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오산 운천고 ‘교육환경’ 점검…20년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4일 오산 운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교육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 현장과 의견을 나눴다. 2003년 개교한 운천고등학교는 개교 20년이 넘은 현재, 학교 전반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상용 운천고 교장은 “음악실, 컴퓨터실, 가사실 등 특별교실의 시설이 매우 낡아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교실의 여닫이문과 복도 측 단창 구조는 학생들의 안전사로고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함께 자리한 학부모들도 “여닫이문은 낡아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현장을 둘러본 김영희 의원은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순차적인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제는 한꺼번에 손봐야 할 부분들이 쌓여 있다”며 “특히 교실 바닥, 출입문, 창호 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확인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국회의원이 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됐다. 균형성장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경제·사회·행정 등 균형성장 관련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유형화해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위촉에 앞서 6월 30일부터 관련 10개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권역별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의 균형성장 국가전략과 지역공약 실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 주요 논의 주제는 △국가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5극 3특 권역별 성장계획,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방안,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균형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세종과 맞닿아 있는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박수현 위원장이 위촉되며 대통령 집무실의 차질 없는 이전이 신속추진과제로 지정될지 역할이 주목된다. 박수현 위원장은 "그동안의 국토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성 차원의 배분정책이었다"며 "이제는 발전에서 성장으로 의미를 확장시켜, 정주여건 중심의 주거, 문화, 교육, 복지 등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임명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용인 영덕 모듈러주택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6일 모듈러주택 우수사례 현장답사를 위해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태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승용·김옥순·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모듈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 최고 층수인 13층으로 건설된 모듈러주택의 구조와 입주환경을 확인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관련 사업에 대해 보고받았다. 모듈러주택은 구조체, 배관, 내장 등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축, 품질관리 및 비용 효율성 향상, 탄소배출 저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춘 미래지향형 건축 방식이다. 특히 도시 인프라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태희 부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모듈러주택 공급이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노력이 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에 이어 서안양 및 의정부 우체국 복합사업, 동두천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택 등을 모듈러주택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y 편집국문성호 서울시의원, “주사위는 던져졌다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 신속한 진행위해 정비계획 수립이 급선무”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어제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 주민보고회에 참석해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현재 가장 시급한 최우선 과제는 정비계획 수립이며 이 수립을 된 이후 서대문구청과 서울시에서의 진행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것은 주민과 토지 등 소유자들의 강한 의견 밀집임을 설파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주민보고회에 직접 참석해 “지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스터디 후, 의견을 꽤 모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마땅한 재건축을 위해 자연경관지구 완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바 있다. 정비계획만 수립된다면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둔 상태.”며 축사로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하지만 세세한 검토 결과, 동진빌라의 숙제는 자연경관지구만이 아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연북중학교에 대한 일조권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층수를 조절하는 방법이 대표적인데 이는 사업상 비효율적이므로 최대한 연북중으로부터 떨어져서 최대한 일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본 의원의 판단이 있다. 하지만 동진빌라 현 부지 내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며 바로 인접한 연북중학교의 일조권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하지만 문성호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와 소통하며 검토한 결과, 연희로에 맞붙은 경사 공터를 동진빌라 측에서 사들여 최대한 연희로로 건물을 지어 연북중학교보다 서남쪽에 위치하게 되면 충분히 층수를 조절하지 않고도 일조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에 해당 부지를 조사한 결과, 재미있게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인 곳으로 밝혀졌다. 이어서 이를 동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편입이 가능하고 매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고 가능 가능 완전 가능하다는 답변을 공문으로 받았다”며 직접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을 통해 받은 공문을 제시하며 농담 섞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성호 의원은 “우리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이게 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준비는 거진 마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제 주민 및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한 데 모아 정비계획을 수립해 구청에 접수함으로 공식 의제 및 사업이 되어 추진하는 일이 최우선 급선무 과제인 셈.”이라 설파하며 참석한 모든 이의 의견 합의를 요청했다. 