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강득구 의원은 1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주진우 의원 아버지 방지법’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986년 발생한 ‘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교사모임인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한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 중 5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37년이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공안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 중 1명이 바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인 주대경 검사였다. 그러나 주진우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서 고문행위가 있었고 부친은 그 사건을 받아서 처리한 검사들 중 한 명일 뿐이다’고 밝히고 있다. 주대경 검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주진우 의원의 이와 같은 입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민교투 사건 피해자들과 함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배경을 설명하고 주진우 의원의 사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by 고정화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과학고등학교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11일 대전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험동과 본동 등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과학도시 대전의 비전을 이끌어갈 영재교육기관의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점검 결과, 2010년에 준공된 실험동의 주요 기자재가 노후화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일부 장비는 최신 실험·연구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전반에서도 균열, 누수, 냉난방기 고장 등 시설 노후화가 드러났고 특히 대전과학고와 인근성두산 사이에 경계시설이 없어 학생 안전 관리에 취약한 점이 지적됐다. 민경배 의원은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재학교의 교육환경이 세계적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교육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안산 상록구 지역 정치권, “경기지방정원 조성 공사에 안산시민이 최우선 되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동규·김태희 의원과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경기지방정원 조성공사’ 추진 과정에서 안산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안산시 상록구 소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에서 ‘안산 경기지방정원 조성 공사 도의원 간담회’ 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김동규, 김태희 의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경기도 정원사업과, 건설사와 시공사의 실무진이 참석했다. 김동규 의원은 “조성공사에 인근 주민 우선 고용이 필요하다”며 “건설장비 사용과 같이 크고 작은 협력사도 안산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정원지원센터 건립 기공식은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큰 규모로 추진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희 의원은 “정원 조성시 아이들이 직접 숲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방문객 유치가 중요한만큼, 정원 곳곳에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진숙 의원은 “정원 주변의 구거정비와 교통문제는 안산시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안산시는 물론 비롯해 민원 최소화를 위해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동규 의원은 “쓰레기 매립지가 정원으로 거듭나기까지 지역 주민의 희생과 협력이 컸다”며 “안산 경기지방정원 조성은 안산시민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며 경기도와 건설사, 시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제영 경기도의원, '반도체 분야 계약학과 입교식' 참석."경기도 미래, 학생들의 꿈과 비전에 달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반도체 분야 청년 인재들을 격려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11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25학년도 반도체 분야 특성화고 계약학과 및 하계 교육 1학년 입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8개 특성화고 계약학과 1학년 학생 138명과 학교장, 경기도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50년 전 자신의 고등학교 입학 시절을 회상하며 "그 당시에는 막연히 좋은 대학과 직장을 꿈꿨지만, 이 자리에 오신 학생들은 이미 명확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며 학생들의 선택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또한 하버드대 졸업생의 성공 요인이 '꿈과 비전'에 있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확고한 꿈을 가진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미래과학협력위원장으로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교육 분야 위원회와 협력해 관련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청과 함께 여러분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우수한 인프라와 전문가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곳에서 교육을 잘 받고 꿈과 비전을 펼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라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직업계고와 연구원, 대학, 산업체 등을 연계해 반도체 분야의 실무 인력을 집중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이며 경기도 내 반도체 분야 특성화고 계약학과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이다. 또한, 교원들의 반도체 분야 교수-학습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 연수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제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스템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김포 5호선 연장 지연 원인 “김포시 독단과 협의 부족.유관기관 및 인근 지자체 협력 절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은 지난 8일 LG헬로비전과의 인터뷰에서 김포 5호선 연장 사업의 지연 원인을 김포시의 부실한 협의와 책임 회피로 지적하며 유관 기관과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속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김포시는 사업성· 편익비 보완, 인천시와의 사전 협의,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문제 등 핵심 사안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병수 김포시장이 최근 “5호선은 정무적 판단만 남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철도망 연결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무책임한 태도”며 “정무적 판단이 중요했다면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기에 결단을 이끌어냈어야 한다 지금 와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은 김포시의 미래 교통 인프라를 좌우할 핵심 사업”이라 강조하며 “더 이상의 지연을 막기 위해 김포시는 경기도, 인천시 등 광역지자체와 관계 기관, 그리고 지역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시간 출퇴근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언급하며 “서울 출근길에 2시간이 기본이고 주말 나들이조차 ‘전쟁’ 이라는 불만이 많다 김포시장이 계속 독단과 변명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시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포 5호선 연장 사업은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연결하는 계획으로 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비용 대비 편익 비율 문제, 부지 이전 갈등, 광역자치단체 간 조율 부진 등이 겹치며 사업 추진이 장기 지연되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금정중학교 발전 방향 모색 협의회 참석해 “교육의 질 향상 위해 학급당 학생 정원 조정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8월 8일 금정중학교 교장실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 발전 방향 모색 협의회’에 참석해 학급 수 감소와 교내 시설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금정중학교는 올해 1학년 4학급, 2학년 5학급, 3학년 5학급으로 총 14학급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내년에 3학년 5학급이 졸업하고 인근 금정초·양정초 6학년 학생 수를 고려할 때 내년 신입생 수는 3~4학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사 수 감소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서울시의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26명인 것과 달리, 군포시는 28명으로 더 많은 학생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경기도 학생 1인당 서울시보다 적은 교육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구조”고 지적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 맞춤형 학생 수 배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임선순 금정중학교 교장은 “학급이 줄어들면 교사 수도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현재의 교육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문제 외에도 급식실 현대화, 운동장 인조 잔디 설치, 본관동 각 실 출입문 교체 및 외벽공사, 교사동 도색 및 바닥 교체, 학교 숲 조성 등 시설 개선 과제가 함께 논의됐다. 