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안전한 교육환경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기반 마련

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안전한 교육환경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인천지역 교육 현장의 안전 강화와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우선 ‘안전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은 각급학교 내 안전한 차량 승하차 공간과 학교 인근 도로의 안전승하차구역 설치를 통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실태조사 및 행·재정적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청과 각급학교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교육·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한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질적 계기가 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종영의원, ‘숭의전 제례’ 경기도 무형유산 지정 추진

윤종영의원, ‘숭의전 제례’ 경기도 무형유산 지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은 지난 3월부터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 · 연천군 · 종중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연천 숭의전 제례를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 있는 숭의전은 조선시대에 고려 태조 등 고려왕조 4왕 및 고려의 16공신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던 사당으로 숭의전지는 1971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사적 제223호로 지정 됐으며 숭의전에서 봉행되는 제례는 2014년 12월 9일 연천군 향토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됐다. 숭의전 제례는 오래 전에 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전례 형식 등 체계적인 고증 및 보완이 필요하다며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윤종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 및 연천군 등 관계자들과 만나 체계적인 보완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재추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숭의전 제례의 역사성, 전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히며 “숭의전 제례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받기 전까지 국비 사업인 비지정 무형유산 지원사업 공모에 준비해줄 것”도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를 통해 도내 철도지하화사업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

김성수 의원,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를 통해 도내 철도지하화사업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8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전문가들 그리고 도민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부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작접 참석해 축사를 진행하고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허 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하는 등 의회 안팎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진행됐다. 또한, 김의중 ‘경부선 지하화 안양 추진위원회’ 위원장, 장명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안양시의회 의원들과 지역 관계자,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하는 군포시, 안산시 등의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추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채진기 안양시의회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명의 주제발표자와 다섯 명의 토론자가 나서 2시간 동안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은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과 향후 방향’ 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언더시티를 활용한 지상철도 인근 도시 기능 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지하에 지역선호시설·지역기피시설 등을 고루 배치하는 동시에 사업성 향상을 위해 지상부지 수익률 극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성이 부족한 부분 및 이주민 지원사업, 피해 주민 지원사업, 교통문제 민원 해결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및 재정지원으로 해결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수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경부선을 비롯한 도내 지상 철도가 그동안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해 온 만큼 이제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선로가 있던 공간을 도민들에게 돌려줄 시간이다”며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도 토론자들은 대체로 조례 제정 및 기금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지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방안도 포함되는 만큼, 이번 기금 설치 조례는 경기도의 의지와 역할을 보여 줄 방안이 될 것이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철도지하화사업이 준공되기 전까지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금의 존속 기한 또한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는 “철도지하화사업은 단순히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도시를 입체화하고 재구조화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혜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분석센터 센터장은 현재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비롯한 재정분야 지표가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우수하다고 평가하면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의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서면심의 최소화 등 내실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문가 토론에 이어 경기도 및 안양시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고태호 경기도 철도정책과장, 김동근 안양시 도로교통국장 또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고태호 과장은 “이번 기금 조성 자체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는 만큼, 기금이 설치된다면 예산 부서와 함께 기금 조성 방안 및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조례 제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는 동시에, 조례 제정 이후 실제로 기금을 운용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대표발의자 김성수 의원 포함 총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는 3월 31일 발의되어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제383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칠 전망이다. 빠르면, 5월 초부터 경기도 내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이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영의원, ‘경기도 야생동물생태관찰원’ 국내 대표시설로 조성돼야

윤종영의원, ‘경기도 야생동물생태관찰원’ 국내 대표시설로 조성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은 지난28일 경기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 야생동물생태관찰원을 국내 최고의 대표적인 야생동물 구조 및 관찰 시설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착수보고회에는 용역 수행기관인 ㈜일비 관계자들을 비롯해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관계자, 양원리 부근 마을이장 등이 참석해 부지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종합검토와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변 부지 확보와 시설 확충을 통해 연천군 양원리에 위치한 경기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경기도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으로 확대·개편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원들의 현장 방문과 검토를 거쳐, 금년도 본예산에 ‘경기도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산이 확보됐다. 윤 의원은 “주변 시설과 시너지를 창출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최대·최고의 야생동물생태관찰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기본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성공적인 생태관찰원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과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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