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권 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9종 2,212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 중 4개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3년도 10월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부지 조성 △투자유치 등 ‘강원권 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4대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 중이다. 올해 착공하는 4개 사업은 크게 전문인력 양성 분야와 테스트베드 구축 분야로 구분된다. 먼저, ‘한국반도체교육원’은 오는 4월 1일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국비 200억원을 확보한 강원 반도체 제1호 사업이다. 이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도내 7개 대학이 참여하는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이 운영을 시작해 학점교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성과를 이뤘다. ‘반도체공동연구소’는 지난 해 7월 타 대학들과는 차별화된 반도체 설계분야로 교육부 공모에 선정됐으며 올해 11월 착공 예정이다. 향후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반도체 연구·교육의 중심 허브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와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는 2023년 10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두 사업 모두 올해 10월과 11월 중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 내 착공에 들어가며 실증과 검증을 통해 반도체 기술지원 및 제품개발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 외에도 총 506억원 규모의 5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반도체 공유대학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특성화고 반도체과 △반도체 특성화대학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이다. 또한, 내년에는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를 위한 반도체 연계 프로젝트를 계획 중으로 꾸준히 신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총 6개 반도체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 2,163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었으며 이 중 4개 기업은 착공을 완료했다. 또한, ‘삼성전자’ 와 ‘DB하이텍’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한국 반도체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와도 지자체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총 6건의 협력·협약을 추진해왔다. 김진태 도지사는 “내일 착공되는 반도체 1호 사업인 한국반도체교육원을 시작으로 올해 총 4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된다”며 “특히 이들 사업은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R&D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기업유치를 최종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춘천시청사전경(사진=춘천시) [국회의정저널] 춘천시가 4월 1일부터 공수의를 투입해 럼피스킨백신을 접종한다. 럼피스킨은 소에서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주로 흡혈 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에 의해 전파되며 감염된 소는 41도의 고열, 전신성의 피부·점막 결절, 우유생산 급감, 유산, 수소 불임 등 소 사육농가의 경제적 손실 유발해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춘천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소 사육 농가 437호에 1만 7,159두에 대해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비교적 어려운 피하 접종을 해야 하는 럼피스킨 백신 특성상, 소 사육 농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백신접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소 농가에 공수가 접종을 지원한다. 일제 접종 완료 후에는 백신접종을 유예한 소나 새로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서도 상시접종을 추진하는 등 차단방역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 유예 소는 3개월령 미만 송아지, 아픈 소, 임신말기소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 내 럼피스킨 미발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백신접종에도 소 사육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구군, 알기쉬운 지방세 리플릿 제작·배포 [국회의정저널] 양구군은 군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2025 알기쉬운 지방세’ 리플릿을 제작에 전 세대에 배포했다. ‘2025 알기쉬운 지방세’ 리플릿에는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주요 지방세 정보가 수록됐으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부 시기별 지방세 안내, 다양한 납부 방법, 절세제도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양구군은 제작한 리플릿을 전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양구군 전 세대에 배포했으며 관공서 등 공공장소에도 비치해 군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정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리플릿을 통해 군민들에게 알기 쉬운 지방세 정보를 제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양구군청사전경(사진=양구군) [국회의정저널] 양구군은 최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구제역·럼피스킨 등 비상 방역을 추진한다. 양구군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상황실장으로 비상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을 상시 가동한다. 또한 백신 일제접종 기간을 운영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거점소독시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중 운영되며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받은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만 축산농장 및 축산시설을 방문이 가능하도록 통제한다. 또한 상·하반기 백신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한다. 접종 대상은 소 7772두와 염소 800두이며 소규모 농가의 경우 공수의가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농가의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공수의사가 하반기에는 자가접종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해서도 추가 접종을 즉시 시행하며 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농가에는 보강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우농가 18호를 대상으로 연무기, 병해충 방제램프를 지원하는 등 럼피스킨 매개곤충 방제를 위한 방역장비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임 유통축산과장은 “최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소독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민들과 축산농가에서도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김재홍 센터장, 삼척시 고향사랑기부제 2년 연속 동참 [국회의정저널]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센터장 김재홍이 삼척관광문화재단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삼척시 도계읍이 고향인 김재홍 센터장은 작년 100만원 기부에 이어 올해도 100만원을 기탁해 2년 연속 고향 삼척 발전을 응원했다. 김재홍 센터장은 문화유산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정성으로 문화유산 보존, 연구, 교육, 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삼척관광문화재단이사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김재홍 센터장은 “2년 연속 삼척을 위해 기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고향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2,0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by 편집국삼척시청사전경(사진=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은 2025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대상 필지는 관내 전체 149,475필지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등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를 검토해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기준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산정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다양한 세금 및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원주시-횡성군, ‘국제공항 승격’ 공동 대응 [국회의정저널] 최근 원주시와 횡성군이 제출한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제안서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지역 사회단체 등에서는 한껏 반기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달 원주시와 횡성군은 국토교통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여객청사의 현 청사 인근 이전을 포함한 인프라 개선·확충 및 국제공항 승격 방안을 반영하는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고 도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두 시군은 도의 전향적인 반응에 따라 ‘국제선 유치여건 조성방안’ 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키로 했다. 