회의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임선순 금정중학교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학부모회 임원, 학부모 대표, 교직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변재석의원, 고양시 초등학교 아이들의 우수농산물 먹거리 급식 예산 지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예산 부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8월 7일 고양상담소에서 회의를 주재했다. 고양시청 예산담당관, 고양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가 참석한 자리에서 학부모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사업은 친환경 등 양질의 식재료 공급을 추진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현재 고양시 86개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가 학생 1명당 300원의 지원 보조금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2025년도 사업 수요 대비 지원금이 부족해 2차 추경 예산편성을 통한 증액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변재석 도의원은 “최근 고양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예산 청원서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는 아이들의 먹거리를 인질로 잡고 학부모를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현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다. 변 의원은 이어 “성장기 아이들의 급식에 문제가 생길까 봐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의 먹거리 정책이 예산 문제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이번에 우수농산물 먹거리 급식 예산이 빠지면, 아이들의 급식 질은 현저히 나빠질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함께한 이종덕 시의원은 “시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 배분율을 고려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아이들의 먹거리만큼은 예산의 잣대를 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행정의 경직된 모습을 지적했다. 이에 고양특례시 관계자들은 “현재 2차 추경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재석 의원은 “고양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 예산편성에 신중한 것은 이해하나, 아이들의 먹거리는 예산의 문제를 떠나 반드시 지켜야 내야 할 정책이다”며 “이 점을 공직자들께서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변 의원은 회의를 마치며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 밥상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 및 고양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by 편집국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방안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7일 경기도 의회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지원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김태희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시주택실 신도시기획과와 경기도시주택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안내서’ 제작과 주민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안산 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담회에서는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강화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 △지구 지정·계획 단계 주민 참여 보장 △보상 관련 사전설명회 운영 확대 등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 의견 청취를 넘어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안내서’ 가 실효성 있는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와 안내서 배포 등을 통해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안내서’에는 △경기도 신도시 조성 현황 △지구 지정·계획 추진 절차 △공공주택지구 보상 추진 절차 △보상 Q&A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이 정보 부족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사전설명회 확대와 주민 맞춤형 홍보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202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9일 ‘202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나눔의집에서 열린 기림 문화제 ‘다시 만난 나비, 세계가 하나로’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삶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됐으며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더 아트 플러스가 주관해 개최됐다. 김진명 의원은 기념식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의 메시지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 신장, 그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오늘이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교훈이 되고 다시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평화의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김용성·이은미·임창휘·국중범·문승호·김선영·김영희·장한별 도의원 및 김동연 경기도지사, 소병훈·안태준·송언석 국회의원 등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위안부 소재의 영화 귀향에 옥분으로 출연했던 홍세나 배우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디지털 휴먼 퍼포먼스 △해외 꽃배달 영상시청 △흉상 대상자 소개 및 이별가 △휴상 제막식 △문화공연 등이 차례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희생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무상교복 정책 놓고 남양주 ‘후끈’… 정책토론회 개최 성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좌장을 맡은 ‘학생 자율권과 무상교복 정책의 재설계’ 정책토론회가 8일 오후 2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한 세션으로 무상교복 제도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남양주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만큼, 실효성과 현장성이 더욱 강조됐다. 정경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도의 소중한 자산인 학생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이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지 자주 떠올린다”며 “학생들이 단순히 ‘같은 옷을 입는’ 수준을 넘어, ‘존중받는 존재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이자 공공성”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주제발표는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최을근 학생복지담당 사무관이 맡았다. 최을근 사무관은 무상교복 제도의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지난 5월 도내 학교에 안내한 ‘자율형 교복 5대 운영모델’을 소개하며 현장의 변화를 전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다양한 시각과 제안이 쏟아졌다. △이은주 경기도의원은 “교복은 공동체 의식과 교육의 평등을 상징하는 제도”며 서울·세종 등에서 시행 중인 교복 쿠폰제 사례를 들어 경기도도 바우처 방식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은 ‘선택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 입학준비금 제도와 교복 공론화 과정을 소개했다. 그는 “복지는 선택 가능해야 하며 유연한 구조로 전환할 때 행정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과장은 “학생이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복 디자인 개선, 학생 의견 반영, 교복은행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정연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교복의 정책적·사회적 의미를 분석하며 “수요자 중심의 구매 시스템과 선택권 보장을 통해 공공성과 자율성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정 판곡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정장형 중심의 교복 지원제도 한계를 지적하고 생활복·체육복 등 실용적인 품목 확대와 바우처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시범사업과 정책 실험을 거쳐 ‘학생 맞춤형 교복지원’ 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장이 축사를 통해 학생 자율권과 교육복지의 미래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기대를 전했다. 100여명의 내외빈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회 현장은 열띤 논의와 공감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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