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오산 운천고 ‘교육환경’ 점검…20년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4일 오산 운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교육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 현장과 의견을 나눴다. 2003년 개교한 운천고등학교는 개교 20년이 넘은 현재, 학교 전반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상용 운천고 교장은 “음악실, 컴퓨터실, 가사실 등 특별교실의 시설이 매우 낡아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교실의 여닫이문과 복도 측 단창 구조는 학생들의 안전사로고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함께 자리한 학부모들도 “여닫이문은 낡아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현장을 둘러본 김영희 의원은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순차적인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제는 한꺼번에 손봐야 할 부분들이 쌓여 있다”며 “특히 교실 바닥, 출입문, 창호 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확인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국회의원이 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됐다. 균형성장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경제·사회·행정 등 균형성장 관련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유형화해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위촉에 앞서 6월 30일부터 관련 10개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권역별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의 균형성장 국가전략과 지역공약 실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 주요 논의 주제는 △국가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5극 3특 권역별 성장계획,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방안,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균형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세종과 맞닿아 있는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박수현 위원장이 위촉되며 대통령 집무실의 차질 없는 이전이 신속추진과제로 지정될지 역할이 주목된다. 박수현 위원장은 "그동안의 국토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성 차원의 배분정책이었다"며 "이제는 발전에서 성장으로 의미를 확장시켜, 정주여건 중심의 주거, 문화, 교육, 복지 등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임명 소회를 밝혔다.
김용성 경기도의원, “10억 예산 추경, 판로 막힌 道 중소기업들에 단비 되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25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가 겹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정부보다 한발 앞서 선제 대응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용성 의원은 “반년간 계속된 정치적 혼란과 국정 공백,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전쟁 재개까지 겹치며 우리 경제는 유례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수출과 내수 모두 위기가 중첩되면서 국가 경제 전반이 침체의 늪에 빠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엄중한 국면에서 이번 추경안은 경기도가 정부보다 한발 앞서 위기 대응에 나선 흔적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민생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번에 추가된 10억원의 예산은 민생을 위한 옳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은 내수시장의 침체 속에서 해외 판로를 개척하려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현장 기업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위탁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망 연계 등 실질적 마케팅과 유통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결정적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민생을 지탱해 주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업이 단순히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중소기업들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행부는 “차질 없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이진형 의원 “화성은 신청 폭주, 다른 시·군은 예산 남아…긴급아이돌봄 수요 예측 실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 ‘가정 방문형 긴급아이돌봄서비스’ 가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시·군별 예산 배분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며 가정 방문형 긴급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불균형한 예산 운용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방문형 긴급돌봄 사업은 10개 시·군에서 시행됐지만 집행률은 30.5%에 불과했다”며 “특히 전체 신청 건수는 2만5천 건을 넘었지만, 실제 돌봄이 연결된 건수는 절반도 안 되는 1만1천여 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비 1억5,100만원 중 1억395만원만 시·군에 교부됐고 이 중 4,599만원만 실집행되어 1억501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도가 유보하고 있던 4,705만원의 예산도 추가 요청이 없어 그대로 남았다. 이 의원은 “화성시는 신청이 9천 건을 넘으며 예산 전액을 집행했지만, 남양주와 동두천은 배분된 예산 규모가 화성시보다 두 배가량 많았음에도 집행률은 낮았다”며 “수요예측에 따른 예산 배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결과”고 분석했다. 또한 “서비스 연계율이 45.7%에 그친 원인은 신청 가구와 아이돌보미 간의 수요·공급 불일치 등 구조적 문제에 있다”며 “실제 연계 가능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사업 설계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화성시는 도내 영유아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며 “데이터에 기초해 사전 예산 배분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예산을 추가로 교부해 수요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농촌 공동체 활성화로 지역 문제 해결 나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농촌지역의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와 취약계층의 생활돌봄 문제를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나섰다. 도의회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정책 연구모임’은 지난 2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농촌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한 서비스 부족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결성됐다. 