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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희 의원, 오산 운천고 ‘교육환경’ 점검…20년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 강조
김영희 의원, 오산 운천고 ‘교육환경’ 점검…20년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4일 오산 운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교육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 현장과 의견을 나눴다. 2003년 개교한 운천고등학교는 개교 20년이 넘은 현재, 학교 전반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상용 운천고 교장은 “음악실, 컴퓨터실, 가사실 등 특별교실의 시설이 매우 낡아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교실의 여닫이문과 복도 측 단창 구조는 학생들의 안전사로고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함께 자리한 학부모들도 “여닫이문은 낡아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현장을 둘러본 김영희 의원은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순차적인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제는 한꺼번에 손봐야 할 부분들이 쌓여 있다”며 “특히 교실 바닥, 출입문, 창호 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확인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위촉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국회의원이 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됐다. 균형성장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경제·사회·행정 등 균형성장 관련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유형화해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위촉에 앞서 6월 30일부터 관련 10개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권역별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의 균형성장 국가전략과 지역공약 실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 주요 논의 주제는 △국가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5극 3특 권역별 성장계획,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방안,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균형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세종과 맞닿아 있는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박수현 위원장이 위촉되며 대통령 집무실의 차질 없는 이전이 신속추진과제로 지정될지 역할이 주목된다. 박수현 위원장은 ＂그동안의 국토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성 차원의 배분정책이었다＂며 ＂이제는 발전에서 성장으로 의미를 확장시켜, 정주여건 중심의 주거, 문화, 교육, 복지 등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임명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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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5, 2025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재개발 주민 권리 보호 위한 공공 개입 시급” 관련 정책연구 착수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재개발 주민 권리 보호 위한 공공 개입 시급” 관련 정책연구 착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정윤경 부의장의 제안으로 진행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연구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정윤경 부의장은 “군포 원도심 일대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알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정보제공 등 실질적인 공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연구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보고회에 참석한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은 “이번 연구는 1기 신도시 중심의 기존 재정비 방향보다는 부천, 안산, 군포 등 노후도시의 재개발 과정에서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재정비 사업 시행 시, 주민 대상 교육을 제도화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책임 회피 없이,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가이드라인 정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군포시 금정역 일대를 중심으로 원도심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윤경 부의장은 오는 7월 22일 ‘원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경기도의 공적지원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시민 재산권 침해나 원주민의 이탈 방지를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Jun. 25, 2025
안계일 의원, 경기도형 소방 심신휴양시설 청사진 찾다
안계일 의원, 경기도형 소방 심신휴양시설 청사진 찾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경기도 소방 심신휴양시설 설치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6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은혜 국회의원, △윤성근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 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박은하 용인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진단하고 타 직군의 치유시설 사례를 분석한 뒤, 경기도 소방의 업무 강도 및 출동 건수 전국 1위 등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휴양시설 도입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정신건강과 회복탄력성 확보는 소방조직 전체의 역량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며 “경기도형 전용 휴양시설의 설계와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안계일 의원이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 △ 김형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보건안전팀장, △ 공병삼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위원장, △ 박승균 가평소방서 조종119안전센터장 등이 참여해, 소방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제도적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최순종 교수는 “트라우마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내적인 심리 문제와 제도적인 외적 여건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김형원 팀장은 마음건강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찾아가는 소방관 개인적 접근, 가족에 대한 접근, 집중 치유시설 마련’ 등 총 3단계를 제시했다. 공병삼 경기도위원장은 경기도가 전용 심신수련시설과 트라우마 치료센터를 선도적으로 건립해야 한다며 이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승균 센터장은 “반복적 외상에 노출되어 심신 소진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을 위해 트라우마 이해 기반 케어, 예방 중심 교육, 가족 중심 케어가 결합된 회복 중심의 심신휴양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청 재직 시설 소방심신수련원과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을 담당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의회 내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를 구성해 심신휴양시설 설치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경기도 소방공무원 법률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제정해,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으로부터 소방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책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심신휴양시설 설치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Jun. 25, 2025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교육청 고용부담금은 외면의 값, 학교급식·표준사업장 연계로 실질 대안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교육청 고용부담금은 외면의 값, 학교급식·표준사업장 연계로 실질 대안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 미달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부모회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표준작업장 연계고용 시스템’ 구축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5년간 1,056억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오는 2026년에는 400억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경자 의원은 “매년 고용부담금 문제로 도의회 질타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교원 중심 충원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며 “2024년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분야에도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를 공식 도입했다. 학교급식과 같은 직무에서 표준사업장과의 도급계약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정경자 의원은 식기세척, 복사용지 납품 등 다양한 분야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연결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제도적으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직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위해 일정 분야 시범 도입, 학교 안내 등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감면율 산정이나 행정 처리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공단의 실질적 컨설팅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제도 안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연계고용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장애인 고용이라는 본질적 목표에 함께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역시 “장애인 일자리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응답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소득’과 임태희 교육감의 ‘공정한 기회’ 철학을 언급하며 “두 수장이 말한 ‘기회’는 이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정책의 철학은 문서가 아닌 예산과 실행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 △장애인표준작업장 명단 확보 및 각급 학교 안내 △학교 수요 전산화 시스템 구축 △교육청 차원의 집단계약 체계 도입 등을 구체적 실행과제로 제시했다.
