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선구 의원, ‘영케어러 위기대응 토크콘서트’ 참석… 영케어러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7일 부천판타스틱큐브에서 열린 ‘영케어러 위기대응 토크콘서트-마을과 영케어러가 만나다’에 참석해, 돌봄을 감당하는 영케어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2025 마을위기 대응사업’의 일환으로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청소년과 청년, 이른바 ‘영케어러’들의 경험을 나누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과 및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이선구 위원장은 “영케어러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 아니라, 삶의 기회를 제약받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들의 목소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주제발표 ‘영케어러와 마을돌봄’ △부천지역 영케어러 위기대응활동 경과보고 △영케어러 당사자, 지원기관, 마을네트워크 참여한 토크콘서트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돌봄을 수행 중인 당사자의 발언을 통해 현실적인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정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논의의 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미리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7일 OBS 라디오 프로그램 오늘의 기후 인터뷰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민생 안정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시절, 학교들이 전기료 절감을 위해 교실 냉난방 사용을 최소화하는 현실을 목격한 것을 계기로 학교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처음으로 고민하게 됐으며 “기후변화 대응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권과 생활 전반에 직결되는 민생 과제”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녹색교통 인프라 확충 △기후 취약계층 지원 강화 △학교·공공기관 중심의 환경교육 내실화 등의 정책들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의 기후행동 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며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윤종영 의원,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지원 확대로 농가 소득 향상에 힘 보탤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종영 의원이 6일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로컬푸드 납품농가 교육에 참석해 지역 농가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교육에서 “연천군 로컬푸드 납품농가는 약 270곳으로 직매장 활성화와 도 차원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농가 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 납품 과정, 위생관리, 판로 확대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연천군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이 주관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됐으며 교육에서는 △로컬푸드 및 직거래장터 이해 △작부체계와 로컬푸드 △상품화·판매 전략 △위생관리 등을 중심으로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교육을 전후해 농가 관계자들과 만나 직매장 추가 설치, 도비 지원 확대, 유통망 강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연천역 인근 신규 직매장 설치와 공공급식·군납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지역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변재석의원, OBS 인터뷰서 “고양시 시청사 이전 무리수. 데이터센터도 졸속 추진” 강력 비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8월 8일 방송된 최진만의 굿모닝OBS ‘의정포커스’에 출연해 고양시의 무리한 행정 행태와 반복되는 정책 혼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방송 말미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고양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변 의원은 “이미 경기도에서 두 차례 반려된 계획을, 형식만 바꿔 또다시 투자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며 “시민의 동의도, 시의회의 동의도 없이, 수백억원이 투입된 주교동 신청사를 무산시키고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려는 시도 자체가 행정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혼란은 결국 고양시장의 독단적인 판단과 정책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전 추진을 중단하고 정당한 절차로 축적된 주교동 신청사 건립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 변 의원은 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입지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개발을 밀어붙이다 보니 주민과의 충돌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통신시설이라는 법적 지위를 이용해 상업지역 입지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제도 구조상 심각한 허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도와 시가 공동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인허가 전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 초반에는 교육현장과 관련된 민생 이슈들도 함께 다뤄졌다. 변 의원은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는 것이 정책의 본질인데, 지금은 인력도 부족하고 하교 안전 대책도 빠져 있는 상태”며 “보여주기식 확장이 아니라,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부모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온라인 안내만으로는 현장과의 신뢰를 쌓기 어렵다”며 “학교·교육청·학부모가 함께 소통하는 오프라인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변 의원은 방송을 마무리하며 “지방행정이 신뢰를 잃는 순간, 시민의 분노는 결국 저항과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양시는 이제라도 무리한 정책 추진을 멈추고 시민과 의회가 함께 축적해 온 정당한 계획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 및 직원 생성형 인공지능 역량강화 방안 연구 착수 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8월 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및 직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강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가 단순한 시스템 전환 방식에서 더 나아가 의회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자 추진된 것으로 의원 및 직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 전역에 선도적인 인공지능 활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연구는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이날 보고회에서 발표를 맡은 이준호 연구원은 “인공지능 활용 격차에 따른 정책 대응력 편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발맞춰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가이드라인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제영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의회 차원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수준, 활용 경험, 기대와 우려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가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며 “금일 참석한 경기도 AI국에서도 협업해, 인공지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심홍순 부위원장은 “요즘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해서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연구 및 조사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석훈 부위원장은 “의회에 꼭 필요한 인공지능과 행정 분야 전문가로 연구진이 잘 구성된 것 같다”며 “경기도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인공지능 부문에서 앞서가고 있는 만큼, 연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솔루션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현재 제가 준비하고 있는 조례는 시스템 변화를 통한 의정 혁신인데, 본 연구과제는 ‘사람’ 이 얼마나 최대치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강화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본 연구를 통해 의회 구성원의 업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다면 상호 보완이 되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형 의원은 “현재는 각 기관별로 개별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것을 국가가 통합하고 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하며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개인별 편차가 심한 만큼, 심층면접 등 연구를 통해 이러한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도출해 향후 의원 및 직원 뿐만 아니라 도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충식 의원은 “의회 구성원이 얼마나, 어떻게 생성형 인공지능에 자주 노출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답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영 위원장은 “연구 기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많은 내용을 담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해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제영 위원장과 전석훈·심홍순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미숙·김태형·윤충식 의원, 연구용역수행기관인 재단법인 에스디엑스 연구진, 그리고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청 관계 부서장 등 총 15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오는 9월 중 중간보고회를 열어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업무보고 및 논의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공공기관담당관 관계자들과 함께 ‘2025년도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논의를 진행했다. 