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인천시의회, 고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0세 이상으로 확대

인천시의회, 고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0세 이상으로 확대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6회 임시회'제3차 회의에서 인천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기본 명예수당 체계는 유지하면서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우대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당초 집행부는 8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행정안전위원회는 해당 기준이 고령 예우라는 정책 취지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이에 인천시 참전유공자의 연령 구조와 고령화 속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대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이로써 65세 이상 70세 미만 참전유공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7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1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된다.올 현재 기준 인천시 참전유공자는 1만746명이며 이 가운데 85세 이상 고령자는 2천666명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85세 이상 고령층은 최근 5년간 전체 참전유공자보다 더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생활 여건과 의료·돌봄 부담을 고려한 우선적이고 실질적인 예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번 수정가결은 타 시·도의 보훈수당 운영 방식과 비교해도 인천의 정책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다수의 광역자치단체가 고령자 우대수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80세 이상 또는 9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이는 기본 수당의 보편성은 유지하면서 우대 기준 연령을 70세로 낮춰 더 많은 고령 참전유공자가 제도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유승분 행정안전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는 집행부 안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제도가 실제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85세 기준은 고령 참전유공자 예우라는 취지에 비해 늦은 기준이었고 인천이 보훈도시로서 책임 있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 70세 이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고령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호국보훈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은 예우 기준을 재정립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06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문화체육국 대상 분야별 심도있는 질의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문화체육국 대상 분야별 심도있는 질의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문화체육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인천지역 내 체육과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 실질적인 예산 지원의 효율성 등을 질의하며 다양한 분야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신 의원은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나 인천시청 소속 씨름단·사이클팀 등에 대한 예산이 매년 제자리걸음이거나 삭감 논의가 있다"며 "인천형 체육 인재 육성 및 보존 대책이 올해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반영됐는지"에 대해 질의했다.신 의원은 또 그동안 5분 지유발언과 조례 재검토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을 들며 생활체육 분야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그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는 복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 등 전용시설 확충과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전유도 문화체육국장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지만, 인천시체육회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신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인 '제물포 르네상스'프로젝트에서 상상플랫폼 등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서구와 같은 신도시 지역은 인구 급증에 비해 문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고 서구 주민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접근성 강화 마련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의정보고서 배부로 임기 4년 성과 적극 홍보

서준오 서울시의원, 의정보고서 배부로 임기 4년 성과 적극 홍보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임기 4년의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배부에 나섰다.홍보 극대화를 위해 출근시간 지하철역과 상가 방문 배부 등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의정보고서를 고무줄로 지역구 대다수 세대 현관문 손잡이에 거는 색다른 방식으로 배부해 이목을 끌고 있다.이번에 제작된 의정보고서에서는 남다른 경력과 확실한 실력을 갖춘 서 의원이 이루어낸 수많은 의정활동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서준오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비서실장,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의정보고서에는 노원의 도시경쟁력에 중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와 강남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인프라 구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성과들이 주요하게 담겨 있다.더불어 교통 보행 및 편의시설 개선과 여가문화 공간 확충, 업무·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의 성과와 노원구 발전과 아이들의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확보 성과까지 정리되어 있다.서 의원은 가장 큰 성과로 광운대역세권개발과 현대산업개발 본사 유치, 800여개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창동차량기지 개발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사업성 향상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등을 내세우고 있다.또한 하계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하계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총사업비 84억원 확보와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의 지역활성화 복합공간 조성 추진 등 노원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완료시키거나 진행시키고 있다.지난 4년 간 노원구 발전 예산 9154억1천1백만원과 교육환경개선 예산 471억3천3백만원 확보 성과가 년도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민생과 시민 안전을 위한 입법과 각종 정책토론회 개최와 토론자 참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등 수상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서 의원은 "더 많은 성과를 담지 못해 아쉽지만, 의정보고서를 받아본 주민들께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셔서 보람을 느낀다"며 "임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병숙 경기도의원, 수원시 공원녹지과와 '반달공원 여가문화공간 조성사업'정담회 개최

이병숙 경기도의원, 수원시 공원녹지과와 '반달공원 여가문화공간 조성사업'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도의원은 2월 3일 수원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영통구 반달공원의 여가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사업은 영통구의 대표적 휴식처인 반달공원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추진된다.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길 조성 △중앙광장 경관 개선 △노후 파고라 및 벤치 교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병숙 의원은 단순한 시설 교체를 넘어, 주민들의 이용 패턴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를 주문했다.이 의원은 "공원에 벤치를 설치할 때 흔히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주민들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나와 간식을 먹으며 대화하길 원한다"며 "광교호수공원이나 신동수변공원의 사례처럼 테이블을 두고 마주 보고 앉을 수 있는 가족 친화형 휴게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수원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소풍을 온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기존의 일방향 벤치 대신, 그늘막 아래에서 주민들이 둥글게 모여 소통할 수 있는 테이블 벤치 구성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또한, 공원의 랜드마크인 중앙광장 개선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기존 분수대 조형물은 주민들의 애착이 큰 만큼 존치하되, 가동이 중단된 분수 기능 대신 LED 조명과 계류 시설을 더해 야간에도 볼거리가 있는 '빛과 물의 광장'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어두운 공원 분위기를 밝게 개선해 주민들이 밤낮없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지역 명소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이 외에도 이 의원은 인근 살구골공원의 노후 바닥재 교체와 낙엽 처리 문제 등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꼼꼼히 전달하며 영통 지역 공원 전반의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이병숙 의원은 "반달공원은 인근 복지관 이용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간"이라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이 스쳐 지나가는 공원이 아니라,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고 활력을 얻는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수원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2월 1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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