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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가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지방소득세 과·오납을 전수 점검해 227건·약 1500만 원을 선제 환급했다.세금은 대부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로 환급 대상이 됐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최근 5년치 전산 자료를 세목별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환급 대상을 찾아냈다.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신고 건수가 많고 신고 방식도 다양해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 관청도 중복 납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이미 냈는데 한 번 더 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구 관계자는 “특히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과정이 복잡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중복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이번 환급은 ‘신청주의’에 기대기보다 행정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구는 과·오납 가능성이 있는 건을 전수조사한 뒤, 환급 대상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구가 먼저 연락해 환급 사실을 안내했다.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했다.‘돌려받을 돈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일이 없도록 행정 절차를 주민 쪽으로 당겨온 셈이다.2024년 귀속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이중 신고·납부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한 주민은 이번 조치로 약 270만 원을 돌려받았다.이 주민은 “환급 대상인지 전혀 몰랐는데 먼저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구 내부에선 이번 조치를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구는 앞으로 지방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세 전 세목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안내 방식을 개선해 주민들이 세무 서비스를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행정이 납부 실수까지 책임지고 챙겨주는 방향으로 세무 서비스의 역할을 넓히겠다는 것이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는 것만큼 잘못 낸 세금을 빠짐없이 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구민이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선제 점검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배달+땡겨요’ 피자·버거 브랜드 할인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서울배달+ 땡겨요’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 400명과 가맹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인지도 조사 결과 ▴SNS 홍보 효과 ▴혜택 중심 정책 ▴중개수수료 절감 등 명확한 긍정 성과를 확인했다.이번 조사는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만족도 수준과 공공배달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서울배달+ 땡겨요는 시장 점유율이 7.77%까지 상승해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매출액은 1,34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2% 상승했다.이는 실제 배달시장에서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시민 대상 조사에서는 서울배달+땡겨요 만족도에 대해 65.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이용 이유로 ‘할인쿠폰·포인트 등 혜택 우수’,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가능’이 공동 1순위를 기록해, 서울사랑상품권·땡겨요상품권 등 연계 혜택이 이용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응답자 중 85.0%가 지속해서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유로는 ‘혜택이 다양해서’가 가장 높아 정책 혜택이 재이용의 핵심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80.5%, 땡겨요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73.5%로 나타나 상품권 정책이 이용 지속을 이끄는 주요 긍정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가맹점주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됐다. 만족도 평가에서는 74.4%가 긍정 응답했으며, 84.2%가 지속적으로 이용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입점 이유 1순위로는 ‘중개수수료가 저렴해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저렴한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 절감, 빠른 정산 등을 주요 긍정 요인으로 응답해 서울배달+ 땡겨요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를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민간 배달앱 이용하는 가맹점주 중 광고비를 지출하는 경우, 월평균 광고비는 81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0만 원~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고, ‘100만 원 이상’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배달+ 땡겨요는 입점비, 광고비, 월 이용료 모두 무료 등 타 배달플랫폼 대비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한편 피자헛,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청년피자, 7번가피자, 노모어피자, 버거킹 등 7개 브랜드는 21일까지 ‘땡겨요’를 통해 브랜드별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한다.서울시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지난 11월 27일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배달+땡겨요’가 시민에게는 혜택과 이용 편리성을,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라며, “내년에는 가맹점 확대와 앱 사용자 경험 개선 등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지속하고 공공배달앱의 공익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이익을 환원하는 상생형 배달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관악구청 [국회의정저널] 관악구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구는 지난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시행, 1차 기간 연장으로 9월 3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된 상황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지원·보상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각 사업장은 무상 수거 기간 동안 음식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되며 배출시간은 오후 6시~24시로 토요일은 배출이 금지된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지역 내 소형음식점 5,810여 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4월,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추후 재난 상황 시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및 장기화에 따라 계속되는 소상공인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관악구, 제7회 주거복지 활동 