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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가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지방소득세 과·오납을 전수 점검해 227건·약 1500만 원을 선제 환급했다.세금은 대부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로 환급 대상이 됐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최근 5년치 전산 자료를 세목별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환급 대상을 찾아냈다.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신고 건수가 많고 신고 방식도 다양해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 관청도 중복 납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이미 냈는데 한 번 더 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구 관계자는 “특히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과정이 복잡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중복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이번 환급은 ‘신청주의’에 기대기보다 행정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구는 과·오납 가능성이 있는 건을 전수조사한 뒤, 환급 대상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구가 먼저 연락해 환급 사실을 안내했다.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했다.‘돌려받을 돈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일이 없도록 행정 절차를 주민 쪽으로 당겨온 셈이다.2024년 귀속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이중 신고·납부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한 주민은 이번 조치로 약 270만 원을 돌려받았다.이 주민은 “환급 대상인지 전혀 몰랐는데 먼저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구 내부에선 이번 조치를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구는 앞으로 지방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세 전 세목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안내 방식을 개선해 주민들이 세무 서비스를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행정이 납부 실수까지 책임지고 챙겨주는 방향으로 세무 서비스의 역할을 넓히겠다는 것이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는 것만큼 잘못 낸 세금을 빠짐없이 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구민이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선제 점검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배달+땡겨요’ 피자·버거 브랜드 할인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서울배달+ 땡겨요’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 400명과 가맹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인지도 조사 결과 ▴SNS 홍보 효과 ▴혜택 중심 정책 ▴중개수수료 절감 등 명확한 긍정 성과를 확인했다.이번 조사는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만족도 수준과 공공배달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서울배달+ 땡겨요는 시장 점유율이 7.77%까지 상승해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매출액은 1,34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2% 상승했다.이는 실제 배달시장에서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시민 대상 조사에서는 서울배달+땡겨요 만족도에 대해 65.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이용 이유로 ‘할인쿠폰·포인트 등 혜택 우수’,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가능’이 공동 1순위를 기록해, 서울사랑상품권·땡겨요상품권 등 연계 혜택이 이용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응답자 중 85.0%가 지속해서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유로는 ‘혜택이 다양해서’가 가장 높아 정책 혜택이 재이용의 핵심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80.5%, 땡겨요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73.5%로 나타나 상품권 정책이 이용 지속을 이끄는 주요 긍정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가맹점주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됐다. 만족도 평가에서는 74.4%가 긍정 응답했으며, 84.2%가 지속적으로 이용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입점 이유 1순위로는 ‘중개수수료가 저렴해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저렴한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 절감, 빠른 정산 등을 주요 긍정 요인으로 응답해 서울배달+ 땡겨요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를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민간 배달앱 이용하는 가맹점주 중 광고비를 지출하는 경우, 월평균 광고비는 81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0만 원~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고, ‘100만 원 이상’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배달+ 땡겨요는 입점비, 광고비, 월 이용료 모두 무료 등 타 배달플랫폼 대비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한편 피자헛,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청년피자, 7번가피자, 노모어피자, 버거킹 등 7개 브랜드는 21일까지 ‘땡겨요’를 통해 브랜드별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한다.