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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가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지방소득세 과·오납을 전수 점검해 227건·약 1500만 원을 선제 환급했다.세금은 대부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로 환급 대상이 됐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최근 5년치 전산 자료를 세목별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환급 대상을 찾아냈다.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신고 건수가 많고 신고 방식도 다양해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 관청도 중복 납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이미 냈는데 한 번 더 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구 관계자는 “특히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과정이 복잡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중복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이번 환급은 ‘신청주의’에 기대기보다 행정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구는 과·오납 가능성이 있는 건을 전수조사한 뒤, 환급 대상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구가 먼저 연락해 환급 사실을 안내했다.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했다.‘돌려받을 돈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일이 없도록 행정 절차를 주민 쪽으로 당겨온 셈이다.2024년 귀속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이중 신고·납부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한 주민은 이번 조치로 약 270만 원을 돌려받았다.이 주민은 “환급 대상인지 전혀 몰랐는데 먼저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구 내부에선 이번 조치를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구는 앞으로 지방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세 전 세목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안내 방식을 개선해 주민들이 세무 서비스를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행정이 납부 실수까지 책임지고 챙겨주는 방향으로 세무 서비스의 역할을 넓히겠다는 것이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는 것만큼 잘못 낸 세금을 빠짐없이 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구민이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선제 점검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배달+땡겨요’ 피자·버거 브랜드 할인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서울배달+ 땡겨요’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 400명과 가맹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인지도 조사 결과 ▴SNS 홍보 효과 ▴혜택 중심 정책 ▴중개수수료 절감 등 명확한 긍정 성과를 확인했다.이번 조사는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만족도 수준과 공공배달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서울배달+ 땡겨요는 시장 점유율이 7.77%까지 상승해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매출액은 1,34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2% 상승했다.이는 실제 배달시장에서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시민 대상 조사에서는 서울배달+땡겨요 만족도에 대해 65.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이용 이유로 ‘할인쿠폰·포인트 등 혜택 우수’,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가능’이 공동 1순위를 기록해, 서울사랑상품권·땡겨요상품권 등 연계 혜택이 이용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응답자 중 85.0%가 지속해서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유로는 ‘혜택이 다양해서’가 가장 높아 정책 혜택이 재이용의 핵심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80.5%, 땡겨요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73.5%로 나타나 상품권 정책이 이용 지속을 이끄는 주요 긍정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가맹점주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됐다. 만족도 평가에서는 74.4%가 긍정 응답했으며, 84.2%가 지속적으로 이용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입점 이유 1순위로는 ‘중개수수료가 저렴해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저렴한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 절감, 빠른 정산 등을 주요 긍정 요인으로 응답해 서울배달+ 땡겨요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를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민간 배달앱 이용하는 가맹점주 중 광고비를 지출하는 경우, 월평균 광고비는 81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0만 원~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고, ‘100만 원 이상’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배달+ 땡겨요는 입점비, 광고비, 월 이용료 모두 무료 등 타 배달플랫폼 대비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한편 피자헛,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청년피자, 7번가피자, 노모어피자, 버거킹 등 7개 브랜드는 21일까지 ‘땡겨요’를 통해 브랜드별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한다.서울시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지난 11월 27일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배달+땡겨요’가 시민에게는 혜택과 이용 편리성을,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라며, “내년에는 가맹점 확대와 앱 사용자 경험 개선 등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지속하고 공공배달앱의 공익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이익을 환원하는 상생형 배달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온라인 목공프로그램… 키트받아 주1~2회 집에서 목공예품 제작 [국회의정저널] 서울 산림에서 나오는 목재 부산물을 가공해 만든 재료를 통해 생활 속에서 필요한 목공예품 제작을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 오는 30일부터12월 30일 기간에 주 1~2회 참여가 가능하다. 