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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가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지방소득세 과·오납을 전수 점검해 227건·약 1500만 원을 선제 환급했다.세금은 대부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로 환급 대상이 됐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최근 5년치 전산 자료를 세목별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환급 대상을 찾아냈다.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신고 건수가 많고 신고 방식도 다양해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 관청도 중복 납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이미 냈는데 한 번 더 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구 관계자는 “특히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과정이 복잡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중복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이번 환급은 ‘신청주의’에 기대기보다 행정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구는 과·오납 가능성이 있는 건을 전수조사한 뒤, 환급 대상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구가 먼저 연락해 환급 사실을 안내했다.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했다.‘돌려받을 돈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일이 없도록 행정 절차를 주민 쪽으로 당겨온 셈이다.2024년 귀속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이중 신고·납부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한 주민은 이번 조치로 약 270만 원을 돌려받았다.이 주민은 “환급 대상인지 전혀 몰랐는데 먼저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구 내부에선 이번 조치를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구는 앞으로 지방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세 전 세목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안내 방식을 개선해 주민들이 세무 서비스를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행정이 납부 실수까지 책임지고 챙겨주는 방향으로 세무 서비스의 역할을 넓히겠다는 것이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는 것만큼 잘못 낸 세금을 빠짐없이 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구민이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선제 점검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배달+땡겨요’ 피자·버거 브랜드 할인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서울배달+ 땡겨요’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 400명과 가맹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인지도 조사 결과 ▴SNS 홍보 효과 ▴혜택 중심 정책 ▴중개수수료 절감 등 명확한 긍정 성과를 확인했다.이번 조사는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만족도 수준과 공공배달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서울배달+ 땡겨요는 시장 점유율이 7.77%까지 상승해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매출액은 1,34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2% 상승했다.이는 실제 배달시장에서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시민 대상 조사에서는 서울배달+땡겨요 만족도에 대해 65.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이용 이유로 ‘할인쿠폰·포인트 등 혜택 우수’,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가능’이 공동 1순위를 기록해, 서울사랑상품권·땡겨요상품권 등 연계 혜택이 이용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응답자 중 85.0%가 지속해서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유로는 ‘혜택이 다양해서’가 가장 높아 정책 혜택이 재이용의 핵심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80.5%, 땡겨요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73.5%로 나타나 상품권 정책이 이용 지속을 이끄는 주요 긍정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가맹점주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됐다. 만족도 평가에서는 74.4%가 긍정 응답했으며, 84.2%가 지속적으로 이용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입점 이유 1순위로는 ‘중개수수료가 저렴해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저렴한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 절감, 빠른 정산 등을 주요 긍정 요인으로 응답해 서울배달+ 땡겨요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를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민간 배달앱 이용하는 가맹점주 중 광고비를 지출하는 경우, 월평균 광고비는 81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0만 원~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고, ‘100만 원 이상’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배달+ 땡겨요는 입점비, 광고비, 월 이용료 모두 무료 등 타 배달플랫폼 대비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한편 피자헛,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청년피자, 7번가피자, 노모어피자, 버거킹 등 7개 브랜드는 21일까지 ‘땡겨요’를 통해 브랜드별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한다.