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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준오 서울시의원, 의정보고서 배부로 임기 4년 성과 적극 홍보
서준오 서울시의원, 의정보고서 배부로 임기 4년 성과 적극 홍보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임기 4년의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배부에 나섰다.홍보 극대화를 위해 출근시간 지하철역과 상가 방문 배부 등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의정보고서를 고무줄로 지역구 대다수 세대 현관문 손잡이에 거는 색다른 방식으로 배부해 이목을 끌고 있다.이번에 제작된 의정보고서에서는 남다른 경력과 확실한 실력을 갖춘 서 의원이 이루어낸 수많은 의정활동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서준오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비서실장,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의정보고서에는 노원의 도시경쟁력에 중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와 강남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인프라 구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성과들이 주요하게 담겨 있다.더불어 교통 보행 및 편의시설 개선과 여가문화 공간 확충, 업무·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의 성과와 노원구 발전과 아이들의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확보 성과까지 정리되어 있다.서 의원은 가장 큰 성과로 광운대역세권개발과 현대산업개발 본사 유치, 800여개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창동차량기지 개발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사업성 향상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등을 내세우고 있다.또한 하계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하계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총사업비 84억원 확보와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의 지역활성화 복합공간 조성 추진 등 노원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완료시키거나 진행시키고 있다.지난 4년 간 노원구 발전 예산 9154억1천1백만원과 교육환경개선 예산 471억3천3백만원 확보 성과가 년도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민생과 시민 안전을 위한 입법과 각종 정책토론회 개최와 토론자 참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등 수상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서 의원은 "더 많은 성과를 담지 못해 아쉽지만, 의정보고서를 받아본 주민들께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셔서 보람을 느낀다"며 "임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병숙 경기도의원, 수원시 공원녹지과와 '반달공원 여가문화공간 조성사업'정담회 개최
이병숙 경기도의원, 수원시 공원녹지과와 '반달공원 여가문화공간 조성사업'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도의원은 2월 3일 수원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영통구 반달공원의 여가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사업은 영통구의 대표적 휴식처인 반달공원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추진된다.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길 조성 △중앙광장 경관 개선 △노후 파고라 및 벤치 교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병숙 의원은 단순한 시설 교체를 넘어, 주민들의 이용 패턴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를 주문했다.이 의원은 "공원에 벤치를 설치할 때 흔히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주민들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나와 간식을 먹으며 대화하길 원한다"며 "광교호수공원이나 신동수변공원의 사례처럼 테이블을 두고 마주 보고 앉을 수 있는 가족 친화형 휴게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수원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소풍을 온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기존의 일방향 벤치 대신, 그늘막 아래에서 주민들이 둥글게 모여 소통할 수 있는 테이블 벤치 구성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또한, 공원의 랜드마크인 중앙광장 개선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기존 분수대 조형물은 주민들의 애착이 큰 만큼 존치하되, 가동이 중단된 분수 기능 대신 LED 조명과 계류 시설을 더해 야간에도 볼거리가 있는 '빛과 물의 광장'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어두운 공원 분위기를 밝게 개선해 주민들이 밤낮없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지역 명소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이 외에도 이 의원은 인근 살구골공원의 노후 바닥재 교체와 낙엽 처리 문제 등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꼼꼼히 전달하며 영통 지역 공원 전반의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이병숙 의원은 "반달공원은 인근 복지관 이용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간"이라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이 스쳐 지나가는 공원이 아니라,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고 활력을 얻는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수원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2월 1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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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6
인천시의회, 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 확정
인천시의회, 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 확정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앞으로 개소를 앞두고 있는 인천체육연구센터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 방안 연구회'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선옥·임관만·신충식·박창호 의원, 인천시 및 인천시체육회 관계자, 체육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박판순 의원은 그동안 2014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 전담기구 설립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시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조례 일부개정, 예산확보 등을 통해 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이날 '2014인천AG 기념-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을 주제로 발표한 박 의원은 ＂인천체육연구센터는 인천AG 유산 계승·발전 연구, 인천시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인천체육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인천체육연구센터가 올해에는 인천연구원 부설센터로 출범하지만, 내년에는 인천연구원에서 독립시켜 민간 전문기관 위탁을 추진하고 오는 2028년 이후에는 재단법인으로 전환해 인천체육연구센터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임새미 교수는 ＂인천체육연구센터를 구성하기까지 힘든 과정이 많았지만, 앞으로 관련부서의 노력이 더 필요하고 위탁을 통해 인천체육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신충식 의원은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인천의 체육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인천체육연구센터 사이즈에 비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며 ＂인천체육연구센터와 함께 인천체육 관련 부분들도 함께 고민할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에 인천시 문화체육국 박혁 과장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천체육연구센터에 관련된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관심있게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올 상반기에 인천연구원에서 센터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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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6