by 편집국 -
Jun. 25, 2025
임창휘 의원, 광주시 역동 등 도내 공공재개발사업 지연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열어
임창휘 의원, 광주시 역동 등 도내 공공재개발사업 지연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열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4일 의원실에서 광주시 역동, 고양시 상서 등 경기도 관내에서 진행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연 원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일부 공공재개발 대상지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며 주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재개발사업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정비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동의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재개발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 정보 부족, 불신 등으로 인해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사업 착수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창휘 의원은 “주민동의를 받는 데만 수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각종 관리비는 물론, 자재비·공사비 등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주민 부담 가중과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의 요건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창휘 의원은 공공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의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담당 부서의 전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주민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사업 계획 수립과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원활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공공재개발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 부서 담당자들은 현재 도내에서 진행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및 조직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임창휘 의원은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un. 25, 2025
이서영 도의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 시군별 편차 심각… “형평성 확보 위한 도 차원 지원 필요”
이서영 도의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 시군별 편차 심각… “형평성 확보 위한 도 차원 지원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4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산업, 환경, 돌봄 등 다양한 분야 주요 사업들의 저조한 집행률과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과 실효성 있는 예산 운영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과 관련해 “시군별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해 정책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육아 부담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은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보완 장치를 마련해 도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홍보 부족과 미흡한 시군 협력 체계로 실집행률이 44.2%에 그쳤다”며 “단순한 실적 달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긴급돌봄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복귀 투자보조’ 사업에 대해 “총 7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행정적 허점”이라며 “기업 측의 단순 포기 통보에 따라 전액 불용 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검증 체계와 대응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소·전기·전기이륜차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이 70% 이하의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도민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핑계로 삼지 말고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도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해 이러한 예산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가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본 의원은 예산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과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un. 25, 2025
레클리스 하사의 귀환, 윤종영 의원의 책임있는 추진으로 맺은 결실
레클리스 하사의 귀환, 윤종영 의원의 책임있는 추진으로 맺은 결실 [국회의정저널] 지난 24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서 열린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가 도민과 한-미 군 지휘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전쟁 당시 미 해병대에 소속되어 연천군 일대 네바다전초전투에서 활약한 군마 레클리스를 기리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그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기념행사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해온 결실로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최초 기획 정담회 개최 이후, 상임위원회 회의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정례화와 말산업 연계 역사·문화자원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해왔다. 윤 의원은 기념사를 통해 “전쟁의 포화를 뚫고 51차례에 걸쳐 탄약을 운반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한 레클리스 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오늘날까지도 울림을 준다”며 “이제라도 우리 땅에서 싸운 영웅에게 정당한 예우를 표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지역주민과 경기도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다음 행사는 2박 3일 3박 4일의 일정으로 기념행사가 보다 풍성하게 진행되어 레클리스를 기억하는 시간이 우리 지역의 문화로 깊이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윤종영 의원의 정책적 지원 아래 기획됐으며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경기도 관계자와 김규창 부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 류호국 부군수를 비롯한 연천군 관계자와 김미경 의장을 비롯한 연천군의회 의원, 김수용 해병대 제2사단 작전 부사단장, 오대석 제25보병사단 부사단장, Peter E. Ankney 주한미해병대 부사령관, 김기천 경기도말산업협회장, 추완호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장과 백학면 지역 주민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함께 자리해 군마 레클리스의 활약상을 되새겼다.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레클리스 활약상 영상 상영, 기념사 및 공연, 문화공간 라운딩, 안보시설 답사 등으로 구성되어 행사 참가자들의 안보의식 고취는 물론, 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기념사에서 “레클리스의 숭고한 활약을 기릴 수 있도록 연천에 동상을 세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했다. 경기도는 윤종영 의원이 공동발의해 시행중인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앞으로도 군마 레클리스의 공적과 문화적 의미를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윤 의원은 “기념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정례화하고 ‘레클리스 거리’ 와 연계한 말산업 체험·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접경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연천군은 단순한 접경지역을 넘어 전쟁과 평화, 희생과 공존의 상징 공간으로 새롭게 부각됐으며 윤 의원의 지역 밀착형 의정활동은 지역 문화자원의 재조명이 정책 실현으로 이어진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by 편집국 -
Jun. 25, 2025
이혜원 경기도의원, 경기 동부권 의료 취약 해소 위한 정책연구 간담회 개최…“지속가능한 정책 대안 마련할 것”
