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전시의회 체육발전연구회, 대전시 파크골프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수요 급증 대비 시설 부족 지적.중장기 종합계획, 하천, 시유지 활용 필요성 공감

대전시의회 체육발전연구회, 대전시 파크골프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수요 급증 대비 시설 부족 지적.중장기 종합계획, 하천, 시유지 활용 필요성 공감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인 '대전체육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파크 골프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을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파크골프 이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확충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대전시의 중·장기적인 파크골프 정책 방향과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대전시 관계 공무원과 5개 구 파크골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3대 하천부지 활용, 신규 구장 조성 계획, 운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참석자들은 대전이 특·광역시 대비 파크골프장 수는 적은 반면 이용 인원은 빠르게 늘고 있어, 대기시간 증가와 이용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전시는 용운동 파크골프장 실시설계 상황과 갑천 파크골프장 리뉴얼 조성 등 시가 추진 중인 구장 조성 계획, 중장기적인 검토 대상지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송활섭 의원은 "일부 자치구는 여전히 파크골프장이 전무하거나 9홀 규모에 그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예산 대비 효율을 고려해 최초 계획 단계부터 18홀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현장에서는 9홀 위주의 소규모 조성의 한계와 함께, 하천 중심 입지로 인한 주차·접근성 문제, 잔디 생육기간 중 이용 제한 등 반복되는 운영상의 어려움도 제기됐다.이에 대해 명확한 행정의 가이드라인과 보다 적극적인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이병철 의원은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에 이어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어르신 중심 시설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공원형 스포츠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민경배 연구회장은 "파크골프 시설 확충은 선택이 아닌 기본 전제"며 "하천과 시유지, 그린벨트 등 다양한 공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공주 새마을운동 기반 마을공동체 모델 확산 논의

충청남도 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새마을운동 기반의 마을공동체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도의회는 4일 공주시 행복누림 대강당에서 ‘공주시 새마을운동 사례로 본 마을공동체운동 확산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기영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숙현 前 공주시 새마을회 지회장이 발제를 진행했다.이숙현 전 지회장은 ‘공주형 마을공동체 운동’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새마을운동의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온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과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 의존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모델로 발전시킴으로써, 공주형 사례가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계승과 주민 주도 공동체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공주형 마을공동체운동이 단순 사업이 아닌 ‘운동’에 접근해 왔다는 점을 주목하며, 지도자 인식 전환과 새마을정신 교육, 행정과 민간의 협력 구조가 공동체 확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참여형 소규모 실천사업 △공동체 리더 양성 △활동 거점 활성화 △단계적 교육·재정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아울러 현장 사례 발표를 통해 고령화와 공동화가 심화된 마을에서도 부녀회·노인회·이장단이 함께 환경정비와 돌봄, 나눔 활동을 실천하며 공동체를 회복해 온 과정이 소개됐다. 토론자들은 교육과 실천이 결합될 때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이 공동체 지속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좌장을 맡은 박기영 의원은 “공주시의 새마을운동 기반 마을공동체는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성장해 온 의미 있는 사례”라며 “이번 토론회가 공주형 마을공동체 모델을 정립하고, 충남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강 의원, "DMZ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 권한… 유엔사,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재강 국회의원은 2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군사령부의 DMZ 관할권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DMZ의 역사적 의미를 언급하며"80여 년 분단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이라고 말했다.이어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 "DMZ의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의 권한이다"고 강조하며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에서 우리 정부가 평화적 목적의 출입조차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우리의 주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의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과 상충되지 않다"고 밝히며 1954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과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15조 2항에 우리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하며'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또한 유엔사의 최근 태도에 대해, 윤석열 정권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평화 증진 목적의 출입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미국의 최근 국방 전략을 언급하며 대북 억지의 주된 책임을 한국에 맡기겠다는 입장과 위기관리 및 평화 설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제한되는 현실 사이의 모순을 짚었다.아울러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추진 과정에서 DMZ 통과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유엔사가 절충안을 마련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실적 조정과 협력의 선례가 이미 존재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 골든타임… "전북, 5극보다 강한 특례·10조 투자 필요"

기자회견 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들은 2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결정적 골든타임에 전북이 다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3특 특례 확대와 최소 10조 원 규모의 국가 투자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정동영·안호영·이성윤·박희승 의원, 그리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참석해, 전북의 위상 강화와 특례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의원들은 "전북은 '5극에 밀리는 3특'이 아니라 5극보다 더 강력한 지위와 특례를 보장받아야 할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 중인 5극 관련 법안과의 구조적 격차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5극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 원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전북을 포함한 3특에는 최소 10조 원 이상의 실질적 투자와 특례 확대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이는 전북 생존의 최소 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의원들은 또 "전북은 △14개 시·군으로 분절된 행정 구조 △취약한 송전망과 전력 인프라 △농생명 산업에 대한 과도한 중앙 규제 △새만금–전주–익산 축의 미완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5극과 동일한 기준만으로는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전북이 국가전략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소특화단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탄소중립 도시, 반도체·AI·이차전지 실증지구 등 미래산업 패키지 특례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윤준병 도당위원장은 "지금은 전북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골든타임"이라며 "5극 법안만 먼저 통과된다면 전북은 또다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정부와 국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확실히 강화하고 3특의 실질적 특례와 투자 규모를 최소한 5극 이상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들은 3특에 최소 10조 원 규모의 국가 투자 보장 전북에 수소·재생에너지·탄소중립·반도체·AI 등 미래산업 패키지 특례 부여 농생명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중앙 권한 대폭 이양 광역교통망·의료·청년정책 등 정주 인프라를 5극 이상 수준으로 강화 자치조직권·재정권·규제 권한에 대한 전면적 특례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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