한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제6차 계획 이후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향후 30년간의 공항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과 김명기 횡성군수는 “원주공항의 미래발전전략인 ‘국제선 유치여건 조성방안’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원주시민과 횡성군민의 열렬한 염원과 의지를 반드시 반영해 원주·횡성의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강원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릉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 지원 확대 [국회의정저널] 강릉시가 사업비 391백만원을 들여 신규 특별교통수단 8대를 도입하고 총예산 3,302백만원을 투입해 오는 4월부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동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기존 노후 차량 6대를 교체하고 차량 2대를 추가 투입해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당초 30대에서 32대로 증차해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의무대수 26대보다 123% 많은 수치이다. 이번 증차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등 이용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중증보행장애인 △65세 이상 거동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이다.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갖추고 있고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중증보행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 이동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강릉시 특별교통수단 운행 건수는 2023년 77,401건, 2024년 105,435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는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매년 증가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요에 대응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강릉’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강릉시청사전경(사진=강릉시) [국회의정저널] 강릉시 민선8기 강릉 복지 돌봄 정책이 ‘의료-돌봄-주민공동체강화’를 목표로 돌봄 패러다임 변화를 도모한다. 이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는 ‘강릉안애 통합돌봄’ 사업이 오는 5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강릉안애 통합돌봄’은 방문의료서비스, 생애말기환자 방문호스피스, 건강관리, 주거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 등 30여 종의 돌봄서비스 제공목록을 마련해, 내가 살던 집이나 마을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릉형 통합돌봄사업이다. 시는 지난 2024년 12월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최종선정되어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에 앞서 통합지원체계를 확산할 수 있도록 강릉형 통합돌봄 기반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1일 신설된 통합돌봄TF팀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연구원과 함께 △‘강릉안애 통합돌봄’컨설팅 운영 △읍면동 돌봄접수창구개설 △돌봄조례제정 △시민토론회 △민관협력체계구축 △‘1촌 이웃돌봄단’ 자원봉사조직 △치매친화적 마을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태란 복지정책과장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을 확립해 안정적 돌봄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가 3월 28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은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로 개최되며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유공납세자와 가족, 직장 동료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유공납세자 선발기준은 최근 5년간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중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30명을 시장·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서린컴퍼니㈜, 쌍용레미콘㈜, ㈜새시대체인, ㈜춘천시민버스, 권성민, ㈜케이에이씨,㈜광덕에이앤티, 진양제약㈜, 강릉에코파워㈜, 동진버스㈜, 의료법인 의산의료재단, ㈜엘케이매니지먼트, 동해현진관광호텔㈜, ㈜지에스동해전력, 장순덕, 세범푸드㈜, ㈜거성종합건설, 씨스포빌㈜, 조원건설㈜, 세안레져산업㈜, 삼대양레저㈜, ㈜우룡, ㈜프라코, ㈜우성, ㈜일우피피씨, ㈜용신, ㈜동양엔지니어링, ㈜인제스피디움, 북양영어조합법인, 푸른하늘환경㈜ 이번에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법인 28개사, 개인 2명을 선정했다. 한편 2024년도 도세 징수액은 2조 260억원으로 전년대비 1,204억원이 증가하며 도세 징수 2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이는 도민 납세 의식이 높아지며 성실하게 도세를 납부해주신 성과이다. 김진태 도지사는“지난 해 국세가 줄었는 데도 불구하고 도내 기업들이 활발히 경제활동을 해주시고 성실히 세금을 내주신 덕에 지방세는 오히려 6% 증가해 2조 원을 넘겼다”며 “또한, 지난해 재정 자립도는 29%까지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 규제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납세자분들이 대우 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공납세자 이외에도 도에서는 성실납세자를 선발하며 성실납세자는 최근 5년간 매년 3건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160여명을 시장·군수로부터 추천받아 선정된다.
by 편집국삼척시청사전경(사진=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가 전산실 내 네트워크 라인 재포설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3월 28일 오후 6시부터 3월 30일 24시까지 전산시스템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작업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며 작업 기간 동안 삼척시와 의회 누리집, 무인민원발급기 일부 서비스와 같은 민원 서비스는 물론,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과 재난 관련 시스템 또한 운영이 불가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보다 안정적인 전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므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작업 완료 후 더욱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삼척시청사전경(사진=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는 3월 27일 시장 집무실에서 삼척시 자원봉사센터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센터장은 공고를 거쳐 응시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발했으며 심사 결과 최종 합격자인 김성진 신임 센터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센터장의 임기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2년이다. 새로 취임하는 김성진 센터장은 2013년부터 삼척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지역 사회 봉사문화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 향상과 책임감있는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근무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등 우리지역의 자원봉사 문화의 다양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삼척시 자원봉사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 활성화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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