공공기관 담당자는 이번 경영평가는 도내 28개 공공기관 중 19개 기관과 22명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단 29명이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평가 대상 기관은 기능과 역할에 따라 △정체형 △문화형 △연구형 △기타형으로 유형을 분류해 맞춤형으로 평가했다고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 제5항에 따라, 2024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진행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본연봉 조정, 기관장 인사조치 등 후속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에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조치는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과기관 및 부진기관에 대한 후속조치 기관장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며 경기도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양평군어린이집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영유아 건강 보호 및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실내 환경 위생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영유아의 건강 보호와 호흡기 질환 예방 △어린이집 실내 환경의 위생 수준 향상 △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 완화 △보육 인력의 인건비 체계 개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교환됐다. 이혜원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위생 관리에 대한 공공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육교직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인건비 지원 체계 마련과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현장에 답 있다”. 국지도 86호선 개통 앞두고 생활 불편 직접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7일 남양주시 화도읍과 와부읍을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제86호선 창현~금남 구간 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이석균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원형 로터리 진입 구간과 상·하행 100m 구간에 대한 과속방지턱 설치 필요성을 살피고 창현2교 인근 마을 진입로 연결 방안 등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한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공사 중인 창현리~금남리 구간에서는 공사 차량은 하천부지 도로를 이용하게 하고 일반 승용차는 새로 포장된 도로를 임시 우회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석균 의원은 “이번 현장 점검은 단순한 공정 확인에 그치지 않고 주민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며 “도로가 완공된 이후에도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지도 86호선은 남양주 동부권의 교통망을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주민 중심의 정책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지도 86호선 창현~금남 구간은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서 와부읍 금남리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오는 2025년 12월 완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개통 시 지역 간 이동 편의 향상은 물론, 물류 효율성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왕숙2지구 학교복합시설 교육부 공모 선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8일 남양주 왕숙2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교육부 주관 ‘2025년 학교복합시설 제2차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그동안 지역과 학교가 함께 숨 쉬는 개방형 복합교육 인프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이번 공모 선정은 경기도의 어려운 예산 상황 속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외부자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값진 성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도시주택실 신도시기획과가 중심이 되어 치밀한 기획과 전략으로 교육부 공모 대응에 나서고 여러 기관과의 협의를 주도하며 국비 확보를 이뤄낸 점은 박수받아 마땅하다”며 “이러한 철학과 실천이 정책으로 구현된 데 깊이 감사드리며 왕숙2지구가 미래형 복합교육공간의 선도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복합시설은 ‘경기도 캠퍼스형 학교·공원’의 핵심 사업으로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최초의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조성된다. 생존수영장,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자기주도 학습실 등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포함되어 교육과 여가, 복지가 통합된 미래형 공공시설로 구현될 예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복합화된 학교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집행부와 교육청, 지자체, 주택공사 모두가 힘을 모아 이뤄낸 협치의 성과라 생각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이제 중요한 것은 공모 선정 이후의 실질적 추진”이라며 “통합 설계공모, 예산 집행, 관계기관 간 협력 등 후속 절차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2030년 개관이라는 목표가 반드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각 주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왕숙2지구의 성공사례가 도심 재정비 지역이나 다른 3기 신도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조례 개정, 예산확보 등 도의회 차원에서도 뒷받침할 것”이라며 “경기도형 학교복합시설이 대한민국 교육 인프라의 새로운 표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울대 N수생 증가세 [국회의정저널] 서울대 신입생에서 “재학생이 점차 감소하고 재수생 이상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서울대학교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신입생의 N수생 현황’ 으로 산출하면, N수생은 2019학년도 19.5%에서 2025학년도 26.3%로 증가 추세다. 삼수 이상은 4.8%에서 8.8%로 역시 늘었다. 서울대는 “N수생 변화 추이를 볼 때, 재학생이 점차 감소하고 재수생 이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이후 N수생은 더 늘었다. 2020학년도 20.3% 등 다섯 명 중 한 명이었는데, 2023학년도 26.2% 등 신입생 네 명 중 한 명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시 확대 시기와 겹친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은 양상이 다르다. 수시모집에서는 재학생이 증가하고 N수생이 감소하는 추세다. 재학생은 2025학년도 92.0%, 7년 평균 90.8% 등 대부분이다. 정시모집에서는 N수생이 절반을 넘고 재학생보다 많다. 2025학년도 N수생은 57.3%이고 재학생은 40.3%다. 삼수 이상은 2019학년도 15.3%에서 꾸준히 늘어 2025학년도 20.4%로 정시 다섯 명 중 한 명이 됐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서울대도 N수생 증가가 확연하다”며 “학생 개인에게는 여러 번 도전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재수의 비용이나 임금격차, 의대열풍, 학벌사회 등 여러 측면을 생각하게 만든다”며 “N수생 증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부터 교육당국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재학생 감소 및 N수생 증가세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재학생 수 자체가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시 선발 비율 확대 및 의약학 계열 선발제도 변화 등의 대입과 관련한 제도 변화 및 사회적 요구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다양하게 작용한 결과로 N수생 변화 추이에 대한 해석은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