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 상임위 통과… 인공지능 확산 속 도민 보호 제도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교통·금융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면서 잘못된 판단이나 편향된 결과로 인한 도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인공지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 도민 대상 안전 교육 실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고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수록 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도의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철현 의원,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2024년 1월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약을 통해 설립이 추진됐으며 같은 해 10월 개소해 현재 운영 중이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4차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도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 △센터 집행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 운영 방식, △사무 위탁 관련 사항, △도지사의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집행위원회에는 세계경제포럼 소속 인사와 4차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 정책을 공동 기획·실행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최종 통과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3일 광주시 목현동에 들어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이 최종 행정관문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필요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사업은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역임할 때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추진예산을 국회에서 의결·확정시킨 사업으로 전국 유일의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를 조성해 ‘목재이용탄소중립’ 이라는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사 및 전문가 교육, 세대별 맞춤형 목재 체험과 소양 교육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목재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입도로의 설계 등 용역에 따라 세부사업비 변경과 목재문화진흥회 업무협약 등 협의과정에서 생활관 추가 조성에 따라 총사업비가 경기도 투자심사 후 30%이상 증액됐고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으로 산정되어 중앙투자 요청 대상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2023년도 당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예결위 통과시점까지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이루어낸 사업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어섰으니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목재 교육 전문 교사 및 전문가 양성 메카로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 대상 목재 체험부터 전문가 양성까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고정화박재용 경기도의원, 파크골프장, 장애친화적 리조트 건립 등 필요성 제안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일 가평 연인산도립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이동 취약계층도 편안하게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이 반영된 무장애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며 파크골프장 및 장애친화적 리조트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을 현장에서 전달받았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가평군지회 김영수 회장과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연인산도립공원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립공원이 있음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전무하다”며 “장애인이 편하면 도민 누구나 편한 곳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고 “무장애 캠핑장, 파크골프장, 안심둘레길, 리조트 등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회장은 “연인산도립공원은 자연조건이 탁월하지만, 장애인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이 거의 없다”며 “지역의 장애인 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고 박 의원께도 제안드려 오늘의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둘러보니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충분히 조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며 “가평군과 경기도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향후 도의회 차원에서 연인산도립공원 무장애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론화와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며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폐가전 재활용 플랫폼 통해 순환경제 실현… 정책화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3월 30일 부천시 내 사회적경제 활동가, 수리 전문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된 ‘정책 건의 간담회’에 참석해 폐가전 제품의 체계적 재활용을 위한 자원 순환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고유통, 사회적경제, 지역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고장 난 가전제품 중 상당수는 단순 수리만으로도 재사용이 가능함에도, 현재는 수리 인프라의 부재와 정보 부족으로 고물 처리되고 있다”며 “스티커 발급 시 제품정보를 등록하고 수거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안은 부천시 차원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으며 사회적경제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성과 공 정경쟁을 모두 확보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박상현 의원은 “주민의 경험에서 출발한 제안을 정책화하고 공공과 민간, 기술과 복지가 연결되는 순환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때”며 “경기도가 탄소 감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ESG 행정의 선도적 지자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예술가 인재양성에 앞장설 것”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과 도움을 준 것에 대해 대전예술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전예술고등학교에서 개최된 학부모 대상 학교설명회에 참석한 조원휘 의장은 다양한 예술적 경험과 재능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예술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교육활동 및 전공과 안내, 담임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고 전공과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다. 조원휘 의장은 “온천역과 상대동을 관통하는 국내 최초 수소트램과 유성복합터미널,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등 유성이 신흥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중부권 예술교육의 요람인 대전예술고등학교는 앞으로 수많은 인재들이 모이고 예술적 재능을 갈고 닦아 걸출한 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울타리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행정을 촘촘하게 살피는 한편 지역내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제2시립미술관, 음악공연장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성 있는 조례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소병훈 의원,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국회의정저널]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이 계약 전 신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신탁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됐지만,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유효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이어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계약은 많은 국민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투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기 