서울시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지난 11월 27일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배달+땡겨요’가 시민에게는 혜택과 이용 편리성을,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라며, “내년에는 가맹점 확대와 앱 사용자 경험 개선 등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지속하고 공공배달앱의 공익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이익을 환원하는 상생형 배달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원구, 세척과 살균을 한번에 무료 자전거 스팀 세척 서비스 운영 [국회의정저널] 노원구가 오는 10월 5일부터 구민들을 위한 무료 자전거 스팀 세척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개인 이동수단으로 더욱 각광받고 있다. 구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스팀 세척 서비스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한다. 오전 10시~오후 6시에 중계동 어린이 교통공원 자전거 대여소와 상계역 4번 출구 자전거대여소에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노원구민은 누구나 별도의 예약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자전거, 산악자전거, 유아용 자전거까지 세척이 가능하다. 단, 고장의 위험이 있는 전기자전거와 킥보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온의 물과 스팀을 이용해 자전거를 세척하기 때문에 살균 효과가 있고 자전거에 묻은 먼지와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해 자전거 노후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용하는 주민들의 화상 등 위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세척방법 및 안전교육을 받은 전담 인력을 설치 장소에 배치했다.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세척 장소에 야자 매트와 방수포를 깔고 전용철판과 오수받이까지 설치해 세척 시 발생하는 오수가 주변 땅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했다. 오폐수는 따로 모아 처리해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있도록 조치한다. 스팀 세척 서비스는 올해 11월 30일까지 두 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주민 호응도에 따라 자전거 도로 인근 및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에 세척기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원구는 자전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5년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해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한 1965명의 구민에게 총 13억 2160만원을 보험금을 지급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자전거 살피미단’을 모집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 자전거 관련 시설물을 직접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대로 기존 무료 자전거 교실에 중급반을 추가로 신설해 수준별 자전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자전거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레저 수단”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들을 정비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근로취약계층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아야 할 경우 부담없이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지원’을 확대해 ‘이상반응 치료’ 1일을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통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동 조례는 ’21월 9일 30.부터 공포·시행된다. 이에 당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접종 후 4주의 자가관찰기간 동안 외래치료 또는 검진을 받고 가까운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1회에 한하며 “백신별 이상반응”에 해당한다. “백신별 이상반응”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11일에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더해 총 14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1일 지원까지 확대되어 이제는 총 15일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가 연내 지원받을 경우, 서울형 생활임금 85,610원으로 지원해 최대 15일 128만 4,150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진료 유급병가 지원은 1인 1회이므로 올해 지원받은 시민은 내년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시는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지금까지 1만 4천여명을 지원했다. 대상자는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5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19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962명이 신청, 이중 자격적합여부 심사를 거쳐 총 14,183명이 유급병가 지원을 받았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은 시민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근로취약계층의 삶을 돌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 확장을 통해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일상복귀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남산도서관·지하철 경복궁 참사 희생자 위령탑 ‘10월의 미래유역사·성수대교 산’선정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매월 스토리가 있는 ‘이달의 미래유산’을 선정해 홍보하고 있다. 지난 9.9 ~ 9.23에는 ‘10월의 미래유산’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으며 그 중 서울을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인 ‘남산도서관’, 전시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독특한 지하철역 ‘경복궁 역사’,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성수대교 참사 희생자 위령탑’이 10월의 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투표후보로 서울의모정, 남산도서관, 효창운동장, 대전차방호시설, 성수대교 참사 희생자 위령탑, 혈맥, 지하철 경복궁 역사가 제시됐다. 투표는 구글독스를 이용한 설문링크를 관련 홈페이지와 미래유산 SNS에 게시해 진행됐다. ‘남산도서관’은 1922년 10월 일제 강점기 당시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설립된 경성부립도서관에서 출발했다. 