은평구·도봉구 공원녹지과는 목공체험장 현장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온라인 웹사이트 은평희망목공체험장 도봉구 희망 목재문화체험장를 개편해 운영 중이다. 참여자는 온라인 웹사이트 접속 후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목공체험 홈키트를 현장 또는 택배로 전달받아 조립설명서 및 사이트 내 동영상을 활용해 목공예품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작업에 대한 문의사항을 댓글로 남기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필통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 다용도 수납함까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이용 가능한 목공예품 18종을 선택해서 체험할 수 있다. 도봉구에서는필통 모형자동차 나무쟁반 걸이수납함 연필꽂이 소품정리함 슬라이딩 책꽂이 등 9종, 은평구에서는 투석기 원목도마 태블릿 거치대 화장대 다용도 보관함 캐리어 등이다. 한편 11~12월 중에는 은평·도봉구청 청사 내 목공예품 전시 및 비대면 목공프로그램 홍보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 관내 목공체험장 9개소에서 오프라인으로 목공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참여가 어렵게 되어 은평·도봉에서는 온라인 목공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영상을 통한 반복적 학습으로 참여자의 목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실제 목공 작업으로 자연에 대한 친화감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by 편집국서울시, 택시기사 폭행 막는 보호대책…버튼 누르면 112 자동신고 시스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승객의 폭행 등으로부터 택시기사를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급상황 발생 시 카드결제기 버튼만 누르면 112에 신고되는 자동 신고시스템을 올해 12월 도입한다. 아울러 운전석과 뒷좌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보호격벽 설치도 확대한다. 최근 관악구에서 발생한 60대 택시기사 폭행, 미금역 인근을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등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주취폭력사건이 잇따르면서 택시기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택시운수종사자의 74%는 승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택시운수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또한, 코로나19 이후로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보호격벽 설치 수요도 커지고 있다. 택시기사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상습범이 아닌 이상 규정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기사들의 안전한 운행환경을 위한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카드결제기를 통한 즉시 신고시스템 구축 보호격벽 설치지원 택시표시등 경보음 추가 장착 의무화 등이다. 첫째, 택시기사 폭행 발생 시 간단한 조작을 통해 신속하게 112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폭행사고 발생 시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거나 문자를 입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주변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신고가 늦으면 더 큰 폭행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시는 택시 내 카드결제기에 별도의 조작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택시기사 연락처, 위치 등을 포함한 문자를 생성해 112에 즉시 신고되는 시스템을 카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사와 공동 구축해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보다 빠르게 경찰이 출동한다면 폭행에 노출되는 시간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연말까지 법인·개인택시 500대에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 설치를 지원한다. 택시 내부에 보호격벽이 설치되면 비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승객들도 보다 더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내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택시업계는 비용부담 등의 반발로 의무화에서 제외됐다. 대신, 시는 '19년 5월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호격벽 설치 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택시기본조례를 개정했다. 택시 격벽은 운전석과 조수석 또는 뒷좌석을 분리해 기사와 승객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폭행을 막는 구조물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운행되는 택시에는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에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부터 운영 중인 ‘해외입국자 전용 방역택시’에 설치를 처음으로 의무화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30대를 지원한 데 이어 2019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에 236대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 대수를 500대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지속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난 2014년과 2019년 택시 보호격벽을 설치했던 당시에는 운전석이 좁아지고 요금 결제가 불편하며 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설치를 선호하지 않는 택시 사업자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운전석 시야 확보 및 요금 결제 편의 기능 등 기존의 지적사항이 개선된 제품들이 새롭게 출시되어 심야시간 안전 문제로 운행에 불안을 겪던 택시기사들이 불편 없이 격벽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법인 및 개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택시기사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한 