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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가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지방소득세 과·오납을 전수 점검해 227건·약 1500만 원을 선제 환급했다.세금은 대부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로 환급 대상이 됐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최근 5년치 전산 자료를 세목별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환급 대상을 찾아냈다.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신고 건수가 많고 신고 방식도 다양해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 관청도 중복 납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이미 냈는데 한 번 더 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구 관계자는 “특히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과정이 복잡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중복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이번 환급은 ‘신청주의’에 기대기보다 행정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구는 과·오납 가능성이 있는 건을 전수조사한 뒤, 환급 대상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구가 먼저 연락해 환급 사실을 안내했다.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했다.‘돌려받을 돈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일이 없도록 행정 절차를 주민 쪽으로 당겨온 셈이다.2024년 귀속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이중 신고·납부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한 주민은 이번 조치로 약 270만 원을 돌려받았다.이 주민은 “환급 대상인지 전혀 몰랐는데 먼저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구 내부에선 이번 조치를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구는 앞으로 지방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세 전 세목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안내 방식을 개선해 주민들이 세무 서비스를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행정이 납부 실수까지 책임지고 챙겨주는 방향으로 세무 서비스의 역할을 넓히겠다는 것이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는 것만큼 잘못 낸 세금을 빠짐없이 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구민이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선제 점검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배달+땡겨요’ 피자·버거 브랜드 할인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서울배달+ 땡겨요’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 400명과 가맹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인지도 조사 결과 ▴SNS 홍보 효과 ▴혜택 중심 정책 ▴중개수수료 절감 등 명확한 긍정 성과를 확인했다.이번 조사는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만족도 수준과 공공배달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서울배달+ 땡겨요는 시장 점유율이 7.77%까지 상승해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매출액은 1,34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2% 상승했다.이는 실제 배달시장에서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시민 대상 조사에서는 서울배달+땡겨요 만족도에 대해 65.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이용 이유로 ‘할인쿠폰·포인트 등 혜택 우수’,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가능’이 공동 1순위를 기록해, 서울사랑상품권·땡겨요상품권 등 연계 혜택이 이용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응답자 중 85.0%가 지속해서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유로는 ‘혜택이 다양해서’가 가장 높아 정책 혜택이 재이용의 핵심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80.5%, 땡겨요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73.5%로 나타나 상품권 정책이 이용 지속을 이끄는 주요 긍정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가맹점주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됐다. 만족도 평가에서는 74.4%가 긍정 응답했으며, 84.2%가 지속적으로 이용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입점 이유 1순위로는 ‘중개수수료가 저렴해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저렴한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 절감, 빠른 정산 등을 주요 긍정 요인으로 응답해 서울배달+ 땡겨요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를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민간 배달앱 이용하는 가맹점주 중 광고비를 지출하는 경우, 월평균 광고비는 81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0만 원~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고, ‘100만 원 이상’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배달+ 땡겨요는 입점비, 광고비, 월 이용료 모두 무료 등 타 배달플랫폼 대비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한편 피자헛,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청년피자, 7번가피자, 노모어피자, 버거킹 등 7개 브랜드는 21일까지 ‘땡겨요’를 통해 브랜드별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한다.서울시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지난 11월 27일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배달+땡겨요’가 시민에게는 혜택과 이용 편리성을,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라며, “내년에는 가맹점 확대와 앱 사용자 경험 개선 등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지속하고 공공배달앱의 공익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이익을 환원하는 상생형 배달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북구,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함께 배우고 실천해요 [국회의정저널] 강북구가 고품질 재활용 가능 자원을 확보하고 자원순환을 통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나섰다. 지난 23일 미아동 주민센터는 찾아가는 투명 페트병 교환 사업 홍보행사를 열었다. 