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 위성락 , 차지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및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가 공동 주관한 “AI 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통상외교 미래전략 간담회 ” 가 28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美 트럼프 2.0 정부 출범 후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경제 · 통상 · 외교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사우스 , 특히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좌장을 맡고 △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의 ‘AI 전환시대의 외교전략 ’ △ 윤순구 전 NATO·EU 대사의 ‘ 한 - 아세안 외교협력 전망 ’ △ 김형준 KAIST 교수의 ‘ 기후기술과 글로벌 빅데이터 협력방안 ’ △ 조현 전 외교부 차관 의 ‘ 한 - 인도 경제협력 방향 ’ 등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언주 경제성장위원장은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커지면서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이 우리나라에 더욱 중요해졌다” 며 “ 글로벌 공급망 변화도 중요한데 인도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또한 , “ 현재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소부장 등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미국 진출로 인한 산업 공동화도 우려되는만큼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 그동안 아세안 , 인도 지역이 우리나라와 협력을 넓혀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간과된 부분이 있었다” 며 “ 아세안 , 인도 지역에 대한 재조명이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동북아평화협력특위원장은 “ 전통적 외교파트너인 미 · 일 · 중 · 러와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아세안과 인도 , 중앙아시아와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며 “ 한 - 아세안 , 한 - 인도 협력은 단순한 경제 관계를 넘어 지정학적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차지호 의원은 “AI 전환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이강의 기술발전을 이끄는 국가가 있다면 , 나머지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며 “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IT · AI 잠재역량을 갖고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 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허성무 , 안도걸 , 김윤 국회의원 및 외교부 당국자 등도 참석해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끝 .
강득구 의원 , 고위험 작업의 2 인 1 조 의무화 “ 산재 부르는 나홀로 작업 막겠다” [국회의정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이 승강기나 선로 작업과 같이 노동자의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경우 2 인 1 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최근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홀로 하다가 긴급 상황에 대비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작업의 경우 2 인 1 조 작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2 인 1 조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승강기 또는 크레인과 같이 추락 위험이 있거나 수중 및 갱도와 같이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등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선 노동자가 2 인 1 조로 작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에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 홀로 승강기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숨질 때마다 2 인 1 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 현실에선 경제성을 이유로 단독 작업이 강요되는 상황 ” 이며 “ 적어도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큰 작업만큼은 2 인 1 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 노동자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절대 없다” 면서 “ 고위험 작업장의 2 인 1 조 작업을 의무화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손명수 의원, 신설 4104번 노선 4월 1일부터 운행 개시 [국회의정저널] 용인시 기흥구 서천지구 및 공세동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광역버스 운행이 마침내 시작된다. 지난해 6월 신설된 4104번 광역버스는 평일 기준 10대의 버스가 2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하루 40회 운행하며 기흥구 서농동에서 출발해 공세-보라-상갈-수원 신갈IC를 거쳐 서울 남산3호터널을 지나 서울역 버스환승센터까지 운행한다. 손명수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지역 현안을 ‘버스 대란’ 으로 삼고 광역버스 증차 및 노선 신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수차례 회의 등 각고의 노력을 다 해왔다. 특히 4104번 노선 신설과 더불어 5000번, 5001번, 5005번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 확대 및 5000번, 5003번, 5000번 버스 증차와 5001번, 5005번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 증차를 이끌어 내어 기흥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힘써왔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증차 및 좌석 예약제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광역버스 노선 신설 예산 투입을 촉구하는 등 ‘국토교통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서천지구 주민들은 그동안 서천지구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없어, 서울역 방면으로 가기 위해 수원시나 화성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여러 불편을 겪었으나 4104번 버스 개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흥구 보라동, 상갈동, 신갈동 주민들 또한 4104번 버스 노선 신설로 서울역으로 향하는 버스 탑승 기회가 확대되어 출퇴근길 버스 탑승 대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버스는 노선 신설이 결정된 후 버스 차량 출고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12개월 이상 소요되나, 이번 4104번 버스는 약 9개월 만에 운행을 시작하게 됐다. 