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025년 SNS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의회 활동을 쉽고 재미있게 도민에게 적극 알릴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SNS 서포터즈는 오는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과 조례, 정책 현장 및 경기도의 숨은 명소 등을 직접 취재한 뒤, 의회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도민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고 청년층과의 디지털 소통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고 이어 의회 소개와 SNS 콘텐츠 제작 교육이 진행됐다. 임 사무처장은 “도의회 SNS의 진정한 주인은 경기도민이며 여러분은 도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소개할 소중한 소통의 연결고리”며 “여러분의 감각과 시선으로 경기도의회를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모집에는 총 169명의 도민이 지원했으며 서류심사와 SNS 콘텐츠 기획 및 활용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20명을 선발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사)작은행동 한사랑’ 소속 장애인과 경기도의회 체험 시간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사)작은행동 한사랑’ 소속 장애인들과 함께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작은행동 한사랑’은 2005년 설립된 장애인직업재활 시설로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 생애주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사회인으로 성장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장애인들은 실제 의회가 열리는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경기마루에서는 1일 도의원이 되어 조례안 심사와 찬반토론 및 전자표결까지 진행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는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하고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면서 ”여러분도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시행하고 싶은 장애인 정책에 대해 경기도의회에 제안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로 인해 행복하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재활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설 ‘작은행동 한사랑’ 시설장은 장애인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영설 시설장은 ”작은행동 한사랑에 계신 장애인 분들이 받고있는 기획소득은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준 덕분이다. 장애인들이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자부심이 생기고 있다“면서 ”장애인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집행되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전했다.
이택수 도의원, 드론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양성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4차 산업을 넘어 AI시대에 데이터 기반의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육성하고 신산업 미래직업인 드론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폐교와 공유학교 등 교육 유휴공간을 드론교육 및 체험장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이 좌장을 맡은 ‘드론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의 발전 방향 토론회’ 가 25일 고양공유학교 삼송캠퍼스 소극장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이현숙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지향적 융합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진로선택 다양화, 폐교를 활용한 드론 교육 공간 활용 방안 제언, 드론의 윤리적 활용과 문제해결 능력을 위한 학생 및 교사의 교육 연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윤수 재능대학교 AI융합학부 드론영상과 교수는 공유학교 및 폐교 활용을 통한 드론 교육 공간 확보의 필요성과 산업수요 기반 맞춤형 커리큘럽 구축 및 현장 실무형 실습 확대, 고교-대학-기업 연계 교육체계와 AI 및 데이터 기반 PBL 교육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드론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장비비, 연수비, 교재 개발비 등 세부 항목별 예산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체험 교육시설 확충을 의무화하는 등 예산 및 인프라 지원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번째 토론을 맡은 권주형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교감은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 초등학생 대상의 쉬운 조립 및 코딩드론 체험, 중학생의 드론 제작 및 조종, 고등학생의 국가자격증 취득 및 산업용 드론 활용 등을 대한상의 무인항공 교육원이나 KDEC 한국드론교육센터 커리큐럼을 참고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덕효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교감은 “경기북부의 의정부공고 남부 수원공고 등 시범학교를 선정해 권역별 모델을 구축하고 권역 전문교사제를 도입하며 시뮬레이터실, 비행장 등 거점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경환 파주금화초등학교 교사는 “드론 산학연계 플랫폼이자 허브로 경기도형 학생 공공 드론교육센터를 설립해 드론 관련 미래 인재양성 효과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론 데이터와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보다의 김영우 대표이사는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재는 단순 조종 능력이 아닌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역량임을 강조하며 산학협력 기반 교육과정 개발, 드론 데이터 분석 자격 제도 도입, 특화 교육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산하 경기에듀테크R&D랩의 이은주 소장은 폐교와 공유학교를 연계한 지역 중심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며 “꼭 폐교가 아니더라도 양주시 회천중학교의 유휴교실 4개를 리모델링해서 체험공간을 구축한 것 처럼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정책과 김혜경 장학관은 학교 밖 교육과 공유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드론교육과 관련한 학생 개별상담과 맞춤형 교육, 유휴공간을 활용한 거점활동, 학교 밖 학점 인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김승연 한국드론활용협회 협회장은 “오늘 소강당 토론회와 대운동장 드론시연 및 체험행사 처럼 삼송공유학교를 활용한 드론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폐교와 공유학교를 연계한 지역 중심 교육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학생 방과후 및 공유학교 교육과정에 드론 실습 및 이론 교육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 이후에는 한국재능대학교 드론팀의 군집 드론 시연과 삼송캠퍼스 운동장에서 한국드론활용협회의 촬영 드론 및 한국사업관리연구원의 구조안전 드론 시연이 진행됐다.