광복 이후에는 우리 민족을 위한 공공도서관으로 탈바꿈하며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서관 중 하나로 2013년도에 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남산도서관은 51만여권의 장서와 1만 7천여점의 비도서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남산의 수려한 경관을 즐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지역의 이용자들이 많다. 기본 도서관 기능 외에도 특색사업으로 독서 치료 프로그램 및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1985년 10월 영업을 개시한 ‘지하철 경복궁 역사’는 일평균 5만여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3호선의 주요 역이다. 경복궁역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등 문화시설에 인접한 위치를 고려해 지하철 역사와 더불어 전시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다른 역사와의 차별점을 두었다는 측면에서 2018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지하철 경복궁 역사의 차별점인 ‘서울메트로 미술관’은 지하철 3호선의 개통과 함께 개관해 전시 공간을 대중에게 대관해주기도, 다채로운 미술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하는 도심 속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성수대교 참사 희생자 위령탑’은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사망한 32명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상징적 조형물이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는 네거티브 유산으로 2013년도에 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교량 철제 구조물을 연결하는 이음새의 용접 불량과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과적 차량들의 압력이 쌓이며 발생한 사고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점점검이 이루어졌으며 부실 징후가 드러난 시설물에 대한 보강공사가 시행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달의 미래유산’과 관련된 카드뉴스와 흥미로운 읽을거리는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의 ‘이달의 미래유산’ 게시판과 서울미래유산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다. 또한, 10.6.~10.27. 3주간 서울미래유산 SNS에서는 이달의 미래유산과 관련된 퀴즈를 풀고 정답을 댓글로 남기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30명에게는 커피쿠폰을 지급한다. 서울 미래유산 SNS 이벤트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서울 미래유산’ 페이지의 이벤트 게시물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당첨자는 10.28에 발표될 예정이며 미래유산 SNS의 팔로우를 유지하고 있어야 상품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미래유산’은 다수의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으로 2013년부터 시작해 현재 489개의 미래유산이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미래유산 보존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진·스티커 공모전, 미래유산 온라인 답사 프로그램,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미래유산관 운영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서늘해지는 날씨에도 지속되는 미래유산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매월 소개되는‘이달의 미래유산’을 통해 우리 주변의 소중한 보물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영탁이 노래 가사 읽을 수 있어요'‥서울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 시화' 40개作 선보여 [국회의정저널] 배우지 못해 아팠던 기억을 배움을 통해 치유하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인생의 봄날을 찾은 서울시 문해교육 학습자들이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인생을 담은 시화전을 연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세월로 쓰고 마음으로 그린, 시와 그림 이야기’란 주제로 40명의 문해 학습자들이 배움 속에서 찾은 인생의 희망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낸 ‘2021년 서울지역 문해교육 시화전’을 온라인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습자들은 가난과 차별 등으로 배움의 때를 놓쳤다고 생각해오다 서울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쌓은 배움의 결실과 평생 가슴 한구석에 담아두었던 ‘내 삶’의 이야기를 작품 속에 풀어놓았다. 이번 온라인 시화전은 유네스코가 정한 ‘문해의 달’ 행사의 하나로 서울지역 문해 학습자들이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현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볼 수 있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문해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학습자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훨씬 많은 작품 190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된 40개의 수상작이 이번 시화전에서 공개된다. 40개 수상작은 서울특별시장상 3편, 서울특별시교육감상 6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상 15편, 전국 문해교육 시화전 입상작 16편이다. 대표적인 수상작 4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장상을 받은 박영자 학습자는 ‘어머니 전상서’라는 작품에서 “글을 못 쓰는 자신의 손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다”고 밝히며 “예순다섯의 나이에 한글을 공부하며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를 읽고 팬레터를 쓸 수 있는 자신이 좋아졌다”고 고백한다. 작품을 통해 글을 알게 된 현재는 어머니가 낳아준 내 몸이며 손 하나도 소중하다며 한글을 배운 후 느낀 자신감과 용기를 표현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상을 받은 김련 학습자는 ‘60년 만에 되찾은 여름’이라는 작품에서 선생님의 육성회비 독촉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난 한 여름날, 학교를 그만두는 자신의 눈물과 땡볕 아래서 일하던 어머니의 땀방울을 씻어주지 않은 소나기에 대한 원망을 글과 그림으로 담았다. 60년이 지나 다시 배우게 된 지금은 “잃어버린 여름날을 찾았고 학교에서 쫓겨난 설움이 소나기에 씻긴 것처럼 이제 우산을 써야겠다”며 변화된 마음을 담담하게 표현했다. 