이혜원 경기도의원, 경기 동부권 의료 취약 해소 위한 정책연구 간담회 개최…“지속가능한 정책 대안 마련할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6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 동부권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의 중간 점검을 목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혜원 의원의 의뢰로 경기연구원이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온 정책 연구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연구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혜원 의원의 의뢰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동부권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하고 단순한 의료기관 확충보다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행정구역과 실제 진료권 간 불일치 문제를 조명하며 예를 들어 가평 주민들의 30% 이상이 인접한 강원도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단순히 병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은 의사 등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실효성이 낮다”며 “오히려 상급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네트워크 기반의 협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현재 경기도가 시행 중인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과 이번 연구에서 제안된 방안 간의 실질적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도 집행부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타당성 검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혜원 의원은 “이번 연구는 그간 간과되어온 경기 동부권의 의료 현실을 구조적으로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을 고민하는 계기”며 “앞으로 연구 결과가 도정에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un. 25, 2025
오준환 경기도의원, 버스 준공영제 재정 부담 심각…요금 현실화 필요
오준환 경기도의원, 버스 준공영제 재정 부담 심각…요금 현실화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지난 24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서 버스 공공관리제에 버스 요금 인상 등 재정 부담 해소 방안, 마을버스 등 환승 손실 지원금 개선, 청소년 교통비와 경기패스의 중복 지원 문제에 대한 지원액 조절, 고양 도시철도망의 신속한 추진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와 관련해 “버스 운영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 보전을 최소화하려면, 도가 약속했던 300원의 요금 인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던 당시 도가 제시한 약속 기한을 넘어, 공공관리제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 오 의원은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전체 비용의 70%를 떠안고 있는 시·군의 재정 압박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며 “도와 시·군의 재정 상황을 현실적으로 감안해 하루빨리 요금 인상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환 의원은 버스 환승 손실 지원금과 관련해 “지원 비율을 기존 22%에서 32%로 상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다시 24%로 낮추는 것은 버스회사에 큰 상실감과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특히 공공관리제에서 제외된 마을버스는 별도의 손실 보전 장치도 없는 만큼, 최소한 버스 환승 손실 지원 비율 만큼은 최소 32%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똑버스 확대 운영과 관련해 “올해 똑버스가 80대 정도 늘어난 306대로 확대되었는데 시군별 특성에 맞춰 적정한 비율로 배분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5개년 계획과 관련해 오준환 의원은 “국가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를 조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오랜 기간 간절히 기다려온 식사트램 사업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사트램은 단순히 도로 1~2개 차로를 트램 전용 철로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럽형 트램처럼 차량과 사람, 트램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며 교차하는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경기 청년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 “도비 100%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실집행률이 3.4%에 불과한 것은 관리·감독에 큰 문제가 있다”며 “실집행률 개선 대책을 마련해 청년들이 제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퇴소 및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정착금 지급에 대해서도 “매년 실집행률이 50%대로 저조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며 “군 복무 등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지원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자립정착금을 청년통장 등 다양한 공공 혜택과 연계해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검토해줄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Jun. 25, 2025
이은주 의원, “학교급식실, 아이들과 조리종사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은주 의원, “학교급식실, 아이들과 조리종사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 주최로 ‘경기도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 가 6월 2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조리환경의 구조적 문제와 조리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자리로 급식실 환경을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홍재 안양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급식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지만,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조리시설 구조 표준화 △자동화 기기 도입 △복지시설 확충 △안전설비 정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헌주 평택교육지원청 국장은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평택형 모델’을 소개하며 급기·배기설비와 인덕션 도입 등 예방 중심의 환경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김동민 경기도교육청 사무관은 “급식시설 현대화와 초음파 튀김기 등 자동화 설비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고 유옥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과장은 “학교별 맞춤 설계와 전기·배선 개선, 휴게시설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혜정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장은 “급식실 환경은 급식의 질과 직결된다”며 “배전판이 휴게공간에 설치된 사례 등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이은주 의원은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아이들과 조리종사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급식 인원 기준에 따른 조리실·세척실·휴게 공간의 표준화, △초음파 튀김기 등 무유증기 설비 전환, △급식종사자 직무안전 교육 강화 및 산재 처리 체계 정비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급식실 환경 개선은 학생 건강권과 조리종사자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며 지속적인 정책 논의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by 편집국 -
Jun. 25, 2025
박재용 경기도의원, 의정정책추진단 릴레이 회의 참석, “일잘알 경기도 돼야”
박재용 경기도의원, 의정정책추진단 릴레이 회의 참석, “일잘알 경기도 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경기도에 ‘일잘하는 광역자치단체’ 역할을 강조하며 꼼꼼한 사업 홍보와 기획을 당부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 현안 정책 논의를 위한 릴레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도의원 150명과의 면담을 통해 발굴된 388개 현안에 대해, 집행기관이 부서별로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문화체육관광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소방재난본부 순으로 진행됐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과 보조사업을 기획할 때는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AI 음악 생성기를 활용한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의 경우, 전체 31개 시·군 중 6곳이 참여하지 않았다. 기획과 홍보 과정에서부터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25개 사업을 포함해, 발굴된 지역 현안들이 빠짐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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