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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준오 서울시의원, 의정보고서 배부로 임기 4년 성과 적극 홍보
서준오 서울시의원, 의정보고서 배부로 임기 4년 성과 적극 홍보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임기 4년의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배부에 나섰다.홍보 극대화를 위해 출근시간 지하철역과 상가 방문 배부 등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의정보고서를 고무줄로 지역구 대다수 세대 현관문 손잡이에 거는 색다른 방식으로 배부해 이목을 끌고 있다.이번에 제작된 의정보고서에서는 남다른 경력과 확실한 실력을 갖춘 서 의원이 이루어낸 수많은 의정활동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서준오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비서실장,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의정보고서에는 노원의 도시경쟁력에 중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와 강남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인프라 구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성과들이 주요하게 담겨 있다.더불어 교통 보행 및 편의시설 개선과 여가문화 공간 확충, 업무·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의 성과와 노원구 발전과 아이들의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확보 성과까지 정리되어 있다.서 의원은 가장 큰 성과로 광운대역세권개발과 현대산업개발 본사 유치, 800여개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창동차량기지 개발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사업성 향상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등을 내세우고 있다.또한 하계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하계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총사업비 84억원 확보와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의 지역활성화 복합공간 조성 추진 등 노원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완료시키거나 진행시키고 있다.지난 4년 간 노원구 발전 예산 9154억1천1백만원과 교육환경개선 예산 471억3천3백만원 확보 성과가 년도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민생과 시민 안전을 위한 입법과 각종 정책토론회 개최와 토론자 참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등 수상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서 의원은 "더 많은 성과를 담지 못해 아쉽지만, 의정보고서를 받아본 주민들께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셔서 보람을 느낀다"며 "임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병숙 경기도의원, 수원시 공원녹지과와 '반달공원 여가문화공간 조성사업'정담회 개최
이병숙 경기도의원, 수원시 공원녹지과와 '반달공원 여가문화공간 조성사업'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도의원은 2월 3일 수원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영통구 반달공원의 여가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사업은 영통구의 대표적 휴식처인 반달공원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추진된다.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길 조성 △중앙광장 경관 개선 △노후 파고라 및 벤치 교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병숙 의원은 단순한 시설 교체를 넘어, 주민들의 이용 패턴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를 주문했다.이 의원은 "공원에 벤치를 설치할 때 흔히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주민들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나와 간식을 먹으며 대화하길 원한다"며 "광교호수공원이나 신동수변공원의 사례처럼 테이블을 두고 마주 보고 앉을 수 있는 가족 친화형 휴게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수원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소풍을 온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기존의 일방향 벤치 대신, 그늘막 아래에서 주민들이 둥글게 모여 소통할 수 있는 테이블 벤치 구성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또한, 공원의 랜드마크인 중앙광장 개선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기존 분수대 조형물은 주민들의 애착이 큰 만큼 존치하되, 가동이 중단된 분수 기능 대신 LED 조명과 계류 시설을 더해 야간에도 볼거리가 있는 '빛과 물의 광장'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어두운 공원 분위기를 밝게 개선해 주민들이 밤낮없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지역 명소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이 외에도 이 의원은 인근 살구골공원의 노후 바닥재 교체와 낙엽 처리 문제 등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꼼꼼히 전달하며 영통 지역 공원 전반의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이병숙 의원은 "반달공원은 인근 복지관 이용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간"이라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이 스쳐 지나가는 공원이 아니라,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고 활력을 얻는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수원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2월 1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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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2, 2026
방한일 의원 "적십자봉사회 전용 활동공간 확보해야"
방한일 의원 "적십자봉사회 전용 활동공간 확보해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군 적십자봉사회 전용 활동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청남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방 의원은 "적십자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제네바협약 정신을 바탕으로 재난구호, 보건의료, 혈액, 사회복지 등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률에 근거한 공적 조직"이라며 "같은 법 제7조와 제22조는 재난구호와 보건의료·사회복지 사업을 적십자의 주요 사업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적십자 활동은 선의에만 의존하는 자발적 봉사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과 협력하는 공적인 활동"이라며 "충남의 적십자봉사회 역시 재난 발생 시 급식지원과 구호 물품 전달에 즉시 나서고 평상시에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돌봄, 반찬 배달, 연탄 나눔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해 왔다"고 강조했다.방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군 적십자봉사회는 여전히 임차 시설이나 협소한 공유 공간에서 사무·물품 보관·교육과 훈련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구호물자와 재난 대응 장비를 충분히 비축·관리하지 못하는 환경은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전용 활동공간은 편의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재난 대응의 속도와 안전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기반 조건"이라며 "독일·일본·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적십자를 재난·복지 체계의 핵심적인 민관 협력 주체로 인식하고 공공 인프라 차원에서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방 의원은 적십자봉사회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협력 주체로 재정립하기 위해 △15개 시군 적십자봉사회 사무공간·창고·교육장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유휴 공공청사 및 재난안전 관련 시설과 연계한 전용 활동공간 확보 △사무·보관·교육 기능을 갖춘 '충남형 적십자 봉사활동 공간 기준 모델'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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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2, 2026
