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중대재해예방 위한 역량강화교육 실시

창원특례시, 중대재해예방 위한 역량강화교육 실시 (창원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는 2월 3일 문성대학교 9호관 컨벤션홀에서 '중대재해 예방·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에는 도급사업 및 중대재해 관련 업무 담당자 200명이 참석해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성을 배우고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교육은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유홍종 부장이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사항 △중대재해 사례와 발생 원인 분석 △안전 조치 및 관리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강의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다뤄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고 참여자들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필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특히 중대재해 예방 교육은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지역 사회 무재해 문화를 촉진하는 데 의미 있는 밑거름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황영숙 창원특례시 안전총괄담당관은 "중대재해 예방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이며 이번 교육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창원특례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시 일반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통합시 일반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되어야 (창원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창원시정연구원은 2월 3일 '창원 이슈페이퍼 2026 Vol.2'을 발간했다.이번 창원 이슈페이퍼는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통합시 일반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 발의 이슈를 다뤘다.정부는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고 보통교부세를 상대적으로 상향하며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 기반 확충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 등이 그 지원 내용이다.그러나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제도는 그 지정단위를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로 한정하고 있어 광역시의 기초구는 지정대상에 포함되어도 창원특례시의 구와 같은 기초시 일반구는 포함되지 않아왔다.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여야 국회의원 23인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에 통합시 일반구를 포함시켜, 창원특례시의 일반구와 같이 통합 이전이었다면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되었을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다.이슈페이퍼는 통합시의 일반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될 경우, 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에 부합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산정방식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시 일반구를 포함해 지역별 인구감소지수를 조사한 결과,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의창구, 마산합포구 등은 일부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감소 관심지역 보다 인구감소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이슈페이퍼는 통합시 일반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될 경우, 인구감소 위험에 직면한 지역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진단했다.'창원 이슈페이퍼'2호 전문은 창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창원특례시,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

창원특례시,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 (창원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창원 공예의 가치를 키우고 공예인의 도전 뒷받침해 창원특례시는 우수공예품 개발을 장려하고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신청기간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창원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공예품 제작업체 및 제작자이다.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창원시청 지역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선정기준은 경상남도·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입상 성적과 출품 횟수, 공예품 생산자 자질 및 생산능력, 지역특산품 개발 및 상품화, 품질인증 획득 실적, 지역 공예산업 발전을 위한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심사를 거쳐 총 9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2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업체는 공예품 개발을 완료한 후 경상남도 공예품대전에 반드시 출품해야 한다.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거나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심동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사업은 창원 공예인의 창작 역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경쟁력 있는 공예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공예가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및 추심 추진

창원특례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및 추심 추진 (창원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는 성실납세 문화를 확립하고 고액 상습 체납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보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재산 은닉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가상자산 압류 및 추심 조치를 통해 체납처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조세 형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가상자산 보유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압류 및 추심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반면, 일시적인 자금 사정 등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상담 등을 병행하고 완납 의사가 확인될 경우 한시적으로 압류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김창우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상담과 안내를 병행해 체납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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