서울시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지난 11월 27일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배달+땡겨요’가 시민에게는 혜택과 이용 편리성을,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라며, “내년에는 가맹점 확대와 앱 사용자 경험 개선 등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지속하고 공공배달앱의 공익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이익을 환원하는 상생형 배달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광희·장충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중구가 광희동, 장충동 성곽마을 일대에 서울시와 함께 21억원을 투입해 보행환경 개선과 마을 디자인 정비를 위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정비해제구역, 재정비촉진기구 등 노후시설이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동호로와 광희문 남측 한양도성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2019년 서울시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는 정비구역 내 보행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길을 조성하는 한편 소실된 성곽을 복원하고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의 사인물이나 가로시설물 등을 설치해 성곽마을의 역사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간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아 안전상 취약하고 통행이 불편했던 장충단로8길 약350m 구간 한쪽 방향에 약 2m 폭의 보도와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노후·파손된 주요 생활가로 약1,500m의 바닥포장면 개보수 및 화단·담장 정비 등을 통해 가로환경을 개선한다. 범죄·안전 취약지역에는 CCTV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공사는 총 4개 구간으로 진행되며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간별 일정을 조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일대는 한양 도성의 4소문 중 하나였던 남소문과 성곽길 등 옛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역사문화도심지이나, 일제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문화주택단지 조성 과정에서 대부분의 성벽이 멸실·훼손되거나 주택 아래로 묻혀, 이제는 주민이나 방문객에게 성곽마을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성곽마을의 역사성 회복과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 내 산재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경관 자원, 인적 자원 등을 발굴·활용해 '광희권 성곽마을 통합 디자인'을 입힌 각종 사인물 및 가로 시설물을 제작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2018년 마을공동체 문화 조성과 주민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시에서 설치한 장충동 주민소통방 '모이소'를 통해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광희권 성곽마을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서양호 구청장은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장충동, 광희동이 옛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 공간으로 되살아나, '찾고 싶은, 걷고 싶은' 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서울시, 가로 쓰레기통도 QR코드로 스마트관리…마포구 243곳 시범설치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가로쓰레기통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QR코드를 통한 가로쓰레기통 관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부터 마포구 가로쓰레기통 243곳에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관내 가로쓰레기통은 약 5,000여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자치구별로 담당 인력이 가로쓰레기통 파손 및 적재 용량 포화 여부 등을 매일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가로쓰레기통에 대한 불만사항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가로쓰레기통을 QR코드로 관리해 시민 누구나 유지·관리가 미흡한 가로쓰레기통에 대해 보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QR 코드가 부착된 마포구 관내 가로쓰레기통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IoT 스마트 클린도로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관리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QR코드 접속을 통해, 쓰레기 적재량이 초과한 가로쓰레기통을 비워줄 것과 훼손된 가로쓰레기통 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가로쓰레기통은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더 나아가 관리시간 외에 발생하는 가로쓰레기통 주변 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및 가로쓰레기통 파손 등에 대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 임미경 생활환경과장은 “서울시는 도심 청결 향상을 위해 가로쓰레기통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이며 마포구 관내의 QR코드를 통한 가로쓰레기통의 체계적 관리는 그 첫 걸음”이라며 “서울시민들께서 쾌적한 도시 서울을 향유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포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가로쓰레기통 QR 코드 관리는 올해까지 시행 효과를 평가한 후 서울 관내 타 자치구로의 확대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전 세계 64개국 138개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경제인 CEO 및 차세대와 국내 중소기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서울에 집결한다. 서울시는 ’제 2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매년 도시를 바꾸어서 진행되며 올해는 서울시가 세계한인무역협회,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참가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결정했다. 또한 대회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제 2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는 투자유치설명회 대륙간 네트워킹 간담회 수출상담회 채용설명회 등으로 구성, 운영된다. 