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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청소년 정책은 미래 투자…남양주 청소년 정책 현안 논의와 감사장 수상
청소년 정책은 미래 투자 남양주 청소년 정책 현안 논의와 감사장 수상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3일 김현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전체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남양주시에 펀그라운드를 비롯한 청소년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현재 시설 운영 주체가 남양주도시공사에 집중된 구조에 대해 청소년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김현진 학생대표는 남양주의 청소년 정책을 통합 기획·조정·운영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청소년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정경자 의원은 "남양주에도 청소년재단을 설립해 전문적인 시설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의 접근성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김현진 학생대표는 "남양주에 청소년시설이 많아져서 자랑스럽다. 그런데 정작 가기 어려워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며"청소년 시설은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편안하게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찾아가는 것부터가 막막하다. 청소년 눈높이에서 접근성을 먼저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정경자 의원은 "기존 버스 노선이 폐선되면서 이용이 크게 불편해진 현실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똑버스 도입 등 교통 연계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또한 간담회에서는 청소년위원회의 의견이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 구조 마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장기 과제로는 남양주시 행정조직 내 아동·청소년 전담부서의 독립 신설 필요성과 남양주 국제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정경자 의원과 김현진 대표는 조만간 도의회 견학을 겸한 추가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생노동인권교육 발전 기여 감사패 수상”
행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이 3일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과로부터 ‘학생노동인권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이번 수상은 정윤경 부의장이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학생 노동인권교육의 실질적 발전에 힘쓴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정윤경 부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학생들이 일찍부터 인식하고, 노동인권 관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학생 시기부터 노동인권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윤경 부의장은 2023년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현장의 실질적 요구 반영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으며, 경기도 학생노동인권교육이 형식적 교육을 넘어 현장 중심의 실천적 교육 체계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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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6, 2026
원활한 주택공급 위한 대승적 결단 필요 시점… 임규호 의원 "사업시행 인가된 서울 재정비지구 이주비용, 주택담보대출 아닌 사업비 대출로 분류해야"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임규호 서울시의원이 모아타운 등 서울시내 사업시행 인가된 정비지구 내 조합원 이주비용 대출한도 관련해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밝혔다.현재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주민 간 갈등 조정을 통해 동의율이 확보되어 지구지정 후 사업시행 인가가 확정된 사업장에서 약 2천3백여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시장의 지나친 과열 우려가 예견됐다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를 해제하며 가파르게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 이후 더 광범위한 토허제 재지정을 했으나 아직도 시장은 안정세를 취하고 있지 못하다"고 강변하면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정비지구의 경우엔 주택담보대출비율 적용방법을 한정적으로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곳 재정비지구는 면목동 86-3번지 모아타운 시범단지를 포함해 중화동, 시흥동, 번동 등에서 주택공급 분양예정 세대수만 5000여세대에 이른다.임 의원은 "이들 사업장에 한해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을 개인의 주택담보 형식이 아닌 전체 조합의 재정비를 위한 사업비용 대출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함께 주택공급 프로세스를 충분히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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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6, 2026
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설립 논의
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설립 논의 위한 주민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성남시의회에서 진행된 '대왕저수지·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주민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에 고등지구 중학교·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설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지를 전달하고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문승호 의원과 강상태 성남시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주민 간담회에는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태년 국회의원실 강경훈 보좌관, 김선임.박기범.이군수.성해련 성남시의원과 고등동 김중진 주민자치위원장, 이종의 통장회장을 포함한 지역 주민 100여명,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와 성남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성남시청 공원과 담당자들이 참석해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 및 현황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대안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신설은 LH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유입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지속됐지만 2차례의 투자심사에서 중학교 신설 요건 미충족·통합부지 내 신설 문제로 인해 반려되면서 학생들이 성남 분당·판교 등 원거리에 위치한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문승호 의원은 "주민들께서 오랜 기간 중학교 설립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계신 상황"이라며 "고등지구 교육 인프라 구축 미비가 학생들에 대한 교육 차별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를 바라보고 적극적인 검토 절차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이어 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이 기존 추진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과 더불어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된 '도시형 캠퍼스'제도를 신속하게 검토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오랜 기다림과 불편함을 감수한 고등지구 주민분들과 학생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성남시교육지원청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2009년 조성 결정 이후 2018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면서 2022년 3월 성남시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대왕저수지 토지 매입 이후 토지 보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하지만 2022년 8월 성남시청이 돌연 사업 전면 재검토와 함께 2025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농어촌공사 매입 토지 보상 감정평가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이유를 내세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문 의원은 "주민의 염원인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성남시가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성남시는 시민의 생활 여건 향상을 최우선 목표에 두고 사업을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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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6, 2026