전국 문해교육 시화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김종원 학습자는 ‘하늘나라 집사람에게’라는 작품에서 과거 글을 모르던 자신을 대신해 주던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글을 배움으로써 얻은 용기를 담았다. 김종원 학습자의 지도를 담당한 영등포늘푸름학교 이미애 교사는 “우리 학교의 흔치 않은 남성 학습자이신데, 평생 공부하고 싶어 하셨던 부인과 사별하고 자신만 학교에 다니게 된 것을 미안해하시며 부인 휴대전화를 옆자리에 올려놓고 공부하시는 모습이 감동스러웠다”며 “중학 과정에도 진학하셔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계속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상을 받은 박광춘 학습자는 ‘나는 세상을 거꾸로 살아요’라는 작품에서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 팔십이 다 돼서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글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공부할 때마다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과 같은 설렘을 느꼈다”고 전했다. 박광춘 학습자의 지도를 담당하는 김인숙 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 대표는 “7남매의 맏며느리로 가부장적 남편과 살며 자유롭게 외출도 못하며 우울해했던 분이, 아들의 권유로 문해교육을 시작하시게 됐다”며 “공부를 할 때면 본인 나이에서 앞자리를 떼고 9살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9살 소녀 같은 설렘을 항상 간직하시길 기원한다”며 축하인사를 전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0월 5일 ‘2021년 서울지역 문해교육 시화전’의 소규모 시상식을 개최해 수상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상식 영상은 14일부터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시화작품에는 가슴 아린 삶의 서러움도 있지만, 글을 깨우치고 세상을 긍정하며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학습자들의 모습이 있어 큰 감동을 준다”며 “시화 작품을 감상하는 분들도 함께 평생 배움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 초고령사회 대비 '어르신복지종합계획' 발표…'25년 어르신 일자리센터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노인의 날’을 앞두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돌봄·여가·건강 등 복지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담았다. '21.7월 현재 서울시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1,573천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한다. 2025년에는 1,862천 명으로 19.9%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원하는 누구나 일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공공·민간 일자리를 연계하는 최초의 어르신 전담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시 투자출연기관 ‘시니어 인턴제’도 시작한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치매와 관련한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를 18개소에서 '25년 26개소로 확대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4개 권역별 체계를 갖춘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복합공간인 ‘서울시 어르신 플라자’를 '25년 건립한다.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생활 속 디지털 기기 이용이 보편화된 가운데 어르신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38개 경로당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를 '25년까지 750개소로 확대한다. 고령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도 주력한다. 어르신 수요가 높은 공공 요양시설을 '25년까지 7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장애인·여성 우선 주차공간 같은 ‘어르신 우선 주차공간’을 공공시설에 신설한다.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해 ‘시니어파크’도 새롭게 조성한다. 계단 오르기 같이 신체기능이 쇠약한 어르신에게 맞는 전용 기구를 갖춘 공간으로 '25년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서울시가 발표한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은 '25년까지 약 1조 4,433억원을 투입해서 4개 분야 29개 과제로 추진된다. 4개 분야는 일자리 창출로 안정적 노후생활 안전하고 건강한 통합 돌봄 체계 활기찬 여가문화 및 사회참여 고령친화형 환경개선이다. 첫째, 일자리·소득 분야에서는 퇴직 후 제한된 일자리 종류, 사회적 관심 부족 등을 이유로 소외되고 있는 어르신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전체 취업자의 20.5%를 차지한 가운데 '25년까지 공공·민간분야 일자리 10만 개를 발굴한다는 목표다.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지원센터’가 '25년 문을 열어 현재 공공일자리 중심의 지원에서 전문 재취업교육, 기업인턴 등 다양한 분야를 적극 연계해 어르신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어르신들이 애써 모은 소중한 자산을 불법 다단계나 사기 등으로 잃지 않도록 ‘찾아가는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 현재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지만 어르신 맞춤형 정보제공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어르신의 구직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건립·운영한다. 투자출연기관 시니어인턴제 : 공공분야 일자리 중에서 선호도가 높고 전문성이 강한 직무를 발굴해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5년까지 총 310명을 선발해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찾아가는 금융복지 상담서비스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가 손을 잡고 생계유지 및 생활고 등으로 인한 채무부담에 힘들어 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15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상담 및 심층상담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지원 및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둘째, 상시 돌봄이 필요한 고령만성질환자 등 어르신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데이케어센터 확대, 맞춤 영양관리 등으로 강화해나가는 한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4개 권역별 지원체계로 마련한다.