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 상임위 통과… 인공지능 확산 속 도민 보호 제도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교통·금융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면서 잘못된 판단이나 편향된 결과로 인한 도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인공지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 도민 대상 안전 교육 실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고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수록 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도의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철현 의원,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2024년 1월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약을 통해 설립이 추진됐으며 같은 해 10월 개소해 현재 운영 중이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4차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도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 △센터 집행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 운영 방식, △사무 위탁 관련 사항, △도지사의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집행위원회에는 세계경제포럼 소속 인사와 4차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 정책을 공동 기획·실행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선영 의원, “공유재산 관리 전반 점검하고 주민 활용 위한 대책 마련할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4월 3일간담회를 개최해 “광주시에 소재한 경기도의 공유재산은 광주시민과 경기도민의 것”이라고 전제하고 “주민들이 공유재산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된 ‘열미리 자연산책로 조성사업’의 경과를 공유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대해 김선영 부위원장은 “부결은 공유재산을 단순한 매각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며 “공유재산은 특정 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도민 모두의 자산으로 주민의 편익과 활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입지조건을 분석해 공유지에 자연산책로와 주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체육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있는 도유재산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공유재산이 방치되거나 외부에 매각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도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광주시에 위치한 경기도 공유재산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해당 공유재산의 위치, 임대현황, 활용계획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광주시민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열미리 자연산책로 조성사업은 기존 폐천부지의 쓰레기 무단투기와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by 편집국이서영 도의원, ‘성남시, 분당~수서간 도로 소음 저감 및 공원화 사업 2단계 착수’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시가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및 상부 공원화 사업 2단계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20만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주민들은 그 동안 많은 불편함을 겪어왔으며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왔었다. 1단계 사업은 이매동 아름삼거리에서 야탑동 벌말지하 하차도까지 이어지는 왕복 6차로 구간으로 2023년 11월에 완공됐다. 이번 2단계 공사는 GTX-A 성남역에서 매송지하차도 390m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완공 예정 시기는 2027년 12월 말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주민간담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성남시가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그 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성남시가 이 중요한 사업에 착수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개선을 위한 성남시의 노력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홍국표 의원, "도봉의 문화적 자산 편지문학관 개관 3주년 축하"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이 지난 3월 31일 도봉구민회관 중정에서 열린 편지문학관 개관 3주년 기념행사 "같이, 축하해, 봄"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2년 3월 개관한 도봉 편지문학관은 전국 유일의 편지 전문 문학관으로 디지털 시대에 잊혀가는 손편지의 가치와 의미를 되살리는 특별한 문화공간이다. 특히 2024년 개정된 국정교과서 초등 국어 교과서에도 소개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는 공연과 기념식, '듣는편지' 순으로 진행됐으며 편지문학관을 찾은 시민들과 함께 개관 3주년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홍국표 의원은 축사를 통해 "편지문학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느림의 미학'을 일깨우는 도봉구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라며 "단순한 문학관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편지문학관이 국정교과서에 소개된 것은 그 교육적 가치와 문화적 중요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봉구를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개관 이후 편지문학관은 편지 전시회, 편지 쓰기 프로그램, 편지 낭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왔다. 특히 매년 '서울 북페스티벌'과 연계한 행사를 개최하며 도봉구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한편 홍 의원은 "편지문학관이 도봉구의 자랑스러운 문화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주민들이 더 많이 찾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안태준 의원, 코레일 사장에게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 추가조치 요구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경강선 출퇴근 시간 열차 혼잡도 완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안태준 의원은 4일 오전 의원실을 방문한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과 KTX 1기 노후 차량 교체, 철도운영 디지털 전환 등 중요 현안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면서 특히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혼잡과 관련해 우려하는 바가 있으며 이의 완화를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며 “추가조치로 운행시격조정, 운행증편,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판교-곤지암 반복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문희 사장이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혼잡상황에 관해 인식하고 있으며 완화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검토 중인 조치가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 의원의 추가조치 요구는 지난해 11월 말 이루어진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운행 시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물론 인근 지역의 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첨두시간대 이용객의 꾸준한 증가로 열차 이용에 불편이 일부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최근 광주시가 지난해 11월 초 자체 실시한 혼잡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퇴근시간대 경기광주역→삼동역 구간의 혼잡도는 151.3%로 조사됐다. 이는 ’ 23년 코레일이 조사한 바 있는 경강선 최대 혼잡구간인 삼동역→이매역 구간의 혼잡도 15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한편 안 의원은 경강선 광주 구간 혼잡도 개선과 관련해서 지난해 코레일 대상 국정감사에서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곤지암~광주~판교’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심각한 혼잡에 따른 안전위험성을 지적하고 이의 완화조치로 열차 증편 등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코레일은 후속 조치로 12월부터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열차운행의 시격을 일부 조정해 대기시간을 단축한 바 있다.