한편 보고회 자유 질의응답으로 현재 추진위에서 선정한 용역업체의 타 업체 비교 요약 자료의 공개, 주민 및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과 같은 소통 창구를 개설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문 의원도 긍정했으며 추진위를 통해 이를 빠르게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삼석 의원 , “ 농어업 민생 지원 예산 편성 필요 ” [국회의정저널] 25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2025 년도 제 2 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윤석열 전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콩 재배를 장려하며 비축 생산물량 보관 ‘비축사업’ 으로 '25 년도 콩을 6 만톤 비축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정작 편성 예산은 3 만톤 수준으로 나머지 3 만톤에 대해서는 수매실시기관인 농협이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며 “'23~'24 년 미지급액도 1,300 여억원이 남은 상황에서 콩 비축예산 부족으로 생산 전량을 수매하지 않을 경우 지역조합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25 년 부족 비축금액과 미지급액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 2 차 추경안에 필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생산기반인 굴 패각의 국산화도 요구됐다. 서 의원은 “김 생산에 활용되는 굴 패각은 99% 가 중국산으로 최근 5 년간 수입액만 140 억원에 달한다”며 “반면, 대한민국의 굴은 전 세계 생산 2 위임에도 활용되지 않아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국산 패각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어가의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방역비 부담 실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제 1 종 가축전염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방역비를 반반씩 부담하나, 지난 3 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영암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1% 로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49% 에 비해 뒤떨어져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법상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활용된 비용에 대해 국가가 지방정부에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관련 규정도 중앙정부 책임을 더 강화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고정화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26 일 박정 국회의원 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 ·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4 차 산업 혁명 , 인구절벽 , 저성장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중소 · 벤처 ·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4 년 기준 자산 3,050 조 원 규모 , 여유자금 1,400 조 원 규모의 법정기금 중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벤처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 ·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정기금 여유자금을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뿐 아니라 ,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박정 의원은 △ ‘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국가 ’ 로의 국가임무 재정립 △ 기술혁신형 벤처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꼽았다.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시장에 공급되며 , △ 청년창업활성화 △ 고급인재 고용확대 △ 지방균형발전 등 우리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정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이 신산업을 발굴 · 성장시키고 , 그 성장으로 맺은 열매를 국민께 나누며 , 더 나아가 민생 회복의 기반을 다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국민 , 그리고 그 도전에 투자하는 국가 , 그 관계가 형성될 때 ,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 라며 “ 법정기금의 벤처 스타트업 투자는 단순한 재정기술이 아니라 ,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가전략의 전환점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 4 월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7 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 ’ 를 열고 , 중벤스 투자활성화 대선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공약 제안서에는 이번 개정안의 △ 67 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 ·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 대통령 직속 ‘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특별위원회 ’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by 고정화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 과정의 흐름을 이끌며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간극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제도 정합성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연금과 정년제도, 고령자 고용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장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고용연장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박수경 강원대학교 연구교수는 임금체계 개편과 유연근무 확대 등 병행 과제를 짚었다. 또한 임은주 한국노총 부본부장은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정년 연계의 필요성을, 김진우 경기경총 상무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욱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소득보장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단순한 제도 도입 논의를 넘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제도 간 연결 가능성을 짚어보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경기도 차원에서 정년제도의 연착륙과 생애주기별 노동정책 보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축사를 보내줬다.
by 편집국백현종 위원장,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거 출마 [국회의정저널]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표 의원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백현종 위원장은 “지난 3년간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은 대단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히고 “국민의힘의 새로운 도약과 '2026년 지방선거 전원 생존'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고 출마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백 위원장은 “내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단체장이나 도의원 등에 도전하는 모든 의원님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1년 동안 개인의 마음을 비우고 모든 역량을 발휘해 당의 통합과 쇄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대통령 선거 중앙선대위의 조직통합본부 구리시 총괄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적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백 위원장의 출마 선언에 국민의힘 대표 의원 선거가 경기도 정치권의 이목을 끌며 크게 출렁이고 있다.
