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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가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지방소득세 과·오납을 전수 점검해 227건·약 1500만 원을 선제 환급했다.세금은 대부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로 환급 대상이 됐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최근 5년치 전산 자료를 세목별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환급 대상을 찾아냈다.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신고 건수가 많고 신고 방식도 다양해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 관청도 중복 납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이미 냈는데 한 번 더 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구 관계자는 “특히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과정이 복잡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중복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이번 환급은 ‘신청주의’에 기대기보다 행정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구는 과·오납 가능성이 있는 건을 전수조사한 뒤, 환급 대상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구가 먼저 연락해 환급 사실을 안내했다.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했다.‘돌려받을 돈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일이 없도록 행정 절차를 주민 쪽으로 당겨온 셈이다.2024년 귀속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이중 신고·납부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한 주민은 이번 조치로 약 270만 원을 돌려받았다.이 주민은 “환급 대상인지 전혀 몰랐는데 먼저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구 내부에선 이번 조치를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구는 앞으로 지방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세 전 세목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안내 방식을 개선해 주민들이 세무 서비스를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행정이 납부 실수까지 책임지고 챙겨주는 방향으로 세무 서비스의 역할을 넓히겠다는 것이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는 것만큼 잘못 낸 세금을 빠짐없이 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구민이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선제 점검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배달+땡겨요’ 피자·버거 브랜드 할인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서울배달+ 땡겨요’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 400명과 가맹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인지도 조사 결과 ▴SNS 홍보 효과 ▴혜택 중심 정책 ▴중개수수료 절감 등 명확한 긍정 성과를 확인했다.이번 조사는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만족도 수준과 공공배달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서울배달+ 땡겨요는 시장 점유율이 7.77%까지 상승해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매출액은 1,34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2% 상승했다.이는 실제 배달시장에서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시민 대상 조사에서는 서울배달+땡겨요 만족도에 대해 65.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이용 이유로 ‘할인쿠폰·포인트 등 혜택 우수’,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가능’이 공동 1순위를 기록해, 서울사랑상품권·땡겨요상품권 등 연계 혜택이 이용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응답자 중 85.0%가 지속해서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유로는 ‘혜택이 다양해서’가 가장 높아 정책 혜택이 재이용의 핵심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80.5%, 땡겨요상품권 결제 가능 시 지속 이용 의향은 73.5%로 나타나 상품권 정책이 이용 지속을 이끄는 주요 긍정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가맹점주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됐다. 만족도 평가에서는 74.4%가 긍정 응답했으며, 84.2%가 지속적으로 이용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입점 이유 1순위로는 ‘중개수수료가 저렴해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저렴한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 절감, 빠른 정산 등을 주요 긍정 요인으로 응답해 서울배달+ 땡겨요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를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민간 배달앱 이용하는 가맹점주 중 광고비를 지출하는 경우, 월평균 광고비는 81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0만 원~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고, ‘100만 원 이상’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배달+ 땡겨요는 입점비, 광고비, 월 이용료 모두 무료 등 타 배달플랫폼 대비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한편 피자헛,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청년피자, 7번가피자, 노모어피자, 버거킹 등 7개 브랜드는 21일까지 ‘땡겨요’를 통해 브랜드별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한다.서울시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지난 11월 27일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배달+땡겨요’가 시민에게는 혜택과 이용 편리성을,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라며, “내년에는 가맹점 확대와 앱 사용자 경험 개선 등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지속하고 공공배달앱의 공익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이익을 환원하는 상생형 배달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북구, ‘학부모가 만드는 창의한마당’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 강북구가 강북혁신교육지구 특화사업 중 하나인 ‘학부모가 만드는 창의한마당’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북구 ‘학부모가 만드는 창의한마당’은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함께 하며 창의력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학부모가 프로그램 선정부터 행사준비까지 전 과정을 직접 준비한다. 