이종배 서울시의원,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3시, 동대문구청 다목적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주민들에게 보고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경진 동대문구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충정사 덕운스님 등 500여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종배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분야로 저출산 문제 해소, 마약 예방, 의료관광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등을 꼽았다.이 의원은 저출산 해소 정책과 관련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중요하다"며 잠실야구장 다자녀 가구 관람료 할인, 두 자녀 이상 가구의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조례 개정 등 추진한 정책들을 소개했다.또한 서울시 미혼남녀 만남 지원사업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마약 예방 특별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대치동 마약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청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했다"며 마약 제조·판매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입국자 대상 마약 투약 검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의료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의료관광 분야에서 세계 1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의료관광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북한이탈주민 대상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조례 발의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미래 통일을 대비한 사회통합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총 23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한 차례 투자심사 보류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사업을 집행부와 협의·설득한 끝에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어 "시립도서관 건립은 동대문구에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문화 향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도 동대문구와 서울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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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3, 2026
보건복지환경위, 사회서비스원·공공의료원 주요업무 점검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제363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충남사회서비스원과 4개 의료원 소관의 2026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김민수 위원장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단순한 위탁·사업 수행 기관이 아니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책임지는 공공의 최후 보루”라며 “수익성과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우선되는 분명한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인력 확보와 종사자 처우, 재정 구조 역시 단기 성과가 아닌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서비스의 질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성별영향평가센터 폐지와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는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내부 사정으로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센터를 폐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세상소통카드’ 운영과 관련 “제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정보 부족이나 은둔형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이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정광섭 위원은 2026년도 4대 의료원 업무보고에서 무너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의료원의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천안의료원은 다른 의료원에 비하여 뼈를 깎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정수 위원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통합돌봄과 관련, 15개 시‧군 중 일부 지역에서 의료기관 연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을 짚으며, “돌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의료 연계가 핵심인 만큼, 매칭이 미흡한 지역에 대한 집중 컨설팅과 네트워크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신규로 추진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및 조기개입 ‘게이트키퍼 양성’ 사업에 대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이 실제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고위험군 발굴과 연계가 가능한지 목표와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병인 위원은 의료원 업무보고에서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표준화에 따른 인건비 인상에 대비해 재원 확보 방안을 의료원뿐만 아니라 도 소관 부서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임금체불과 운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또한 의료분쟁과 의료사고 대응과 관련해 “당사자가 직접 대응하는 구조는 최소화하고, 전담 인력이나 전문 변호사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다른 환자 진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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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3, 2026
이종배 서울시의원,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3시, 동대문구청 다목적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주민들에게 보고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경진 동대문구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충정사 덕운스님 등 500여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종배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분야로 저출산 문제 해소, 마약 예방, 의료관광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등을 꼽았다.이 의원은 저출산 해소 정책과 관련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중요하다"며 잠실야구장 다자녀 가구 관람료 할인, 두 자녀 이상 가구의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조례 개정 등 추진한 정책들을 소개했다.또한 서울시 미혼남녀 만남 지원사업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마약 예방 특별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대치동 마약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청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했다"며 마약 제조·판매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입국자 대상 마약 투약 검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의료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의료관광 분야에서 세계 1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의료관광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북한이탈주민 대상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조례 발의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미래 통일을 대비한 사회통합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총 23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한 차례 투자심사 보류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사업을 집행부와 협의·설득한 끝에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어 "시립도서관 건립은 동대문구에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문화 향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도 동대문구와 서울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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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3, 2026
황경아 대전시의원,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자격기준 조정 건의
황경아 대전시의원,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자격기준 조정 건의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시행 첫해인 2011년 약 3만명이던 대상자가 2024년에는 약 13만명으로 확대됐고 예산 역시 2011년 약 2000억원에서 2024년 약 2조 3000억원으로 11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성장을 이뤘다.그러나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인력난으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인력난 해소와 지원기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황경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11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도입 이후 십수 년 동안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반면, 시행규칙의 자격 기준은 장애인 활동 지원이 양적성장을 이루는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또한, 황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전담관리인력 업무는 강도가 매우 높아 이직이 많고 전담관리인력의 구인이 어려워 장애인의 활동 지원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의 폭을 넓혀 다양한 이용자의 욕구와 활동지원사의 매칭 등 강도 높은 업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한편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절반가량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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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3, 2026
