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골목형 상점가 등록 문턱 낮췄다 [국회의정저널] 서울 중구가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구는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1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면적당 점포 수 기준’의 하향 조정이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절반 수준인 15개 점포만 모여 있어도 가능하다. 또한, 3,000㎡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45개 이상에서 23개 이상, 4,000㎡ 이상은 60개 이상에서 30개 이상으로 점포 수 기준이 대폭 낮아졌다. 골목형상점가 면적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면적을 산정할 때 도로 공용 공간, 공공시설 면적은 제외하도록 명시해, 이제 상인들이 보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상점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공모할 수 있으며 구의 상권 맞춤형 활성화 지원도 누릴 수 있다. 전국 최초 상권관리 전문기구인 서울중구전통시장상권발전소와 연계해 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인교육, 경영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현재 중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9개소가 지정돼 있다. △신당동떡볶이로 유명한 ‘신당미래유산먹거리 상점가’△동화동 주민들의 정취가 묻어나는 ‘동화동골목형 상점가’ △남산 아래 낭만이 흐르는 ‘필동골목형상점가’ △퇴근 후 직장인들의 발길을 이끄는 인쇄문화거리 ‘충무로골목형상점가’△인근 아파트 주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맛집 가득한 ‘약수시장골목형상점가’△역사와 맛이 공존하는 ‘장충남소영길골목형상점가’△충정로역의 작지만 알찬 ‘충정로56출구골목형상점가’△알록달록 벽화와 볼거리가 가득한 명동과 남산을 잇는 ‘명동남산골골목형상점가’△봉제공장 의류 종사자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신당오길골목형상점가’등 저마다의 이야기와 색깔을 담고 있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중구의 다양한 색깔과 개성을 담은 골목상권이 매력을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서구, 주민 안전 위해 공중케이블 정비.길이만 84.9km [국회의정저널] 서울 강서구는 무질서하게 얽혀 있는 공중케이블을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번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어지럽게 얽혀 있는 전선과 통신선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케이블을 제거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구는 화곡동과 공항동 일대를 중심으로 민원 다량 발생지역과 학교 주변 구간을 우선 선정했다. 올해는 △화곡4동 △화곡6동 △화곡본동 △공항동 4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신주 847본, 통신주 353본, 공중케이블 84,927m를 정비한다. 해당 지역은 저층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공중케이블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구는 한국전력, 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11월까지 사용하지 않는 전선,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늘어진 인입선 및 과도하게 설치된 방송·통신설비를 정비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화곡동과 공항동 일대의 보행 환경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화곡본동, 화곡3·6동, 등촌2동 일대의 전신주 688본, 통신주 210본, 공중케이블 69,687m를 정비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 공중케이블 정비를 통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정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원한다, 강동구 여성안심택배함 추가 설치 [국회의정저널] 주민 편익 증진 정책의 1번지 강동구가 여성안심마을 조성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여성안심택배함을 길동 주민센터에 추가 설치했다.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가구 밀집지역과 원룸·다세대 지역에 주로 설치해 운영 중인 여성안심택배함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월 길동복합청사 신축공사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택배함이 없어져 불편을 느낀 주민이 택배함을 재설치 해달라는 직접적인 요청을 해왔다. 이에 따라 구는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길동지역의 이용수요와 설치장소를 검토 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약 1달 만에 길동주민센터에 여성안심택배함을 설치했다. 길동 택배함은 3월 1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둔촌동 주민 정씨는 “길동 자치회관에 있었던 여성안심택배함이 없어져 택배를 안심하고 맡기기 어려워 매우 아쉬웠는데, 길동 주민센터에 새로운 여성안심택배함이 생겨 다행이다”며 “택배함을 통해 코로나19와 택배기사 사칭범죄 걱정을 크게 덜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안심택배함을 이용하려는 주민은 물품 구매 시 택배함을 수령지로 지정해 주문하면 된다. 택배기사가 물품을 해당 택배함에 보관 후 수취인의 연락처를 입력하면 인증번호가 발송되는데 이용 주민은 본인이 받은 인증번호를 택배보관함에 입력해 물품을 수령하면 된다. 여성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24시간 365일 운영한다. 48시간동안 보관료가 무료이나 48시간이 초과하면 하루에 1,000원씩 요금이 부과된다. 현재 추가 설치한 길동 택배함을 포함해 총 15개의 여성안심택배함이 운영 중이며 자세한 택배함 위치는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15번째 여성안심택배함은 주민의 소중한 의견으로 인해 설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이야기를 경청해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강동구청 [국회의정저널] 강동구가 강동경희대학교병원과 협력해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치아 질환 검사, 성장검사 및 진단을 실시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강동경희대학교병원과 함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례회의를 통해 치아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치료를 받을 경우 25만원 이하 발생금액까지는 강동구 드림스타트에서 지원하고 25만원 초과 발생금액은 병원기금으로 지원한다. 또, 성장검사 후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10만원 이하 발생금액까지는 강동구 드림스타트가 지원하고 10만원 초과 발생금액은 병원기금으로 지원한다. 단, 의료비 지원은 치과치료 20명, 성장치료 20명만 지원가능하다. 