구는 관내 13개 학교의 학부모회와 협약을 맺고 오는 12월까지 각 학교별로 특색있는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수유중 등 4개 학교가 행사를 코로나 단계별 상황에 맞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마무리했다. 창의한마당에 참여한 학생들은 ‘코딩로봇, 아크릴 무드등, 보틀 램프, 관성저금통, 오르골 상자 만들기’ 등 각종 창의 창작활동을 하며 다양한 배움의 즐거움을 느꼈다. 각 학교에서는 창의한마당 프로그램 외에도 학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직접 고추장, 김치, 강정, 청, 다식과 같은 전통음식을 만들어 보는 ‘전통음식체험’도 진행한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전통음식을 직접 경험해 보는 활동을 통해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본받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전통체험에는 윷놀이, 투호 던지기, 활쏘기 등도 함께 할 수 있는 체험장이 마련돼 학생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했다. 행사가 마무리된 학교 중 한 곳인 송천초의 창의한마당 영상은 유튜브 강북혁신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학생들이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는 재미와 즐거움을 느꼈을 거라 생각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한성백제박물관, 삼국시대 부엌과 식재료는 어땠을까? 특별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한성백제박물관은 2021 가을 특별전시회 ‘삼국의 부엌’을 9월 28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삼국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해 중요한 부엌을 출토유물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는 전시로서 삼국의 부엌의 특징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대의 식재료 및 조리도구와 식기를 통해 고대와 현대의 연속성을 찾아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시는 현대에서 과거로 시대를 거슬러가는 전시구성을 하고 있다. 현대 부엌의 상징인 싱크대로부터 근대의 부엌, 조선시대의 부엌을 지나 삼국의 부엌을 연출했다. 삼국의 주거유적 내 부엌과 관련된 유구와 유물을 살펴보고 백제와 고구려, 신라·가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담아내고자 했다. 전시는 프롤로그 ‘현재에서 과거로’ 1부‘부엌의 등장과 부뚜막 신앙’ 2부 ‘고구려의 부엌’ 3부 ‘백제의 부엌’ 4부 ‘신라와 가야의 부엌’ 에필로그 ‘부엌의 의미’ 순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주거생활공간으로 제일 먼저 부엌이 등장하는 과정과 부뚜막 신앙에 대해 살펴본다. 부뚜막 신앙은 상장의례喪葬儀禮로도 이어져 부뚜막 명기를 무덤에 부장하는 풍습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2부에서는 고분벽화와 아차산 일대의 보루 유적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의 부엌을 소개한다. 안악3호분 속 상류층의 부엌은 단독으로 독립된 공간으로 부뚜막에서는 요리를 하고 그 옆에서는 상차림을 했다. 반면 고구려 군사 주둔지와 산성에서 발견되는 부엌은 방형이나 장형의 지상주거지 안에 위치하며 주거지 내부의 벽에 ‘ㄱ’자 모양과 ‘l’자 모양의 구들이 딸려 있었다. 3부에서는 백제의 부뚜막과 다양한 종류의 취사용기, 식기, 식재료를 보여준다. 백제는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이용해 ‘ㄱ’자 모양과 ‘l’자 모양의 구들을 만들었다. 계란 모양 토기나 솥을 꽂아 사용했으며 깊은 바리 모양 토기를 사용해 아궁이 주변 잔열까지 조리에 이용했다. 백제는 바다와 강, 산과 평야가 어우러진 자연환경을 이용해 풍부한 식재료를 확보했고 4세기부터 중국과 통교하며 중국 자기를 수입해 중국자기를 모방한 다양한 토기를 제작해 식기로 사용했다. 4부는 신라와 가야의 부엌으로 구성한다. 신라와 가야는 낙동강 유역의 평야와 인근 해안을 통해 풍부한 식재료를 확보했고 다양한 먹거리를 이용해 조리·가공법을 발전시켰다. 신라와 가야의 영역이 유동적이어서 두 나라의 부엌 특징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나, 최근 들어 함안 아라가야 추정 왕궁터의 취사시설 같은 유적이 발견되어 기대가 크다. 전시에서는 이 취사시설을 모형으로 복원해 생생한 모습을 전한다. 삼국의 부뚜막시설과 취사·조리도구, 식기, 식재료를 함께 보여주는 이번 전시를 통해 나라별·신분별로 개성이 넘치는 부엌을 만들어냈던 삼국시대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부탁드린다. 또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가족이 모여 소통하는 소중한 공간이 된 부엌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별도의 개막행사는 진행하지 않으며 관람은 서울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1일 10회, 1회 70명씩 입장할 수 있다. 사전예약 인원 미달 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by 편집국서울교통공사, 몽골에 지하철 45년의 안전노하우 전수 [국회의정저널] 서울교통공사가 이달 27일부터 한국국제협력단의 협력을 받아 ‘몽골 철도안전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및 실행계획 수립 지원’ 온라인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KOICA가 주관하는 글로벌연수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사회에서 경제 발전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공무원·기술자·연구원·정책결정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 21명을 대상으로 10일간 실시하는 이번 연수에서 공사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라는 공사의 경영목표에 기반해 1974년 지하철 1호선 개통 이래 오랫동안 도시철도를 운영하며 쌓아 온 역량을 최대한 전달할 계획을 세웠다. 나아가 연수가 종료된 후에도 별도의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연수생들이 희망하는 철도안전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2019년 5월 몽골 울란바토르 철도청 소속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서울 지하철에 적용된 안전시스템인 작업장 안전규칙 및 관련 규정 기계설비 분석제어 시스템 및 스마트안전체험관 견학 보건안전 경영 시스템 재난·재해 예방 및 연구 작업장 위험 측정 및 점검 평가 근로자 스트레스 관리 등의 내용으로 ‘글로벌 철도아카데미’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하는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소속 잇겔트 선임기술자는 “2년 전 공사에서 안전 교육을 받고 온 동료를 보고 공사가 진행하는 교육에 관심이 생겼다”며 “코로나 때문에 직접 방문하지 못해 아쉽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몽골 철도의 안전역량을 끌어올리고 싶다”고 연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몽골과는 재작년부터 교류를 시작하며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 공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축적해 온 안전 역량을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직원들과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연수가 우리의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 다음달 5일‘가치 창조자로서의 디자인’주제로 온라인 국제포럼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일상의 문제해결 및 도시 포용력 강화, 도시의 매력 창출 등 도시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수단으로의 디자인의 가치를 다각도로 논의할 수 있는 ‘2021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이 10월 5일 열린다고 밝혔다.