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1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이재명 정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지방도시공사의 열악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지방도시공사에 대해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사업비용을 적극 출자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납입자본금은 2025년 6월 기준 50조 4006억원에 달하고 있다.하지만, 박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가 설립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10조 2799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5조 4788억원, 인천도시공사는 2조 8527억원에 달했으나, 비수도권 지방공사 중 자본금 1조 원 이상을 보유한 곳은 부산도시공사 뿐이었다.특히 충청남도개발공사 4947억원, 강원개발공사 4710억원, 전남개발공사 3907억원, 대구도시개발공사 2723억원, 대전도시공사 2369억원, 광주도시공사 2242억원, 충북개발공사 1737억원, 전북개발공사 1574억원, 울산도시공사 1400억원, 경남개발공사 1379억원, 제주개발공사 972억원 순으로 적었다.그러나, 현행법상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지방도시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가 없는 탓에, 지방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확충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이에 박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출자·출연·융자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민주택과 준주택의 건설,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2015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을 위해 지방도시공사에 지원한 주택도시기금을 모두 출자 지원했을 경우, 지방도시공사의 자본금이 현재보다 1조 2174억원이 증가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도 4조 6293억원이 증가했을 것"이라며 "특히 지방도시공사가 '5극 3특'의 성공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산에 흩어진 독립지사 묘역도 국립묘역화 해야 "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 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효창공원 국립화 사업을 서울 강북 북한산 자락 독립지사 묘역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먼저 김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 '으로 격상하기로 한 결정은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의 중요한 전환점 "이라며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 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국립공원화를 추진하는 정부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김준혁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산 일대에 흩어져 있는 독립지사 묘역을 언급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진 수많은 독립지사들의 묘역이 현재 북한산 자락, 우이동 ~ 수유동 일대에 흩어져 있다 "며 "효창공원 국립화가 진정한 '독립운동 성지 복원 '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묘역들 역시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북한산 일대에는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 임시정부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 좌우합작과 건국준비위원회를 이끈 몽양 여운형 선생, 임시정부 내무총장과 국회의장을 지낸 해공 신익희 선생, 성균관대 초대 총장 심산 김창숙 선생 등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안장돼 있다.김 의원은 "이분들은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을 위해 싸웠고 광복 이후에는 민주공화국의 초석을 놓은 거인들 "이라며 "그러나 현재 '국가관리묘역 '제도는 위상이 불분명하고 관리 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체계적 예우에 한계가 있다 "고 지적했다.현재 수유동과 우이동 등에 위치한 독립유공자 묘역 주 일부가 등록문화재 제 515호, 제 530호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김준혁 의원은 "효창공원과 북한산 묘역을 하나의 '국립묘역 체계 '로 연결해 서울의 남과 북을 잇는 '독립정신 계승의 축 '을 구축해야 한다 "며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 순국선열을 기리고 미래 세대가 현장에서 역사를 배우는 공간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끝으로 "여운형 선생과 손병희 선생, 김구 선생에 대해 국가적 예우의 깊이는 같아야 한다 "며 "정부가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을 계기로 북한산 일대 독립지사 묘역까지 아우르는 '국립묘역 '구축에 나서야 한다 "고 촉구했다.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발의

의원님 필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하기도 했다."외국인 투표 자격 중 81%인 11만 3천명이 중국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라는 임종득 의원의 질문에 허 사무총장은 "선거인명부에는 외국인 국적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했다.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인수는 △제4회 지방선거 6726명, △제5회 지방선거 1만 2878명, △제6회 지방선거 4만 8428명, △제7회 지방선거 10만 6205명, △제8회 지방선거 12만 7623명이었으나,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15만 4559명으로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하게 된다.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체류자격 취득 후 경과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서 체류해야 하는 '국내 실거주 요건'을 도입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관련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한정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뿐만 아니라, 김은혜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준해 외국인에게 지방자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지역의 행정서비스와 현안을 살필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선거권을 가진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고 민의를 왜곡시키는 외국인 원정투표를 막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연 의원, 국토부장관에 '경산~울산 고속도로'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요청, 여야 공동대응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3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사업 반영을 요청했다.오늘 만남은 지난해 12월, 경산시민의 서명부를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한 데 이어 두 번째 면담으로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면담은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이라는 공감대 아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경산은 자동차부품 산업의 핵심 집적지이고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집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속 교통망이 없어 물류와 인적 이동이 경유 노선에 의존하고 있다.경산~울산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이동거리는 약 23km, 통행시간은 약 16분이 단축된다.이를 통해 물류비가 절감되고 부품 공급이 안정화되어 기업들의 생산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영남권 산업·생활권 통합으로 청년 유출 방지와 지방소멸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조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영남권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지역균형 발전의 실질적 수단"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지역의 절실한 요구를 적극 반영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사업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김태선 의원과 함께 경산~울산 고속도로의 시너지를 위해 추후 현대차 울산 공장까지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조 의원이 지난 총선 때 공약한 지역 숙원사업이다.이 사업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김기현, 박성민, 서범수, 조지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를 기점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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