후 격벽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규차량에 한해서는 택시 표시등을 장착할 때 현재의 경고등 외 경보음도 추가로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운전자 신규 및 보수 교육 시 취객 및 승객 폭행에 효과적인 대응 및 신고방법을 교육해 폭행사고를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기사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 즉시 신고 시스템 구축 같은 보호대책을 가동하는 동시에 택시기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 시간대별로 전기요금 다르게 책정 '시간별요금제' 시범도입… 요금절감 유도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해 요금 절감을 유도하는 친환경 전기요금제인 ‘시간별 요금제’를 시범 도입한다. ‘시간별 요금제’는 통상적으로 시민들의 전력 소비량이 많은 낮 시간대는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전력사용량이 적은 밤과 아침 등 그 외 시간은 비교적 저렴한 요금을 책정하는 제도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시간대에 관계없이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면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요금제 방식이다. 소비자는 친환경 소비자로 거듭나고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춰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를 알고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평일 오전 출근해 저녁에 오는 직장인이면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밤에 세탁기, 청소기를 돌릴 경우 누진제요금을 사용할 때보다 요금을 더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시간별 요금제는 국가 전체 전력 관리 차원에서도 효율적이다.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처럼, 전기사용량도 피크시간대가 있다. 시간별 요금제를 통해 이용자를 분산시키면 추가로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제도와 전기 생산은 전기발전량과 비용이 고려되지 않아 전력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도 필요 없는 전기가 계속 생산되어 버려진다. 영화관이 주말엔 비싼 요금을 적용하고 오전엔 조조할인으로 관객을 분산시켜 수익을 높이는 것과 유사하다. 서울시는 서대문구 서울형 에너지 혁신지구 내 남가좌 래미안, 홍제원 현대, 홍제 센트레빌 아파트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시간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대상으로 '23년 9월까지 시행한다. ‘서울형 에너지 혁신지구’는 자치구 단위로 에너지절약·효율화·생산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한다. 시는 지난 '19년 7월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서대문구를 에너지자립 혁신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주민들이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3천 가구 각 가정의 전기·난방·가스 검침기엔 ‘스마트미터기’를 무료로 설치하고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 정보를 연동하는 모바일 앱도 구축했다. 서울시는 사업 기간 동안 참여가구에 월 2천원의 전기요금 할인도 제공한다. 스마트미터기는 전력사용량을 실시간 수집한 후 전력공급자와 앱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전력공급자는 시간대별 전기 수요를 고려해 전기요금을 탄력적으로 산정한다. 소비자는 앱으로 우리 집 전기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하고 전기요금을 분석한 후 전기요금이 낮은 시간대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내년 중 양천구 2천 가구에 ‘시간별 요금제’를 추가 도입한 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타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망에 IoT 같은 ICT 기술을 적용해 전력생산자와 소비자가 전기사용량과 공급량 정보를 실시간 주고받는 방식이다. 스마트그리드는 ‘똑똑한’이라는 뜻의 ‘Smart’와 ‘전력망’이라는 뜻의 ‘Grid’가 합쳐진 단어로 ‘지능형 전력망’으로 불린다. 서울시는 지난 '19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4년 간 총 187억원을 지원 받는다. 시는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통해 이밖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쓰는 소비자에게 별도 전기요금 단가를 부여하는 ‘녹색프리미엄 요금제’,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이 남을 때 다른 가정과 나눠 쓰는 ‘공유태양광 서비스’, 전력거래소 요청 시 사용자가 평상시보다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국민DR’ 등을 진행한다. IT 기반 전력망을 바탕으로 지역단위 최적의 전력소비·공급 시스템 및 서비스를 확대해 전력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간별 요금제 1호 가입자인 나유리 시민은 “기후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여러 신기술 시도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했기에 시간별 요금제에 선뜻 가입했다. 제일 비싼 시간대가 실제로 제가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시간대라 고민이 되긴 하지만생활 속에서 체험하다보면 효율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도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간별요금제에 참여한 오재욱 시민은 “전기를 안 쓰고는 생활할 수 없다. 어차피 쓰는 전기인데 시간별 요금제를 통해 전기요금은 줄이고 국가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신청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점이 부담스러웠지만 안내에 따라 해보니 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시간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전기를 아끼는 등 수요패턴을 조절하는 친환경 소비자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은 줄이고 기후위기에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 홍릉에 첫 디지털 헬스케어 전용 창업공간 'BT-IT 융합센터' 30일 개관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홍릉을 바이오·의료 산업 거점으로 조성 중인 가운데 첫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창업공간인 ‘BT-IT융합센터’가 내일 문을 연다. 