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 당사자와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해 집 주변에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시설’도 196개소에서 '25년 246개소로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고령 만성질환자 맞춤 영양관리 : 보건소, 전문민간기관, 간편식 운영기관이 협업해 거동이 불편하면서 만성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에게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25년까지 전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대상인원도 1,000명까지 확대한다.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확대 :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관계단절, 치매, 고령 등 고위험군 어르신들의 안전을 24시간 책임지는 사업으로 현재 12,500가구에서 '25년 16,000가구까지 확대한다.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 시립 시설장 대상 심화교육과 치매어르신 행동심리특성, 케어 방법 등 종사자교육을 신설한다. 시립시설은 CCTV 설치를 완료한 데 이어 관리기준도 강화해 시설학대를 예방하고 종사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22년에는 시설 학대위험도 진단을 위한 서비스 평가 연구·개발을 진행해 객관적인 대응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권역별 지원체계 마련 : 노인학대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10월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추가 지정해 권역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재학대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경찰 등과 지속 합동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복지관, 경로당 등 공공여가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어르신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충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서울시 어르신플라자’를 건립하고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설치를 확대한다. ‘서울시 어르신 플라자’ 건립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숙원사업인 ‘서울시 어르신플라자’를 '25년까지 마련한다. 대한노인회의 자율적인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이 문화·교양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시설로 조성한다. 서울시내 3,500여 개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 어르신 시설들과 연계한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어르신복지 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설치 확대 : 생활 속 디지털기기 이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보편적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25년까지 총 750개 경로당에 무료 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한다. 노인복지관 온라인 공동 플랫폼 구축·운영 : 서울시 전체 36개 노인복지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관 온라인 공동 플랫폼’을 '22년 구축해 각 복지관이 보유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온라인·비대면 서비스도 확대한다. 키오스크 체험존 확대 및 디지털교육 활성화 : 공공기관, 음식점 등에서 흔히 활용되는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키오스크 체험존’을 확대한다.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위해 ‘어디나 지원단’ 등을 통한 눈높이 교육도 강화한다. 넷째, 고령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르신들의 수요가 높은 공립요양시설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해 공공시설엔 ‘어르신 우선 주차공간’을, 자투리 공간엔 어르신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시니어파크’를 각각 새롭게 조성하고 스쿨존 같은 ‘어르신 보호구역’을 확대한다. 공공 요양시설 확충 : 현재 33개소인 서울시내 공립 요양시설을 2025년까지 40개소로 확대해나간다. 올해 말에는 마포 실버케어센터가, ’22년에는 강동실버케어센터가 각각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향후 대규모 개발예정지 공공기여,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을 통해 요양시설을 추가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령친화공간 발굴·개선 : 서울시 마을건축가를 활용해 각 자치구별로 지역 내 활용 가능한 고령친화공간을 발굴한다. 내년부터는 자치구와 협업해 발굴한 공간을 어르신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공공시설 어르신 우선 주차공간 신설 : 장애인, 여성,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어르신 대상으로 확대한다. 2021년~2022년 실태조사 및 조례제정 후 2023년부터 서울시내 공공기관 및 시설에 설치를 시작해 2025년까지 200면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니어파크 조성 : 신체기능이 쇠약한 어르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놀이터다. 계단 오르기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운동·놀이기구 중심으로 설치해 체육공간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5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어르신 보호구역 확대 :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배려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 보호구역’을 163개소에서 2025년 213개소까지 확대한다. 전통시장, 교차로 등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교통이 혼잡한 공간을 중심으로 지정한다. 