손명수 의원은 “신설 노선의 운행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광역버스가 운행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용인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교통 인프라 확충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상가 지분쪼개기를 금지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인 재건축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로 늘어난 상가 소유주들이 법에서 정한 동별 동의요건을 악용하며 동의서 제출 대가로 분양권을 요구하면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일반 재건축사업의 경우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며 사업 지연요소를 해소했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앞으로도 분당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 [국회의정저널]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이 만나 ’경기도 학생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4월 초 시행 예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안태준 의원은 “그동안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은 학교장만 체결할 수 있어 예산부족 등 사유로 임차계약이 지연되거나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시·도 교육감’ 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면 통학차량 임차계약이 안정적으로 체결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적기에 통학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교육감·교육장 계약 요건을 교육환경평가서 평가기준 충족 여부로 정할 경우, 보·차도 미분리 등 통학환경 취약으로 통학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앞으로 교육환경평가서 평가기준 충족 문제, 국가시책사업인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의 통학문제 등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국토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4월 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과 더불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이자형 도의원이 안태준 의원에게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by 고정화서삼석 , ‘ 동물병원 폭행 · 협박 방지법 ’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 · 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수의사법 ’ 개정안을 21 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 · 폭행 · 협박 사례는 20 건으로 2023 년 8 건에 비해 2 배 이상 늘어났다. 2024 년의 경우 △ 폭언 14 건 , △ 협박 4 건 , △ 폭행 2 건으로 대부분 업무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원은 진료에 대해 설명해 결제를 진행했지만 진료비가 많이 나와 수의사 및 간호사에게 흉기로 위협 · 폭행해 전치 3 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또한 B 병원은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 보호자가 전화를 통해 욕설 · 폭언함에 따라 , 검찰이 보호자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과 같이 시설 · 의약품 훼손하거나 수의사 또는 동물 보건사에 대해 폭행 · 협박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며 ,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신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 반려 인구가 늘어나며 국민 인식 수준도 증가하고 있지만 , 폭행 · 협박으로 인한 수의사의 진료권과 동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 라며 , “ ‘ 의료법 ’ 과 같이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금지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수의사에 대한 안전을 비롯한 반려동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수의사법 ’ 개정안 외에도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협 · 수협 등 조합밥인의 법인세 과세 특례 및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기한을 2030 년까지 연장했다. ‘ 발명진흥법 ’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발명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일반 · 특수 건강검진을 구분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by 고정화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21일 박정 국회의원은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는 노동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재취업의 기회마저 차단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도록 내몰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사용자 측 일부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노사협의 등을 통해 기업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취하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배임 문제 등을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거나, 이를 핑계 삼아 취하 요구를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한화오션은 금속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에 대해 “배임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면 470억 손배소 해결을 위한 국회 주선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판단 상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배임죄 등 기업의 부담이 줄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분위기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쳐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취하를 유도해, 어느 한쪽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하는’ 노사문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잡고’ 가 취합한 197건의 소송기록에서 집계된 손해배상청구액은 2024년 12월 기준 총 3,160억원에 달한다. 앞선 한화오션을 비롯해 △현대자동차는 325억원 △쌍용자동차는 174억원 △현대제철은 2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며 과거 △한국철도공사는 노조를 대상으로 6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by 고정화이언주 최고위원 “E-7 비자 꼼수 발급으로 인한 국내 조선업 숙련노동자의 역차별 문제 적극 해결할 것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선업 협력 하청업체 노동자의 불공정한 임금 상황과 조선업 외국 인력 투입 애로 해소방안 일환으로 조선업 연수생의 기능인력 전환 허용으로 인해 국내 숙련근로자가 오히려 임금 과 처우 등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3월 19일 거제 조선업 협력 업체 및 노동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한미 조선협력 등으로 모처럼 조선업에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는 상황이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여전히 원청의 정규직 임금과 비교해 60%에 불과하다며 이는 매우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7 비자는 당초 연구원, 개발자, 디자이너 등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할 때를 발급해 줬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나 자격증 등 엄격한 요건이 있었다. 그런데 법무부가 2023년 9월부터 조선업 외국인력도입 애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조선업 연수생 조선업체 사내 교육기관에서 6개월 연수 후 한국어 요건 등을 충족하면 일반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해 줬다. 이에 따라 국내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전문지식을 가진 숙련·전문인력보다 일반기능인력이 급증했다. 체류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일반기능인력은 2021년 120명이던 것이 2024년 말 3,928명에 달한다. ‘표’E-7 비자의 당초 취지와 달리 조선업의 연수생이 6개월 만에 전문인력이 되어 고소득자가 된 것이다. 