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은 ‘리-커넥트: 가치 창조자로서의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가상-현실세계 및 산업적-공적 영역, 시 정부-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 영역들의 새로운 차원의 가치 창조를 논의한다. 시는 매년 국제포럼을 통해 시대적 수요가 반영된 혁신적인 디자인 사례들을 세계 최고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해왔다. 사회문제해결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 분야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지금까지의 노력과 가치 및 그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진다. 2021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은 시·총괄기획MP·분과별MP 협의를 통한 공동기획 및 운영으로 추진됐다. 김현석 홍익대학교 교수는 총괄기획MP로서 국제포럼 전반적 기획 및 운영을 시와 함께 추진했고 유니버설디자인분야에서는 연세대학교 윤혜경 교수가, 사회문제해결디자인분야에서는 홍익대학교 구유리 교수가 분과별 MP로 전문성을 높였다. 연세대학교 백준상 교수, 국제정책대학원 주유민 교수는 국제포럼의 씽크탱크 격인 워킹그룹에 참여해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개발을 비롯해 포럼 내 패널토론에 참여 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포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울디자인 담론 형성을 가능하게 할 ‘온라인 플랫폼’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시는 기 11회 개최된 국제포럼의 총 80여개 콘텐츠를 플랫폼에 게재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포럼 연사들의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게 했다.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연중 지속적으로 디자인에 관한 논의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매해 본 행사에 앞서 사전행사를 플랫폼에서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본 행사를 개최하고자 한다. 또한 시는 온라인 플랫폼 연계 개최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양질의 포럼 자료를 집적하고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등 미래형 플랫폼으로 운영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의 도시디자인’의 기조세션 발표를 포함해 세 개 세션 총 10명의 연사가 디자인의 역할과 가치 창조에 대해서 발표한다. 기조세션에서는 디자인의 비전과 전략 관련 해외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네덜란드 대표 디자인 플랫폼인, ‘What Design Can Do’의 리처드 반 데 라켄의 발표를 시작으로 ‘The Index PROJECT’를 이끌고 있는 마리아노 알레산드로의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도시 디자인의 역할이 이어진다. 이후 현대적 건설방식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AECOM의 데일 싱클레어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데이터를 주제로 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세션 1에서는 서울시 디자인 사례와 함께 기 추진되었던 ‘사회문제해결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 성과와 그 가치를 ‘이슈와 쟁점’ 중심으로 발표한다. 올해 국제포럼의 분과별 MP인 연세대학교 윤혜경 교수와 홍익대학교 구유리 교수가 지난 8년간의 포럼 개최를 통한 성과를 논의하며 디자인정책과 이혜영 과장이 서울디자인 정책의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한다. 세션 2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새로운 디자인 가치에 대한 실천적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LG전자 황성걸 전무는 경쟁구도를 초월한 디자인과 혁신의 가치를, LBS Tech 소셜 벤처의 이시완 대표는 사회문제해결 방법론의 진화를, 메타버스 저자인 김상균 교수는 메타버스로 분산 도시에 대한 논의를 다루는 등 흥미롭고 다채로운 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패널토론에는 포럼의 총괄기획MP인 김현석 교수를 좌장으로 향후 플랫폼을 구심점으로 확산될 ‘서울디자인’의 가치를 논의하게 된다. ‘2021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디자인에 대해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국제포럼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해 시청할 수 있다. 10월 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을 한 참가자에게는 포럼 자료집을 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국제포럼의 콘텐츠는 행사 개최 이후 영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되며 향후 책자로도 발간되어 지속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디자인은 일상의 문제해결과 포용력 강화를 통해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사람들의 감성을 충만하게 해주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디자인으로 도시의 매력을 견인하기 위해 국내·외의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우수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디자인의 가치를 새롭게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수많은 온라인 콘텐츠와 행사의 범람 속에서 서울디자인 국제포럼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디자인의 가치를 실증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차별화 된 공론의 장으로 도약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건설업체로서 갖춰야할 기준에 미달하고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시 발주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2억원 이상 규모의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벌여온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을 시 발주 7백여 곳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별도의 전담팀도 신설했다. 시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향후 시 공사 입찰 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까지 시행한다.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익만을 추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건설 공사 품질 저하,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을 일으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 단속 결과 3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 21곳엔 영업정지, 1곳엔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재 16곳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 제보도 당부했다. 