신미숙 의원, 영재교육의 새로운 지평 기대…화성시인재육성재단 논의
신미숙 의원, 영재교육의 새로운 지평 기대…화성시인재육성재단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 관계자를 만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영재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먼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됐고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통보받았다.현재, 경기도에는 25개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과 경기도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부설 영재교육원이 운영 중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승인받은 것은 화성시가 전국 최초이다.신미숙 의원은 "AI가 모두의 일상이 된 시대에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 추진하는 과학·정보 분야의 영재 인재 양성교육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해 미래기술 사회를 선도할 인재로 키워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신미숙 의원은 "화성시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영재교육을 바탕으로 기존 영재교육의 시각을 다변화하고 화성시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신미숙 의원은 "영재교육이 소수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지역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 불균형이 해소되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인재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을 점검해나가며 오는 5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교육 추진을 만전에 가해줄 것"을 강조했다.한편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은 본격적인 개관 및 운영에 앞서 1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시범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5월부터 과학과 정보 분야에 걸쳐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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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3, 2026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부와 여당의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부와 여당의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분권형 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실질적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정명국 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가 의결한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은 통합을 완성하자는 선언이 아니라, 통합 의제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특례 수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 이후 지역사회와 통합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행정통합에 관해 협력하기는 커녕, 당위성과 가능성을 일축해오다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통합 찬성 발언 이후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꿨다"며 "문제는 그 변화가 기존 통합안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폄훼와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특히 "1년 이상 준비해 온 법안을 '종합선물세트'라 평가절하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은 정책 논의의 실종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통합을 반대하던 이들이 통합단체장을 거론하며 행정통합을 정치 이벤트로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에 대해 "국가 주도 성장전략의 한계 속에서 지역이 스스로 발전 방향을 설계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분권형 자치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논의의 중심은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분권형 지방정부의 구체적 로드맵이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본질적 논의 대신 정부와 여당은 정권 치적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4년 한시 재정지원, 구체성 없는 공공기관 이전 우대, 대상이 불분명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은 행정통합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가져가기 위한 '덫'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항구적인 세원 이양 없이 재정분권은 불가능하며 주요 사업마다 중앙부처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자치와 분권은 공허한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방안에 따른 통합은 형식적 통합에 그쳐 대전과 충남이 제로섬 게임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서 정 의원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분권과 전폭적인 권한 이양 등 원안의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실체 없는 분권과 한시적 수혜만 담은 새로운 법안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대전시는 반드시 대전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구해야 한다"며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시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끝으로 "행정통합은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통합의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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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3, 2026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의용소방대는 시민 안전의 최전선, 제도·예산으로 든든히 뒷받침할 것"
행사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21일 군포소방서에서 열린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부대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취임식은 단순한 직책 교체가 아니라, 지역 안전을 향한 헌신의 바통이 이어지는 새로운 출발의 자리"며 "군포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켜온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말했다.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군포의용소방대를 이끌어 온 정태수 대야남성의용소방대 대장의 노고를 치하하며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흘린 땀과 봉사가 오늘의 군포 안전을 만들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한 연임으로 다시 중책을 맡은 박종호 남성연합회장과 최계선 여성연합회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두 분의 경험과 리더십이 앞으로도 군포 의용소방대의 든든한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새롭게 취임한 김완기 대야남성의용소방대 대장, 한종수 산본시장대장을 비롯해 한명희 남성의용소방대 부대장, 장윤자 여성의용소방대 부대장, 장기명 대야남성의용소방대 부대장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당부했다.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의용소방대원 한 분 한 분이 바로 군포 시민의 든든한 안전망"이라며 "재난과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은 진정한 지역의 영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군포시민이자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의용소방대의 노고가 존중받고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 예산으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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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3, 2026
이한영 의원, '공실로 남은 영구임대주택, 이제는 청년에게 문을 열어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한영 의원 건의안-1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정부와 관계 부처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국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의 공실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전 서구 월평2동의 공공임대단지도 667세대가 장기 공실로 남아 있어 서민의 주거 안전망이 되어야 할 임대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는 실정이다.이한영 의원은 "청년은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주체이지만, 정작 발 딛고 살 집이 없어 불안정한 삶을 감내하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청년이 전·월세난에 허덕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백 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이 불이 꺼진 채 방치되는 현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월평2동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약 23%가 감소해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공실로 방치된 667세대의 임대주택을 인근 대학의 학생이나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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