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 상임위 통과… 인공지능 확산 속 도민 보호 제도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교통·금융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면서 잘못된 판단이나 편향된 결과로 인한 도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인공지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 도민 대상 안전 교육 실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고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수록 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도의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철현 의원,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2024년 1월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약을 통해 설립이 추진됐으며 같은 해 10월 개소해 현재 운영 중이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4차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도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 △센터 집행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 운영 방식, △사무 위탁 관련 사항, △도지사의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집행위원회에는 세계경제포럼 소속 인사와 4차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 정책을 공동 기획·실행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광률 위원장, “경기 북부에 에듀테크 소프트랩 개소,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매우 뜻깊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지난 3일 양주 회천중학교에서 열린 ‘경기 에듀테크 R&D 랩 개소식 및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주관하고 경기도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 양주시가 협력해 조성한 에듀테크 R&D 랩 개소를 기념해 열렸다. 내빈으로는 안 위원장을 비롯한 이인규 의원 등 경기도의회 의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강수현 양주시장, 양주 지역 교육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해 미래형 교육 플랫폼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안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미래교육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 에듀테크 R&D 랩의 개소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혁신을 경험하는 배움터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 조성된 점을 강조하며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발걸음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학령 인구 감소로 유휴 공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에 개소된 에듀테크 R&D 랩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간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좋은 사례”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에 개소한 경기 에듀테크 R&D 랩은 517.4㎡ 규모로 미래교육실, 세미나실, 관람 부스, 그룹토의실 등 다양한 학습·연구 공간을 갖췄다. 본사업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총괄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경기도는 지난 2021년 경기 남부권인 경기대학교에 설립됐으며 이번에 경기 북부 지역에 추가 개소됐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자원봉사 현장의 목소리, 정책으로 연결하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4월 3일 동두천시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자원봉사 찾아가는 소통간담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마련한 자리로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동두천시 지역 단체와 도의회가 직접 소통하고 자원봉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축사를 통해 임상오 위원장은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자발적인 실천과 봉사에 있다”고 말한 뒤 “지역의 문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공동체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진심 어린 노력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고 이분들의 의견이 도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형남선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해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에 선정된 10개 단체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사업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이 진행됐고 자원봉사자들의 건의 사항과 활동 사례도 공유됐다. 경기도의회는 향후에도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과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9월에는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김장사업’을 추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명품 주거환경 조성에 힘쓸 것”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4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대전광역시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 20주년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 아파트 입주자의 권익 보호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써온 연합회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연합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연합회 연혁 및 경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 주택 약 63만호 중 62%에 해당하는 약 39만호가 아파트로 대전시민에게 아파트는 친숙하고 소중한 주거 공간으로 자리잡았다”며 “지난해 전국 최초의 수소트램 착공, 대전투자금융 설립에 이어 올해는 산업단지 535만평과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남부종합스포트타운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등 대전이 신흥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산업, 문화, 체육 전 분야에 걸쳐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대전이 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활섭 의원을 좌장으로 7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충남의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사된 사례는 전무하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자체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초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나 공감대 형성, 행정통합의 구체적 실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은 논의는 있었어도 성공한 바가 없어 가보지 않은 길이나 마찬가지”며 “보다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대전과 충남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연구원 변성수 박사, 충남연구원 고승희 박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현철 팀장, 더팩트 선치영 국장, 대전시청 이홍석 정책기획관, 충남도청 장선영 행정통합TF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통합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연결공사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4월 4일 금강 좌안 대청대교 하부 산책로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탄진동 주민들과 동장이 함께해 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보행로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강 좌안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설치공사’는 대청대교 하부에서 단절된 산책로 구간을 연결해 시민들에게 연속적인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0m, 폭 2.0m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3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2월 송활섭 의원과 주민들의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관련 행정절차 및 하천점용허가 과정을 거쳐 2024년 12월 착공해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보행로 연결공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하천 접근성과 보행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윤성근 부위원장,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 격려. “공익활동에 도의회도 적극 지원할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4월 3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제27차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여성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의 활동을 돌아보고 지역사회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총회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활동 영상 상영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여성회원 한 분 한 분이 지역사회의 버팀목이자 든든한 안보 파트너”며 “그동안 국가 안보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헌신해온 이숙종 회장을 비롯한 모든 여성회원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원동력”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재향군인회 여성회가 더욱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 대의원 및 시·군 임원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서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여성회장, 강명원 경기도재향군인회장 등이 함께 자리해 여성회원들의 활동을 응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향후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의 안보 공익활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검토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여성 리더들이 지역 안보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4일 전체 의원 및 사무처장을 비롯한 고위직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과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박옥숙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을 강사로 초청해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해권 의장은 “공직자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 폭력과 성희롱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는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모범적인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참석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폭력 없는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알아서 하라’는 방임형 자율, 경기교육청은 과연 교육청인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계기수업에 대한 어떤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교육적 책임을 회피하는 건 교육청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며 “현장의 혼란을 외면한 무대응은 행정 리더십의 실종”이라고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서울, 세종, 전북 등 10개 시도교육청은 이미 계기수업 활용 가능을 명시한 공문을 발송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자율’ 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공문조차 내지 않은 것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교사는 지침 없이 수업할 수 없다. 민감한 사안을 다룰수록 교육청이 기준을 제공하고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데, 경기교육청은 교사에게 판단을 맡긴 채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 말한 ‘자율·균형·미래’ 중 ‘자율’은 단순한 방임이 아니라 ‘책임을 수반한 자율’ 이어야 한다”며 “이런 철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아무런 안내 없이 침묵한 것은 중립이 아니라 명백한 행정의 부재이자 교육 리더십의 실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방임적 행정으로는 현장의 혼란만 키울 뿐 교육청의 존재 이유조차 의심받게 된다”며 “이번 사안뿐 아니라, 앞으로도 민감한 교육 이슈가 생길 때마다 ‘학교 자율’ 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경기교육청은 정책을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라 방관하는 조직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고위험 임산부 지원 및 유산 예방 위한 정책연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산 및 사산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충남도의회 ‘고위험 임산부 유산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4일 충남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운영 계획 및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고위험 임신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 지원 강화 △심리적·정서적 지원책 마련 △고위험 임산부와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제도에 대한 논의에 주력할 방침이다. 연구모임 대표는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이 맡았으며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 김선태 의원, 이지윤 의원, 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 공주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김경훈 교수,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양남영 교수, 홍성의료원 배상숙 입원간호과장, 천안의료원 이정자 지역책임협력팀장, 충청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상은 부센터장, 충남도 인구정책과 이승열 과장, 보건정책과 유호열 과장, 건강증진식품과 이헌희 과장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정병인 의원은 “임산부와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많은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며 “고위험 임산부와 가족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법률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비 지원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진명 도의원 성남교육지원청 첫 공식 방문 [국회의정저널] 김진명 도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에 도의원으로 등록하고 4일 오전 9시 20분 국중범 경기도의원과 함께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한 김진명 도의원은 “교육전문가, 청소년 정책 전문가로 지역 주민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첫 공식 일정으로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도의원이 1년여 간 공석으로 지역구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정책 협의와 예산 협의를 위해 방문하게 됐다”며 지역구 학교 예산에 성남교육지원청의 적극 협력과 관내 학교의 시설 및 교육정책에 대해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명 도의원은 고려대 졸업, 광운대 대학원 행정학박사, 분당판교청소년 수련관 관장 출신으로 4.2 보궐선거에 출마해 총 2만 8천 813표중 1만 5천 334표를 얻어 득표율 53.38%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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