지원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강동구 드림스타트는 가정에서 아동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지 모니터링해 저신장 및 비만아동, 치아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적극 발굴해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연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력검사와 안경이 필요한 드림스타트 아동이 강동구 취약계층 청소년 안경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신체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부터 의료기관 연계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서울시, 공동주택 가스 폭발 가정한 상황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공동주택 폭발로 인한 화재 진압을 가정한 재난상황 훈련을 재난지휘관 전문훈련센터인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ICTC는 재난상황을 3D 가상현실로 제작된 영상이 대형화면으로 송출돼 사고 상황 영상에 따라 실제상황처럼 훈련하는 곳이다. 재난현장에서 신속·정확한 초기 상황판단과 의사결정력 강화를 위한 전문 훈련센터로 ’16년 은평소방서 시민체험관 내에 설치됐다. 이번 훈련은 가스폭발로 인한 공동주택 화재로 다수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으로 25개 자치구 안전총괄부서장들이 훈련에 참여해 진압, 구조, 구급 등 재난현장 상황에 따른 상황훈련이 실시된다. 훈련은 4월 1일 오전 10시, 오후 2시로 나눠 진행된다. 자치구 통합지원본부와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함께 사고를 수습하는 훈련으로 재난대응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시는 앞으로도 ICTC를 활용 25개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핵심 실무반을 대상으로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위험요소, 돌발상황에 따른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해 지속적인 재난수습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최근 재난의 복잡·다양화로 인한 불확실한 현장에 대비하기 위해선 다양한 재난상황을 가정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대응훈련이 필요하다”며 “재난유형별 상시훈련을 확대해 대응능력을 높이고 예상치 못한 재난상황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일명 갑과 을 관계로 불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대형 프랜차이즈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가맹점들의 자생력 강화에 나선다. 기존 ‘프랜차이즈기업’을 본사와 점주 모두 조합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로 변화시키거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즈 시장 진입을 도와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돕는다. 일자리, 환경,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프랜차이즈도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책을 펼친다.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앞장 설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12곳 내외를 선정한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부터 마케팅, 경영역량 강화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쳐 가맹본부와 점주가 사업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것이 소셜프랜차이즈의 목표다. ’18년 4월 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사업은 첫해 5개 기업을 시작으로 ’19년 9개, ’20년 12개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19년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점은 총 4만 7천 여 개, 종사자수는 약 20만명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의 양적 증가만큼 가맹본사와 점주 간 분쟁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지닌 사업모델 마련이 시급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109건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미제공 30, 허위과장 광고 20건, 일명 갑질로 불리는 거래상지위 남용 33건, 부당한 계약해지 11건, 구속조건부 거래 3건와 같은 불공정 계약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사회적기업의 협동조합 설립 운영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즈 진입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점주 동반성장 등 크게 4가지 사업 유형으로 구성된다. ‘소셜프랜차이즈’로 선정되면 협동조합 및 프랜차이즈별로 4~5개월간 전문 컨설턴트가 밀착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컨설팅은 시장분석, 사업전략수립 등 기본적인 경영전략과 프랜차이즈와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부터 상품분석 및 유통 등 ‘마케팅 및 물류분야 지원’, 재무 및 조직관리 등 ‘경영역량 강화’까지 전방위적으로 제공한다. 모든 컨설팅은 전문가가 기업의 성과와 목표 등을 사전 진단 후 진행하며 단순히 협동조합이나 프랜차이즈로의 사업유형 전환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기업역량 강화 방안과 기업 자생력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 성공적으로 업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4.7.까지 참여기업 및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주사무소가 서울이면 신청가능’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참여신청은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는 가맹본부나 협동조합 등이면 가능하다. 단, 유흥·향락업,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도 신청이 불가하다. 참여기업 함께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팅 수행기관도 모집한다.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관련 지식과 경험, 노하우가 있는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유통관리사 등 전문가 풀을 보유한 업체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기간은 모두 4월 7일까지며 신청자격 및 분야, 필요 서류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에 공지 확인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외에도 브랜드 개발, IT환경 구축 및 개선, 마케팅 및 교육에 필요한 보조금을 업체당 최대 1천2백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중 사업 운영상 문제의식과 달성 목표,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이 명확하면서 향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업체를 선발한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사업은 위험부담이 적고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첫 창업분야로 선택하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갑질 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가 공정한 가맹시장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성동예방접종센터를 시작으로 총 25개 백신접종센터에 ‘119신속대응팀’을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서울시 성동예방접종센터 등 지역접종센터 7개소와 향후 설치 예정인 자치구 접종센터 18개소에 ‘119신속대응팀’을 배치하게 된다. 119신속대응팀은 간호사 등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및 구급차로 구성되어 백신접종, 이상반응 발생시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배치될 소방력 규모는 인력 75명, 차량 25대이다. 