이날 미아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서울화계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방문했다. 원생들에게 유치원에서 분리배출해 놓은 투명페트병 600여개, 우유팩 약 8kg을 각각 종량제 봉투와 두루마리 휴지로 교환해주고 올바른 분리배출법에 대해 교육했다. 투명 페트병이 의류로 재탄생되는 과정과 우유팩을 통한 재활용의 의미에 대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했다. 아이들은 투명페트병 30개 당 10리터 종량제 봉투 1장, 우유팩 1kg 당 화장지 1롤씩 실제 교환하는 과정을 보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흥미를 갖는 뜻깊은 행사가 됐다. 사업에 참여한 홍동식 화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장은 “환경보호를 위해 원생들이 직접적인 체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배움의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을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구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 투명 페트병·종량제 봉투 교환사업은 재활용 투명페트병 용량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교환해 주는 것으로 주민이 페트병 500㎖ 30개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10리터 종량제 봉투 1장으로 교환해 준다. 또 구는 모든 주민센터에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설치하고 사회적 기업과 연계해 재활용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우유팩 1㎏과 화장지 1롤 교환 사업 등도 시행해 자원순환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구는 블랙야크와 ‘투명 페트병 자원순환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블랙야크와 연계해 친환경 소재 의류 등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우리의 작은 실천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거라 생각한다”며 "분리배출을 지키며 올바른 자원 재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송파의 미래를 만드는 협치’ 공론장 개최 [국회의정저널] 송파구가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송파의 미래를 만드는 협치 공론장’을 개최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위원 및 단체의 경험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구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민·관 협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숙의를 거쳐 발굴한 의제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며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번 공론장은 마을공동체, 협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워킹그룹 등 각종 위원회, 단체의 공익 활동 경험을 서로 나누고 회고하는 자리다. 그동안의 성과, 향후 개선방향 등을 도출하며 주민들의 참여로 변화한 지역사회의 모습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활동 경험 공유를 통한 더 나은 송파 만들기’를 주제로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 2021 송파협치워킹그룹 참여자가 그룹을 이뤄 운영한다. 그룹 당 2~3개 팀을 구성해 총 11개 팀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9월 초 사전 신청을 통해 60여명이 모였고 팀별 일정에 따라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자유롭게 공론장을 운영한다. 공론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규모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각자 소속된 활동 단체의 성과, 자체진단, 개선방안 등을 120분 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팀별로 퍼실리테이터가 배정되어 공론장 운영을 돕는다. 향후 구는 각 팀별 공론장의 진행 결과 및 피드백 등을 모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송파구 홈페이지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론장 참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공론장을 통해 송파의 발전을 희망하는 구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고 이를 통해 협치 기반이 더욱 견고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성숙한 주민자치를 구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by강북구, ‘백신접종 완료자’ 안내 표지판 배부 [국회의정저널] 서울 강북구가 음식점 좌석에 백신접종 완료자가 앉아 있다고 알리는 표지판을 나눠줬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이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6명까지 늘어났다. 동거가족 모임도 인원산정에 일부 예외가 인정됐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지 다른 손님들이 알 수가 없어 방역수칙 위반 오인신고가 많았다. 음식점 종사자와 손님 간 ‘접종 확인’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설치는 사적모임 기준 완화로 발생하는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의 편리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판을 받은 음식점은 관내 음식점 3천100여개 업소다.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이면 9개, 미만은 3개씩 배부됐다. 업주는 접종 완료자이거나 동거가족인지 확인하고 해당 좌석에 표지판을 세워두면 된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또는 ‘동거가족 모임 테이블’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구는 추석을 앞두고 안내판을 나눠주면서 방역수칙을 점검했다. 사적모임 인원을 지키는지 전자 출입명부나 080 안심 콜을 사용하는지 주로 확인했다. 좌석 간 거리두기, 한 칸 띄워 앉기 등도 살펴봤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안내판 배치로 불필요한 민원 발생과 주민 불편사항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히 음식점을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금천구,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 사업 시행 [국회의정저널] 금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10월 5일부터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직접 금천구 내에서 구매한 지출내역을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천구는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들이 대부분 임대료나 공과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이번 지원금은 시장에 현금 흐름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이며 업체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2021년 9월 27일부터 ‘금천구 내 소상공인’에게 식품, 비품·소모품 등 재료비 또는 리플릿 제작 등 홍보비 지출 내역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건비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10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골목경제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명, 소상공인 확인서 부가세 신고자료, 지출증빙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일시에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접수 첫째 주는 2부제를 운영한다.