안호영 의원,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선언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KAIST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AI공공의료 연구모델을 전북 남원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유치 발표는 현재 추진 중인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기반으로 KAIST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AI를 공공의료 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연구·실증하는 국가 연구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의료AI, 의과학,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합 연구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연구 중심 캠퍼스가 핵심이다.안 의원은 ＂이 구상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의료'국정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며 ＂AI 기본의료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를 누리도록, AI를 공공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이어 ＂KAIST 남원 캠퍼스는 AI 기본의료를 연구 단계부터 현장 실증까지 완성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남원 공공의대와의 역할 분담도 분명히 했다.남원 공공의대가 임상과 교육을 담당하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는 AI 기반 의료 연구와 의료 시스템 설계를 맡아, 현장의 문제를 연구로 연결하고 연구 성과를 다시 공공의료 현장에서 검증하는 구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안 의원은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는 공공의료의 미래를 연구로 설계하는 연구 캠퍼스＂며 ＂AI를 개별 기술이 아닌 의료 시스템 전체의 구조로 연구하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캠퍼스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했다.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는 의료 AI 연구기관, 스타트업, 기업 연구소가 함께 상주하는 연구·창업 복합형 캠퍼스로 조성된다.이를 통해 AI 정밀 일차의료, 역학 감시, 정신건강·돌봄 AI 등 연구 성과가 사업화와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산업 성장을 함께 이끈다는 구상이다.아울러 전북 동부권 발전 전략과도 연결했다.그는 ＂덕유산·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은 의료·돌봄 산업과 건강·휴양·관광 산업이 결합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남원을 중심으로 한 KAIST 캠퍼스와 공공의대가 동부권 전체 경제를 살리는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전북에서 연구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검증된 AI 의료 모델을 국가 표준으로 정리해 산업과 수출로 연결하겠다＂며 ＂전북은 더 이상 소비하는 지역이 아니라, AI 의료를 설계하고 세계로 수출하는 지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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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6
이민옥 시의원, 헬로우뮤지움-소울브릿지학교 업무협약 체결 함께해
이민옥 시의원, 헬로우뮤지움-소울브릿지학교 업무협약 체결 함께해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헬로우뮤지움 어린이미술관과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소울브릿지학교가 1월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협약식에는 이민옥 서울시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이번 협약은 이민옥 의원이 지역사회에서 구축해온 예술교육 네트워크를 대안학교까지 확장하기 위해 양 기관에 협력을 권유하면서 성사됐다.국내 최초 어린이미술관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가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간 협력이라는 점에서 실험적인 예술교육 모델의 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헬로우뮤지움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어린이·청소년 전문 미술관으로 동시대 미술을 기반으로 한 전시와 예술교육을 통해 미래세대가 예술을 통해 사고하고 표현하며 사회와 연결되는 경험을 만들어왔다.또한 '수요미술관학교', '아트성수 현대미술 맛보기'등을 통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와 협력하며 지역 기반 예술교육을 선도해왔다.특히 헬로우뮤지움이 주도하는 '아트성수'는 성수동 일대 10개 미술관과 20대 청년 작가가 참여하는 지역 기반 예술교육 플랫폼으로 10대와 20대 예술인구를 양성하는 중추적인 민간 공공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대미술 기반 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전시 연계 수업 및 창작 워크숍을 통한 청소년 예술 향유 증대 기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청소년들이 현대미술을 매개로 감수성을 키우고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을 해석하며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민옥 의원은 ＂헬로우뮤지움이 지역사회와 함께 쌓아온 예술교육의 경험과 노하우가 대안교육 현장까지 확장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미술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배움의 공간, 실험의 공간, 만남의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청소년들이 문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성동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자원과 교육 현장을 연결해 미래세대를 위한 예술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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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6
김승원 의원, ＂부적격 금융사 최대주주 퇴출시킨다＂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2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부적격 최대주주 주식처분 강제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해, 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그러나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는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식처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결권 제한 조항만 있다.이로 인해 최대주주가 금융사의 임직원에서 사퇴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 및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 최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김승원 의원은 ＂금융사 최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는 시장 질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최대주주의 책임을 엄격히 묻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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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6
안계일 경기도의원, 정자·구미 생활체육시설 지붕 설치 준공식 참석
