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청북도, 정부예산 2년 연속 9조원대 확보

충청북도청전경(사진=충청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금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6년 정부예산안에 충북 정부예산이 총 9조 5,070억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정부안 9조 93억원보다 4,97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가 총지출 5년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규모이다. 이로써 충북 정부예산은 지난해 9조원을 최초로 돌파한 이후 올해도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며 2년 연속 9조원대를 기록, “충북 정부예산 9조원 시대”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새정부의 첫 본예산이 편성되는 재정운용 전환기임에도 불구하고 충북이 제안한 사업들이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방향성에 부합하며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민선8기 김영환 도지사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 충청북도는 도정 성과 가시화를 위한 ‘스퍼트’ 와 ‘프락시스’ 철학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방향, 국정과제 및 지역 공약사업, 각종 중장기 종합·투자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해 충북의 미래 먹거리가 될 전략적 신규 사업 발굴, 사업별 사전점검을 통한 내실화, 정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한 단계별 전략적 대응을 통해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했고 그 결과 도정 사상 최대의 정부예산 확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는 도내 시·군과의 긴밀한 공조와 정책적 연대가 만들어낸 결과로 충북의 통합된 도정 역량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협업 모델로서도 의미를 더한다. 2026년 예산 확보에 따라 충북이 보유한 방사광가속기, 바이오 클러스터, 자율주행 인프라 등 미래산업 기반을 활용한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된다. 우선, 첨단소재·부품 연구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에 1,188억원이 반영되어 국가 차원의 소재·부품 기술 자립과 기업 유치의 핵심 거점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됐다. 또한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과 함께,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과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건립의 준공 사업비를 확보해, 충북이 바이오 헬스케어와 뷰티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 더불어 지능형 IoT 융합센서 고도화 플랫폼 구축, 첨단소재 AX 플랫폼 실증, 미래 모빌리티 전자기파 잔향실 기반 구축 등은 충북이 주도하는 스마트센서·미래차·정밀계측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고도화사업 15.3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어 도심형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응하는 실증 생태계 구축이 기대된다. 충북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충청권 메가시티의 공간적 연결을 실현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먼저, 철도망 확충을 위해 주요 사업들이 반영됐다. 오송역 병목구간 해소와 고속철도 수요 분산을 위한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 수도권 접근성을 강화하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충북 도심과 중부내륙을 연결하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 조기 개통이 포함되어 국가철도 핵심축의 기능 강화와 충북 내·외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철도 통합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과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이 반영되어 철도 운영의 안정성과 충청권 광역 생활권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망 확충도 속도를 낸다. 당진~영덕 고속도로의 중심 단절 구간 연결을 위한 세종~청주 고속도로와 강원권과의 연결을 위한 제천~영월 고속도로 예산이 반영되어 국토 균형발전의 동맥축을 본격 확장하게 됐다. 이와 함께, 금년도 설계 마무리 후 내년에 본격 공사가 착공되는 청주 미원~괴산 문광 국도 건설과 제천 봉양~원주 신림 국도 건설 예산이 포함되어 지역 간 생활권 접근성과 주민 정주 여건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자원 개발과 도민의 문화 향유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예산도 다수 반영됐다. 먼저, 도심과 자연을 연결하는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총 95.3억원이 반영됐다. 청주 대청호 수변, 충주 한강, 음성 천년숨결·상상대로 괴산 쌍곡계곡, 제천 성내·덕동리 탐방로 등이 포함되어 충북 전역에 걸쳐 지속가능한 자연친화형 관광 거점이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충주 도시생태축, 청주 명심산 도시생태축, 단양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국립 숲길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훼손된 산림 생태계를 회복하고 치유·휴양 기능이 결합된 산림복지형 생태관광 기반이 마련된다. 이는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제천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 사업은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디지털 문화공간을 마련할 전망이며 청주 상당산성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은 국가유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방문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동·노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돌봄·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반영됐다. 우선, 아동 양육 가구를 위한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을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총 761.2억원이 반영됐고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31.7억원이 확보되어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3만원이 인상된 208만원으로 결정되어 총 3,202.7억원이 반영됐으며 빈곤 위험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소득 기회와 사회참여의 장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914.8억원이 편성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 인프라도 확충된다. 진천 봉죽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0억원, 풍동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8억원이 반영되어 침수와 산사태 등 재해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기반이 마련됐으며 대형화·복합화되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 13.7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한, 충북 중부권 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인 국립소방병원 운영비 394억원이 편성되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지역민의 응급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산업경쟁력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청정에너지 기반 산업 전환을 위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도 반영됐다. 우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상권활성화 사업이 포함되어 도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농업 부문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0.6억원이 반영되어 생산농가의 소득 향상과 판로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에너지와 녹색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수소도시 지원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원도시 조성사업과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는 정원산업 성장과 녹색문화 확산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북도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반영액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5억원은 제7차 국가공항개발 종합계획 내 신규 반영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점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 충북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설립 147.4억원은 지역 인재 육성과 국가적 과학영재 교육 기반 마련 차원에서 반영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KAIST 오송 첨단재생의공학관 조성 8억원, 지역혁신 선도형 빔라인 구축 4억원, 글로벌 R＆D 임상연구센터 설립 5억원은 충북을 바이오·첨단과학 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사업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❻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 10억원은 반도체 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❼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사업 5억원은 신재생 에너지 활용과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충북이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기반이 될 수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충청북도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국가예산 규모가 확대된 만큼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졌으나, 전국 지자체 간 치열한 확보 경쟁이 예상된다”며 “이에 충북도는 정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논리 개발과 다각적인 건의활동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북의 핵심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정부예산안은 지난해 정부안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12월 2일까지 심사·확정할 예정이다.
충북도 특사경, 추석 명절 대비 식품·환경분야 단속 실시

충청북도청전경(사진=충청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추석 명절 대비 성수식품 소비량 증가와 귀성객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1달간 단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성수식품을 제조·취급하거나, 수질오염·악취 발생 등 민원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 소비기한 경과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제조·판매 △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속기간 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신용찬 충북도 사회재난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안전한 식품의 공급과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도민들도 성수식품 구입 시 원산지와 소비기한 등을 확인하고 환경오염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지헌 의원 대표 발의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예고

박지헌 의원 대표 발의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예고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는 28일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정서적 자활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광역자활센터 설치 및 운영 △충청북도 자활지원위원회 설치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을 담았다. 박지헌 의원은 “자활사업을 통해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경제·사회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도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9월 3∼16일 열리는 도의회 제428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옥천군,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협약 체결

옥천군,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옥천군이 지난 27일 군청 군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와 함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1단계에 이어 추진되는 연속 사업이며 노후 상수관로 정비와 체계적인 누수 관리로 옥천 전역의 수돗물 공급 안정성과 수질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군은 총 4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36km의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하고 220km 구간에 대한 누수탐사와 복구를 실시해 유수율을 77.9%에서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은 연간 49만 1천 톤의 누수를 줄이고 약 5억 3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은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 추진돼 위수탁 협약에는 계약기간, 사업비 구성, 추진 방식, 성과관리 체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옥천군은 협약 체결 이후 사업 착수보고회, 주민 홍보, 개소식 등 후속 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군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2단계 현대화사업은 옥천군 수도행정의 큰 진전이며 군민을 위한 물 복지 실현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누수 없는 깨끗한 수돗물,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군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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