그 결과 조선업에 숙련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협력업체 노동자들 사이에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현장에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국내 숙련 노동자가 조선소를 떠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본래 국제적인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E-7 비자’ 가 있었는데 이것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풀어줬다며 이는 법무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국내에 숙련노동자들이 역차별받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서 역차별받는 상황을 시정하도록 제도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언주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한미 조선업 협력을 얘기하고 대한민국 조선업의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조선업 실패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자국의 숙련노동자를 도외시하지 않고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내의 기술 노동자들 및 숙련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역차별에 대한 부분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강득구 의원, “헌정질서 무너지는 현 시국에 골프 친 김선교 의원, 헌법기관 자격 없어” [국회의정저널]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지금, 유착의혹이 있는 인물과 함께 골프를 친 김선교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의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2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검사검사모임, 김건희고속도로국정농단진상규명국민모임 등의 주최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여현정 양평군의원, 양평고속도로특검-김건희구속촉구시민모임 김연호 대표, 검사검사모임의 오동현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강득구 의원은 “김선교 의원이 17일 자신과 유착의혹이 있는 인물과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행위”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탄핵 표결에도 불참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으로 달려간 인물이자 윤석열 비리의혹의 핵심인 양평공흥지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의 핵심관계자”며 “김선교 의원은 여전히 내란동조세력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지난 11일 발표된 국토부의 부실한 자체 감사결과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탄핵과 함께 김선교 의원이 이 의혹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선교 의원은 골프를 누구와 왜 쳤는지, 그리고 양평공흥지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김선교 의원도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여현정 양평군의원, 양평고속도로특검-김건희구속촉구시민모임 김연호 대표, 검사검사모임의 오동현 대표 등은 김선교 의원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by 고정화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지역위원회, ‘내란종식·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당원결의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지역위원회는 21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당원 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당원결의대회는 당원주권시대 당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탄핵 정국이라는 비상시국에 맞서 민주당원의 자세를 정비하는 등 당원의 총력을 결집하기 위한 자리이다. 당원결의대회에는 지역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승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수원갑 선출직 의원과 약 4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해 결연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배우 이원종이 ‘비상시국 극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을 통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혼란한 시국 속에서 민주당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고 윤석열 탄핵을 향한 결의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승원 의원은 결의대회에 앞서“대한민국의 어려운 시기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앞장서 나서준 민주시민, 당원동지 여러분 덕분”이라고 강조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대한민국의 미래와 장안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승원 의원은 “이제 거리에서의 투쟁을 끝내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당원의 결속을 다지고 지혜를 모아 반드시 비상시국을 극복하고 지금의 혼란을 바로잡아 대한민국이 다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고정화김성원 국회의원,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쾌거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동두천 중앙시장과 양주 남면 신산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두천 중앙시장이 선정된 사업은 첫걸음기반조성이다. 중기부 전통시장 정책 5대 핵심과제인 △결제편의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역량강화, △안전관리 사업에 1년간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후 특성화사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프로젝트 계획 사전 수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양주 남면 신산시장은 첫걸음기반조성이다. 핵심과제인 △고객신뢰 확보, △상점가 역량 강화, △위생·환경개선, △상권마케팅, △인프라 개선 등 1년간 최대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통시장형과 마찬가지로 이후 특성화사업 프로젝트 계획을 사전 수립하게 된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속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그동안 좁아진 지역내 골목상권 입지와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되찾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왔다. 2023년 동두천 큰시장과 중앙시장을 중기부 시장경영 패키지지원사업에 선정시켰다. 연천 전곡시장은 총 36억50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공영주차장 건립 토대를 마련하고 중기부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에 선정시킨바 있다. 김성원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의 심장이 힘차게 뛸 수 있는 밑거름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오랜세월 주민들의 발자취가 쌓여온 전통시장의 장점은 살리고 취약점은 보완해 사람냄새 가득한 골목상권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소병훈 발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국회 통과 [국회의정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 및 고갈이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청년가입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의 안전성을 믿고 불신을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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