by 편집국정승현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25년 4월 기준, 전국의 북한이탈주민은 약 3만 1천여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35.5%에 해당하는 1만 1천여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75%에 달해, 다양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촘촘히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방점을 뒀다”며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법률 지원 등 정착 과정 전반에 필요한 지원 항목들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가능해졌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도 함께 강화됐다. 일정 기준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을 경기도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이들을 위한 정교하고 지속 가능한 정착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이 함께 실현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임창휘 의원,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및 RE100특구 동시 지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평화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 RE100특구 지정은 필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와 ‘RE100특구’의 동시 지정을 위한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에 RE100특구 지정 전략을 연계해, 향후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첨단산업 유치와 차별화된 지역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파주, 연천, 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까지 통일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경기도 및 희망 시군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8년에는 통일부·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받은 뒤, 늦어도 2030년 상반기에는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창휘 의원은 지난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평화경제특구가 데이터센터 등 첨단기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와 함께 RE100특구로의 동시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담회에서 임 의원은 “물순환 기술과 다양한 RE100 기술을 3기 신도시에 적용하고자 했지만, 이미 개발계획이 확정돼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평화경제특구는 아직 개발계획 수립 전 단계이므로 RE100특구로의 지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관련 내용을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는 단기간에 조성될 수 없는 중·장기 프로젝트이므로 RE100특구를 조기에 지정해 신재생에너지 기반 수익 창출과 더불어 RE100 이행이 필수적인 첨단기업 유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순한 평화경제특구 지정만으로는 타 산업단지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신재생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명확한 경쟁력을 갖춘 특구로 개발돼야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평화경제특구와 관련된 법령, 지정 절차, 참여 시군과의 협력 방안 등과 함께, RE100특구 지정과 관련해 특구지정을 희망하는 접경지역 시군의 참여 가능성과 실질적인 추진 전략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임창휘 의원은 향후 해당 논의를 구체화해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정동혁 의원,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조속 추진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에서 서울 은평구 새절역까지 15km를 잇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정거장 8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1조7,314억원이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핵심 철도사업이지만, 당초 2029년 개통에서 2031년, 최근에는 2032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동혁 의원은 “고양은평선 개통이 창릉지구 입주시기보다 최소 4~5년 뒤로 미뤄지면서 입주민을 비롯한 고양시민들은 교통 불편과 생활권 단절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광역교통 공백기에 대한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계·시공 단계에서의 위험요소 관리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노선과 역사 위치, 차량기지 설치 등을 둘러싼 갈등을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원은 “고양은평선은 경기 서북부의 광역철도망을 완성하고 지역발전과 활성화를 이끌 계기”며 “특히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고양 덕양구는 교통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업 지연 시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추진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사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108만 고양시민의 염원이 담긴 고양은평선의 조기 개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를 이어가며 “이번 주 토요일인 28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어 경기도의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이 더욱 주목을 받을 것”이며 “올해 서울시도 기후동행카드에 청소년 할인 혜택을 적용하기로 발표한 만큼 선진적인 경기도의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명재성 경기도의원, “ 3천억 가까운 체납액, 시효 소멸 전에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 시급 ”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23일 진행된 ‘2024년도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 2,978억원에 달하는 미수 체납액에 대해 더 늦기 전에 도 차원의 집중 정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명재성 의원은 “결산자료를 보면 2024년 세입은 1,247억원인데, 미수 체납액이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978억원”이라며 “이 가운데 ‘납세 태만’ 이나 ‘자금 압박’ 사유는 징수할 수 있는 체납액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지방세는 대부분 자진 납부가 원칙이나, 세무조사나 국세청 통보 후 직권 부과된 항목의 경우 미납 상태로 체납이 발생하고 결국 연도 이월로 이어진다”며 “현 연도 내 정리가 되지 않으면 4~5년 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워지고 시효 소멸로 정리 보류 처리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자치행정국장은 “납세 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가택 수색,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기존의 광역 체납기동단을 ‘365체납정리단’ 으로 확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고질 체납자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재성 의원은 “실제 징수는 시군이 맡고 있는 현실에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조율과 공조 체계 구축 없이는 장기 체납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세무공무원으로서도 장기 체납 정리에 대한 별도의 포상제도나 동기부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명 의원은 “세입 기반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체납 정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압류, 수색 등 징수 수단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약용·특용작물 조례 실현 위해 현장 목소리부터 듣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6일 양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약용·특용작물 산업 육성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농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조례 제정 이후 약용작물 산업의 실행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방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약용·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이 최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된 이후, 정책 실현을 위한 첫 현장 일정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이천, 양평, 포천 등 주요 약용작물 생산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재배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지역별 성공 사례 공유와 함께 재배 환경개선, 가공·유통 기반 확충에 대한 건의사항도 이어졌다. 