특히 글로벌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가 총 집결하는 행사인 만큼 모국 중소기업 수출 지원, 국내 구직 청년을 위한 채용설명회는 사전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부터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서울 우수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해 바이어매칭을 진행중에 있으며 바이어 수요에 따른 온라인 사전매칭시스템을 활용해 수출 실적을 높이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해외취업 1:1 컨설팅, 해외 취업 환경 설명회, 기업 채용 설명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채용설명회‘는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에 있는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사 70개사와 국내 구직자 100명의 면접이 매칭되고 현장 참가한 구직자들은 회원사 간 비대면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50여명의 해외취업을 성사시킨다는 목표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전 세계 한인 경제인 1,0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를 통해 서울 기업 수출판로 개척하고 해외 한인 국내 투자확대 기회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잠재력있는 국내 구직청년들과 경쟁력있는 세계한인 기업간 매칭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공예박물관, 국내 최초 이동식 아카이브 개발…1호 '백자공예상자' 공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설립한 국내 유일의 공예 전문 박물관인 ‘서울공예박물관’이 국내 최초로 이동식 아카이브인 ‘한국공예상자’를 개발했다. 국내 공예문화의 가치를 보다 쉽게 널리 알리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공예 재료와 기술을 대중들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한국공예상자’는 고정된 장소에서만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아카이브와는 달리, 성인 키만한 상자에 실물표본을 수납한 키트 형태로 제작된 신개념 아카이브다. 바퀴가 달려 있어 국내외 어디로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전시, 교육, 체험활동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키트의 모양에 따라 책장, 병풍, 사방탁자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이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와 접목해 온라인 상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그 1호 작품으로 조선~근대 백자의 제작과정과 핵심기술을 아카이빙한 ‘백자공예상자’를 공개했다. 서울공예박물관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난 1년여간의 진행한 성과로 현대도예·산업디자인·미술아카이브·도자사 분야 전문가들과 10여명의 작가·장인이 제작에 참여해 탄생했다. ‘백자공예상자’ 제작은 서울공예박물관 수집연구과의 주관 아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했다. ‘백자공예상자’는 168cm 높이의 상자 2개가 한 세트로 구성되며 총 124점의 실물표본을 담고 있다. 관람객들은 표본을 직접 만져보면서 완성품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원재료가 공예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재료상자 : 높이 168cm, 너비 120~240cm, 깊이 62cm의 책장 형태로 조선왕조실록 등에 등장하는 백자의 주요 원료인 태토·유약·안료를 수집, 제작한 89점의 표본을 볼 수 있다. 기법상자 : 사방탁자의 형태를 차용해 높이 168cm, 너비 80~216cm, 깊이 62cm로 제작됐다. 순백자와 함께 음각, 상감, 투각, 첩화, 청화, 철화, 녹화, 전사, 다채 등 대표적인 백자의 장식기법을 재현해 제작한 35점의 표본을 담았다. 개별 표본의 세부정보 DB와 표본화가 어려운 성형 과정, 제작도구, 번조 과정 등은 영상·디지털 콘텐츠로 연동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QR 코드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정보 서비스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해 내년 선보일 예정이다. ‘백자공예상자’는 서울공예박물관 아카이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하반기 모니터링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를 추가로 구성해 내년 기획전시로 선보이고 다양한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이동식 공예 아카이브와 정보 서비스를 연동해 기존 박물관 체험교육 이상의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은 “이동식 공예 아카이브 1호로 제작한 ‘백자공예상자’가 공예가 지닌 과정의 미학을 대중에게 친근하게 소개하는 새로운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자에 이어 칠공예, 금속공예 등으로 분야를 확장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서울공예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공예 전문 박물관으로서 국내 공예의 가치를 발굴하고 대중들과 교감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관악구, 2022년 상반기 영양플러스 신규 참여자 모집 [국회의정저널] 관악구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개선을 위한 ‘2022년 상반기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영양 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해 산모와 아이의 원활한 발육과 성장을 돕는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이다. 신청대상은 관악구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 출산수유부, 만 60개월 이하 영유아로 보건지소를 방문해 영양평가를 받은 후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지원자 중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단, 과거 1년 6개월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는 제외된다.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사전 신청을 받으며 10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신규대상자 자격 평가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중 신청자 본인이 사전 예약한 시간에 보건지소로 방문해 빈혈 검사 신체 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 판정을 실시하고 가구 규모별 기준 소득 수준을 합산해 최종 대상자가 결정된다. 구는 자격 평가 시 1:1개별 진행을 통해 대상자별 접촉을 최소화하고 진행시간 간격 1시간 유지, 민원 방문 전후 소독 실시, 손 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환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대상자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간 식사섭취 관련 영양 상담과 영양교육 및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식품패키지를 월 1~2회 제공받게 된다. 단, 월 1회 영양교육은 필수로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대상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영양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신장 및 체중 검사 빈혈 판정 영양섭취상태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맞춤형 영양관리 및 상담을 제공한다. 