디지털 헬스케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바이오·의료와 빅데이터, AI 같은 타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이다. ‘BT-IT융합센터’는 BT와 IT가 융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초기 창업기업 지원공간을 의미한다. ‘BT-IT융합센터’는 지하철 6호선 월곡역 인근에 위치한 옛 국방벤처센터를 증축 리모델링해 연면적 2,884㎡,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창업 5년 미만 스타트업 27개사가 입주 가능한 개별 사무공간과, 소통·협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코워킹 스페이스가 층별로 조성됐다. 초기 스타트업이 직접 구입해 쓰기에는 부담이 큰 각종 고사양 장비를 갖춘 시작품 제작실과 고사양 컴퓨팅 자원을 뒷받침할 빅데이터 분석실, 제품 전시·홍보관 등도 갖추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21개 스타트업이 입주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BT-IT융합센터’ 개관과 함께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입주기업들은 최장 4년 간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해 ‘BT-IT융합센터’ 내 모든 편의시설과 연구 인프라를 무료로 이용하며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홍릉 일대 창업기업 보육과 네트워크 거점인 ‘서울바이오허브’가 운영하는 기업지원 프로그램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전문 컨설턴트와 컨설팅 기업이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1:1 컨설팅을 해주고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비즈니스 실무와 관련된 교육과 세미나, 투자유치를 위한 IR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열리는 바이오의료 컨퍼런스 참여 기회를 얻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도 있다. 특히 기업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기 전에 꼭 필요한 시제품은 센터 내 ‘시작품 제작실’에서 고정밀 3D 프린터 등 최신장비를 무료로 이용해 제작할 수 있다. 개발된 제품과 서비스는 ‘헬스케어 스테이션’에서 전시·홍보할 수 있고 성북구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주민 체험단’을 통해 시장 반응을 사전에 테스트해볼 수도 있다. 시작품 제작실의 공용연구장비는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홍릉 일대 바이오·의료 경쟁력의 구심점을 높이기 위해 총 2단계에 걸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BT-IT융합센터’는 2단계 인프라 중 첫 번째 시설이자, 홍릉 일대에 조성 중인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창업지원시설 중 6번째로 개관하는 시설이다. 시는 앞서 1단계로 '17년부터 서울바이오허브 3개 동을 순차적으로 개관·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서울바이오혁신커뮤니티센터, 서울바이오산학협력센터가 추가로 문을 열었다. BT-IT융합센터를 포함한 홍릉 일대는 작년 8월 과기부 지정 고시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규제특례, R&D 예산 지원 등 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단계 인프라 시설이자 홍릉 일대 바이오의료 창업지원 인프라를 아우르는 거점시설인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은 총 115개사로 ’17년 개관 이후 지난해까지 기업매출 373억원, 투자유치 2,678억원, 신규고용 938명의 성과를 내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BT-IT융합센터는 서울시의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특화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조성한 바이오 창업시설”이라며 “홍릉을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되는 최적의 창업 환경으로 조성해 서울이 키워낸 스타트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커 나가는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 어르신 안전 배려한 소파·침대 '유니버설디자인 어르신 가구 가이드북' [국회의정저널] 하루의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소파와 침대 같은 가구는 편안한 일상을 함께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어르신의 신체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가구들은 때론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뾰족한 가구 모서리, 미끄러운 재질 등으로 인해 넘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어르신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은 ‘집 안’에서 발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출처: 2016 한국소비자원 서울시가 이런 잠재적 위험을 미리 최대한 제거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가구 가이드북’을 지자체 최초로 개발·발간했다고 밝혔다. 어르신의 신체적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해 어르신 누구나 보편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침대’와 ‘소파’ 디자인을 제시한다. 예컨대, 소파의 경우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어르신의 무릎 높이가 되도록 제작하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 침대는 눕고 앉고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을 보조하는 다목적 손잡이를 설치하고 손이 닿는 곳에 자주 쓰는 물건을 올려둘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모든 가구 모서리는 부딪힘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둥글게 만들고 가구 구성요소 중 돌출부위는 최소화해 발이 걸리는 요소가 없도록 한다. 가구 설계 시엔 육체적 부담을 덜어주는 높이·깊이·너비를 권장하고 있다. 가구 디자이너나 제작·판매업체 등은 이 가이드북을 참고해서 어르신을 위한 가구를 만들 수 있고 일반 소비자는 현재 사용 중인 가구를 점검하거나 새로운 가구를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간단하게 진단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특히 고령층 1인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어르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집 안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유니버설디자인 어르신 가구 가이드북’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노인지원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 어르신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개발됐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인터뷰, 생활양식 관찰, 이용방식 분석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한 아이디어 도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도구개발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가이드북을 개발했다. 