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폭염 대응부터 전통시장 살리기까지”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7억2천만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김완규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5년 경기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7억 2천 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쿨링포그 설치 4억 3천만원 △송포·가좌·덕이지구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 2억원 △원당전통시장 냉방장치 증설 9천9백만원 등으로 폭염 대응부터 주민 이동편의,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역 현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함께 고민한 결과이다.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지역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이번 예산에는 김완규 의원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시절 직접 추진했던 고양시 전통시장 냉방장치사업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당시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원당전통시장 증설사업이 이번 교부금 확보를 통해 다시 마무리 될수 있게 됐다. 김완규 의원은 “당시 전통시장 상인들과 냉방장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왔고 이번에 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무더운 여름,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시는 상인 여러분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쿨링포그 설치 사업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는 송포·가좌·덕이지구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편의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시작이며 현장 속 민원을 놓치지 않고 중단된 사업도 끝까지 챙기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며 “예산은 반드시 결과로 증명되어야 하며 ‘시작했으면 반드시 마무리한다’는 자세로 앞으로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늘 주민 곁에서 변함없이 현장을 챙기고 약속을 실천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유영일 경기도의원, 안양시 민생사업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2억 5천 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025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12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유 의원이 지역현장을 세심히 살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민생현안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안양시 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확보된 예산은 △ 평촌대로 도로포장에 6억원 △둘레길 등산로 방범시설물 취약지 개선에 3억원 △동안청소년수련관 문예극장 시설개선사업에 2억원 △희망공원 시설정비에 1억5천 등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에 쓰이게 된다. 유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거쳐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 중심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다. 특히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정책 제안과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0시 축제 현장 안전점검 나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이달 8일부터 개최되는 ‘대전 0시 축제’를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행사장과 교통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조원휘 의장은 축제장인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의 핵심 지점을 방문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주요 시설과 동선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중앙무대가 있어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지하철 중앙로역의 안전 대응 체계, 축제 중심무대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의 안전 상태, 대전을 방문하는 외지 방문객이 축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전반적인 안내 체계 비상 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 체계 안전관리 요원의 적정 배치 교통관리 대책 등 도시철도공사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관계공무원과 실무자들로부터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올해 처음 선보이는 미디어아트 체험공간인 ‘아이스호텔’과 대전역 중앙로 일대에 설치된 360도 회전형 무대 주변의 인파 흐름에 대한 대책를 집중 점검했고 어린이들에게 시원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옛 충남도청에 설치한 패밀리테마파크의 시설물 안전상태도 살펴봤다. 조원휘 의장은 “축제의 성공 여부는 시민들의 안전에 달려 있다”며 “사소한 위험요소라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아울러 “특히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은 축제 기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만큼, 승강장 안전과 비상대피 체계, 혼잡도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에 조속한 조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주문했으며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0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축제 기간 중에도 의회 차원의 점검과 시민 소통 중심의 강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안광률 위원장, “도의회와 현장 무시한 급식지침, 결국 보류.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8월 7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 지침을 전면 보류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방적 행정으로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교육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연간 5회로 제한하고 계약 단위를 월별에서 2~3개월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급 학교에 일방적으로 시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과 지역 농가, 시민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으며 이에 안광률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과의 정담회를 통해 해당 지침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오늘 오전, 임태희 교육감 주재로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당 지침의 전면 보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안광률 위원장은 “친환경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재료 문제가 아니라, 교육복지이자 지역사회와의 약속”이라며 “도의회와 현장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지침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도의회가 지적한 대로 행정의 일방성과 소통 부족이 빚은 결과”며 “앞으로 도교육청은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도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급식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홍국표 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이 6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열린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서예대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도봉구 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참여해 작품 경쟁을 펼쳤다. 현대적인 캘리그래피부터 전통 동양화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홍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며 “서예대전에 출품된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붓끝 획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염원이 남북통일의 근간이 되어 널리 펼쳐지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대전을 통해 어린 학생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며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로운 통일 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사명으로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행사가 지속되어 우리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의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선진정책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시 청소년 선진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은 6일 오후 2시, 반곡청소년자유공간에서 ‘청소년 선진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청소년과의 소통 간담회로 구성되어 정책연구의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순서로는 남화성 청소년학 박사의 ‘세종시 청소년 지원 인프라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중간보고가 이뤄졌다. 36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시설 이용 현황, 공간 수요, 예산 추이 등이 공유됐다. 