건설업 부적격업체 발견 시엔 서울시 응답소, 서울시 건설혁신과로 제보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들의 벌떼입찰 등은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며 “서울시는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하고 나아가 적발 사례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생활 정착 종합지원… 센터 명칭 공모 [국회의정저널] 외국에서 성장하다가 학령기에 입국한 한국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데려온 외국 태생 자녀 등을 ‘중도입국 청소년’이라 부른다. 서울에 약 3,00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한국어 소통이 어렵고 문화적인 차이로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법령상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정부 부처별로 대상이 상이하다. 좁게는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본국에 살다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는 청소년,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입국한 청소년으로 보고 있다. 최근엔 외국인 부모를 따라 입국한 청소년, 근로 및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무연고 청소년,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사이의 자녀로 제3국에서 출생한 청소년까지 넓게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가 민관협력 사업으로 지난 '15년부터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귀화시험 등 종합적으로 지원해온 가운데, 내년부터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지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 사업이 종료되는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그동안 22,543명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이용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어교육, 진로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등 6,331명이 센터를 이용했다. 연령별로는 13세 이하 939명 14~16세 이하 2,040명 17~19세 이하 2,239명 20세 이상 1,113명이며 국적별로는 중국동포 2,499명 중국 1,409명 베트남 691명 인도 133명 일본 127명 기타 1,472명이다. 시는 민간위탁 운영하는 센터를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기본 한국어 교육부터 검정고시, 귀화시험, 한국사회 이해교육, 전문상담,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종합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숙한 한국어,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돕는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새로운 센터명을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평소 외국인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지역·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기간 내 접수처로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면 된다. 센터 명칭 공고는 10월 22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및 내손안에 서울 등에 게시된다. 공모 참여방법은 신청서에 센터명과 간략한 의미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서울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업명이거나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실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저작권, 지적소유권, 재산권 등의 이용에 법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선작은 1차 자체심사, 2차 관련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모심사를 거쳐 총 8개가 선정된다. 11월초 서울시 홈페이지 및 내손안에 서울에 최종 순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5만원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시상한다. 적합한 제안이 없는 경우 당선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안 수준에 따라 시상 범위 및 등급별 수상 인원도 변동될 수 있다. 최종 당선된 8개의 명칭에 대해서는 시민투표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부터 운영 예정인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센터 명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전이 한국사회의 다양한 글로벌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 설립에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시민들이 중도입국 청소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건강한 한국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성북구, ‘제6회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북구가 ‘제6회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세계일보에서 주최하고 올해로 제6회를 맞는 이 상은 우리 사회에 갈등과 대립,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공동체의 화합과 사회 통합 노력을 진작시키자는 취지로 기관과 개인 2개 분야로 시상한다. 성북구는 서류 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기관 수상자로 확정됐다. 구는 현장구청장실과 온라인 현장구청장실 운영으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각계각층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최선의 방안을 행정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구정의 신뢰를 형성하고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만성질환을 보유한 7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민간 일차의료서비스와 공공 보건·복지사업이 결합한 민·관협치 모델로서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 스스로 공동학습과 집단지성을 통해 구정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를 도출한 ‘미래100년 성북선언’을 선포해 주민이 도시의 주인이자 정치와 행정의 실질적 주체여야 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유해업소 밀집거리였던 삼양로를 주민 주도 정책추진공동체와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재편하는 등 주민이 정책 기획과 집행의 전 과정에 참여해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한 ‘협치성북’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앞으로도 계층·세대 간 화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행정과 주민의 역할을 구분 짓기보다 하나가 되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by구로구, ‘제6회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구로구가 ‘제6회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에서 사회갈등해소 부문 단체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은 사회 갈등과 대립, 집단이기주의를 넘어 공동체의 화합과 사회 통합을 진작하기 위해 지역갈등 해소에 기여한 자치단체와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세계일보가 주관한다. 