한편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247명의 임산부 및 영유아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았으며 전문적인 관리로 건강이 향상되어 구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by 편집국관악구청 [국회의정저널] 관악구가 의류봉제 소공인의 협업화 유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 중인 ‘관악구 의류봉제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에 대한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남부순환로 1517-1 2층, 3층에 2022년 1월 개관을 목표로 ‘공동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공동기반시설 2층에는 재단실·CAD실, 3층에는 공동작업장, 개발실, 샘플실, 교육실, 사무실이 조성되며 의류봉제 소공인의 생산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소공인 간 네트워크를 위한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 시설에서 관악구 의류봉제 소공인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경영컨설팅, 작업환경개선, 판로확대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의류봉제 소공인 스스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명칭 공모는 오는 27일부터 10월 8일 오후 6시까지 접수가능하며 관악구 의류봉제 산업을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참신한 이름이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후, 공모신청서에 명칭과 도출의미를 작성해 담당자 메일 또는 지역상권활성화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의류봉제 협회와 소공인이 1차로 전체 응모작 중 최종심사 대상 5개를 선정하고 최종심사위원회에서 적합성, 참신성, 대중성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 구는 심사결과를 10월 22일 발표할 예정으로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재와 수상자 개별 통보하며 최종 우수 제안자에게는 서울사랑상품권 10만원, 나머지 우수 제안자 4명에게는 서울사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명칭 공모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또는 지역상권활성화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 의류봉제 산업의 혁신체계 구축과 생산구조 효율화 등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관악구 의류봉제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명칭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노원 똑똑똑 돌봄단’.올해만 벌써 두 번째 수상 이번엔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기초자치단체 의 우수 자치행정 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및 확산하고자 지방선거가 없는 해에 매년 개최한다. 구는 올해 경진대회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다 ‘노원 똑똑똑 돌봄단’’사업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 공모했다. ‘노원 똑똑똑 돌봄단’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웃이 이웃이 돌보는 주민주도의 돌봄 활동을 통해 ‘촘촘한 복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이라는 모범적인 복지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원똑똑똑돌봄단’은 지난 8월 한국공공정잭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 공동주관 ‘2021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우수상’ 선정에 이어 이번 매니페스토 ‘최우수상’까지 올해만 벌써 2개 경진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구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저소득 1인 가구 및 한부모가구 등을 대상으로 기존 공공 및 민간 돌봄서비스에서 제외된 6,215가구를 돌봄가구로 선정했다. 각 동별 돌봄 수요에 맞춰 지역 주민 총 200여명을 활동 단원으로 선발했다.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겠다는 의지를 담아 ‘노원 똑똑똑 돌봄단’이라 이름 짓고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화모니터링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들을 적극 발굴해 다양한 공공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돌봄단은 관내 주민들로 구성되어 내 이웃을 돌본다는 사명감이 높고 실제 돌봄단의 활동으로 위급한 상황을 넘긴 사례가 133건이 넘어가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단원과 돌봄가구 사이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대상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12회를 맞이한 올해 경진대회는 ‘새로운 미래, 담대한 여정’이란 슬로건으로 반부패처럼 및 권익개선 일자리 및 소득분균형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환경 전자민주주의 강화 지역문화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 총 7개 분야로 진행됐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59곳에서 총 376개 사례를 공모했으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209개 사례가 본선에 진출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수상으로 공약 실천에 더욱 책임을 느낀다” 면서 “빠르게 변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복지 눈높이에 맞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도봉구, 청소년이 직접 뽑는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원 모집 [국회의정저널] 아동친화도시 도봉구는 오는 10월 17일까지 제6대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11세에서부터 19세까지의 5인 이상 청소년으로 직접선거 방식인 ‘청소년 정당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 이번 의원들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청소년 정당 비례대표제’란 정당에서 제출한 목록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청소년 정당을 구성하고 직접투표를 실시해, 정당에서 제출한 목록에 따라 의회 정원의 부분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정당별 공약제안과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청소년 선거관리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구는 청소년들로 해금 실제 선거를 직접 진행해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선출 인원은 정원의 60%인 30명이다. 