설문에 따르면, 청소년시설은 친구들과의 만남, 휴식, 자치활동 참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가장 선호하는 공간은 ‘자유로운 소통과 휴식 공간’ 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담 공간과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지목됐다. 또한 2025년 세종시 청소년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점이 지적되며 예산 감축에 따른 청소년 정책 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중간보고 이후에는 반곡청소년자유공간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자치위원회’ 와의 소통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 의원들과 청소년들 간 상호 질의응답이 이뤄지며 진솔한 대화가 오갔다.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바라는 정책, 공간 활용에 대한 제안, 프로그램 참여 시 느끼는 어려움 등 현실적인 의견들이 생생하게 제시됐다. 끝으로 이순열 대표의원은 “청소년의 실제 경험과 의견은 정책 설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첨단산업 현장방문 후 발 빠른 후속대책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첨단산업 기업 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일 2일 양일간 ㈜코아드, ㈜제이솔루션, 한국나노기술원과 양자기술 관련 기업인 ㈜에피솔루션, ㈜쿼드, ㈜비이아이, ㈜에스에스제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도내 첨단산업 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일간 현장방문에서 나온 기업의 의견들을 검토 후 분석한 자료를 경기도 소관 부서에 이첩했고 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자료를 검토 후 긍정적인 답변과 후속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첫날 방문기업인 ㈜코아드에서는 근로단축을 시행중인 기업에 대한 주 4·5일제 지원 대상기업 선정 개선, 청년노동자 지원 대상 기업 확대,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미수금 관련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요구가 집중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기 근로단축 시행중인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툴에 대한 지원 검토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대상 확대를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최대한 많은 예산 확보 노력 미수금 관련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추가예산 확보 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전했다. 또한 둘째 날 방문 기업인 ㈜제이솔루션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특허출원 및 유지비용 자금 부담 완화 지원 교통불편으로 인한 인력 확보 어려움 해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적재산권 출원·유지비용 추가 지원책 마련 인력 확보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출퇴근 버스 또는 똑버스 확대를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기업에 저리 융자가 가능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도 병행했다. 양자관련 기업 지원을 위해서 26년도 신규예산에 경기도 퀀텀코리아 지원예산 5천만원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 후속대책이 향후 제대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도내 첨단산업 기업들이 트럼프의 관세전쟁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비롯해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당의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 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시 학교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들과 만나 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급식 현장의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참석자들은 현대화 사업 추진 시 현장 실무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급식 종사자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특히 급식 시설이 열악한 일부 학교의 경우 급식 종사자들의 남성 휴계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며 이에 대한 세심한 개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옥순 의원은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관련 제도와 법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학생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며 급식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됨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 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이나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는 의왕시 왕곡로10 덕우빌딩 503호에 위치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by 편집국정하용 의원,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 정책연구 일환, 도내 늘봄학교 안전 실태 설문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는 오는 8월 13일까지 도내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전담인력,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늘봄학교의 안전사고 등 발생 실태조사 및 관련 인식도 조사’ 설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초등학교 안전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 늘봄학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추진 중인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초등학생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시간에 초등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과 돌봄 자원을 연계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특히 늘봄학교의 운영시간 확대 시행으로 초등학생의 교내 체류 시간이 증가하는 가운데, 다층적인 안전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초등학생들이 정규수업 시간 이외에도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며 “정책이 현실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는 늘봄학교 운영 중 안전사고 등 발생 실태 및 예방 인식도를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내 늘봄학교 전담인력, 초등학생, 학부모 3개 집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문 참여는 홍보 안내문의 대상별 설문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설문 관련 문의는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사회경제연구원으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정책연구는 실태조사 외에도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학부모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교육청 및 도내 초등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에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by 편집국정하용 의원,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 정책연구 일환, 도내 늘봄학교 안전 실태 설문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는 오는 8월 13일까지 도내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전담인력,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늘봄학교의 안전사고 등 발생 실태조사 및 관련 인식도 조사’ 설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초등학교 안전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 늘봄학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추진 중인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초등학생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시간에 초등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과 돌봄 자원을 연계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특히 늘봄학교의 운영시간 확대 시행으로 초등학생의 교내 체류 시간이 증가하는 가운데, 다층적인 안전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초등학생들이 정규수업 시간 이외에도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며 “정책이 현실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는 늘봄학교 운영 중 안전사고 등 발생 실태 및 예방 인식도를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내 늘봄학교 전담인력, 초등학생, 학부모 3개 집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문 참여는 홍보 안내문의 대상별 설문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설문 관련 문의는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사회경제연구원으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정책연구는 실태조사 외에도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학부모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교육청 및 도내 초등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에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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