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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가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지방소득세 과·오납을 전수 점검해 227건·약 1500만 원을 선제 환급했다.세금은 대부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로 환급 대상이 됐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최근 5년치 전산 자료를 세목별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환급 대상을 찾아냈다.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신고 건수가 많고 신고 방식도 다양해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 관청도 중복 납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이미 냈는데 한 번 더 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구 관계자는 “특히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과정이 복잡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중복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이번 환급은 ‘신청주의’에 기대기보다 행정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구는 과·오납 가능성이 있는 건을 전수조사한 뒤, 환급 대상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구가 먼저 연락해 환급 사실을 안내했다.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했다.‘돌려받을 돈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일이 없도록 행정 절차를 주민 쪽으로 당겨온 셈이다.2024년 귀속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이중 신고·납부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한 주민은 이번 조치로 약 270만 원을 돌려받았다.이 주민은 “환급 대상인지 전혀 몰랐는데 먼저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구 내부에선 이번 조치를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구는 앞으로 지방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세 전 세목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안내 방식을 개선해 주민들이 세무 서비스를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행정이 납부 실수까지 책임지고 챙겨주는 방향으로 세무 서비스의 역할을 넓히겠다는 것이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는 것만큼 잘못 낸 세금을 빠짐없이 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구민이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선제 점검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배달+땡겨요’ 피자·버거 브랜드 할인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서울배달+ 땡겨요’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 400명과 가맹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인지도 조사 결과 ▴SNS 홍보 효과 ▴혜택 중심 정책 ▴중개수수료 절감 등 명확한 긍정 성과를 확인했다.이번 조사는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만족도 수준과 공공배달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서울배달+ 땡겨요는 시장 점유율이 7.77%까지 상승해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매출액은 1,34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2% 상승했다.이는 실제 배달시장에서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시민 대상 조사에서는 서울배달+땡겨요 만족도에 대해 65.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이용 이유로 ‘할인쿠폰·포인트 등 혜택 우수’,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가능’이 공동 1순위를 기록해, 서울사랑상품권·땡겨요상품권 등 연계 혜택이 이용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응답자 중 85.0%가 지속해서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유로는 ‘혜택이 다양해서’가 가장 높아 정책 혜택이 재이용의 핵심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80.5%, 땡겨요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73.5%로 나타나 상품권 정책이 이용 지속을 이끄는 주요 긍정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가맹점주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됐다. 만족도 평가에서는 74.4%가 긍정 응답했으며, 84.2%가 지속적으로 이용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입점 이유 1순위로는 ‘중개수수료가 저렴해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저렴한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 절감, 빠른 정산 등을 주요 긍정 요인으로 응답해 서울배달+ 땡겨요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를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민간 배달앱 이용하는 가맹점주 중 광고비를 지출하는 경우, 월평균 광고비는 81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0만 원~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고, ‘100만 원 이상’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배달+ 땡겨요는 입점비, 광고비, 월 이용료 모두 무료 등 타 배달플랫폼 대비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한편 피자헛,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청년피자, 7번가피자, 노모어피자, 버거킹 등 7개 브랜드는 21일까지 ‘땡겨요’를 통해 브랜드별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한다.서울시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지난 11월 27일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배달+땡겨요’가 시민에게는 혜택과 이용 편리성을,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라며, “내년에는 가맹점 확대와 앱 사용자 경험 개선 등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지속하고 공공배달앱의 공익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이익을 환원하는 상생형 배달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동구, 안전하고 흥미롭게 글로벌 인재양성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는 코로나 상황에서 관내 초·중.고 학생의 영어학습 공백을 방지하고 영어 실력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영어교육시설인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에서 “카툰&클레이”, “중학생 영화동아리”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 10월 한 달 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재미있고 쉽게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도록 만화, 팝송, 영화 미즈드라마 등으로 구성했다. 이달 신설 프로그램인 ‘카툰클래이’는 만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점토를 활용해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으로 초등1,2학년이 대상이며 다음달 5일부터 13일까지 2개 반으로 운영된다. “중학생 영화동아리”는 영화 아바타와 해리포터를 감상하고 영화속 주제를 알아보는 신설 프로그램으로 학교별로 운영한다. 