by 편집국홍국표 의원, 창동 보건지소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20일 창동 보건지소 개소식에 참석해 "새로 개소한 창동 보건지소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개소한 창동 보건지소는 5층 건물 규모로 건강관리센터, 재활보건실, 공동육아나눔터, 한강보건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재활보건실과 건강관리센터를 통해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원스톱 건강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개소식에는 약 4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새로운 보건시설 개소를 축하했으며 홍 의원은 "그동안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한 "창동 보건지소가 단순한 진료 기능을 넘어 공동육아나눔터까지 갖춘 것은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고려한 것"이라며 "이곳이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소통 공간으로도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동 보건지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각종 건강검진과 상담, 재활치료, 예방접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이용 안내는 보건지소에 직접 문의하거나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임창휘 의원, 광주시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현황 점검을 위한 정담회 열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5일 의원실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산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광주시 등 도내 일부 시군에서 신청자가 2024년도에 비해 증가하면서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져 9월경에는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마련됐다. 정담회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과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군별 예산 부족의 구체적인 원인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임창휘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과 양육에 대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정책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건강관리사의 고용 안정과도 직결되는 만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원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현재 각 시군의 예산 집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해당 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또한 추경 이전까지는 시군별 잔여 예산 및 사업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실행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창휘 의원은 “출산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예산 문제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출산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대표적 출산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y 편집국김종배 경기도의원, “지하역사 흡입매트 사업, 사후관리·성과 입증 선행돼야 확대 가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은 지난 6월 25일 김포 도시철도 고촌역 등 지하역사에 설치된 미세먼지 흡입매트 실증사업 현장을 방문해 설치 완료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점검에는 김종배 도의원,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김포시,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김포골드라인, 설치수행사 등이 참여했으며 김종배 의원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시민 홍보 강화 △ 역사 이용 시민이 장치 작동·고장 여부 인지 홍보△눈·비 많은 계절 대비 흡입매트 관리 방안요△흡입매트 스프링 장력 저하 방지하기 위한 상시 점검을 강조했다. 한편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고촌역과 운양역의 미세먼지 수치가 각각 4.5, 3.7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며 “평균 3.0 미만의 역사들이 많지만, 이 기준도 전혀 낮지 않으며 지속적 저감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치 수행사 관계자는 “이번 흡입매트는 공기중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바닥면 먼지까지 효과적으로 흡입하고 있다”며 “수거된 미세먼지는 외부 기관의 분석을 통해 성분까지 명확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술 도입만으로 정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체감도와 효과의 객관적 검증이 있어야만 도 전역 확대도 가능하다”며 “기후·환경 정책은 정교한 사후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 이번 실증사업은 지하 역사 내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고촌역과 운양역 역사 내 이동통로 2개 구간에 흡입형 매트와 집진기, 시각적 식별 가능 표시,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 5일간 운영한 결과 상당한 수준의 미세먼지가 포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 측정 및 성분 분석 후 분석값과 흡입매트 설치 전·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을 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성수 의원,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서 한발짝 나아간 ‘매출채권 팩토링’ 정책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5일 열린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매출채권 팩토링’ 등 새로운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먼저 김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16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100% 집행률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같은 예산을 4월 말에 이미 75%나 집행했다”며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수요 증가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우려했다. 이어 “보험료 지원도 아주 좋은 정책이지만, 중소기업 간 외상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넘어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경기도 차원의 ‘매출채권 팩토링’ 정책 도입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기업이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해 자금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근 한 글로벌 신용보험사 조사 결과 한국에서 매출채권을 실제 대금으로 회수하는 데 평균 54일이 걸린다는 통계와 맞물려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운영 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 동결과 수요 증가로 기업 한 곳당 수혜 금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넘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도 함께 도입해 도내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두석 경제실장도 제안에 공감하며 담당 부서에서 제도 도입 가능성과 필요 재원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실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검토를 당부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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