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이면 화요일 목요일 짝수이면 수요일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며 둘째 주부터는 2부제 적용 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금천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1주일 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원불가 통보일로부터 7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는 구청 1층에서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 외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상담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도약 지원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성북구,“공정무역 페어카페 나눔활동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성북구는 관내 지속가능한 ‘공정함’의 문화를 함께 만들기 위해 선정한 ‘성북구 페어카페’와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성북구 공정무역 나눔 활동 협약”을 체결했다. ‘성북구 페어카페’는 공정무역의 가치와 취지에 공감한 성북구 소재 소상공인 및 단체들이 운영하는 카페로서 매장 내 다양한 공정무역 상품 을 취급·판매할 예정이다. 성북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 약 700여명에게 공정무역상품 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해 공정무역제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공정함의 가치와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한국의 공정무역운동을 선도할 예정이다. 해당 공정무역상품 체험권은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외 6개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9월 23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며 관내 페어카페 9개소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성북구 페어카페는 카페소일더듀얼로스터즈성북지역자활센터더마실몽당협동조합커피몽당캐터스성북마더센터맘콩카페카페설곡유정원카페카페몰리다로 총 9개소가 참여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가 공정무역 페어카페 나눔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지역문화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구로구, 집으로 배달 콘서트 ‘일상으로의 초대’ 개최 [국회의정저널] 구로구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집으로 배달’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집으로 배달’ 콘서트는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부제 하에 다음달 23일 야외무대인 신도림 오페라하우스에서 진행된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사전예약제와 거리두기 좌석제를 실시하고 발열체크,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연은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오후 1시에는 정병구 마술사의 S2 매직 콘서트가, 오후 3시 30분에는 아카펠라 그룹 엑시트의 공연이 펼쳐진다. ‘엑시트’는 2009년 한국 아카펠라대회 대상을, 2012년 중국 심천에서 주최하는 국제 아카펠라대회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보컬 밴드다. 관람 신청을 원하는 이는 이달 28일 오후 8시부터 구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부는 50명, 2부는 100명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관람료는 무료. 한편 구로구는 지난 2월 영상통화 팬미팅 이벤트를 겸한 집으로 배달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공연도 현장을 찾지 못한 관객을 위해 구로G페스티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연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단, 이번 집으로 배달 콘서트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온라인 콘서트로 전환 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로 지친 주민과 예술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구로구, 어린이집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 [국회의정저널] 구로구가 대기환경 개선과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펼친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어린이집이다. 구로구는 개소당 보일러 최대 2대를 지원해 총 28개소 어린이집에 44대의 보일러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구로구는 이달 초 관내 민관·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신청을 받은 바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하면 미세먼지 감소와 실내 공기질 개선, 난방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강동구, 성내1동 청사 주민 친화공간으로 탈바꿈 [국회의정저널] 강동구 성내1동 주민센터가 유휴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을 위한 새단장을 마쳤다. 구는 성내1동 주민센터 4·5층에 위치해 있던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지난 3월 이전함에 따라, 기존 업무 시설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환원하고자 3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강의실·소강의실·복지상담실을 조성하고 작은도서관을 확장·이전해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공사를 완료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리모델링은 설계 초기단계부터 공사 준공 시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연령층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새롭게 단장한 주민센터에서 특색있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 커뮤니티를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 '코로나19위험, 성매매를 방역하라' 온라인 캠페인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성매매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시민 신고 참여 확대를 위해 9월 24일~10월 8일까지 15일간 온라인 인식개선 캠페인 ‘슬기로운 감시생활: 코로나19 위험, 성매매를 방역하라’를 진행한다. 