매주 금요일은 한양중, 매주 목요일은 마장중, 동마중이 참여하고 1시간씩 총 4회로 구성됐다. 앞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세계축제탐방”은 네팔 빛의축제, 영국 로팅힐카니발, 인도홀리, 스페인 토마토축제, 멕시코 죽은 자의 날로 구성해 초등3, 6학년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운영하며 104명이 참여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학습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했다”며 “안전하고 즐겁게 영어를 접해, 학생들의 영어학습 공백 방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 ‘CU새싹가게 편의점’ 개점 [국회의정저널] 은평구는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에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연계형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으로 ‘CU새싹가게 편의점’ 은평갈현점을 지난 1일부터 운영 개시한다고 밝혔다. ‘CU새싹가게’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 지원을 위해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와 ㈜BGF리테일이 업무협약을 맺고 CU 편의점의 전문 가맹 시스템을 자활근로에 접목한 사업이다. 이번에 개시한 ‘CU새싹가게’ 은평갈현점은 자활참여자가 2인 1조로 근무하며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된다. 최민준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은 “편의점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통해 체계적인 매장 운영방법과 고객응대 기법을 습득하고 취창업 역량을 높여 향후 자활기업 창업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기적인 소독과 방역으로 매장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by은평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은평구는 2021년도 서울시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공통사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성과를 매년 평가하는 제도이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실적을 평가한 결과 은평구는 일반행정, 경제, 복지, 보건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최우수등급을 받아 서울시로부터 3,3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은평구는 이번 평가에서 필수조례 적기 마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 노인일자리 창출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도로표지판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국정과제들로 이루어진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은평구의 우수한 행정역량을 인정받은 의미있는 결과”며 “앞으로도 평가 업무 하나하나가 구민에 대한 편익제공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강동구 고덕1동, ‘온동네 나눔냉장고’통한 기부릴레이 확산 [국회의정저널] 강동구 고덕1동에서 운영하는 ‘온동네 나눔냉장고’와 ‘누구나 열린곳간’을 통한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9월 14일에는 ‘캠핑트렁크 강동하남점’을 운영하고 있는 고덕1동 새마을부녀회 이도현 회원은 지역 내 어렵게 생활하시는 홀몸어르신과 1인 가구 취약계층을 위해 메밀부침가루와 메밀소면이 들어있는 메밀선물세트 66개를 기부했다. 지난 1월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시작한 이도현 회원은 지난 6월 ‘온동네 나눔냉장고’와 ‘누구나 열린곳간’이 개소할 때 100만원의 성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 7월에는 ‘하나로마트 고덕점’에서 오곡쌀 500g 160봉지를 기부했고 고덕1동에 거주하시는 익명의 어르신부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매월 100만원씩 후원하고 있다. 또, 고덕1동 소재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제이’에서는 나눔냉장고를 통해 전달되는 반찬과 함께 드시라며 매월 50개의 커피를 후원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15만원 상당의 식품꾸러미 25박스를 기부하기로 했다. 9월 현재까지 고덕1동 주민들이 ‘온동네 나눔냉장고’와 ‘누구나 열린곳간’을 통해 십시일반 기부해주신 성금은 약 800여 만원, 성품이 670여 개에 달하며 기부해 주신 모든 성금과 성품은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500여 가구에게 전달됐다. 주영석 고덕1동장은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이 곳곳에 전해지며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끊임없이 성금과 성품을 후원해주시는 고덕1동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동구청 [국회의정저널] 강동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3천 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2021.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이다. 강동구는 행정안전부의 광역자치단체 평가를 토대로 서울시가 진행한 25개 자치구별 실적 평가 결과, 총 52개 지표 가운데 41개 지표에서 만점을 달성했다. 특히 정성지표에서는 10개 지표 중 9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는데, 그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통한 1회용품 감축 과 환경미화원 환경개선 실적은 전국 지자체에서 도입하였거나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그동안 각종 지표에 대해 매월 실적 점검과 사업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집중 관리하고 각 지표 담당자를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구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져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률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온실가스 감축 노력 달성률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률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율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양성평등 실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우리구의 우수한 행정 역량을 인정받는 의미있는 결과”며 “앞으로도 더불어 행복한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 모든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동구,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해 앞장 [국회의정저널] 아파트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은 열악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대부분 비껴가 있는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 이에 강동구는 지난 3월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강동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관내 공동주택 단지들의 근로자 현황 파악 및 방역물품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인 10월 8일까지 약 2,500명의 공동주택 노동자들에게 KF94 마스크를 1인당 10매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 공동주택 노동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 노동법령의 보호에서 소외되어 온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 권익증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공용 공간 방역 등 관리해야 할 범위가 확대되어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며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하는 만큼 방역물품 지원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동구, 접종증명자 포함 테이블 표지판 배부 [국회의정저널] 그간 백신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어 왔으나,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음식점 및 카페에서의 사적 모임이 최대 6명까지 허용된다. 