강준현 의원, "세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6월 개소 확정"
서금원 보도자료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세종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신규 개소하기로 결정했으며 6월 중 정식 개소를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세종시에 서민금융 상담기관이 처음 설치됨에 따라 금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그동안 세종시민들은 서민금융 상담이나 채무조정 지원을 받기 위해 대전 등 인근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왔다.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 시간이 길고 환승이 잦아,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적기에 상담을 받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또한 대전센터로 상담 수요가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상담 적체 현상 역시 시민들의 빠른 경제적 재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강준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강 의원은 세종시의 도시 기능이 성숙함에 따라 그에 걸맞은 민생 금융 인프라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이번 센터 신설을 이끌어냈다.새롭게 문을 여는 세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한 5~6명의 숙련된 전문 상담 인력이 상주한다.이곳에서는 △서민금융상품 안내 및 알선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종합 신용상담 등 복잡한 금융 문제를 한 번의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강준현 의원은 "그동안 세종시민들이 금융 상담을 위해 타 도시를 전전해야 했던 불편을 끝내게 되어 다행"이라며 "이번 센터 신설은 단순히 상담 창구가 하나 늘어나는 것을 넘어, 우리 세종시민의 금융 권리를 되찾고 경제적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현재 현장 실사를 통해 접근성이 뛰어난 최적의 후보지를 검토 중이며 6월 중 시민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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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2, 2026
김진명 도의원, '2026 경기도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포럼'참석해 도서관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
김진명 도의원, '2026 경기도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포럼'참석해 도서관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21일 경기도서관 플래닛홀에서 열린 '2026 경기도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포럼'에 참석해 경기도 도서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도민 중심의 지식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포럼은 도내 도서관 및 독서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기도서관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는 경기도의회 최효숙·김재훈·장민수 의원과 윤명희 경기도서관장 및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작은도서관 관계자, 지역서점 관계자, 독서동아리 회원 등 16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김진명 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보는 공간을 넘어,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식 인프라의 핵심"이라며 "이제는 도서관의 양적 확대를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성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도서관 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거버넌스'를 꼽으며 "광역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그리고 마을 곳곳의 작은도서관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협력 거버넌스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도-시군 간 일관된 정책 방향을 확립하고 운영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경기도 어디에서나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포럼은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의 경기도 도서관 발전 방향을 위한 2026년도 주요 업무 발표로 시작됐고 이후 분과별 논의에서는 △광역-공공 도서관 거버넌스 설계 방안 △공공-작은도서관 연계 모델 및 질적 성장 방안 △독서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독서활성화 방안 등 경기도 도서관의 현안과 발전 방향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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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2, 2026
피스타치오 수입단가 1년 새 84% 급등 … 두쫀쿠 열풍에 '금스타치오'
국회 의원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연수을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은 21일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두쫀쿠 열풍으로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 등 원재료 수입이 급증하면서 피스타치오 수입단가가 1년 새 84%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두바이 초콜릿 쿠키'등 피스타치오를 다량 사용하는 이른바 두쫀쿠가 유행하면서 제과·베이커리·카페 업계를 중심으로 피스타치오 수요가 단기간에 크게 늘었다.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피스타치오 수입은 △2020년 833톤에서 △2025년 2001톤으로 5년 만에 수입량은 약 2.4배, 수입액은 2.5배 증가했다.이는 단순한 식재료 수요 증가를 넘어, 유행성 소비가 원재료 시장에 직접적인 가격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수입단가 급등이다.2025년 1월 톤당 약 1500만원이던 피스타치오 수입단가는, 2026년 1월 톤당 약 2천800만원으로 1년 사이 84% 급등했다.같은 기간 수입량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 부담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이 같은 원재료 가격 급등은 대기업보다 소상공인·중소 제과업체와 개인 카페에 더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원가 상승을 흡수하기 어려운 구조상, 디저트·베이커리·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연말 수요 집중 현상도 확인됐다.2025년 피스타치오의 월평균 수입량은 약 167톤이었지만, 작년 12월 한 달 수입량은 약 372톤으로 월평균의 2.2배에 달했다.연말·명절 소비와 '두쫀쿠 유행'에 따른 수요가 겹치며 특정 시기에 가격과 물량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된 것이다.정일영 의원은 "두쫀쿠 한 조각에 들어간 피스타치오가 '금스타치오'가 되고 있다"며 "피스타치오처럼 유행에 따라 수요가 급격히 몰리는 수입 원재료의 경우 가격 급등과 물량 쏠림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중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또한, 정 의원은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아니라, 급격한 가격 변동과 수급 불안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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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2, 2026
