이 50% 감면된다. 2학년부터 기업 근무를 시작해 졸업까지 현장실무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학사과정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의 공정, 소재, 장비 설계, 자동화 기술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1학년은 기업 맞춤식 전공을 집중 교육하고 2~3학년은 대학과 기업이 공동 설계한 현장실무 교육과 심화 교육을 이수할 계획이다. 석사과정의 경우 기업 기술 수요 기반 운영을 위해 원하는 지도교수를 배정해 1학년 동안 기업에 필요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집중해, 취업과 동시에 기업의 핵심인재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협약을 확정한 기업은 도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관련 중견·중소기업 ㈜SFA반도체, ㈜엑시콘, ㈜엔켐, ㈜와이씨, ㈜티에스이, 씨아이에스㈜, 유니슬에이치케이알㈜ 등이며 지속 모집 중이다. 유길상 총장은 “충남형 계약학과는 학생들에게 입학과 동시에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공급하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이라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산업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 체결로 디지털 수출입 안전행정 구현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8월 15일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와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약정 체결에 따라 그간 종이로 제출하던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시스템 구축·연계로 한-에콰도르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해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에콰도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신속한 통관으로 영업자는 수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필리핀, 칠레, 노르웨이, 러시아, 페루·태국에 이어 일곱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하는 에콰도르는 세계 4위 새우 생산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 24년 기준 흰다리새우 및 붕장어 국내 수입량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식품 교역국과 전자 위생증명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수입 업무 효율화와 영업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안전성과 관련 없는 검사 절차는 개선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는 강화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에서는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 주행을 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인데 최근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스키딩 등 위험한 행위를 해 사고위험이 매우 큰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 운전금지 조항이 있으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이용은 단속하기 어려워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했다. 그런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고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해 현행법률상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률검토 결과 픽시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향후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했다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단속은 개학기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해 도로 및 인도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단속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며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백승보 조달청장, “국민 체감하는 조달개혁 적극 추진하겠다” [국회의정저널] 백승보 제40대 조달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혁신경제, 균형성장 등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AI 등 신산업 성장 견인, 품질, 가격 등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기업하기 좋은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소통·신뢰·협력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조달청 주요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AI 등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창업기업 성장, 공급망 위기·탄소중립·국민안전 등의 측면에서 공공조달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공공조달 개혁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직원들에게는 “조달청 직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자”고 제안한 뒤 “직원 한 명의 작은 노력도 헛되지 않도록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실시하고 적극적·창의적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신임 백 청장은 당면한 공공조달 현안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취임식 없이 혁신기업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by 석현수 기자국방연구개발 55년, 투자 대비 경제효과 한눈에 [국회의정저널] 지난 55년간의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우리 군의 전력 증강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창립 55주년을 맞아 국방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경제효과와 산업연관효과 등을 분석한 ‘국방과학연구소 55년 연구개발 투자효과’를 공개했다. 첨단 과학기술이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는 상황에서 지난 55년간 국과연의 국방과학기술 투자는 단순한 국방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어 왔다. 국과연은 1970년 창립 이래 총 303개의 무기체계를 개발했고 이 중 146종을 전력화하며 우리 군 전력 증대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8위권에 올라섰습니다. 지난 55년간 투입된 국방연구개발비는 약 65조 원에 불과하지만, 국내연구개발을 통해 예산절감, 전력증대, 사회적 연구개발 비용 절감, 기술파급효과 등으로 약 697조 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국과연이 개발한 무기체계의 수명주기비용 절감만으로 약 575조 원에 달하는 획기적인 예산 절감효과를 거뒀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고용 창출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분석에 따르면 국방연구개발비 분야에 10억원이 투자될 경우 약 6.29명의 직·간접 고용이 창출되고 이와 연계된 관련 산업을 포함한 전체 고용유발인원은 약 3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확대가 안정적인 고용창출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은 K-방산 성공의 밑바탕이 됐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전세계 23개국 이상에 약 60조 원 규모의 무기체계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15개 방위산업체의 총 32개 수출품목에 대해 대부분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수출 기여도는 약 26조 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약 43%를 차지했다. 특히 수출액 1위와 2위를 기록한 천궁-II와 K9자주포는 모두 국과연 주관으로 연구개발된 대표적인 성과이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국가 안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과연은 국방뿐만 아니라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