가이드북은 크게 어르신을 위한 가구와 기본원칙 가구별 세부 디자인 어르신을 위한 가구 고르기 부록으로 구성된다. 첫째, ‘어르신을 위한 가구’에서는 노화에 따른 어르신의 신체적 변화와 가구 이용방식 변화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원칙’에선 잠재적 위험요소 제거, 안전한 소재 사용, 자립생활 보조 등 안전한 가구에 필요한 디자인 원칙을 소개한다. ‘가구별 세부디자인’은 어르신의 사용빈도가 높은 침대와 소파의 세부 기능구성과 디자인을 소개한다. 노인성 질환으로 근력이 약해지면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직임이 위축되기도 하는데, 어르신의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로 가구를 만들어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신체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했다. 침대 : 눕고 앉고 일어날 때 어르신들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지지점이나 잡는 방식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목적 손잡이를 설치한다. 손잡이는 병원이나 시설에 설치하는 차가운 재질의 재료보다는 가정 내 일반적인 가구와 어울리도록 따뜻한 느낌의 재료를 적용한다. 손이 닿는 곳에는 선반을 만들어 자주 쓰는 용품들을 올려둘 수 있도록 하고 침대 하단에는 센서 조명을 설치해 어두울 때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파 : 무리한 동작을 줄이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어르신의 오금 높이로 제작해 앉을 때 발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한다. 팔걸이는 몸을 일으켜 세울 때 미끄러지지 않고 쉽게 잡을 수 있는 형태로 하고 다인용 소파에는 필요에 따라 다과 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접이식 선반을 설치한다. 일어나거나 앉을 때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돕는 지지대 역할도 할 수 있다. 시는 가이드북의 내용을 적용한 실제 가구를 제작해 1인 노인지원주택과 치매안심센터에 시범 설치하고 시민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향후 어르신들의 사용 소감과 평가를 거쳐 가이드북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북 개발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노인지원주택에 실제 모델을 설치했다. 어르신 가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2곳에도 어르신 가구를 설치해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의 연계 활용성을 높였다. 치매안심센터에 전시된 가구는 시민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시는 ‘유니버설디자인 어르신 가구 가이드북’을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e-book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관련 기관, 학회 등에도 가이드북을 배포해 어르신 가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어르신 가구 가이드북’은 혼자 사는 1인가구 어르신이 늘어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정 내 환경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이번에 개발된 가이드북을 토대로 더 다양한 기능과 형태를 가진 제품이 개발돼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여의도 글로벌 뉴타운 10대 비전 발표 [국회의정저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정재웅 서울시의원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의도 미래 청사진인 ‘여의도 글로벌 뉴타운 10대 비전’을 공동 발표했다. 발표는 최근 여의도 재개발 상황과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가결, 그리고 지난 9월 16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민석 의원이 제시한 바이오 전략을 토대로한 여의도 바이오 허브화를 포함한 도심 속 뉴타운으로의 재구조화를 촉구한 것이다. 김민석 의원은 “여의도 글로벌 뉴타운 10대 비전은 여의도를 넘어 서울의 강남·북 균형 발전과 글로벌 선도 도시로의 도약,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도시 운영 모델의 신선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여의도 발전을 위해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라며 “서울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성장현 용산구청장, 대형 공사장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지난 28일 오후 지역 내 대형 공사장 2곳을 방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안전 점검은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이다. 성 구청장은 먼저 한강로동에 위치한 국제빌딩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장 주변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지반침하 발생 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 원효로1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 공사장을 방문했다. 대형 공사장 안전 대책 마련 여부, 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현장 관계자 면담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구는 다음 달 22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 도로 문화재,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급경사지, 노후시설 등 59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정밀안전진단과 긴급 보수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구민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서울시 치매극복의 날 기념,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등 온라인 작품 전시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가 제14회 ‘치매 극복의 날’을 기념해 오는 30일부터 유튜브 채널에서 비대면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기념식은 오는 30일 10시부터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당신이 있어 참 든든한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9월 21일인 ‘치매 극복의 날’은 지난 1995년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알츠하이머협회가 가족과 사회의 치매 환자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지정된 날이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정부의 지침을 반영, 최소인원만 행사에 참여해 진행 예정이며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다. 