구는 지원한 후보를 대상으로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청소년 모임별 공약을 등록하고 11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청소년 직접선거를 통해 의원 30명을 선출할 방침이다. 단,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위해 20명은 기관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참여를 원하는 5인 이상의 청소년모임은 구글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는 11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아동친화도시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최종 투표 결과는 12월 18일 이후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참여권을 확대하고 대표성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직접선거 방식을 도입했으며 추천 공개선발 방식도 병행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를 정비했다.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책 제안을 비롯한 의정활동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오는 11월에는 정례회를 앞두고 있다. 정례회에서 가결된 정책 안건은 해당 부서로 전달해 실행 가능성을 검토받고 정책반영 여부 등 검토의견은 의회로 다시 제출된다.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이예서 의장은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스스로 도봉구 아동을 대표하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을 직접 뽑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아동이 아동 관련 정책의 주체로서 우리의 문제에 대한 권리와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어서 보람차다”고 밝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는 서울시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을 받은 지방정부로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동의 참여의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이 구정에 실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기관들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도봉구 2021. 국제 ESD 유스 프로젝트 '느루' 공개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 도봉은 9월 28일 줌 플랫폼을 통해 ‘2021. 국제 ESD 유스 프로젝트 느루 세미나’를 개최한다. ESD 유스 프로젝트 ‘느루’는 생태 소양과 글로컬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자발적 실천들을 이끌어내고자 올해 5월부터 시작된 전국 최초 줌 기반의 연구형 프로젝트이다. 그간 프로젝트 ‘느루’를 통해 5개국 28개교 61명의 초·중·고·대학생들은 월 1회 줌으로 만나 ‘햄버거의 진실’이란 대주제 아래,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활용해 자신의 목소리와 경험들을 소통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프로젝트 느루 5차 시와 연계해, ‘음식과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세션 1은 ‘목소리를 높이자구요’ 시간으로 이래나와 세라김 학생이 ‘음식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세션 2는 RCE 스리나가르의 아부다쉬 쿠머 강워 박사의 ‘음식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특별강연이 진행된다. 프로젝트 느루 참여 학생들에게 인도 로컬음식에 대한 특별강의를 진행한 바 있는 아부다쉬 쿠머 강워 박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사람들이 ‘음식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본 행사의 참가 신청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지속가능발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꺼번에 몰아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이라는 순 우리말인 ‘느루’는, 청소년의 지속가능발전적 삶을 오래도록 지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프로젝트 ‘느루’는 생태소양을 기반한 SDG4의 세부목표 4.7인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습득 보장’을 중점으로 청소년들로 해금 생태전환과 글로컬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자발적 실천들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오리엔테이션과 최종보고회를 포함해 총 8회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느루’는 도봉구가 자체적으로 모든 계획과 운영을 수행해 그 의미가 크다. 학습 과정은 사전모임 과제 수행 이론수업 과제 수행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포토보이스’란 ‘사진’으로써 자신의 목소리와 경험을 드러내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현장 참여형 연구 방법을 의미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비대면 줌으로 실험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프로젝트 느루가 벌써 5회차를 맞았다 이번 2021. 국제 ESD 유스 프로젝트 느루 세미나를 통해 ‘햄버거의 진실’로 시작한 주제가 어떻게 ‘음식과 지속가능성’의 문제까지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고 국내외 지속가능한 음식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송파구, 9월 재산세 3889억원 부과 [국회의정저널] 송파구가 주택과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3,889억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 50%씩 나누어 과세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구는 토지분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199억원이 증가한 1,880억원을 부과했다. 주택분은 지난 7월의 1/2 세액인 2,009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주택분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세율특례가 적용되면서 납세자의 20.7%가 혜택을 받게 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이체 스마트폰앱과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홈페이지 신용카드 ARS전화 등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ETAX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상황에도 납세의무를 다하는 구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재산세는 구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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