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오산 운천고 ‘교육환경’ 점검…20년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4일 오산 운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교육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 현장과 의견을 나눴다. 2003년 개교한 운천고등학교는 개교 20년이 넘은 현재, 학교 전반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상용 운천고 교장은 “음악실, 컴퓨터실, 가사실 등 특별교실의 시설이 매우 낡아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교실의 여닫이문과 복도 측 단창 구조는 학생들의 안전사로고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함께 자리한 학부모들도 “여닫이문은 낡아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현장을 둘러본 김영희 의원은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순차적인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제는 한꺼번에 손봐야 할 부분들이 쌓여 있다”며 “특히 교실 바닥, 출입문, 창호 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확인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국회의원이 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됐다. 균형성장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경제·사회·행정 등 균형성장 관련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유형화해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위촉에 앞서 6월 30일부터 관련 10개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권역별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의 균형성장 국가전략과 지역공약 실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 주요 논의 주제는 △국가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5극 3특 권역별 성장계획,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방안,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균형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세종과 맞닿아 있는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박수현 위원장이 위촉되며 대통령 집무실의 차질 없는 이전이 신속추진과제로 지정될지 역할이 주목된다. 박수현 위원장은 "그동안의 국토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성 차원의 배분정책이었다"며 "이제는 발전에서 성장으로 의미를 확장시켜, 정주여건 중심의 주거, 문화, 교육, 복지 등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임명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잘못은 바로잡되, 장애인 일자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6월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복지국 추경안 심사에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먼저 “지난해 판매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 부적정, 선수금 처리 논란 등으로 인해 올해 본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시설 운영상의 문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러한 사유로 인해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당 시설장의 면직, 부당 수당 환수, 인사 운영규정 개정 등 제도적 조치는 이미 이행한 만큼, 앞으로도 더욱 투명한 운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감독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경기도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7~8월경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대로라면 기본적인 시설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단순한 위탁사업이 아닌,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복지 인프라로 반드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판매시설 운영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장애인 일자리의 직접적인 감소는 물론, 생산품의 판로 축소와 함께 취약계층 고용기업의 경영 악화 등 연쇄적인 사회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장애인 생산품이 공공조달 정책에서 차지하는 정책적 비중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의 공백은 단순한 예산 절감을 넘어 복지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의 추경안 제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 취지에 공감한다”며도,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이채영 경기도의원, 과도한 추경 편성 자제해야.재정운영의 원칙과 예산 집행관리 강화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6월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재정운영 원칙 준수와 예산 집행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변경 수준을 넘어, 1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등 재정 구조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 예산 증액 편성이 시의성과 타당성을 갖췄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 포함된 ‘소방관서 증축사업’과 관련해, “2022년부터 이월과 불용이 반복됐고 일부 사업은 사업 자체가 반납된 사례도 있었다”며 “설계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 구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기마을 경기진작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과 체험인원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남은 집행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해 불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 기준 마련과 정밀한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관련 자문회의 위원회 수당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2천만원 증액된 것과 관련해 “자문회의가 연중 정례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기획 미흡”이라며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전 편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사업지 중 중도 포기로 예산이 감추경된 사례에 대해서 “지역 내 출산의료 공백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며 “사전 검토와 추진 가능성 평가 절차를 강화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채영 의원은 끝으로 “추경은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를 보완하는 것이 원칙이지, 본예산 단계에서 편성해야 할 사업까지 뒤늦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재정 원칙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고 밝혔다.
by 편집국안계일 의원, 리모델링 마친 ‘야탑119안전센터’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25일 리모델링을 마친 성남시 분당구 야탑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소방관들과 간담회를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야탑119안전센터는 분당권역의 주거 밀집지역 내 초동 대응의 핵심 거점으로 그간 노후화된 건물과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출동 및 근무 환경 전반에서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리모델링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 대응력과 소방공무원 복지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층 일부를 증축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소방공무원의 PTSD 예방을 위한 전용 회복실을 새롭게 설치한 점이 주목된다. 아울러 체력단련실과 휴게실 등 복지 공간도 전면 개선되어 근무 환경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 현장을 점검한 안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지만, 정작 본인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공간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야탑119안전센터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한 거점으로 새롭게 단장된 점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 재난만이 아니라, 일상 속 다양한 위급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은 바로 생활권 가까이에 위치한 작은 안전센터들”이라며 “하나의 큰 소방서보다 촘촘하게 분산된 안전센터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역안전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야탑119안전센터 관계자는 “공간이 넓어지고 장비도 정비되어 훨씬 빠르게 출동 준비가 가능해졌다”며 “무엇보다 근무자의 체력 회복이나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계일 의원은 평소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도내 노후 119안전센터의 단계별 리모델링 확대는 물론, ‘경기도형 소방심신수련원’ 설치 추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장암역 운영비, 경기도가 책임지고 서울시와 협상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6월 24일 진행된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결산심사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의정부 