특히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통해 사회통합 실현 방안 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미옥 의원이 연구모임 대표를 맡았으며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이 간사를, 고광철 의원과 신순옥 의원을 비롯한 민간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김기흥 아시아농업농촌연구원장이 ‘충남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토대로 참석자들과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2024년 충남사회지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농장 지정·지원 정책과 연계해 충남형 주민생활돌봄공동체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동체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미옥 의원은 “농촌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조와 자립정신을 바탕으로 농촌 공동체를 재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충남 전역에 더 많은 사회적 농장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해 모두가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모임은 앞으로 농촌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공동체 실태조사와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해 충남 상황에 적합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김성남 도의원, ‘2025 한탄강·광릉숲 유네스코 보호프로그램 국제포럼’ 제1차 운영위원회 주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지난 23일 ‘2025 한탄강·광릉숲 유네스코 보호프로그램 국제포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남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포럼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계획과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경기도와 포천시가 공동 주관하고 연천군과 철원군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된다. 해외에서는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6개국이 참가할 예정으로 국제적 협력과 생태보전의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유네스코 보호프로그램 국제포럼과 함께 다중보호지역 SDGs 실현을 위한 토크콘서트, 체험교육 전시회, 유네스코 프로그램 엑스포, 한탄강·광릉숲 현장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제포럼은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10주년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5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로 지질공원과 생물권보전지역이 공존하는 포천의 생태자원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운영위원회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협의회와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태환경과 유네스코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함께, 교통 편의시설 확충,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환경교육 강화 등 행사 성공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by 편집국"세종에 대통령과 국회를 ” … 강준현 , ‘ 행정수도 건립 특별법 ’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은 6 월 24 일 ,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 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 행정수도 완성 ’ 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 조치다.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 두 기관의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명시한 점이다. 이는 현재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해 ,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준현 의원은 “2003 년 제정된 신행정수도법에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제외돼 있었지만 , 이번 특별법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입법 ”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선 권력의 실질적 중심이 세종으로 이동해야 하며 , 이번 법안은 수도구조 재편을 통한 국정 효율화 , 국토균형발전 , 미래세대를 위한 국정운영의 재설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은 현재 분원 개념으로 착실히 준비되고 있지만 , 이번 특별법의 발의와 향후 국회 통과를 통해 ‘ 완전 이전 ’ 이라는 본원 개념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국회의사당은 올해 말 국제통합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5 월 당선작 선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 대통령 집무실 역시 하반기 설계공모에 착수해 2029 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의미에 대해선 “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계승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 철학을 제도화하는 입법 실천 ” 이라며 , “ 향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원회도 대선 기간 중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끝으로 강 의원은 “ 충청권은 수도 이전 실험을 가장 앞서 감내해온 핵심 지역이며 , 세종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 며 , “ 이번 특별법은 충청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법 ”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공무원 1인의 전략이 만든 3배 수익… 자금 예치전략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6월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유휴자금 운용성과를 조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예치전략과 성과지표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치금 약 6,000억원에서 본래 24억원의 이자 수입을 예상했으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담당자인 양희성 소방위님 한 분의 전략적 판단으로 7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경기도 전체가 주목해야 할 사례”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 인센티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은 구조적 문제”며 “한 공무원의 기민한 판단으로 수십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음에도 제도적 보상이 없다는 건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자금 운용도 언급하며 “운용 자금 규모만 16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유휴자금에서 발생한 별정수입만 해도 약 400억원에 이르는데, 이를 단순 성과로 보기보다는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 부재한 점을 문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전체 차원의 자금운용 매뉴얼, 예치전략, 성과지표 등이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회계과의 정책목표가 ‘전자계약 100%’ 와 같은 형식적 지표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수익성과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집행이 아니라, 정책의 목적과 방향성을 반영한 결과물이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유휴자금 운용 전략을 정비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 혁신 체계를 마련해야 진정한 도민 중심의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4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과의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광릉숲 경기북부 연계 생태문화 관광자원으로 발굴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현안과, 도내 재정 취약 기초지자체 대상 차등보조금제도 확대 등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복지 지원확대 등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 경기도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관련 등 인재개발원 소관 현안, 재난대응강화 지원사업 등 소방재난본부 현안에 대해 실국 주요 정책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낮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각화를 위해 숙박형 웰니스 관광사업 개발 추진”을 강조했다. 