이한국 의원, '제1회 경기도 관광의 날'서 관광 정책 발전 공로로 공로패 수상
이한국 의원, '제1회 경기도 관광의 날'서 관광 정책 발전 공로로 공로패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관광의 날 – 2026 경기관광 말달리자'행사에서 경기도 관광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관광공사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이한국 의원은 "이 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경기도 관광을 제도와 현장에서 함께 만들어 온 시간에 대한 격려"며 "관광이 도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묵묵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기도 관광의 날 첫 시행을 기념하는 자리로 관광산업 전반의 참여와 소통,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경기도 관광 정책의 출발점으로 마련됐으며 관광정책·관광마케팅·MICE·의료웰니스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사례 공유, 토론이 진행된 경기관광 포럼과 2026년 경기관광 비전 공유, 관광유공자 시상 및 공로패 수여로 구성된 경기도 관광의 날 기념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다.앞서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행사 축사를 전하며 "경기도 관광의 날은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광 정책의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기준점"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매년 경기도 관광 정책을 한 단계씩 발전시키고 그 변화가 도민 모두의 즐거움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경기도 관광 정책의 상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관광 정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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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2, 2026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유정희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유정희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며 "기존 주민들이 다시 돌아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재개발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주와 분담금 부담 등으로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의회 차원에서 행정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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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2, 2026
안장헌 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요구 의결…사필귀정"
안장헌 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요구 의결…사필귀정"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김형석 관장에 대한 해임 요구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안장헌 충남도의원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며 "사필귀정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안 의원은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김형석 관장 해임 요구안을 의결했다"며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결정을 접하며 만감이 교차했다"며 "늦었지만 바로잡아야 할 일이 결국 바로잡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독립운동을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해당 건의안은 표결 결과 부결됐지만, 이후에도 김 관장의 역사 인식과 독립기념관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져 왔다.안 의원은 "김 관장이 광복을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로 표현한 발언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훼손하는 문제였다"며 "독립기념관장의 지위를 고려할 때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었기에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함께 파면 촉구 건의안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책무이자 사회의 기본 기준"이라며 "이번 해임 요구 의결은 그동안 제기돼 온 문제에 대해 상식과 책임의 관점에서 내려진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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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2, 2026
김철진 의원, 김철진 경기도의원,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기업인 현장간담회 참석
김철진 경기도의원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기업인 현장간담회 참석 3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철진 경기도의원은 지난 21일 박해철 국회의원과 함께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제조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산업 디지털 전환 해법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로봇 구축 확대와 R&D 투자 필요성, 그리고 제조공정의 AI 전환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철진 도의원과 박해철 국회의원은 ㈜한국알앤디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로봇 구축 사업과 AI 기반 공정 고도화가 생산성·품질·안전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했다.특히 인력난과 원가 부담, 공정 자동화 전환 과정에서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현장 의견을 집중 청취했다.김철진 도의원은 "제조 현장의 경쟁력은 이제 로봇과 AI를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도입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경기도가 로봇 구축 예산 50억원을 확보한 것은 단순한 설비 지원을 넘어,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마중물이자 현장 중심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MA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며 "경기도는 로봇 구축, AI 공정 전환, R&D 연계를 통해 현장의 애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중소 제조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박해철 국회의원 역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들이 국회와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산업단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로봇 구축 확대, AI 기반 제조혁신, R&D 투자 연계, 현장 규제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김철진 경기도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가 대한민국 산업 전환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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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6
