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은 설 명절을 앞둔 3일 중구 용두동에 위치한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관계자 및 이용자들을 만나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이날 방문에서 민경배 의원은 성락종합사회복지관 시설 현황 및 운영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펴본 후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용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민경배 의원은 "설 명절은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나눔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충남도의원, 마지막 신상발언 "정치는 힘없는 사람을 위한 무기여야 한다"

신상발언 사진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청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3일 열린 본회의에서 마지막 신상발언을 통해 16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정치에 대한 소신과 도민을 향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정치는 힘 있는 사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힘 없는 사람을 위한 무기여야 한다는 기준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제도와 행정의 문 앞에서 늘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믿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자신이 꿈꿔온 정치의 방향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제시하며 "성장만 빠른 도시가 아니라 공동체의 치유력을 회복하는 따뜻한 도시가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어린 시절 마을 공동체의 경험을 언급하며 정치의 목적은 삶의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의정활동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조명받는 현안보다, 말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며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발전소 인근 주민의 삶, 빈집과 지역소멸 문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던 노동·복지 정책 등을 언급했다.안 의원은 특히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며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의원이었을지 모르지만, 도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만큼은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또한 지난해 계엄 시도 당시 지방의회 활동 금지가 포고령에 명시됐던 상황을 언급하며 "지방의회의 존립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침묵을 강요받는 현실 앞에서 정치와 의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도민의 연대와 용기였다"며 도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을 넘어 지역의 성장 기반을 키울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결단이 늦어질수록 실익과 주도권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직무유기"며 동료 의원들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최종현 대표의원 AI 정책수석 및 용인반도체클러스터TF 제안

최종현 대표의원 AI 정책수석 및 용인반도체클러스터TF 제안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AI 정책수석 신설'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다.최 대표의원은 3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제안하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대표의원은 "AI 기술은 21세기 엘도라도라고 불리면서 세계 각국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총성없는 전쟁에 돌입했다"며 "AI 기술을 선점해야만 국가도, 기업도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AI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어야 한다"며 경기도지사 직속의 'AI 정책수석 신설'을 제안했다.또한 "AI 정책수석은 단순한 직제 확대가 아니다.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혁신 가속화, 행정혁신 실현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며 "AI 정책 수석을 통해 행정과 산업 전략을 연계하는 최종 퍼즐을 완성한다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지방정부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밝혔다.논란의 중심에 섰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 경기도, 용인시, 기업,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TF 구성도 제안했다.최 대표의원은 "TF 구성에 여야가 함께 참여하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또한 주민이 TF에 참여하면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개발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그러면서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9기에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했다.최 대표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소통과 네트워크 부재로 교육현장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고 있다"며 "무너진 교육 현장과의 소통 및 네트워크 채널을 복원하기 위해 대외협력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그러면서 "몇몇 측근과 보수교육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교사노조, 시민·학부모 단체, 그리고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최근 경기도의회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다수당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다.최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내부 자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경기도의회가 자정과 쇄신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더불어서 "임기 내 지방의회법 제정하겠다. 민생을 더욱 두텁고 따뜻하게 챙기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임기 마지막까지 전력질주를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1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이재명 정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지방도시공사의 열악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지방도시공사에 대해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사업비용을 적극 출자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납입자본금은 2025년 6월 기준 50조 4006억원에 달하고 있다.하지만, 박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가 설립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10조 2799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5조 4788억원, 인천도시공사는 2조 8527억원에 달했으나, 비수도권 지방공사 중 자본금 1조 원 이상을 보유한 곳은 부산도시공사 뿐이었다.특히 충청남도개발공사 4947억원, 강원개발공사 4710억원, 전남개발공사 3907억원, 대구도시개발공사 2723억원, 대전도시공사 2369억원, 광주도시공사 2242억원, 충북개발공사 1737억원, 전북개발공사 1574억원, 울산도시공사 1400억원, 경남개발공사 1379억원, 제주개발공사 972억원 순으로 적었다.그러나, 현행법상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지방도시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가 없는 탓에, 지방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확충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이에 박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출자·출연·융자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민주택과 준주택의 건설,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2015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을 위해 지방도시공사에 지원한 주택도시기금을 모두 출자 지원했을 경우, 지방도시공사의 자본금이 현재보다 1조 2174억원이 증가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도 4조 6293억원이 증가했을 것"이라며 "특히 지방도시공사가 '5극 3특'의 성공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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