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기 의원, “친환경농산물 예외 인정 필요”…급식 지침 재검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업무처리 개선 지침’과 관련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우려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양군포의왕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최근 변경된 지침으로 인해 도내산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학교급식 납품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유지를 위해 지침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영기 의원은 “지침 변경으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무엇보다 지역농가나 농수산진흥원 등과의 사전 협의 없이 지침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교육청과 관련 부서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는 등 보다 유연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학교급식의 질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도봉옥정선 공사 관련 인근 아파트 주민 민원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8월 5일 도봉옥정선 104정거장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차장 구조 균열 및 누수 피해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과 경기도, 양주시, 시공사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원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최용근 철도건설2팀장, 안기영 양주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 김지현 양주시 교통과장, TS푸른솔·한양수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시공사 태영건설 소장, 아파트 주민 약 20여명이 참석해 현장의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제의 핵심은 도봉옥정선 104정거장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확인된 균열 및 누수 현상으로 정밀한 원인 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와 기술적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입주민 측은 경기도에 안전진단을 요구하며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두고 법정 공방으로 가는 것보다는,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양주시, 아파트 측, 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합리적인 대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앞으로 양주시, 경기도의 관련 부서와 함께 계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2025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 광역의정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이 8월 6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사단법인 대한민국연예예술인연합회, 한국언론대표자협의회, 대한모델협회 등이 공동 주최한 ‘제26회 대한민국 오늘문화대상’의 일환으로 사회 발전에 헌신한 인물에게 매년 정례적으로 수여되는 행사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수상과 관련해 “이번 상은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고양시 송포·가좌·덕이동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며 “작은 민원에도 귀 기울이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온 일상의 정치를 평가받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발굴,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확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 등 도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이 상을 만들어 줬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했던 노력이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다가간 결과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생활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실천하며 주민 곁에서 묵묵히 일하겠다”며 “고양시민과 경기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등 의정 활동 전반에 걸쳐 활발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임광현 도의원, 생활인프라 개선 위해 특조금 11억7천만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가평군민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2025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11억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조금은 △현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67호선 개설공사 △청평면 제설창고 신축공사 등 2개 사업이다. 현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67호선 개설공사는 그간 노후화된 농로 형태로 교통 불편을 겪어온 현리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개선과 안전한 통행을 목표로 한다. 본 노선이 개설되면 인근 주택가·농경지로의 차량 진입이 원활해지고 비포장 구간에서 발생하던 진·출입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청평면 제설창고 신축공사는 겨울철 갑작스러운 폭설 시 제설장비와 제설용 자재를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해 도로 제설 작업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가평군 주요 도로망을 담당하는 청평면 일대에서 눈길 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교통 소통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오랫동안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어온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앞장서 왔으며 현재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 문화수석으로서 지역 발전과 문화예술 진흥 정책에도 힘쓰고 있다.
by 편집국김현정 의원, 이재명 체제에 이어 당 대외협력위원장 연임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이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도 당 대외협력위원장을 연임한다. 민주당은 6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를 임명했다. 이날 발표된 김 의원의 대외협력위원장 연임은 당내 조직 안정과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산별노조 위원장 경험 등 노동계 및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소통능력을 인정받아 대외협력위원장으로 발탁돼 활동해 왔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남태령 농성장을 직접 찾아 농민들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민주정권 재창출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대외협력을 이끌었다. 김 의원은 "시민사회와 정부여당을 잇는 대외협력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시민사회와의 끈끈한 연대로 내란을 종식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당내 기구로서 향후 정부여당과 시민사회 간의 가교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
by 고정화최민 경기도의원, 광명 민생예산 道 특조금으로 23억 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민 의원은 2025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3억원을 확보했다. 광명2 지역에 투입될 예산의 세부 사업으로는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13억 △광명동 공원 개선사업 6억 △광명스피돔 경륜장 주변 산책로 조성 3억 △광명7동 가로수 빗물정원 조성사업 1억 등 총 23억원이다. 그간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정책위원회 부대표로서 김동연 도지사의 정책 사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광명 민생현안 예산 확보를 위해 임오경 국회의원, 박승원 시장과 함께 김 지사를 설득하는 ‘가교’ 역할을 자임해왔다. 최 의원은 “임기 3년이 지난 시점 여전히 지역 현안이 산적한데, 현실은 국·도비와 같은 외부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광명의 재정자립도 때문에 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 예산담당관 등을 수차례 만났다”며 주로 “광명 경륜장에서 발생하는 도세, 즉 ‘레저세’ 기여도를 감안해서 道 특별조정교부금을 증액 배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왔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임기 내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부대표를 맡은 유일한 도의원으로 대표적인 경기도 ‘정책通’ 으로 꼽힌다.
by 편집국민형배 의원, ‘윤석열 체포법’발의 [국회의정저널] 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윤석열 체포법’ 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했고 그 결과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현행법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를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피의자 윤석열의 영장 집행 거부 사태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질서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가 흔들림 없이 작동하도록 하고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김형재 서울시의원, “국기원 중앙수련장 냉난방기 설치 및 지붕누수 보수 완료 환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6일 국기원을 방문, 국기원 지붕 빗물누수 개보수 및 중앙수련장 내 냉난방기 설치가 최근 완료된 데 대해 “태권도 성지인 국기원이 마침내 쾌적한 환경을 갖추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국기원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김형재 의원이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발의 형태로 확보한 총 24.6억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국기원 개원 이후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시 예산이 지원된 바 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국기원은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냉난방 장비 없이 교육, 심사, 시범단 훈련을 진행하는 등 국내외 태권도 수련인 모두에게 열악한 환경이었다”며 “또한 장마, 폭우 시 지붕에 빗물이 흘러내려서 대형 고무대야를 10여 개씩 비치하는 등 국내외 참가자들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며 개보수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기원 건물의 노후화 문제를 적극 제기하며 시설 전반에 대한 현대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서울시와 강남구, 국기원 관계자들이 함께한 ‘국기원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관계부서 간담회’를 직접 주관하며 조속한 예산 집행과 국기원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보수 작업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50여년이 지난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 국기원 내 산적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태권도 진흥 및 국제 교류를 위한 전초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이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서울시와 국기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태권도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은 국정과제, 행정통합은 시기 정하지 않아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8월 6일 국회에서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과 면담을 갖고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장기화되며 지역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방향을 정리하고 통합 논의로 인한 피로감과 후유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연병 국장은 “정부는 현재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특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지역 여건과 주민 간 갈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지방 간 협력을 통해 경제·생활권 단위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인력 파견,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전주·완주·익산을 포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은 지역 갈등을 넘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상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입법 보완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전주·완주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는 일”이라며 “특히 이번 통합 논의로 갈라진 전주와 완주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민의힘, 김문수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진행 [국회의정저널]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소속 의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김문수 당대표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백현종 대표의원의 환영사에 이어 김문수 후보의 인사말이 진행됐고 이후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1광역의원 1정책지원관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의회 현안을 건의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김문수 후보는 제32·33대 경기도지사를 지낸 만큼 경기도와 도의회 관련 각종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결연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는 내 정치 인생의 시작점이자 원동력이다 우리 의원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셔서 더 힘이 난다”며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려면 무조건 뭉쳐야 한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고 외쳤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김문수 당대표 후보님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강한 리더십이 절실한 시기에 경기도의회가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갈등이 아닌 일심단결이 필요한 시기”며 “오늘 이 자리가 ‘이기는 경기도’를 만드는 필승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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