행문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도민과 의회 참여 필요”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1일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 도민과 의회 참여 △행정 공백 없는 합리적인 인력 조정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자연재난 대응체계 점검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 등을 요구했다.‘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협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조직·인사·예산 등 핵심 분야 논의 시 도의회 사무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어 김옥수 위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임시 기구 설치 과정에서 부서 결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합리적인 인력 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또한 윤기형 위원도 “통합 준비기구 구성 과정에서 시·군에도 인력·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민들이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으로 인한 실질적 효과 등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현숙 부위원장은 “행정통합의 목적은 행정 효율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은 아직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전이나 행정 논리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제 영향을 받는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쳐 달라”고 주문했다.이어진 자치안전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전익현 위원은 “현재 재해 복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재난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우려하며, “기후 변화로 매년 자연재난이 반복되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해 복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주진하 위원은 “자치안전실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각종 재해·재난 관련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오인철 위원은 “공유재산 매각 등을 추진할 때 재산 가치 감정평가의 변동 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공유재산 처분 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22일 문화체육관광국과 충남도서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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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6
보건복지환경위, 2026년 인구정책 방향 전환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인구전략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26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김민수 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듯이, 인구문제는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도정 전반의 방향과 성과를 가르는 핵심 과제”라며 “출생률, 청년 유출, 고령화라는 개별 지표를 나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르고 돌아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합계출산율을 1.0명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수치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도블록으로 인한 유모차 이동 불편, 노키즈존 문제 등 도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65×24 어린이집과 관련 “단순한 돌봄 시간 확대에 그치지 않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은 물론 안전 확보와 인력 확충, 장애 아동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석곤 위원은 저출산에 따라 어린이집이 폐원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 “단순한 시설 축소가 아니라, 지역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이라는 사회 현상으로 지역의 인구 구조와 돌봄 수요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광섭 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및 단속과 관련 “농번기·어업 성수기 집중 단속으로 농어촌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출국·재입국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비자 제도 때문에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 만큼, 지자체 주도 비자 제도 권한 확대 등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정수 위원은 기존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의 기능과 한계를 짚고 예방 중심의 제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조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에 존재했으나 역할을 잃었던 위원회 체계를 단순히 유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 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철수 위원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해 “외국인 증가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외국인을 위한 정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정책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수용성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정책이 도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거, 교육, 일자리, 치안 등 도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병인 위원은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정 위원은 “현재 인구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는 두 곳에 불과하고, 법적 의무 사항도 아니어서 제도 정착에 한계가 있지만, 그 중요성만큼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부서의 여건이 쉽지 않겠지만 중심을 잘 잡아 제도를 안착시키고,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 대상과 추진 절차를 명확히 설정해 실효성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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