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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대장홍대선 DMC 환승역 끝까지 추진...400억 분담 해법 안돼

마포구, 대장홍대선 DMC 환승역 끝까지 추진...400억 분담 해법 안돼 (마포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마포구는 12월 17일, DMC 환승역이 제외된 대장홍대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DMC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일부 정치권이 주장한 지자체 원인자 부담 설치는 현실성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총 사업비가 2조 원이 넘는 대장홍대선 사업은 부천시 대장신도시와 마포구 홍대입구역을 잇는 약 20km 길이의 광역철도로, 12월 15일 착공식이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그러나 마포구가 대장홍대선 사업 논의 초기부터 서울 서부권 핵심 광역교통 거점으로서 DMC 환승역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장은 배제된 채 사업이 진행됐다.실제로 마포구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공식적인 협의와 면담을 진행하며 DMC 환승역 신설을 요청해 왔다.특히 2023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해 DMC 환승역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이후 마포구는 단순한 의사 표명에 그치지 않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 서울시 교통정책과와의 협의, 공식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DMC역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그런데도 DMC 환승역이 제외된 것은 상암·수색 일대의 교통수요와 서부권 교통망의 발전,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 마포구의 입장이다.또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도 사업시행자와 대장홍대선 관련 기초지자체 간의 공식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일방적인 역사 위치 선정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이어 마포구는 2024년, DMC 환승역 설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DMC역 신설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다.롯데몰 개발, 상암DMC 랜드마크 조성, 서울링 조성, 수색·DMC 일대 지구단위계획, 성산시영 재건축 등 5개 개발계획을 반영해 수요를 예측하고 분석한 결과, 경제성 지표가 1.01로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포구는 이번 타당성조사 결과를 근거로 향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DMC 환승역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아울러 기술적·재정적 쟁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이어가며 대장홍대선에 DMC역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마포구는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한 ‘서울시가 400억, 마포구가 400억 원을 부담하면 DMC역 설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 성격과 구의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책임전가 식의 주장이라며 단호히 반박했다.대장홍대선에 DMC역이 연결되면 편익은 마포를 넘어 서울시 전체, 경기 서부권, 나아가 국가 교통망에까지 확장된다.이에 따라 역사가 위치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업의 성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이며, 광역사업에 걸맞은 책임 구조 속에서 비용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정치권에서 주장한 분담 비율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차등보조율 기준이다.그러나 마포구는 광역철도 사업은 자치구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며, 해당 조례의 보조금 지급 사업 범위에도 철도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덧붙였다.대장홍대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제10조제4항에서는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군·구가 분담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관계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그 분담률을 정하게 되어 있다.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마포구는 50%의 분담금을 명확한 강행 규정처럼 제시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DMC역 추가 설치 비용 산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담 비율을 못 박아 최종 방안으로 제시하면 오히려 협의의 기회를 없애고 해결방안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년 본예산 기준 마포구 일반회계 규모는 8053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18위이며, 예산의 50%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로 투입되는 구조로 고정지출이 높아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매우 제한적이다.예비비 확보율 또한 25개 자치구 중 16위 수준으로 여유 재원도 크지 않은 실정이다.마포구는 이 같은 구조에서 400억 원을 추가 부담하라는 주장은 복지, 돌봄, 안전, 청소, 공공시설 운영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지연하라는 억지에 불과하며 최종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정치권에서 언급한 ‘구청장의 의지로 해결하라’는 접근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법적 성격과 광역적 편익, 그리고 각 주체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분담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마포구는 사업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광역철도사업의 원칙과 법 취지에 따라 정부·서울시·경기도·사업시행자 모두가 실질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협의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민들의 숙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DMC역 신설을 끝까지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외에도 상암고 인근 역사 추가 설치와 홍대입구역 위치 이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DMC 환승역의 필요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타당성까지 확보했다”라며, “주민의 편의와 이익, 그리고 서부권 교통의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 DMC 환승역 설치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제도까지 바꾼 현장의 목소리… 강서구, 전세사기 대응으로 ‘대한민국 좋은정책 대상’수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강서구가 ‘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시상식에서 ‘올해의 좋은정책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과 실질적 재정 지원, 나아가 중앙정부 특별법 개정까지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은 뉴스토마토와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우수 법안과 정책을 선정해 시상한다.올해 시상식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 각 분야 수상자들이 참여했다.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 현실을 고려해 사안 초기부터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소송비·주택 복구비 지원 등 1000여 명에게 약 10억 원을 지원했다.또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집’을 제작해 제도의 한계를 공론화하고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한 결과, 피해주택 LH 매입과 피해자 구제방안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아울러 예방교육과 홍보, 공인중개사 교육·점검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도 병행했다.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전세사기라는 큰 고통 앞에서 행정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답해온 과정에 대한 평가”라며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제도가 되도록 끝까지 함께한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강서구는 삶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행정, 구민이 체감하는 책임 행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서구, 대한민국 좋은정책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강서구가 ‘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좋은정책 대상 ’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과 실질적 재정 지원, 나아가 중앙정부 특별법 개정까지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 ’은 뉴스토마토와 뉴스토마토 K- 정책금융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우수 법안과 정책을 선정해 시상한다.올해 시상식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 각 분야 수상자들이 참여했다.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 현실을 고려해 사안 초기부터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소송비·주택 복구비 지원 등 1000 여 명에게 약 10억 원을 지원했다.또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집 ’을 제작해 제도의 한계를 공론화하고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한 결과, 피해주택 LH 매입과 피해자 구제방안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아울러 예방교육과 홍보, 공인중개사 교육·점검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도 병행했다.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전세사기라는 큰 고통 앞에서 행정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답해온 과정에 대한 평가 ”라며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제도가 되도록 끝까지 함께한 결과 ”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강서구는 삶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행정, 구민이 체감하는 책임 행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 ”고 밝혔다.
“어린이들의 마음을 담아 보낸 라면”… 불광1동, 세모네모공동체와 ‘사랑의 라면 전달식’개최

“어린이들의 마음을 담아 보낸 라면”… 불광1동, 세모네모공동체와 ‘사랑의 라면 전달식’개최 (은평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 은평구 불광1동은 지난 12일 세모네모공동체로부터 라면 1백 상자를 기탁받아 관내 저소득 가구에 지원했다고 밝혔다.세모네모공동체는 불광1동에 소재하는 홀츠앤키즈맑은샘, 구립사랑가득, 구립북한산 어린이집 등 3곳이 함께 만든 이웃돕기 공동체로, 아이들이 직접 기부 물품 준비에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세모네모공동체 관계자는 “아이들이 직접 포장하고 준비한 기부라 의미가 크다”며 “작은 손길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최해범 불광1동장은 “매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세모네모공동체에 감사드린다”며 “주민센터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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