서울시의 백신접종센터에 대한 소방력 지원은 중앙예방접종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백신 접종대상이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결정됐다. 이를 위해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소속 직원 및 예비용 구급차 등을 동원하고 소방청과의 협의를 통해 타 지자체의 예비용 구급차 19대도 지원받게 된다. 지원되는 타 시·도 소방본부의 구급차는 경북 8대와 인천 5대 그리고 충남, 전남, 경남, 부산, 울산, 제주 각 1대씩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그 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도별 상황에 따라 소방청을 구심점으로 한 소방력 지원이 있었다”며 “고령층에 대한 백신접종이 이상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백신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환자 응급처치·이송 및 상담 등도 철저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 30일까지 서울시에서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따라 119구급대로 이송된 환자는 113명이며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183명의 시민이 이상증상 등에 대해 상담받았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고려해 119신속대응팀을 배치하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접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중구, 소상공인·취약계층 풍수해 보험료 "전액 지원" [국회의정저널] 중구는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이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행정안전부와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에서 운영한다. 현행 자연재난 발생 시 30~35% 정도 피해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재난 지원금과 비교해보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주민들의 보험 가입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과 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해 막상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소상공인도 추가로 지원한다. 구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소상공인에게 보험 가입 때 발생하는 2만원가량의 개인부담금을 지원해 풍수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및 시설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 시 상가는 1억, 공장은 1억 5천, 재고자산은 5천만원 이내에서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자본력이 영세해 회생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자연재난 발생 시 현실적인 보상을 받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고 보험 가입 기간은 1년이다.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으로 기존 가입자도 계약 연장 신청이 필요하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풍수해보험은 자연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예기치 않은 재해로부터 피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진구청 [국회의정저널] 광진구가 오는 4월 16일까지 잠재력과 경쟁력을 가진 ‘우수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우수 중소기업’ 제도란 지역 내 유망한 기업을 발굴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다. 모집대상은 광진구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1년 이상 운영 중인 제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모집규모는 10개 내외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우수 중소기업 지정 현판이 부착되며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 구 온라인 판매점 입점 시 각종 수수료와 상품 페이지 제작 지원, 기업 홍보관 및 홍보부스 전시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16일까지 신청서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광진구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선정결과는 경영지표, 기술경쟁력, 고용실적, 지역사회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5월 3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구, 직원 마음건강상담실 운영 [국회의정저널] 중구가 코로나19로 지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에서 위탁·운영하는 전문 심리 치유 프로그램인 '마음건강상담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구청 및 동주민센터,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 2000여명이며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포함한다. 상담은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는다. 