장암역 역사 신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영봉 의원은 장암역 신축으로 불거진 운영비 분쟁의 근본 원인이 경기도와 서울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 있음을 지적하며 그 피해를 의정부시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봉 의원은 “장암역사 신축은 당초 계획에 없던 사안으로 7호선 청라 연장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유치선 증설 요구를 경기도가 받아들이면서 추진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정작 운영비 부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의정부시는 어떠한 협의 과정에서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장암역사 분쟁의 배경을 고려할 때, 사업의 주체인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서울시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벗어난 의정부시에 운영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며 “경기도가 즉각적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합리적인 운영비 분담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나아가 이영봉 의원은 7호선 연장 노선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7호선 연장 노선은 복선-단선-복선의 기형적인 구조로 건설되고 있어 향후 운행 효율성 저하와 배차 간격 문제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간 구간의 단선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지금이라도 복선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통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결산심사를 마치며 “장암역 운영비와 7호선 복선화 문제는 수십만 의정부 시민의 교통 편의와 직결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때까지 모든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기금 복원, 사무국 신설’ 촉구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국회의원은 6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문화의 창달과 지역공동체의 중심을 맡아, 공공성을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핵심 소통창구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과 별도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인프라”며 “하지만 연간 지원금이 250억원에 달하던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2025년 현재 8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의 별도 사무국이 없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원 6명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어 전국의 지역신문사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하나의 꽃으로만 채워진 꽃밭보다 다양한 꽃이 어우러질 때 더 아름다운 꽃밭이 되듯이, 지역언론사들이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생산·유통시킴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지역소멸 대책이 되는 생태계를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5일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을 유족에게까지 예우함으로써 보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은 만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보훈부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원 대상이 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지원이 즉시 중단된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함께 감내해온 배우자가 심각한 경제적 곤경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일정 소득 이하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그 유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라며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김옥순 의원, 총액교부사업 예산 편성·운영 방식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9일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총액교부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과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총액교부사업은 학교의 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해 교부하고 있으나, 각 사업의 내용과 사업비, 집행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산·반납 절차도 생략되어 예산 심사 과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사업은 학교별 자율로 추진하기에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총액교부사업의 자율성은 유지하되, 예산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점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총액교부사업은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이며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뉴얼 정비와 함께 관리체계 및 운영 기준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총액교부 방식은 학교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취지에 맞게 사업별 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기준과 사후 점검 기준을 보완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황대호 위원장, 내란 극복한 K-민주주의 회복력 … 세계와 공유하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현지 시간 6월 25일 오후 2시 스웨덴 고틀란드주 비스뷔의 알메달렌 광장에서 열리는 북유럽 최대 정치축제 ‘알메달렌 위크’에 참가, 계엄과 탄핵을 겪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최초로 연설했다. ‘알메달렌 위크’는 1968년 스웨덴 총리 올로프 팔메의 고틀란드섬 연설을 계기로 시작된 북유럽 최대 정치사회축제로 매년 10만명 이상이 참가해 4,000여 개의 연설·토론·심포지엄·문화행사가 개최된다. 스웨덴의 8대 정당·정부·기업·시민단체·언론·일반시민 등 다양한 사회 주체가 자유롭게 토론하며 누가 주최하든 열린 공공성과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스웨덴 현지 6월 25일 오후 2시, 알메달렌 광장에서 진행된 한국포럼 ‘한국의 민주주의 – 헌법에서 시민권력까지’에서 황대호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박정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과 현장 청중 질의가 진행됐다. 행사에서 황대호 위원장을 비롯한 패널들은 K-민주주의 회복력을 알렸다. 황대호 위원장은 “한국은 최근 대통령에 의한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마주했으나,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헌법기관의 심판을 통해 반년 만에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며 “1919년 3·1 시민혁명에서 1980년 광주, 1987년 6월 항쟁까지, 과거의 기억과 연대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됐다”고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연대하는 시민의식이야말로 민주주의 위기 극복의 힘이자 미래를 지키는 밑거름이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경험, 그리고 K-한류와 토론의 힘이 스웨덴 알메달렌처럼 세계 시민과 공존·교류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 이제는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 이다”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이런 한국 민주주의 회복 경험을 K-문화에서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민주주의가 겪은 위기와 극복 사례를 세계 시민사회에 알리고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가치와 대화 문화를 한층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by 편집국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브랜드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국회의정저널] 구리시의회는 정은철 의원이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브랜드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상권 캐릭터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등 소상공인 브랜드상품의 체계적인 개발·육성을 통해 판로 확대 및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브랜드상품 개발·육성 관련 사업 △지식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제한 사항 등 △지식재산 사용료 및 사용자의 책임·위반시 조치 사항 △브랜드상품 지정 및 취소 △우수 브랜드 상품 시상 및 공모전 개최 △브랜드상품 홍보관의 기능 등이다. 정은철 의원은 “구리시만의 브랜드상품이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리시만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을 따뜻하게 하는 선행과 봉사”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지역사회봉사 유공자 25인을 초청해 표창장 수여를 진행했다. 25인의 유공자들은 일선에서 지역사회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한 분, 한 분의 선행이 모여 많은 이웃들이 행복했고 대전이 더욱 따뜻해질 수 있었다”며 격려하면서 “대전시의회도 지역사회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민들의 선행과 봉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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