방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닌,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약용작물은 전통적인 한약재를 넘어, 기능성 엽채류나 반복 수확 가능한 작물까지 포함하는 미래형 작물로 청년농과 귀농·귀촌 인력 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일부 품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품질관리, 가공·유통, 마케팅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기술보급, 산업화 기반, 도시농업·치유농업과의 연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 수립을 도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약용작물 산업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폐 기숙사를 방문해 스마트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부터 조성될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단지의 추진 계획과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노인과 장애인의 하모니에 감동…“세대와 세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무대”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0일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제3회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체육대회 한궁대회’ 식전 합창공연에 참석해 무대에 오른 노인과 청년장애인들의 아름다운 하모니에 박수를 보냈다. 이날 공연은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소속 ‘논현소리새합창단’ 19명과 사회적협동조합 그리아미의 ‘그리아미 합창단’ 9명이 함께 부른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합창곡으로 시작되어 단원 각자의 진심이 담긴 무대로 큰 감동을 안겼다. 이어진 ‘ 과수원길’ 단독공연은 공연의 따뜻한 여운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 의원은 “세대와 세대, 마음과 마음이 음악으로 이어지는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지역공동체의 모습”이라며 “서울시의회도 앞으로 이 같은 세대 간 문화교류와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이날 무대가 단순한 축하 공연을 넘어 노인과 청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세대 간 소통의 상징적 장면이 됐다을 강조하며 “포용적 복지, 함께하는 문화는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연은 강남구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어울림 체육대회의 식전 행사로 마련됐으며 강남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계층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2025년 제4차 정기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25일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개최된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대표로 구성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모이는 자리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기반 정책 도입,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 및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명국 의원은 제1기 특별위원회에서 충청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대전광역시의회 대표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제시에 기여했다. 정명국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 지역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며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자립 가능한 지역 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종합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2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이선구 위원장, 정신질환자 ‘가족지원활동가’의 양성 교육 확대 및 지원 약속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26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가족지원활동가’들과 만나 정신질환 환자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애로사항 및 ‘가족지원활동가’ 양성교육과 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가족지원활동가란,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이 6주간 총 40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후 정신질환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등을 통한 회복 경험 공유, 사례관리와 정서적 지지 활동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가이다. 현재, 피어가란 명칭을 갖고 시범사업으로 ‘24년 11개 지역 21명이 운영되고 있다가 ’ 25년 제2기 43명이 교육을 수료해 경기도 16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가족대표단 김진일 대표는 “가족의 정신질환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어 은둔하고 고립되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지원활동가들의 활동이 더욱 확대되고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정신질환은 환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가족의 고통이 삶의 질 전체를 흔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속적인 갈등과 소통의 단절은 회복을 방해하고 재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족지원활동가’들이 제시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담아내어 가족지원활동가 양성 교육 확대 및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이병숙 경기도의원, 지역소멸 특위 1·2기 연속 참여로 유종의 미 거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6월 25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1기와 2기를 연속으로 역임한 특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는 2023년 5월 출범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정기회로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생활인구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건의안’과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채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병숙 의원은 1기에 이어 2기 위원으로도 위촉되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에 꾸준히 기여해 왔다. 특히 수도권을 대표해 생활인구 등록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생활인구 등록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도시에 불필요한 혜택 집중을 방지하고 실질적 체류 인구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정교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과 같은 대도시의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 지역 간 형평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병숙 의원은 생활인구 등록제가 주민등록 이전 없이도 실거주자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를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추가 상정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통해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중앙정부의 법·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2년간 총 10차례의 정기회를 통해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 △생활인구 산정 및 보통교부세 반영 확대, △지역 인구정책지원센터 설립, △생활등록제 도입 및 제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왔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함께 실질적인 지역소멸 대응 정책이 지역 현장에 닿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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