발생 시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신탁 부동산 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차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신탁원부 제시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고정화김교흥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3일 법적 근거없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용인시, 광주시, 고양시, 세종시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며 회원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이들은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도 없으면서 현수막, 온라인, 홍보관 등을 통해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고 있다”며 “임의단체와의 계약은 민사적 문제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무산되면 회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은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임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전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내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행각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자활예산, 도민 자립 돕는 출구전략… 정책적 무게감 갖고 예산 편성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4월 1일 열린 ‘2025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정경자 의원은 부위원장 선출 소감에서 “사회복지기금은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 운영에 임하겠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안과 2025년도 운용계획안이 함께 심의됐다. 정경자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자활기금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집행과 확대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자활기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라며 “충분한 예산 편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집행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활기금은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도민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의 출구전략”이라며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무게감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2024년 자활기금이 당초 계획 대비 약 9억원가량 집행되지 못하고 예치금으로 남은 점은 기금이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 신호”며 기금 운용의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정경자 의원은 △도민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 추진 △운영계획 대비 미집행 예산 최소화 △예산 목적에 맞는 효율적 운용 △자활참여자의 수요 반영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설계 △도 복지정책과 연계 가능한 통합적 기획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자활기금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자활기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률을 높이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전략적인 예산 배분과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영기 의원, 의왕시 청소년 미래환경 조성에 앞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2일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청소년수련관 발전방향 협의를 위한 자문회의’에 참석해, 청소년 정책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 확대’,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 개발’, ‘세계시민교육 등 글로벌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운영’, ‘기후환경 관련 체험 활동 확대’ 등 청소년의 성장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영기 의원은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AR, VR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특성화 장비와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창의적 체험 중심 공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김영기 의원의 예산 확보 노력으로 지하 1층 리모델링과 다목적체육관 개선이 이뤄지면서 시설 이용 만족도와 이용률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며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김혜영 서울시의원, “뚝섬테니스장 운영 개선안 환영… 시민 불편 해소 및 갈등 종식 기대”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최근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에서 불거진 이른바 ‘갑질 운영’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제출한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2월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과 3월 21일 정책 간담회를 통해 뚝섬테니스장 운영자의 강압적인 운영 방식 인터넷 예약 시스템 △테니스 동호회 활동 방해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극심한 갈등 상황을 지적하면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는 김 의원과 테니스장 이용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최근 개선안을 마련, 김 의원 측에 제출했다. 미래한강본부가 제출한 ‘뚝섬 테니스장 관련 요청사항 검토 결과’ 자료에 따르면, 가장 큰 논란이었던 ‘시설 출입 인원 예약자 포함 최대 4인’ 제한 규정 및 5단계에 걸친 위반 시 불이익 조항이 전면 삭제된다. 이를 통해 기존 테니스 동호인들의 활동 제약 등 시민들의 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월별 인터넷 예약 개시 시간도 기존 밤 12시에서 ‘전월 마지막 날 저녁 8시’로 변경해 예약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1개월의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미래한강본부는 웹카메라 설치 후 2개월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이용자 자율적 질서 유지가 확인될 경우, 기존의 과도한 이용 수칙들을 어린이대공원 테니스장 수준의 최소한으로 대폭 간소화해 자율적이고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미래한강본부가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오랜 갈등의 씨앗이 되었던 테니스장 내 핵심 규제들을 폐지하고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민들이 겪었던 불편과 모멸감이 해소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선안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약속된 개선안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특히 웹카메라 설치 후 이용 수칙 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뚝섬테니스장이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사회복지사 연차휴가 촉진·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4월 3일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아직도 많은 사회복지사가 연차 유급휴가를 눈치 보며 쓰지 못하고 있다. 제도가 있음에도 현실에선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도가 아니다”며 “도지사가 기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라도 연가 사용을 독려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신고가 오히려 개인의 경력에 오점이 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사회복지사의 양심을 지켜내는 일은 곧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사회복지기관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도록 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김완규 의원은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탱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정작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휴식은 권리이며 양심에 따른 신고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조례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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