오세훈 시장은 30일 오전 10시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주관으로 열리는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모범어르신 등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기념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성헌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장과 노인회 관계자 및 수상자 대표 등이 참석한다. 시는 매년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모범이 되는 어르신과 어르신 복지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해 사회를 발전시키고 이끄신 어르신들의 노고와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어르신 공경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다. 주최·주관 단체인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코로나19 상황과 참석자 안전을 고려해 사전 발열체크, 진단키트 자가검진 실시 및 출입자명단 작성, 열화상 카메라 등을 준비하고 참석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모범어르신 24명, 어르신 복지 기여자 21명, 장사문화 발전 기여자 1명 등 총 4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모범 어르신 수상자 정태영 어르신은 2001년부터 폐 자전거, 재활용품 등을 수집·수리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증하고 있다. 전직 국어교사로서의 경력을 살려 직접 강의용 한문 책자를 제작해 노인복지센터 강의 활동을 하는 등 고령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크게 기여해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어르신 복지 기여자 부문 수상자 고두중 어르신은 2009년 경로당회장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는 대한노인회 도봉구 지회장을 맡고 있다. 적극적인 회원수 배가 운동으로 회원수를 5천 명에서 8,500명으로 확대했으며 6년 연속 취업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복지부 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실질적인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마사회 도봉지사, 도봉구 치매지원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노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연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노인의 날은 현재의 우리나라를 있게 한 어르신들에 대한 헌신과 그분들의 사회적 배려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날이다. 수상하신 어르신들을 포함한 모든 어르신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 도래, 코로나19 장기화 등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어르신복지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삶의 전반적 영역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일자리,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관악구, AI 탑재 CCTV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국회의정저널] 관악구가 CCTV스마트 통합관제센터에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금년 연말까지 CCTV 600대에 접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은 선별관제 인공지능이 객체를 인식하고 분석해 배회, 침입, 쓰러짐, 무단투기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표출, 관제요원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위급상황을 즉시 파악·대응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CCTV 통합관제센터와 공공안전 분야를 실시간으로 연계해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선별된 CCTV 영상정보를 112·119와 직접 연계해 긴급출동 지원, 사회적 약자지원, 재난상황 긴급대응 등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진다. 현재 구는 학교 주변 및 골목, 공원 등 관내 범죄 취약지역 1,503개소에 4,942대의 CCTV를 관제센터와 연동·운영하고 있으며 16명의 관제요원이 4개조 3교대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24시간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범죄예방, 재난방지 등 안전에 대한 수요로 CCTV는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관제인력으로는 효율적인 관제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선별관제시스템을 활용하면 1인당 600대까지 관제가 가능해 관제요원이 동시에 모니터링 해야 하는 CCTV 영상을 획기적으로 줄여 부족한 관제인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또한 이벤트 영상만 선별해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집중적인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관제효율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술을 CCTV에 활용해 관악구가 추진하는 범죄 없는 안전도시 조성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AI탑재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구축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도시 관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관악구, 난곡·난향동 주민거점공간 ‘난곡 재생활력소’조성공사 순항 중 [국회의정저널] 관악구가 추진 중인 난곡·난향동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난곡 재생활력소’ 조성사업이 순항 중이다. ‘난곡 재생활력소’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난곡·난향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총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되는 ‘난곡·난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중물사업 중 하나다. 구는 ‘난곡 재생활력소’ 조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의 구심점을 확보하고 공동체모임 활성화, 문화·예술·경제 활동 등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자립기반 마련에 힘을 싣는다는 구상이다. 