사회갈등해소, 통일준비 2개 부문에서 접수된 후보자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사회갈등해소 부문에서는 구로구를 포함한 3개 자치단체와 개인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구로구는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에 힘써왔다. 지난 2019년부터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민과 관이 함께 준비하는 구로마을 민주주의 축제 ‘공감 GURO’를 개최해오고 있다. 구로의 민주주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마을 민주주의 비전을 모색하는 ‘공감 GURO’는 기획부터 진행·참여 등 모든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한다. 내·외국인 주민 모두가 화합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도 펼치고 있다. 2018년 지역 내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원스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통합지원센터도 개소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문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민·관·학 정책네트워크인 ‘多가치 多누리 거버넌스’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2019년 8월에는 유럽평의회가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상호문화도시는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진 주민들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 구로구는 세대 갈등을 해소하고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의 어려움 해결에도 힘쓰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5월 천왕역 지하 1층에 일자리 토털플랫폼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을 개관하고 취업 준비부터 직무 전문성 숙련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해 개발자, 데이터마케터, 디자이너 등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니 인턴’ 등 실무 기회도 제공한다. 지난해 말에는 오류1동주민센터 복합화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고령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립했고 개봉동, 가리봉동 등에도 청년주택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구로구가 참여민주주의 실현, 내·외국인 주민 화합, 세대 갈등 해소 등을 통해 지역 내 갈등 해소에 적극 노력해온 점을 높게 평가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과 구청 직원들이 사회 통합과 갈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결과 사회갈등해소 부문 수상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하나 되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구로구, 협치형 학생 통합지원 ‘교육후견인제’ 본격 시동 [국회의정저널] 구로구가 서울시교육청과 힘을 모아 코로나19 장기화, 생활환경 등의 차이로 발생한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후견인제’를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후견인제’는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동단위 교육안전망 협의회’를 구성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과 지속적인 만남과 상담을 통해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교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구로구는 지난 8월 교육후견인 정책공모에서 ‘협치형 학생 통합지원 참여 자치구’로 선정됐으며 구로·천왕·개봉·고척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기관 3곳이 ‘동단위 교육안전망 협의회’를 구성해 교육후견인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27일 열린 이번 협치형 학생 통합지원 협약식은 이성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이번 공모에 선정된 5개 자치구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명예후견인으로 위촉된 이성 구청장은 “명예 후견인으로 위촉돼 영광이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촘촘한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극적 행정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교육 후견인제 사업을 통해 ‘한 아이도 빠짐없이 온전한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교육후견인과 마을기관 등을 확대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구로구, 쓰레기 무단투기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 펼쳐 [국회의정저널] 구로구 곳곳에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다. 개봉3동은 무단투기 예방 경고스티커를 자체 제작했다. 해당 지역은 다가구 등 주택이 밀집해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통한 무단투기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무단투기 예방 경고스티커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에 부착된다. ‘비양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중’, ‘CCTV 촬영 중’, ‘무단투기 과태료 최대 100만원’ 등 총 3종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로 제작돼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경각심을 준다. 구로3동은 9월부터 10월까지 공무원, 무단투기 단속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 지역은 디지털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빌라, 다가구, 연립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될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류1동은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와 선별 진료소가 위치한 오류동역 인근을 중심으로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곳은 유동 인구가 많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석절 전후에는 공무원, 통장 등 총 40여명이 8개조를 편성해 무단투기를 집중단속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청소활동도 펼쳤다. 구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주민들께서도 청결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법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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