김선영 의원은 “3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복지혜택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처음 시행하는 멘토-멘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오수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관련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 화재대비 효과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라며 “화재 발생시 필요한 열감지기 경보장치 확대, 화재예방교육, 초기대응 매뉴얼 등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시용 공동단장은 “오늘 정담회는 도의회가 제안하고 도청에서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협치의 장”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는 정책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제안과 목소리를 소중히 반영해, 입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추진단이 지역 도의원님과 시·군, 실·국이 함께 지역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소통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책의 방향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설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김시용·이영봉 의원, 김선영 위원, 박재용 위원, 오세풍 위원, 이오수 위원 및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인재개발원장 등 집행부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도내 민생·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집행부와 대책을 논의하며 도민과 집행부를 잇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도청 실·국과의 정책 정담회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책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이채영 경기도의원, 예산 전용·보조금 반환 등 예산집행 부실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6월 23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서 예산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들을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의 ‘후생복지 지원’ 운영과 관련해, 단기간 내 동일 세목에 대한 반복적인 예산 전용과 부기명 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수요 예측이 미흡해 부실한 예산계획이 수립됐고 그 결과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조합배상공제 예산이 직원식당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자산취득 성격이 강하므로 전산개발비로 편성하는 것이 회계상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전용 및 변경은 사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실무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 항목 구분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부서 심의에서는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증가 문제에 대해서 “2024회계연도 보조금 징수율이 64.2%에 불과하고 미수납액도 징수결정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등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도비 교부율이 아닌 시·군의 실제 집행률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 반환금 증가는 세입 증가가 아니라 예산 비효율의 결과”며 향후 철저한 수요조사에 기반한 예산 편성과 과도한 시·군 반환금에 대한 패널티 적용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의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사업의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총 예산 28억여 원 중 29.1%만 집행된 상황으로 이는 전문인력 확보 지연과 병원 간 운영 격차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아응급체계는 저출생 시대에 꼭 지켜야 할 필수 인프라”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성과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진료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박승진 의원, 공동주택 모범단지로 선정된 한신아파트 축제 개최 환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지난 6월 22일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한 한신아파트에서 열린 ‘한신가족 한마음 축제’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신가족 한마음 축제’는 서울시 공동주택 모범단지 공모사업에 신청해 선정된 한신아파트에서 개최한 축제로 중화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최했다. 서울시 공동주택 모범단지 공모사업은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와 입주민 등 구성원간 화합과 배려로 상생하는 공동주택을 선정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이다. 박승진 의원의 지역구인 중랑구에서는 중화동 한신아파트 외에도 묵2동의 극동늘푸른아파트와 월드메르디앙아파트, 묵1동의 이편한세상화랑대아파트, 상봉동 건영2차아파트, 망우동 중랑숲금호어울림아파트가 선정됐다. 이날 축제에 참석한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소관부서인 주택실에서 추진 중인 모범단지 공모사업에 한신아파트가 선정되어 이렇게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한신아파트를 시작으로 중랑구의 주민들을 행복하게 할 축제가 많이 열릴 수 있도록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을 더욱 증진하는 내용으로 박승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다가오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by 편집국김근용 의원, 보조사업 정산 지연 및 자료 오기 문제 집중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관리실 및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보조금 사업의 정산 지연과 자료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일부 주요 사업의 경우 정산이 지연되거나 결산 시점 이후에도 완료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사업 종료 시점이 2024년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정산 예정일을 2025년 5월이나 10월 등으로 기재된 사례들이 여러 건 확인되는데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 회계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고 “결산 전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 회계 관리의 기본인데 오히려 5월, 10월 등 결산서 제출 이후에 정산하겠다고 예정일을 작성한 것은 보조금 정산관련 매뉴얼 미준수이며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고 질타했다. 또한, 집행부서가 이 같은 오류를 단순한 ‘오타’로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여러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오류는 결산 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사업설명서상 정산 보고서 미제출로 보이는 사례가 존재하며 실제로 정산이 2개월을 초과해 제출된 경우도 확인된다”며 경기도 보조금 정산 시스템의 문제를 짚었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지방보조금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면 제도 마련을 넘어서 실무 부서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산 자료가 기한 내 제출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철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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