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난 11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서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사무총장 선임은 인천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사례로 지방의회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에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수도권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수장으로서 정해권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은 물론 국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의회 사무총장은 의장단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와 소통을 이끄는 핵심 직책이다.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정해권 의장은 “저 개인의 영광이기보다는 인천시민 모두의 성과이며 인천시의회가 쌓아온 의정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그간 인천시의회를 대표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오며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의정 방향으로 삼고 달려왔다. 특히 그는 의원 1인당 1전담정책지원관 배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의 위상 제고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가장 먼저 목소리를 듣는 조직인 만큼,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협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의 가교이자, 지렛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박재용 의원, ‘피어나가’ 성과보고회서 소통과 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지원사업 ‘피어나가’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2025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경기도 및 도의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가족지원활동가 양성교육 시범사업’과 ‘동료지원인 양성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어나가’는 동료와 나, 가족을 결합한 명칭으로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 성장하며 회복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동료지원인 73명, 가족지원활동가 64명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상담·정보 제공·정서적 지지 등 지역사회 회복지원의 핵심 인력으로 활동 중이다. 보고회 후반 질의응답 시간에는 각 지역 활동가와 관계자들이 현장의 경험과 정책 제안을 공유했다. 한 활동가는 “동료지원인이 자립 가능한 직업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등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재용 의원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동료지원인이 직업군으로 발전하는 것은 지원체계의 지속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관계자들과 정례적인 정담회를 추진해 오늘 제안된 현안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집행부 설득과 정책 반영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복지와 건강 분야는 업무 영역이 다르지만, 긴밀한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 방안과 관련 조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어나가 사업 외에도 경기도는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운영 △경기도 가족나눔전화 운영 △찾아가는 가족교육 등 정신질환자 회복 지지체계의 제1선에 있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국지도 70호선 도로공사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은 8월 8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를 만나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위치의 도로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논의 자리에서 사업개요, 예산 현황,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직접 사업 추진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경기도청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공사 계획, 일정, 안전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양운석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국지도 70호선 건설은 교통난 해소와 물류 효율성 향상에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안전 시공과 품질 확보를 위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특히 양 의원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먼지 등 생활환경 문제도 주민들을 위해 세심히 신경 써달라”며 “철저히 관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도로 건설공사는 경기도 구간 3.4km, 충남 구간 6.3km의 4차로 확장 사업으로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주요 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예결특위, ‘0시 축제’현장 점검.“예산 투명하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0시 축제’ 가 열리고 있는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관계 공무원과 행사 요원들을 격려했다. 김선광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들은 축제장 내 주요 시설과 안전 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당부했다. 특히 무더위 속에서도 질서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해 애쓰는 현장 인력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예결특위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시민 체감 행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김선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무더운 날씨에도 시민들의 즐거운 축제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2025 대전 0시 축제” 적극 홍보 [국회의정저널]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기구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과 본회의에서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구호금 전달식과 제1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대표할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 원도심에서 열리는 “2025 대전 0시 축제”를 적극 홍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일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2025년 정기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제1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by 편집국유영일부위원장, “ 안양시 의용소방대의 애로사항 청취 ”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8월 11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의용소방대원장들과 면담을 갖고 의용소방대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의용소방대장들은 사무실 운영에 필수적인 집기류 부족 문제와 현장 활동에 필요한 장비 확충 등을 요청하며 안정적인 봉사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재난 대응 최전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이라며 “대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집기류 구비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반드시 결과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예방·진압, 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봉사조직이다. 평상시에는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 활동과 재난 대비 훈련 등에 참여하며 재난 발생 시에는 소방공무원과 함께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남양주 소방정책 간담회서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 강화’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8월 11일 남양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남양주시 도의원 초청 소방정책 간담회’에서 소방행정 발전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남양주시 소방안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025년 주요 현안 업무를 공유하며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현장 대응력 강화와 인력·장비 확충 등 지역 맞춤형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결국 사람의 역할이다”며 “도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의용소방대와 소방공무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현장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된다”며 “남양주시가 경기도 안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강 후 임상오 위원장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에게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격려했고 간부공무원과의 인사 및 현안보고 협의를 마친 뒤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이석균·김동영·김창식·정경자 의원, 남양주소방서 나윤호 서장, 김태현 의용소방대 남성연합회장을 비롯해 지역 의용소방대와 소방공무원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소방행정 발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소방 인프라 확충과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과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도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재난구호금 천만원 지원받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1일부터 이틀간 세종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구호금 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재난구호금은 각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시도의회 건의와 의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다. 충남은 올해 7월 집중호우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과 농경지, 주택, 소상공인 등 사유 시설을 합쳐 3천3백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의회는 지원받은 재난구호금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기탁해 큰 피해를 입은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지역 등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보호 및 생계 지원에 사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은 “지원금을 마련해 주신 의장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록적인 폭우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욱 빈번해지는 가운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용성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서 피해자 추모·연대 다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9일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올바른 역사 전승 의지를 다졌다. 올해 기념식은 ‘다시 만난 나비, 세계가 하나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고 박옥선·이옥선 할머니 흉상 제막식과 문화공연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존경과 연대의 뜻을 나눴다. 특히 이날 경기도는 고 김순덕 할머니의 목소리와 감정, 심리 상태까지 구현한 AI 디지털휴먼을 공개해 참석자들의 깊은 울림을 자아냈다. AI 속 김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고 싶다”는 소원을 전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전체 피해자 240명 중 현재 생존자는 단 6명에 불과하다. 김용성 의원은 “생존 피해자 수가 손에 꼽을 만큼 줄어든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고 피해자들의 한을 풀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국제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일본 정부는 해외 곳곳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시도하며 역사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역사 왜곡과 인권 침해를 지속하는 일본 정부의 시도는 국제사회의 양심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이 미테구의 ‘평화의 소녀상’ 존치를 허가한 판결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전 세계에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라도 평화의 소녀상 존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는 단발성 행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올바르게 기억하도록 교육과 기념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를 통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역사 인식 재정립을 끝까지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성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하는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국내외 평화의 소녀상 건립 모금 및 철거 반대 운동, 일본대사관 앞 1인 시위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by 편집국이용욱 의원, 파주힐스테이트 더운정 입주민 민원에 즉각 대응 “입주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 최우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은 8월 8일 파주상담소에서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파주힐스테이트 더운정 1·2단지’의 다수 하자 및 기반시설 지연 문제에 대한 입주민들의 민원에 즉각 대응했다. 이 의원은 현장 품질점검의 실시와 철저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며 입주민의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주민들은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사전방문에서 다수의 하자를 발견했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활기반 시설 및 상가 입점 지연으로 인한 실생활 불편도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가 실시한 제3차 품질점검 내용을 살펴본 결과 1단지 48건, 2단지 38건의 하자가 확인됐다”며 “개별 세대뿐만 아니라 계단실, 복도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까지 품질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용검사가 진행된다면 입주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및 파주시에 △현장 품질점검 확대 △사용검사 전 하자 전면 보수 △공공시설 및 상가 지연 대응 △생활 인프라 조기 확보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와 파주시가 아파트의 하자와 기반시설 미비를 조속히 해결해 입주민들의 거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와 파주시는 사용검사 전 하자 보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반영한 보완 조치 이후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파주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안인만큼 오늘 논의한 사안을 이른 시일 내 재점검하고 필요시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이익이나 편의가 아닌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선하는 원칙 행정을 통해 입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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