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운영지원부 심애정 부장, 교육연구사 이선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시설 교직원 현황 △지역사회 협력 현황 △주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2024년 사업운영 결과 △특수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신설 기관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체험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이용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방진영 의원은 21일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 속에서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방진영 의원은 “PM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대와 20대 이용자 사이에서 사고율이 급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PM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이후 대전교사노조, 대전녹색어머니회 연합회, 대전시 보행자전거과,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서 참여해 각계 입장에서 현실적 대안과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청소년 대상 PM 이용 교육 강화 △헬멧 착용 및 면허관리 체계 정비 △도로 인프라 개선 △경찰·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방진영 의원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기경위 “도립대 운영 학생 참여 및 도지사 감독 기능 개선”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1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4차 회의에서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충남도립대학교, 투자통상정책관,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은 충남도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서 스마트팜 실습장 공사 지연과 관련해 “최근 폭우로 인한 현장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무리한 공사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업지원처 직원이 공석인데, 취업지원처 인력은 필수인 만큼 도와 협의해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총장 부재와는 별개로 의원들과 소통이 부족하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서 해외사무소 특화사업과 해외동포 유치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2억원 예산으로 추진 중인 해외사무소 특화사업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계획이 빠졌다”며 “국가별 여건에 맞춰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통상 지원을 넘어서 각 사무소가 전략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을 미리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등에서 위촉한 해외동포 홍보대사들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며 “10월 열리는 세계 충청향우회 총회에 대비해 인구정책과와 협력해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은 충남도립대학교 보직 교수의 장기 재직 문제를 지적하며 순환 보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은 “산학협력단장, 진로심리상담센터장, 평생교육원장 등이 5~7년씩 동일 보직을 맡고 있다”며 “특히 산학협력단장을 4년 가까이 연임하는 사례는 드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인력이 역할을 맡아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총장 부재는 대학 구성원의 책임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며도 “조례 개정이나 체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 세금과 도정 의지가 투입된 공공대학으로서 책임 있는 운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우 위원은 충남도립대학교의 기후환경교육원 위탁 운영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위원은 “총장 공석 등 대학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후환경교육원 운영을 대학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우려된다”며 “운영 역량과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식 위원은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조례안 심사에서 도지사의 지휘·감독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의 감독 및 승인 사항에 학칙 제·개정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립대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은 도립대 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생 참여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대학평의원회는 학생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도립대 운영위원회는 학생 없이 도 및 대학 관계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학생을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서 전임 교원 27명 중 충남 거주자는 6명뿐이라며 “교원이 충남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청양군 거주를 권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성기황 의원, 원거리 학생 위한 통학 지원…교육지원청이 직접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통학 지원 행정을 강화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통학지원 대상 학교의 선정 권한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교육지원청이 지역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명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사정을 잘아는 교육지원청이 통학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행정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통학지원 체계가 자리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가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오는 7월 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악취와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 정책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한 것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오수 의원은 “최근 피트모스를 활용한 악취저감 실증시험, 저지종 도입, 경축순환농업 확대 등 경기도 내 축산정책은 현장 기반의 과학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제도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축산환경개선사업의 정의 명확화 △조사·연구·기술지원 등 과학기술 기반 지원 조항 신설 △악취저감, 지역주민과 상생, 교육·홍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은 단순히 축산농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도민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축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이 7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향후 경기도는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by 편집국교육위 “학생 안전 강화와 지역사회 협력 교육 확대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14개 교육지원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전동킥보드 사고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학생과 부모 대상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 접수 창구와 상관없이 모든 민원에 대한 균일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은 “외부 강사 채용 시 충남 지역인재를 우선 활용하는 정책을 확대해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역 연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교육의 근간은 인성교육이 있어야 한다”며 “인성교육의 가치를 기본으로 삼고 각 교육지원청이 이를 중심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업 강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지역 서점과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한철 위원은 “학생 복지 사업의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예산의 시의적절한 집행으로 불용률을 최소화해달라”며 “더불어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위한 지역 문화 연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성재 위원은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해 달라”며 “특히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IB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교육 내실화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지윤 위원은 “학교 운동부 내 빈번히 발생하는 폭력 사건·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학생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오랜 기간 드러나지 않았던 학교 내 폭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각 학교별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학교 폭력 문제는 발생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충남 전체의 공동 책임”이라며 “모든 교육 관계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내 교육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학생 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전한 후 “최근 수해 복구에 힘써준 충남교육청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교육 공간에 버려진 ‘전기차 충전시설’, 위험한 고철덩이의 민낯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 초·중·고에 설치된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빗물에 젖고 먼지만 쌓여있는 위험천만한 고철덩이로 방치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은 경기도 초·중·고에 설치된 위험천만한 전기차 충전시설 사진을 공개했다. 