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 상임위 통과… 인공지능 확산 속 도민 보호 제도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교통·금융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면서 잘못된 판단이나 편향된 결과로 인한 도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인공지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 도민 대상 안전 교육 실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고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수록 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도의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철현 의원,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2024년 1월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약을 통해 설립이 추진됐으며 같은 해 10월 개소해 현재 운영 중이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4차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도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 △센터 집행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 운영 방식, △사무 위탁 관련 사항, △도지사의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집행위원회에는 세계경제포럼 소속 인사와 4차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 정책을 공동 기획·실행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철현 의원,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 참석 ‘바이오산업 발전 위한 적극적 역할’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도내 바이오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철현 의원을 포함해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 위원 총 11명이 참석했고 ‘2025년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철현 의원은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앞으로 2년간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경기도 미래산업성장국 바이오산업과 엄기만 과장은 2025년 시행계획에 대해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특화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 스타트업 활성화,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지속가능한 인력 양성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현 의원은 “바이오산업은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경제적 가치는 물론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분야”며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민·관·학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는 바이오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수립과 심의를 담당하며 도내 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by 편집국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 수정초 늘봄공유학교’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은 3일 성남수정초에서 열린 2025 수정 성남늘봄공유학교 개소식에 참석해, 성남형 늘봄공유학교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늘봄공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지역교육협력 기반의 공교육 혁신 모델로 학교의 유휴공간과 지역 자원을 연계해 정규 수업 이후 시간에도 다양한 학습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다. 성남에서는 2024년 분당구 오리초를 거점으로 한 ‘오리 성남늘봄공유학교’에 이어 올해 수정구 성남수정초에 두 번째 거점이 마련됐다. 이번에 개소한 ‘수정 성남늘봄공유학교’는 관내 30개 초등학교 소속 학생 12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통학버스를 운영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수요에 맞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승호 의원은 “늘봄공유학교는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이 함께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공교육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수정 성남늘봄공유학교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와 진로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성남형 늘봄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공교육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정책적 기반 마련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의원은 “공교육의 본질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끝까지 함께하는 데 있다”며 “늘봄공유학교가 아이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학부모에게는 돌봄의 안심을, 지역사회에는 교육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신미숙 도의원, “동탄권 결빙 취약구간 보도설치사업”계획 검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신미숙 도의원은 지난 4월 2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동탄지역 결빙 취약구간에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 자리에는 화성시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과장 등 관계자 3명이 참석했으며 작년 겨울 눈이 많이 왔을 때 인도를 비롯해 차도의 경사도가 심한 늘봄초등학교와 한백초등학교 주변에 잦은 사고가 많아 보고했다. 이에 신미숙 도의원은 보도에 결빙이 심하고 경사지에 위치해 사고 예방을 해야 할 곳을 우선적으로 보도 열선사업 등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맞는 설치 방식을 적용해 보도블럭의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곳은 신속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설치 후에도 사후관리 유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를 통해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편집국이자형 경기도의원, 곤지암도자공원 황톳길 개장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3일 광주시 곤지암도자공원에서 열린 ‘황톳길 맨발걷기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개장한 황톳길은 곤지암도자공원 내 기존 산책로 구간을 자연친화적인 황토로 정비해 총 연장 320m 규모로 조성됐다. 이자형 의원은 2023년 정담회를 시작으로 2024년 실시설계 최종보고회 참석에 이르기까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도비 4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자형 의원은 “도자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에 황톳길 맨발걷기를 통해 도민 삶에 힐링을 더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자연친화적 공간이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광주시 곳곳에 추진 중인 흙향기 맨발길 사업 또한 도민의 쉼과 회복의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자형 의원은 광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도비 확보에 앞장서 총 3억 1천5백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한 바 있다. 광주시 흙향기 맨발길 사업은 총 5개소에 230m 규모의 맨발 걷기 코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광주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걷기 문화를 통해 건강과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며 “광주 전역에 맨발길이 확산되어 도민 모두의 일상 속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호텔선샤인에서 개최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시지회 대의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지회장 선출 등의 안건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올해 임대료 지원, 초저금리 특별자금 등의 소상공인 예산에 대해 전년 대비 253억원을 증액한 원안을 의결했고 지난 임시회에서는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351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 민경경제특위가 출범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자영업인이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주민의 권리 회복, 행정이 먼저 나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4월 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와부읍 월문리 259-1번지 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추진현황’을 주제로 관계 부서와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남양주시 도시정책과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지역의 GB 해제 가능성과 행정절차에 대한 검토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길 의원은 “와부읍 월문리 259-1번지는 2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행정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주민들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삶과 직결된 문제”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이미 일부 경계선 관통대지로 인정되어 GB 해제가 진행된 바 있고 관련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도 수차례 논의됐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미흡하다”며 “여러 제약조건이 존재하더라도,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행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길 의원은 이어 “사유지 비율, 도로계획 반영률 등 까다로운 기준이 현재 제도 내에서는 해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는 곧 주민 권리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기도 하다”며 “관련 부서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민원 대응 차원을 넘어 제도 개선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였다”며 “도와 시, 그리고 도의회가 역할을 분담하고 속도감 있게 움직여야 주민들의 오랜 고통을 덜 수 있다. 저 역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히며 “향후 경기도 관계 부서와도 간담회를 추진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25년 운영방향 및 재정 특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3일 안산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안전프로그램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재정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박재용 위원장과 박명수 부위원장, 이은주 의원, 박명숙 의원, 윤충식 의원, 장민수 의원 등 경기도의원 6명과 예산 관련 민간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해양 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을 위한 체험교육을 위해 지난 2021년 개관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운영실태와 체험 현장을 확인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논의에 이어 이종구강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수오차 실태 및 원인’을 주제로 한 재정특강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재용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예산이 투입된 곳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각 위원들이 꼼꼼하게 점검하며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실무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도민이 체감하는 예산 정책이 이뤄지도록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지역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지역맞춤형 영재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3일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영재 발굴과 교육 지원을 체계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시행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영재교육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영재교육 진흥 사업 추진 △영재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영재교육센터를 통해 영재 발굴,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충남의 교육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충남 지역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충남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이애형 위원장, “교육에 물리적 장벽 없어야”. 道 온라인 학습환경 선도해나갈 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 김태석 과장 등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경기온라인학교 및 2025년 하이러닝 운영계획과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온라인학교는 학교 및 지역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 플랫폼으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터라고 알려져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애형 위원장은 “이전에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정해진 시간에 대면해 수업을 듣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기술의 발달과 함께 교육의 패러다임은 점차 변화하며 배움을 확장할 수 있는 온라인 미래교육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도내 온라인 학습환경의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 학습이 모두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까지 보장할 수 있는 학습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디지털교육정책과 김태석 과장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자기주도적 배움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디지털 기반 교육의 혁신을 바탕으로한 교육의 순기능 강화도 중요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른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 과의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의 실시 및 문화 확산에 도교육청차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의료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한정됐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을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도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의료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접종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대상포진은 극심한 신경통과 후유증으로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질환”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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