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관악구가 ‘제7회 주거복지 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한국주거복지포럼에서 주최하는 주거복지 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은 주거복지 사업 증진, 주거복지전달체계 개선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의 우수사례를 전파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7회째 진행되고 있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주거복지조례를 제정해 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주거위기가정 안심 주택 사업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 주거취약계층 방역사업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 희망의 집수리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성과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SH공사와 연계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청년 및 예술인들을 위한 임대주택 30호의 준공·입주를 마쳤으며 연말까지 청년창업인 임대주택 13호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까지 1인 가구 청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세대통합형 임대주택 88호를 유치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들을 위한 방역지원 사업을 실시해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저소득가정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을 추진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희망을 집수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구는 이번 공모전 수상으로 받은 포상금을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혀 구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의 굳은 의지가 눈길을 끌었다. 구 관계자는 “민선7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구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번 주거복지활동 우수상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아늑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용산구, 제11회 다문화 요리 경연대회 [국회의정저널] 서울 용산구가 용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다음달 ‘제11회 다문화 요리 경연대회 : 다문화 제철밥상 얼마나 맛있게요?’ 개최를 앞두고 다문화가족 30팀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요리 경연대회 주재료는 10월이 제철인 ‘꽃게’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 대회는 다음달 16∼17일 장소는 자택이다. 행사 주관처인 센터에서 참가자 가정에 전 일까지 주재료를 배송한다. 주재료인 꽃게와 개별 준비한 부재료로 가족과 함께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요리 진행 과정 영상과 완성 사진 등을 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센터는 제출 받은 영상·사진을 다음달 22∼23일 인스타그램에 팀명, 요리 제목, 재료, 요리 방법 등과 함께 게시하고 투표를 진행한다. 좋아요 숫자, 사진,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3등 순위를 정한다. 단, 대회 의미를 살려 참가팀 모두에게 시상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다음달 29일 인스타그램에 게시된다. 시상품은 온누리 상품권이다. 별도 시상식은 진행하지 않고 수상자가 개별적으로 센터를 방문 수령한다. 한선규 센터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 처음 온라인으로 대회를 열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어진 여건에 맞춰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대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난해 ‘제10회 다문화 요리 경연대회 : 용산구 신박한 새우 축제’를 비대면으로 개최, SNS를 통해 참가자들의 모국에서도 평가에 참여하는 등 대회를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식습관은 본토를 떠나 타지에 있더라도 우리 곁에 마지막 까지 남아있는 관습의 흔적”이라며 “같은 식재료가 각 나라의 조리법으로 다채롭게 변신하는 다문화 요리 경연대회가 앞으로도 명실상부 이태원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행사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용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서울시, 용산구가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운영하는 가족지원사업 전문기관이다. 2018년 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 용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하나로 통합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y노원구, VR면접체험, 입시·진로진학상담.어디? 여기 ‘노원교육플랫폼’ [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고3 및 N수생을 위한 2022학년도 대입 대비 특별 프로그램 및 초·중·고 진로진학, 학습코칭 등 맞춤형 상담을 노원교육플랫폼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학년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해 진학을 돕고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수업 장기화 등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중요해진 만큼 개인별 학습코칭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먼저 고3 및 N수생 등 대입수험생을 위한 VR면접체험과 정시전형 1:1상담이다. VR면접체험 프로그램은 수시 면접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준비했다. VR기기 착용 후 학생이 전공별 질문 등 다양한 예상 질문에 답변하면, 가상 면접관이 응답 및 자세, 태도 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10.7~12.10까지, 주 2회, 1일 5회 운영한다. 이용시간은 1인당 회당 50분으로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2022학년도 대입 정시전형 1:1상담도 진행한다. 입시상담 전문가가 개인별 정시 대학 및 학과 지원 전략 등을 컨설팅해 준다. 12.10~12.31까지 주6일 운영한다. 월~금요일은 오후4시~저녁8시, 토요일은 오후 3시~저녁7시까지 매시간 운영하며 1인당 상담시간은 50분이다. 평소 학습습관 및 진로진학이 고민인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1:1 맞춤 종합상담’도 실시한다. 초등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초등자녀교육상담과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진로진학상담을 실시한다. 중·고등학생은 진로진학 종합 계획 설계, 고교 및 대학·학과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1:1 진로진학상담’ 국어, 수학, 영어 실력과 학습의 문제점을 진달하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알아볼 수 있는 ‘국·수·영 학습코칭’ 수시전형의 핵심인 고등학교 학생부를 관리하는 전략을 알아보는 ‘학생부코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노원교육플랫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10,11,12월 진행하는 프로그램 접수는 9.30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구청홈페이지 ‘통합접수’ 창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노원구민 및 노원구 소재 학교 재학생 또는 학부모면 접수 가능하다. 