직무 스트레스, 조직 내 적응 및 대인관계, 무기력·우울·불안 등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개인별 맞춤상담으로 진행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 19 장기화로 대응 인력의‘일·쉼’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체적·정신적 피로감, 효능감 저하 등 번아웃을 호소하는 직원들의 심리 치료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직원들은 온라인이나 유선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고 사전에 우울증 및 직무스트레스를 자가진단 후 본인이 선택한 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결과에 따라 1인당 최대 5회, 부부·자녀상담 등 동반상담시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앞으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 전화, 이메일 등의 비대면 상담, 스트레스 분석 및 힐링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른 스트레스가 늘어나면서 직원들이 우울 등 정서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충 및 마음의 상처를 조기에 진단하고 잘 치유할 수 있도록 심리방역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용산구, 아동학대 예방 행정력 집중 [국회의정저널]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학대 발견율 확대 공공중심 대응체계 구축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2019년 기준 용산 지역 아동학대 발견율은 2.66%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발견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5~9%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구는 24시간 신고체계를 운영한다. 신고번호는 112와 구 아동학대 긴급전화로 나뉘며 신고 접수 시 바로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등이 주·야간 당직근무를 이어간다. 현장 조사는 경찰과 동행, 2인 1조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신체 및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여부 등이 있다. 긴급 상황 등으로 경찰 동행이 안 될 때는 조사 결과를 경찰에 상세히 알려준다. 조사 결과 학대가 확인되면 즉시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세운다. 학대 여부에 대한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여러 전문가 의견을 구한다. 연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부모·아동을 분리, 아동쉼터나 보호시설에 해당 아동을 입소시킬 예정이다. 필요시 가정위탁도 연계할 수 있다. 구는 공공연계 사례회의도 월 1회 이상 운영한다. 피해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변경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또 용산경찰서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시 교육청, 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업무 누수를 막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아동학대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며 “지역 내에서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올해 1월 조직개편을 단행, 어르신청소년과 내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팀 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5명을 배치, 이들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중이다.
by 고정화 기자노원구,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적극 추진한다 [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 지역 특성 상 30년이 경과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는 모두 39개소 59,000여 세대로 서울에서 가장 많다. 이 중 상계동의 13개 단지 28,000세대의 공공 분양 주공아파트는 소방과 단열이 취약하고 층간소음, 수도관 노후,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 내 아파트 단지는 모두 23개소다. 지난 2017년부터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서가 접수되면서 순차적으로 안전진단을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현지조사 후 정밀 안전진단이 이뤄지며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안전진단 추진절차는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구에서 전문가를 통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판정하면 입주민이 비용을 구에 예치한 후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통해 최종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노원구에서 재건축 추진이 가장 빠른 곳은 공릉동 태릉 우성 아파트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현재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어 재건축 판정 시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진척이 빠른 곳은 상계 주공 6단지로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상계 주공 1단지 등 5개소는 현지조사를 통과했으며 상계 주공 2단지 등 14개소는 4월부터 매월 2개 단지 씩 현지조사를 진행해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2018. 3월 개정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구조적으로 취약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노원구는 주차난과 설비 노후로 주민 불편이 많은 지역 실정을 감안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2018.3월과 2020년8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기준점수 조정이다. 구조 안전성과 주거환경, 건축마감 설비, 비용 분석으로 이루어진 항목별 기준 점수 가중치에서 주거환경 부분의 점수를 높게 반영하고 구조안전과 건축설비의 가중치를 현행보다 다소 낮춰 줄 것을 건의했다. 아파트 재건축의 목적이 구조안전 외에도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있는데도 현행 규정은 주차난과 수도관 등 설비 노후로 주민 삶의 질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는 보다 체계적인 재건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2일부터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주요내용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분석과 완화 근거 마련, 재건축 가이드라인 작성, 재건축 개발가능 규모 분석 및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이다. 구는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도 운영하면서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또한 올 7월까지 재건축 실행지원을 위한 관련 부서 인력 조정과 조직 구성 등 내부 행정적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노원구에서 최근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단지는 지난해 말 준공한 상계 주공 8단지다. ‘포레나노원’은 지하 2층~지상 30층, 13개 동 총 1062가구 규모다. 올해 3월 새롭게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상계 주공 5단지는 지상 35층, 7개동 996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화로 주민들의 주거 행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강남북 주거 불균형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by 조윤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