안계일 경기도의원 정자 구미 생활체육시설 지붕 설치 준공식 참석 2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정자3동과 구미동 일원에서 추진된 생활체육시설 지붕 설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월 20일 열린 준공식에 참석해 사업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 완료를 함께 축하했다.이번에 준공된 시설은 △정자3동 주택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사업과 △구미동 오리공원 족구장 지붕 설치 사업으로 모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해 추진됐다.정자3동 주택공원 게이트볼장에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이 투입돼 비·눈과 강한 햇볕에도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구미동 오리공원 족구장에도 5억 5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돼 지붕이 설치되면서 사계절 생활체육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선됐다.특히 두 시설은 지역 주민 이용률이 높은 공원 내 체육시설로 그간 기상 여건에 따른 이용 제한과 안전 문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곳이다.이번 지붕 설치로 기상 상황에 따른 이용 제한이 줄어들고 어르신과 동호인 등 다양한 세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준공식 이후 안계일 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추가로 필요한 개선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안 의원은 ＂체육시설은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주민 교류와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 인프라＂며 ＂이번 지붕 설치로 실질적 이용 환경이 개선된 만큼, 많은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안계일 의원은 정자·구미동 일대 생활체육시설 개선과 지역 안전·복지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및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정자3동 게이트볼장·구미동 족구장 지붕 설치 사업 외에도, △노후 공원 및 체육시설 정비 등 생활 인프라 개선, △CCTV 확충·스마트 그린쉼터 설치 등 지역 안전 강화 사업, △노인·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 등 주민 복지 개선 사업 등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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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6
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신설 위한 현안 점검 추진 투자심사 결과 세부 점검 통한 파훼법 마련 및 신규 제도 활용 등 방안 주문
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신설 위한 현안 점검 추진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성남시의회에서 진행된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관련 업무보고를 통해 고등중학교 신규 설립을 위한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업무보고는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담당자들이 참석해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해 추진된 경과와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 창출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성남 고등지구는 LH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지속됐지만 2026년 현재까지 계획이 무산되면서 학생들이 서울이나 성남 분당·판교 등 원거리에 위치한 중학교까지 하루에 왕복 약 1시간 걸리는 거리를 대중교통 또는 학부모 차량으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단설 중학교의 경우 지난 2016년 설립 기준 을 충족하지 못해 자체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았고 2019년 초·중학교 통합학교의 경우 중앙투자심사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초등학교 부지 내 중학교 설립을 권고받았지만 이마저도 학교 운동장 부지 보존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문승호 의원은 ＂고등지구 내 중학교 부지가 이미 지정되어 있지만 여러 행정적인 문제들로 인해 수년째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답답함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며 ＂기존에 반려된 초·중학교 통합학교의 재검토 및 도시형 캠퍼스 특별법을 포함해 중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문 의원은 ＂학교 신설에 대한 인적, 물적 부담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 중학교 설립을 통한 지역사회 교육권 보장을 포함한 다양한 긍정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이 중학교 신설에 대한 단편적인 가-불 여부를 떠나 최종 설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 가능한 방법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성남 고등지구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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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6
이애형 위원장, 초등 새내기 학부모의 고민 타파를 위한 '걱정말아요, 슬기로운 초등생활'토론회 개최
이애형 위원장, 초등 새내기 학부모의 고민 타파를 위한 '걱정말아요, 슬기로운 초등생활'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다양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경기교육 차원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걱정말아요, 슬기로운 초등생활'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초등 새내기 학부모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다양한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및 주제별 부서장들이 함께해 학부모와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애형 위원장은 ＂초등학교 입학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학부모에게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시기＂며 ＂오늘 이 자리가 초등 새내기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교육 현안 전반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직접 소통하며 불안과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토론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장의 부서별 학부모 관심 현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지역교육정책과의 △초등돌봄, 융합교육과의 △현장체험학습 및 영어교육, 생활교육과의 △학교폭력 예방 및 휴대전화 사용, 그리고 디지털교육정책과의 △하이러닝 플랫폼 및 AI논술평가 시스템 등의 정책이 공유됐다.이어지는 자유토론에서는 참석한 학부모들의 기초학력 향상 방안, 초등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리,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 정책, AI·디지털교육에 평가시스템, 영재교육 등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질문이 이어졌으며 각 고민과 질문에 대한 임태희 교육감 및 부서장들의 답변과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이 생각하고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배움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며 ＂오늘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의 성장과 안전을 뒷받침하는 공교육 책임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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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6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 평일 야간·주말 시간대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대한 구분 없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일부 구간에서 심야시간대에 통행속도 제한을 완화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통행속도가 7.8% 증가했음에도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나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한 4개 지역에서 400명의 학부모와 초등학교 교사, 400명의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와 교사의 74.8%, 일반 운전자의 75.1%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찬성한 것으로 확인했다.