by 고정화충남도의회,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변경 추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국내외 콘텐츠 산업 성장에 발맞춰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을 ‘충남콘텐츠진흥원’ 으로 변경하고 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콘텐츠 산업 규모 확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관의 설립 취지를 보다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명인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충남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를 통해 내용을 보완했다. 이현숙 의원은 “콘텐츠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충남도 역시 이에 발맞춰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충남이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도민과의 소통 강화 및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4기 의정모니터 요원을 모집한다. 의정모니터는 충남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1일간이며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의정모니터는 2025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와 함께 도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된다. 희망자는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의정모니터→의정모니터 신청’에서 ‘의정모니터 신청서’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7일까지 홈페이지 ‘의정모니터 신청서 제출하기’ 혹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자세한 문의는 충남도의회 홍보담당관실 도민소통팀으로 하면 된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서민주거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세제 지원 추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 주거 안정,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 규정 신설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신축 시 취득세 25% 범위 추가 감면 △지방에서 신축한 아파트 및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25% 범위 추가 감면 △무주택자 또는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동일한 시군구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 1주택 추가 취득 시 25% 범위 추가 감면이 포함됐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하거나 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범위에서 추가 감면하고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25% 범위에서 추가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주진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한 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 유치와 투자 촉진을 이끌어 내고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제3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4일 충청권 주요 현안 사업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들은 지난 제2차 임시회에서 채택한 2건의 건의안과 관련된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와 청주국제공항을 차례로 방문해 각 현장의 사업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청취했다. 특히 청주국제공항에서는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대회의실에서 공항 관계자로부터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공항 기반시설 확충, 국제 다변화 및 신규노선 개설 현황, 항공물류 활성화 방안 등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항공사의 안전 시스템 운영체계와 활주로 현장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김광운 초광역건설환경위원장은 청주국제공항과 충북도청 관계자에게 “최근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국제노선 확대에 대한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기에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은 매우 시급하다”며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사업이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후에는 대전·세종·충북 등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자율주행 버스 시승과 함께 자율주행 버스 운영과 빅데이터 기반 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면밀히 점검했다. 김선광 초광역행정산업위원장은 미래융합산업센터의 자율주행 상용화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충청권은 국토의 중심이자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로써 이점을 갖는다”며 “충청권이 자율주행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 관련 기업 유치, 신규 자율주행사업 발굴 등 최선을 다해달라” 말했다.
by 편집국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여주시 농업인과의 간담회 통해 농정현안 집중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3일 여주시 가남농협 하나로마트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여주시 농정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여주시 농업인들과 함께 지역 농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건의, 농작물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비율 조정, 축산분야 인력 확충, 반려마루 운영과 지역 상생 방안 등 여주시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방성환 위원장은 “여주는 수도권 대표 농업도시로 현장의 목소리가 농정에 제대로 반영돼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며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관련해 “쌀 수급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농민의 자율적 참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인 감축 정책은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축산분야 현안과 관련해 “축산악취 저감, 사료작물 재배지원, 공수의사 인력 확대 등은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과제”며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의회 차원에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와 여주시, 농업인 단체가 함께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방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 농업인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으로 연결해 나갈 뜻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제60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 정기총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제60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외식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 정기총회는 외식업계 종사자들의 연대와 발전을 위한 주요 행사이다. 이번 제60회를 맞이해 각계 인사와 외식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도내 외식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소비 트렌드의 변화 등으로 외식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은 도의회가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식업은 단순히 식사 제공을 넘어, 따뜻한 경험과 추억을 선사하는 공간”이라며 외식산업의 사회·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외식업계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창업역량 강화와의 연계를 통해 외식업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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