치매사업 유공자 및 기억친구 UCC 수상자 시상식, 기억친구 UCC 공모전 수상작 영상과 온라인전시회 미리보기, 옥외홍보 영상보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2021 치매극복 주간 홍보 행사인 온라인전시회에서는 성북구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한 25개 자치구 서울시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가족, 자원봉사자, 직원 등이 만든 작품을 가상공간에 전시할 예정이다. 오는 30일부터 1년간 온라인으로 전시되며 작품관람 및 응원메시지 남기기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달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서울시내 주요 7곳 성북 성신여대 입구, 강남 세관청, 종로 광화문, 종로 종각, 중구 서울시청, 중구 서울역,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서울시 치매관리 사업 안내를 위한 옥외광고를 2주간 게재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 또는 성북구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용산구, 제11회 청백공무원 선발·접수 [국회의정저널] 서울 용산구가 다음 달 15일까지 제11회 청백공무원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청렴한 자세로 구민에게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추천 대상은 용산구청과 관할 16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민원 업무를 공정, 투명하게 처리하고 시민의 권리보장에 힘쓸 뿐 아니라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한 공무원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용산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권을 행사하고 싶은 이는 후보자 추천서를 작성해 기한 내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추천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서장 내부 추천도 가능하다. 단 추천일 현재 징계 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서 징계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공무원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후보자 접수를 끝낸 뒤 서류심사와 공개 검증, 공적 사실 확인,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이어간다. 심사위원회는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되며 수상자와 등급을 결정한다. 선발 인원은 대상과 본상 각 1명씩이다. 수상자에게는 최고 200만원 상금과 희망부서 우선배치 등 특전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연말 종무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많은 의무 중 ‘청렴’이야 말로 단연 우선해야 할 덕목”이라며 “공직사회를 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청백공무원 선발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구는 지난 2011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백공무원상을 제정하고 공·사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청백공무원 19명을 10회에 걸쳐 선발했다.
by은평구청 [국회의정저널] 은평구는 오는 10월 1일 개최하는 ‘확대간부회의’에 신사2동과 진관동 주민자치회장이 참여해 동 현안 관련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확대간부회의’는 구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간부 회의다. 구는 앞으로도 16개 동 주민자치회장의 참여를 통해 동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며 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10월 확대간부회의에는 신사2동과 진관동 주민자치회장이 참석한다. 논의 주제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사업 등 지역 연계 활성화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신사2동 주민자치회는 올해 사업 중 하나로 ‘우리마을 독서활동가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소통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신사2동의 2022년 사업 의제로서 ‘우리 마을 누구나 스타’ 사업은 마을문화행사와 영상전을 개최해 문화콘텐츠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홍보를 진행한다. 진관동 주민자치회는 올해 ‘주민이 만들어가는 북 콘서트’ 사업을 통해 은평구 한국문학관 건립을 기념하고 지역작가 강연, 전시회 등을 개최해 지역사회의 책 문화 발전을 도모한다. 2022년에도 한국문학관의 취지를 이어서 ‘진관동 문학동네 만들기’ 사업을 진행 예정이다. 문학과 문화가 공존하는 ‘문학동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말 간판 달기를 진행해 ‘문학동네’라는 진관동의 이미지가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고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은미 신사2동 주민자치회장은 “우리마을 독서활동가 추진계획과 같은 사업은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역주민 모두가 수혜자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더욱 추진해 서로가 발전하는 신사2동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김병무 진관동 주민자치회장은 “2024년 건립이 예정된 국립한국문학관과 함께 진관동은 문학과 문화의 마을이 될 것이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문화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김미경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장의 구 회의 참석을 통해 앞으로도 민관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은평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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