뿐만 아니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시민 대상 여론조사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특정 시간대에만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정책'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냈다.또한, 우리나라보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 일본, 싱가포르도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이에 박 의원은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거나, 통행속도 제한 등을 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과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교통사고 예방 효과 분석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과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을 고려해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박 의원은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진행한 여러 연구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보행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학부모와 교사, 운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이 시간대별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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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0, 2026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섬유산업, 생존 아닌 재도약 산업으로 전환해야…＂산업 고도화 해법 논의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섬유산업 생존 아닌 재도약 산업으로 전환해야 산업 고도화 해법 논의 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월 19일 양주시에 위치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방문해 경기북부 섬유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경기북부 특화산업인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조창섭 회장과 이재호 부회장, 한국섬유소재연구원정명효 이사장과 문철환 원장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군용·소방용 등 공공조달 섬유제품에 저가 외산 소재가 사용되고 있는 문제와 국산 소재 사용 의무화 방안 △고용노동부 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과의 연계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AI 자율제조센터 및 의류 친환경 재활용 센터 구축 방안 등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통계청 및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섬유 관련 사업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편직·염색업 기반이 강한 지역으로 평가된다.경기도 전체 편직업체의 약 48.7%, 염색가공업체의 약 50.5%가 경기도에 입지해 있으며 이 가운데 경기북부 지역은 경기도 편직업체의 약 71%, 염색가공업체의 약 79.6%를 차지해 섬유산업의 핵심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유산업 사업체 수는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경기북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며 이는 섬유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이영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북부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와 기존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남부에 비해 산업 기반이 취약한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의 지원이 부족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기북부의 대표적 특화산업인 섬유산업이 단순히 유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경기도 예산으로 집행되는 유니폼, 제복, 안전보호복 등 각종 섬유제품에 국산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조달 영역에서부터 국산 섬유소재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섬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자율제조 역량 강화와 의류 친환경 재활용 산업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섬유산업연합회와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은 경기북부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에 앞장서 온 이영주 의원과 최병선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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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0, 2026
김선태 의원 “보여주기식 행정 멈추고 민생 성과로 답해야”
충청남도 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김선태 대표가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을 향해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김 대표는 2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은 현장에 있고, 약속은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책임행정’ 강화를 요구했다.먼저 민선 8기 충남도정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 “이행률 그래프는 화려하지만 실제로 ‘완료’된 공약은 손에 꼽는다”며 “정상 추진이나 이행 중이라는 모호한 행정 용어로 지연을 포장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산공항 △제2서해대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거론하며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 ‘살아있는 공약’으로 관리되는 것은 공약 이행이 아니라 책임 유예”라고 비판했다.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를 ‘경제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재정건전성만 강조하는 것은 불난 집 앞에서 물의 양을 재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책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 △지역화폐 예산 대폭 확대 △고금리 대환대출과 경영안정자금 확충 등 즉각적인 민생 대응을 주문했다.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충남의 위기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구조적 위기”라고 경고했다. 해법으로는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노동자 고용승계 및 직무전환 체계 구축 △폐지 지역 재생 뉴딜 추진 등을 제시했다.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흡수나 희생이 아닌, 함께 살아남기 위한 연대의 선택”이라며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명칭이나 청사 위치 논쟁보다 ‘통합 이후 달라지는 도민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행정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충남교육청 공약 이행률을 언급하며 “센터 설립과 조직개편 등 행정절차 중심의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학교 신설과 특수교육원 설립 이행률이 40%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후 학교시설 개선 △석면 제거 및 내진 보강 △급식실 안전 확보 △학생 정신건강 위기 대응 등 ‘안전과 기본’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했다.김 대표는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을 위한 길이라면 집행부와의 협치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말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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