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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가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지방소득세 과·오납을 전수 점검해 227건·약 1500만 원을 선제 환급했다.세금은 대부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로 환급 대상이 됐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최근 5년치 전산 자료를 세목별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환급 대상을 찾아냈다.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신고 건수가 많고 신고 방식도 다양해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 관청도 중복 납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이미 냈는데 한 번 더 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구 관계자는 “특히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과정이 복잡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중복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이번 환급은 ‘신청주의’에 기대기보다 행정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구는 과·오납 가능성이 있는 건을 전수조사한 뒤, 환급 대상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구가 먼저 연락해 환급 사실을 안내했다.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했다.‘돌려받을 돈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일이 없도록 행정 절차를 주민 쪽으로 당겨온 셈이다.2024년 귀속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이중 신고·납부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한 주민은 이번 조치로 약 270만 원을 돌려받았다.이 주민은 “환급 대상인지 전혀 몰랐는데 먼저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구 내부에선 이번 조치를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구는 앞으로 지방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세 전 세목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안내 방식을 개선해 주민들이 세무 서비스를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행정이 납부 실수까지 책임지고 챙겨주는 방향으로 세무 서비스의 역할을 넓히겠다는 것이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는 것만큼 잘못 낸 세금을 빠짐없이 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구민이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선제 점검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배달+땡겨요’ 피자·버거 브랜드 할인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서울배달+ 땡겨요’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 400명과 가맹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인지도 조사 결과 ▴SNS 홍보 효과 ▴혜택 중심 정책 ▴중개수수료 절감 등 명확한 긍정 성과를 확인했다.이번 조사는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만족도 수준과 공공배달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서울배달+ 땡겨요는 시장 점유율이 7.77%까지 상승해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매출액은 1,34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2% 상승했다.이는 실제 배달시장에서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시민 대상 조사에서는 서울배달+땡겨요 만족도에 대해 65.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이용 이유로 ‘할인쿠폰·포인트 등 혜택 우수’,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가능’이 공동 1순위를 기록해, 서울사랑상품권·땡겨요상품권 등 연계 혜택이 이용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응답자 중 85.0%가 지속해서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유로는 ‘혜택이 다양해서’가 가장 높아 정책 혜택이 재이용의 핵심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80.5%, 땡겨요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73.5%로 나타나 상품권 정책이 이용 지속을 이끄는 주요 긍정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가맹점주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됐다. 만족도 평가에서는 74.4%가 긍정 응답했으며, 84.2%가 지속적으로 이용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입점 이유 1순위로는 ‘중개수수료가 저렴해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저렴한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 절감, 빠른 정산 등을 주요 긍정 요인으로 응답해 서울배달+ 땡겨요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를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민간 배달앱 이용하는 가맹점주 중 광고비를 지출하는 경우, 월평균 광고비는 81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0만 원~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고, ‘100만 원 이상’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배달+ 땡겨요는 입점비, 광고비, 월 이용료 모두 무료 등 타 배달플랫폼 대비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한편 피자헛,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청년피자, 7번가피자, 노모어피자, 버거킹 등 7개 브랜드는 21일까지 ‘땡겨요’를 통해 브랜드별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한다.서울시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지난 11월 27일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배달+땡겨요’가 시민에게는 혜택과 이용 편리성을,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라며, “내년에는 가맹점 확대와 앱 사용자 경험 개선 등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지속하고 공공배달앱의 공익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이익을 환원하는 상생형 배달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북구,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국회의정저널] 강북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개설한다. 진찰과 치료의 혼선을 예방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2월 1일부터 강북구보건소 삼각산분소에 마련된다. 1층 진료실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클리닉은 호흡기·발열 환자와 분소를 이용하는 일반 구민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재구성됐다. 구는 방문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강북구보건소로 전화해 예약하면 된다. 클리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신청자는 문진을 통해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 수가는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중증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향후 보건소에서도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로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호흡기, 발열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게 됐다”이라며 “의료진과 방문자 모두가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노원구, 코로나19 감염병까지 보장한다.‘구민 안심보험’ 시행 [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민 안심보험’ 보장항목에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보상금’을 추가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구민 안심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사회 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다.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을 보상하는 등 보장 내용을 한층 강화했다. 이 밖에도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성폭력 범죄피해 강력범죄 상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한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이 제외된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 안심보험 시행으로 화재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각 1000만원, 성폭력·강력범죄 보상금 각 500만원 등 구민 8명에게 총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2015년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안심보험과 마찬가지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은 자동으로 가입 되며 구에 거주하지 않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지난해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한 주민 1965명에게 13억 216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구민 안심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과 그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며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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