한편 지난 4월 중계동에 새롭게 둥지를 튼 ‘노원교육플랫폼’은 1:1 진로진학컨설팅, 수시설명회 등 다양한 입시 및 교육정보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복잡한 입시 제도에 코로나19상황까지 겹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습과 진로진학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노원교육플랫폼을 중심으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전문교육컨설팅을 제공해 교육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랑의 가을은 독서로 물들다 10월 북페스티벌 개최 [국회의정저널] 중랑구가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10월 16일 ‘2021 중랑북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10월에 열리는 ‘중랑북페스티벌’은 매년 다채로운 독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어 봄에 열리는 겸재책거리축제와 함께 구의 대표 독서 축제로 손꼽힌다. 먼저 오전 11시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한다’, ‘대통령의 글쓰기’ 등을 집필한 강원국 작가의 저자강연회가 중랑구청에서 열린다. 오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구 홈페이지에서 현장 참여자 40명을 모집하며 구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중계로 참여할 수 있다. 오후 3시에는 ‘랜선 어린이 독서골든벨’이 열린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100명이 선정도서 10권을 읽고 퀴즈를 풀며 독서 실력을 겨룬다. 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되며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봉화산 근린공원에서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113 도서교환전’에서는 주민 누구나 헌책 2권을 내면 준비된 도서 중 1권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도서 베스트셀러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1인당 3권까지 교환할 수 있어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이밖에도 ‘다시, 지구’를 주제로 큐레이션 전시와 업사이클링 체험을 실시하는 중랑구립도서관 부스도 만나볼 수 있다. 단, 저자강연회와 중랑구립도서관 체험 부스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코로나로 거리두기는 하셔도 독서에는 거리두지 마시길 바란다”며 “올해 중랑북페스티벌이 주민들에게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중랑구, 악성체납 끝까지 쫓는다 [국회의정저널] 중랑구가 납부이행을 하지 않던 제3채무자를 상대로 6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21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세금 21억은 체납자 A에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과된 재산세 5건이다. 체납자 A는 2005년 중랑구 소재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신탁해 구가 A를 상대로 부동산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신탁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과 임대료, 예금 압류 등을 진행했으나 체납세금을 모두 징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A가 지난 2010년 해당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인 B가 A의 체납세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2012년 A가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B는 체납세금 납부를 중단했다. 소유권 이전 말소청구의 소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체납세금 21억원을 중랑구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16년에 확정됐지만 확정이후 A와 B는 이미 납부한 체납세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 이행을 요구하지 않기로 정산 합의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구는 매수인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해 지난 19년 1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정산합의는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어 B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청구의 소’를 통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었다. 경매가 진행되고 B가 체납세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하며 경매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행하지 않자 구는 경매를 속행했고 B는 경매 중지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지난 9월 중순 A의 체납세금 21억원을 납부해 10년간 이어온 악성 체납의 고리가 끊어졌다. 이번에 징수한 21억은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액 112억원 중 18.8%에 해당하며 단일 체납 건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특히 구는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인수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규정이 지방세징수법에 없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방법을 강구해 악성 고액 체납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끈질긴 노력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지역사회 중심 ‘건강주치의제’로 보건·의료·복지 통합 토탈케어 제공한다 [국회의정저널]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인의 건강권과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성북구가 보건·의료·복지 자원을 통합한 토탈케어 ‘건강주치의 사업’으로 어르신을 돌본다.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7%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 이 추세라면 오는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인구 증가비율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할 몫으로 남아있다. 특히 건강문제, 경제문제, 소외문제, 역할상실문제라는 ‘노인 4고’에 무방비상태로 놓인 어르신들에게는 지역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서울 성북구의 ‘지역사회중심의 건강주치의 사업’이다. 구는 2017년 시범사업을 단계를 거쳐 이를 역점사업으로 채택·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노년문제 해결방안을 모색 해오고 있다. 그동안 민간의 의료서비스와 공공의 보건·복지서비스는 서로 연계·교류되지 못했다. 성북구 건강주치의 제도는 이를 보완해 보건·의료·복지를 통합한 포괄적 케어를 제공한다. 일차의료기관 의사, 보건소의 전담간호사,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 노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환경적 요소를 공동으로 평가하고 관리 계획을 세워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하는 구조다. 이러한 협업 방식은 의료서비스와 보건소의 각종 프로그램·사업의 연계망을 구축해 다양한 복지자원의 지원·연계망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문제에 포괄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대적인 확산으로 사업운영의 핵심이 되는 ‘가정 방문’이 제한됨으로 인해 사업 운영과 대상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자의 건강관리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성북구는 비대면 건강관리에도 전념을 다하고 있다. 전화 상담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비대면 방문을 통해 생활물품·건강관리 용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중심 건강주치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모형이다. 