지난 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8월부터 부지 내 건물철거를 시작으로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 사업비 46억원이 투입되며 지하 1층에서 지상4층까지 연면적 819㎡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1층에는 인터넷방송실과 공연장, 1층에는 마을카페와 공동주방, 2층은 어린이 도서관, 3층은 교육실, 4층은 도시재생 및 창업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난곡 재생활력소’ 조성과 함께 노후주택 개량지원, 365 안전안심마을 난곡 조성, 함께 사는 골목길 환경 조성, 스마트 공영주차장 건설 등 총 9개의 마중물 사업을 추진, 주민과 함께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난곡 재생활력소 중심으로 관악산 자락 난곡·난향동 일대를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새로운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방이2동 우리 동네 길거리 사진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송파구는 오는 10월 말까지 방이동 복합개발 공사현장에서 가림막 벽면을 활용해 ‘방이2동 마을을 담다’ 마을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이2동 마을을 담다’ 마을 사진전은 방이2동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자율 특성화사업으로 구는 공사장 가림막인 유휴벽면을 활용해 깨끗이 정돈된 마을의 모습을 이웃 주민들이 서로 공유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행복한 마을을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취지로 ‘우리동네 길거리 사진전’을 기획했다. 지난 9월 27일부터 방이동 복합개발 공사현장 외벽을 활용해 마을 사진전을 진행 중이다. 공사장 가림막 45미터의 벽면을 따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 총 30점의 작품이 펼쳐진다. 이번 전시는 주민들이 작가가 되어 ‘쾌적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며 깨끗해진 마을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촬영자, 촬영일 촬영장소, 소감 등 짤막한 촬영 정보가 담겨 감상의 재미를 더한다. 또한, 직접 찍은 골목사진을 이웃과 함께 감상하며 마을을 사랑하고 가꾸는 마음을 나누도록 전시 작품 중 일부를 기념엽서로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이 공사장 가림막 유휴벽면을 활용해 마을 사진전을 개최한다는 점이 뜻깊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민·관의 아름다운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동네 이웃이 사진에 담아낸 마을의 다양한 풍경을 감상하며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분들이 잠시나마 마음의 위안과 휴식을 얻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사진전이 열리는 방이동 복합개발 청사는 지하2층~지상17층 규모로 현대화된 공공청사, 생활SOC, 청년창업 지원시설, 공영 주차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완공된 청사는 생활권 내 부족했던 공공인프라 확충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방이2동 지역 내 성장 거점이 될 본 청사는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by도봉구, '음악이 흐르는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국회의정저널] 도봉구는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한 “음악이 흐르는 혼인신고 포토존”을 혼인신고 주무부서인 민원여권과 앞에 마련했다. 포토존은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 후에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도봉구청에서 혼인신고 했어요.”라는 축하 문구와 친환경 LED조명, 도봉구의 상징인 꽃창포 장식으로 디자인했다. 기존의 포토존과 달리 포토존으로 접근하면 스피커의 센서가 동작을 감지해 축하 음악이 연주된다. 또한 도봉구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방문객 누구나가 편리하게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민원 창구에서 셀카봉과 삼각대를 대여하고 계절별 새로운 분위기를 주기 위해 화분을 비치하고 신청곡을 받아 음원을 교체할 예정이다. 한편 도봉구는 연간 900여 건의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으며 행정 편의를 위해 혼인신고 처리 결과 문자 서비스,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후속 절차 안내문 배부 등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혼인신고 인증샷이 신혼부부들의 특별한 날을 기억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 신혼부부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도봉구 ‘제5회 언론에 비친 도봉 그림공모전’ 시상 [국회의정저널] 도봉구는 9월 29일 구청 실내체육관에서 ‘제5회 언론에 비친 도봉 그림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도봉구는 매년 지역 내 초등학생들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우리마을의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언론에 비친 도봉 그림공모전’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총 507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구는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학년별로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4명 동상 8명, 총 90명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으며 학년별 대상 부문에는 1학년 초당초 김주안 2학년 창경초 박정후 3학년 창일초 김지윤 4학년 한신초 백세령 5학년 창일초 김서현 6학년 초당초 박윤하 어린이가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년별 대상 및 금상 수상자만 대표로 참석해 최소 인원으로 치러졌다. 이번 수상작들은 미디어파사드 그림 영상으로 만들어져 향후 구청 민원실 내방객들을 맞이하는 한편 2022년 지역 내 공사장가림벽에도 활용되어 발전하는 도봉구의 모습들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5회 언론에 비친 도봉 그림공모전’ 수상작 모두는 도봉구 대표 블로그와 도봉구 유튜브 “도봉봉TV”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이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내가 사는 곳을 다시 한번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참가해준 모든 어린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봉구를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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