이번 온라인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단속을 교묘히 피해 온라인과 음지로 파고드는 성매매 유인 광고들을 시민들이 직접 찾아 신고해 함께 성매매를 방역 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캠페인은 서울시-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협력해 자치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성매매 피해자·위기 십대여성 지원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진행한다. 카드뉴스와 동영상으로 SNS 상의 성매매 광고에 대한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성매매 방지 동참 메시지를 작성한 경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캠페인 참여는 24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참여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성매매 유인 광고와 같이 불편하고 유해한 정보들을 시민들이 손쉽게 감시·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성매매 방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에 대한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인터넷 시민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신규 모집된 1,000명의 ‘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시단’에는 주부,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연령층도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사용이 늘어난 점을 파고들어 불법 광고물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올 상반기에만 54,152건의 성매매 유인 광고물을 적발했다. 작년 같은 기간대비 40%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이중 49,443건을 규제기관 등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출장안마, 애인대행, 조건만남 알선·홍보가 3만9,8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후기 등을 통해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6,276건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의 이용후기 광고가 2,218건,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1,102건 이다. 온라인상의 성매매 유인광고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위생’과 ‘안전’을 우선한다는 문구를 넣거나, ‘마사지업소’ 등이 행정당국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구분되어 방역 사각지대라는 점을 노려 ‘출장안마’, ‘마사지업소’ 등으로 위장, 집합금지 영업제한과 무관하게 영업을 지속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 올해는 성매매 업소의 알선·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업주, 사이트 운영자 등 관련자 91건을 고발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다시함께상담센터 내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설치해, 시민들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기반으로 추가 증거 수집 및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고발활동의 전문성을 기하고 있다. 지난 6년간 행정처분 657건 형사처분 236건 벌금 및 몰수·추징금 18억 6,555만원 이라는 성과를 냈다. 오프라인 시민 감시단 ‘왓칭유’도 조직해 지역사회 내 불법 성매매 업소를 감시, 불법 옥외광고물을 신고하는 시민 감시망을 구축·운영 중이다. 올해 ‘왓칭유’는 신·변종 성매매업소들이 홍보 수단으로 불법 광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점을 착안, 미신고 업소의 이용업소 표시등 부착, 무허가, 기준 위반, 청소년 유해 옥외 광고물 58건을 발견, 19건을 신고해 11건의 시설물이 관할 구청에 의해 철거됐다. 일상 속에서 보게 된 성매매 알선 광고들은 시민 누구나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은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성매매 관련 신고창구를 한 곳에 모아 원스톱으로 신고 처리할 수 있게 사이트로 성매매 전단지, 온라인 광고 문자, 성매매업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이 신고·제보 가능하다. 또한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을 활용, 매달 관련자 고발활동 결과 및 다양한 성매매 실태와 현황 등의 인식개선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접하는 성매매 광고 시설물 등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시민들이 함께 감시·신고해야 한다”며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대형건물, 병원,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250개소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 초과 25개 시설에 대해 청소, 소독 등 예방 관리 지도 및 재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레지오넬라균이 기준 초과해 검출된 시설로는 대형목욕탕·찜질방 15개소, 종합병원·요양병원 7개소, 어르신 복지시설 2개소, 호텔·숙박시설 1개소였다. 대형쇼핑센터, 분수대, 철도 차량 역사 등에서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레지오넬라증은 주로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욕조수 온수 시설 등 따뜻하고 오염된 물속의 균이 비말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감염된다. 주로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 만성 폐질환자, 흡연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독감과 폐렴 증상이 나타난다. 레지오넬라증은 조기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면 15~20%의 치사율을 일으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검사 대상은 5,000㎡ 이상 대형건물, 330㎡ 이상 목욕탕 및 찜질방, 종합병원, 요양병원,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2,000㎡ 이상 숙박시설, 어르신 복지시설, 분수대 등 총 12종 시설이었다. 레지오넬라균이 기준 초과해 검출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검출 균수에 따라 청소·소독 등을 한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단, 순환여과식 욕조수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기준 초과된 시설은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욕조수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 신속하게 방역 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했다”며 “공공장소에서 감염병에 대한 시민의 걱정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레지오넬라증 예방과 시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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