일차의료를 잘 갖출수록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이 높고 의료비용이 적게 들었으며 일차의사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 역시 높다. 구는 이 제도를 통해 핵심 지표로 나타날 수 있는 기대 성과로 건강수명 연장, 시설 입소 감소 고독사·자살률의 감소, 비합리적인 의료비용 감소를 꼽는다. 이승로 구청장은 “건강주치의 제도를 통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또, 다가올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 받는 어르신과 공급 주체인 건강주치의·전담간호사·사회복지사의 의견과 반응들을 듣고 즉각적으로 조치·보완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어린이 안전 최우선…영등포구, 스쿨존 內 노상주차장 운영 종료 [국회의정저널] 영등포구는 올 연말까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모든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어린이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고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소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구는 총 16개소의 스쿨존 내 주차장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영등포구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은 영중유치원, 평화유치원, 도신초 인근 등 거주자우선주차구역 12개소 134면과 영신초, 침례유치원, KDB어린이집 인근의 공영노상주차장 4개소 52면으로 총 186면의 주차공간이 폐쇄된다. 구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해당 주차장과 인근 도로 곳곳에 주차장 운영 종료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구민 홍보에 힘쓰고 있다. 한편 구는, 스쿨존 내 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공간의 급감으로 더욱 열악해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민간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소규모 공영주차장 입체화 등 주차면수 확충을 위한 사업에 적극 매진하고 있다. 작년에는 롯데마트 서울양평점, 대림우성아파트를 비롯한 지역 내 대형 건축물 14개소와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 기준 총 1,527면의 주차면을 주민에게 개방한 바 있으며 6월에는 양평역 인근에 방치되어 있던 자투리땅을 활용, 거주자우선주차구역 161면을 새롭게 조성하기도 했다. 구는 올 연말까지 총 3개소, 200면의 자투리 주차장 개설과 IoT 및 모바일 앱, ARS 결제기반의 거주자우선주차공간 200면 확보를 목표로 주차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만성적인 주차공간의 부족과 교통혼잡으로 새로운 주차장의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유휴 주차공간의 개방 및 확충을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천천히, 함께, 더 멀리…영등포구, 2021 영등포네트워크예술제 개최 [국회의정저널] 영등포구가 문래창작촌, 양평동 인디아트홀 공을 중심으로 지역의 소규모 창작공간들을 연결하고 영등포 전역으로의 확장을 모색하는 연대의 예술제, ‘2021 영등포네트워크예술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2021 영등포네트워크예술제’는 ‘느리게’를 슬로건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감상의 기회를 선사하며 지속적인 예술창작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다소 느릴지라도 정체되어 있기보다는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와 끊임없이 연대하며 젠트리피케이션을 늦추고 천천히, 함께, 더 멀리 예술의 길을 내어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축제의 취지다. 이번 예술제는 영등포문화재단 주최·주관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린다.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해 전시와 공연, 오픈스튜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20개의 소규모 창작공간에서 분산 운영한다. 축제 장소는 크게 문래창작촌, 인디아트홀 공,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3곳이다. 문래창작촌에서는 기술과 예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의 전시와 작품 에디션 굿즈 판매를 비롯해, 오픈스튜디오와 체험 워크숍을 통해 평소 공개되지 않았던 작가들의 작업실에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더욱 가깝게 경험해볼수도 있다. 그밖에도 소장 작품과 도구들을 관람 및 구매할 수 있는 아트컬렉션, 3개의 테마로 문래동 골목과 철공소, 창작공간들을 소개하는 예술제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인디아트홀 공에서는 10월 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공연과 전시가 결합된 토털 라이브 드로잉 쇼 ‘뭅뭅뭅라르고’와 예술가의 작업실이 상점이 되어 작품과 소품, 미술재료 등을 판매하는 ‘공 박스 스토어’를 만나볼 수 있다. 올해 문래창작촌에 새롭게 문을 연 예술·기술 융복합 문화공간인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에서는 철공소 장인들과 예술인들의 협력 전시인 ‘소공인 특별전’이 열린다. 또 ‘2021 영등포네트워크예술제’ 안내센터로서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을 위한 편의공간과 팝업존을 조성,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관람안내와 이벤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술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각 공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핵심 방역수칙을 최우선으로 적용해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및 체온 확인과 함께 QR 체크인 또는 출입 명부 작성 후 입장이 허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영등포네트워크 인스타그램 계정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문화재단 강원재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문화예술을 나누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예술제를 준비하게 됐다”며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문화예술 관람에 대한 시민들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소중한 기회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예술제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많은 구민분들께 일상 속 예술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지역 예술의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와 예술로 행복이 샘솟는 문화도시 영등포를 가꿔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by강남구, 청년구직자 300명 ‘언택트 면접’ 돕는다 [국회의정저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온라인 청년 취업 아카데미’를 오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이 기간 매주 화·수·목요일에 각각 다른 주제로 진행되며 구글, LG, 한국전력 등 국·내외 기업의 임직원, 취업컨설팅 전문가의 강의와 솔루션이 제공된다. 취업준비생 300명을 대상으로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 기업 현직자 멘토링 채용 기업별 1:1 모의면접 및 집단 토론면접 대비법 입사서류 컨설팅 언택트 채용 대비법 등 특강을 진행한다.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강남구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김미욱 일자리정책과장은 “‘온택트리더’ 강남구는 올해 코로나19로 급변한 취업환경에 대비해 온택트 모의면접, AI면접 체험권 등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와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품격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