이에 강동구는 ‘백신 접종증명자 포함 테이블’ 표지판을 제작, 관내 음식점 및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5,700개소에 우편 발송해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불안감과 위화감을 해소하고 영업자에게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용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이 취식할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영업자는 접종증명이 확인될 경우 ‘백신 접종증명자 포함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 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백신 미접종자 4명 포함 최대 6명, 오후 6시 이후에는 백신 미접종자 2명 포함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영업자들에게 방역수칙 완화가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감염병 예방의 첫걸음은 위생이 우선인 만큼 주방에 대한 위생관리 중요성을 강조해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동구, 모두가 행복한 추석을 위한 끊임없는 나눔활동 [국회의정저널] 강동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저소득 주민을 위한 나눔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후원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대순진리회 수색방면에서 직접 농사지은 쌀 10㎏ 30포를, 현대백화점 천호점에서는 장난감 세트 60개를 기부받아 각각 강동푸드뱅크마켓과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후원품을 전달했다. 9월에는 한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쌀 20㎏ 250포를 보내줬으며 매년 명절마다 기부해 주시는 기부자 김씨는 이번 추석에도 쌀 10㎏ 200포을 기부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저소득 주민 등에게 전달했다. 또, 관내 사회적기업인 ㈜친환경식품에서는 설 명절에 이어 홀몸어르신들을 위해 두부 및 콩물 200세트을 기부했다. 구에서도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활용해 강동푸드마켓뱅크 주관으로 취약계층 1인가구와 강동푸드마켓 이용자 450명에게 밀가루, 라면, 식용유 등이 담긴 식품꾸러미를 지원했다. 9월 14일에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강동푸드뱅크마켓을 방문, 저소득층에게 배부되는 식품꾸러미를 함께 포장하고 전달했다. 또한 구는 9월 6일부터 24일까지 직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식품 나눔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강동푸드뱅크마켓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풍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의 손길을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내 나눔문화가 널리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마포구,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75리터 공급 확대 [국회의정저널] “이사를 끝마친 주택가 앞에 100리터 종량제봉투 쌓여있는 것을 보면 관절 걱정에 손이 허리로 먼저 갑니다” 늦은 저녁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 A씨의 하소연이다. 마포구가 다음달 1일부터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100L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무게는 25kg이하이나 배출량을 지키지 않고 압축해서 배출하면 30~40kg까지 무게가 늘어나게 된다. 과도한 무게의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환경미화원 허리와 어깨 등 관절 부상의 주요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구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해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고 75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늘려 대용량 종량제봉투 수요를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판매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 판매 가능하며 기존에 구입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기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해 판매소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구민 분들께서 다소 불편하겠지만 75리터 종량제봉투 이용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망원동 주민 숙원사업… 마포구,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 주민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마포구가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사업’은 성산로로 단절된 환경 때문에 인근의 월드컵공원, 하천 편의시설, 마포농수산물 시장 등을 이용하기 위해 1.2km이상 우회해야만 했던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망원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관계 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시행했고 그 결과 해당 사업이 지난 3월 서울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망원동 인근 지역 주민들은 홍제천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월드컵 공원 등 주변으로 이동이 한결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홍제천 망원나들목은 마포구 방울내로 11길 87 주변에서부터 홍제천 제외지까지 너비 4.5m, 높이 3m, 길이 46.5m의 보행자 통로로 설치되며 치수상 안전을 위해 나들목 개설 후 하천변 쪽으로 차수벽이 조성된다. 구에 따르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설계 진행 상황 및 내·외부 디자인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제천 망원나들목은 연내 착공이 목표다.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나들목 설치 계획 및 각종 위원회 결과 등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이 포함된 주민설명회 자료는 마포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마포구 유튜브채널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고 의견이 있는 주민은 기간 내에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민의견서 서식을 작성해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면 된다. 한편 구는 온라인 접근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 등 주민을 위해 망원2동 주민센터에도 주민의견서 서식을 비치해 직접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망원나들목 설치로 망원동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변 인프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지역 간의 교류가 향상되고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 친화적인 시설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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