화성시 청목초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빗물에 노출되어 있어 최근 내린 폭우로 손잡이는 물에 젖어 있고 충전기 안쪽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다. 화성시 영천초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설치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학교 내에 전기차를 운행하는 직원이 1명 있지만 집 근처 충전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학교까지 와서 충전하는 일이 거리가 멀고 학생들 안전상의 문제 등이 부담스러워 이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성남시 대장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고 충전기 코드 선도 학생들이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코드 선을 빼놓은 상황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대장초등학교는 과밀학급으로 전체 주차장 수가 부족하고 주차장 확보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 전기차 주차 공간을 일반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 120여개의 초·중·고등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설치됐지만, 학교 측은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이고 전기차 충전시설 업체는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아 불안한 위험시설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조례안을 지난 6월 상정했지만, 담당 조례안을 심사하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조례안이 보류된 상황이다. 경기도도 전석훈 의원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이다. 경기도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초·중·고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최근 5분발언을 통해 “미래 사회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대는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학교 공간의 본질은 안전이며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안전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대보다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초·중·고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조례안 심사 통과를 위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석훈 의원의 조례안이 완성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경기도 내 총 850개의 초·중·고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석훈의원의 발의한 초·중·고등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기 조례안에는 총 1,291건의 조례안 찬성 댓글이 달려 올해 들어 가장 큰 이슈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by 편집국최효숙 도의원, 경기도서관…도민 공감형 친환경 공간 및 안전·홍보 강화로 ‘도민의 도서관’ 으로 실현되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회의실 경기도서관의 개관에 앞서 도서관 추진사항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간 활용과 이용자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지도록 다각적 방안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최효숙 의원은 도서관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도서관이 사서들만의 공간이 아닌 진정한 ‘도민의 도서관’ 이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ESG 경영 가치를 적극 반영한 공간 구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끼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특화 공간 조성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시 및 자연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메시지 확산을 제안하며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경기도서관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탄생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계단·난간 등 시설물의 안전과 취약 구역은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며 경기도서관이 준비한 것을 경기도민에게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박민경 도서관정책과장은 “이끼 이미지 제고 및 경기도서관 특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 등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안전 부분은 BF 심사와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시설을 설치해 우수등급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서관은 오는 10월 개관을 앞두고 지속 가능한 기후환경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끼와 녹지공간을 전체 층에 조성할 예정이며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시를 마련해 경기도서관 모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정신건강도 건강검진 포함돼야”… 촉구건의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7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7월 23일 제38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건강검진 제도가 여전히 신체 질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조기 발견과 예방이 핵심인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해 정신건강 검진을 정기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고 △정신건강 검진의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검진 주기를 2년 주기로 설정하고 △검진 결과를 토대로 사후 상담·치료·연계가 가능한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며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을 동등하게 다루는 건강검진 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이를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도 이와 연계해 관련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이 7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건의안은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여건의 악화 등으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미비한 공적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 의원은 “간병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며 “국가가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책임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에서는 간병 지원 체계의 방향으로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형 모델’을 제시했다. 공공부문은 제도적 기반과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은 탄력적·선택형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지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간병 역시 공공 틀 안에서 함께 통합되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이 돌봄통합체계의 핵심 축인 간병 서비스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이선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이 제385회 임시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만 돌봄 수요에 비해 이를 담당할 인력과 자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복지서비스에 체계적으로 도입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 분야에 비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수요층인 복지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 자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의 목적 규정, △복지기술과 스마트 복지서비스의 정의, △스마트 복지서비스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스마트 복지서비스 확산사업과 첨단 복지기기 보급 근거, △복지기술 도입에 따른 윤리기준 마련, △재정지원과 교육·홍보 추진, 성과 공로자 포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기존의 한정된 복지 인력과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도 보다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선구 의원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기술 기반의 새로운 복지모델을 선도하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 포용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복지 현장에서의 기술 혁신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련 예산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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