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이천 첨단산업도시 도약 위한 구조적 해법 제시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이천 첨단산업도시 도약 위한 구조적 해법 제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4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첨단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허원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이천시 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 요청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에서 이천시 우선 검토 필요성 △ 이천시 중심의 광역 도로·철도·물류망 확충을 통한 경기 동부권역 SOC 대개발 전략을 제시했다.허원 위원장은 "오늘날 산업 정책은 단순히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활동하고 산업 생태계가 작동하는 도시를 선택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위산업과 첨단 제조업이 집적된 이천은 이미 경기 동부 산업축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월·모가·설성·장호원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가동 중인 이천의 산업 현실을 언급하며 "이천은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생산과 고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현장"이라고 설명했다.허원 위원장은 이러한 산업 기반 위에서 이천시가 산업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 맞춤형 지원, 소부장·첨단 제조기업 육성, 기술사업화와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정책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과 관련해 "산업 기반과 여건이 이미 갖춰진 이천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SK하이닉스 협력업체와 유망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천"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허원 위원장은 동부권역 SOC 대개발과 관련해 "이천의 산업단지와 경기도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통·물류 등 SOC 확충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용인·광주·여주·양평으로 이어지는 경기 동부의 산업·물류·생활권 흐름은 구조적으로 이천을 관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동부 SOC 대개발은 이천을 중심으로 광역 도로·철도·물류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허원 위원장은 발언 말미에 "산업의 경쟁력은 업종이 아니라 구조에서 결정된다"며 "이천 산업진흥원 설립,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검토, 동부 SOC 대개발은 각각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이천을 중심으로 하나의 실행 축으로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체육발전연구회, 대전시 파크골프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수요 급증 대비 시설 부족 지적.중장기 종합계획, 하천, 시유지 활용 필요성 공감

대전시의회 체육발전연구회, 대전시 파크골프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수요 급증 대비 시설 부족 지적.중장기 종합계획, 하천, 시유지 활용 필요성 공감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인 '대전체육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파크 골프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을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파크골프 이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확충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대전시의 중·장기적인 파크골프 정책 방향과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대전시 관계 공무원과 5개 구 파크골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3대 하천부지 활용, 신규 구장 조성 계획, 운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참석자들은 대전이 특·광역시 대비 파크골프장 수는 적은 반면 이용 인원은 빠르게 늘고 있어, 대기시간 증가와 이용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전시는 용운동 파크골프장 실시설계 상황과 갑천 파크골프장 리뉴얼 조성 등 시가 추진 중인 구장 조성 계획, 중장기적인 검토 대상지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송활섭 의원은 "일부 자치구는 여전히 파크골프장이 전무하거나 9홀 규모에 그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예산 대비 효율을 고려해 최초 계획 단계부터 18홀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현장에서는 9홀 위주의 소규모 조성의 한계와 함께, 하천 중심 입지로 인한 주차·접근성 문제, 잔디 생육기간 중 이용 제한 등 반복되는 운영상의 어려움도 제기됐다.이에 대해 명확한 행정의 가이드라인과 보다 적극적인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이병철 의원은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에 이어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어르신 중심 시설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공원형 스포츠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민경배 연구회장은 "파크골프 시설 확충은 선택이 아닌 기본 전제"며 "하천과 시유지, 그린벨트 등 다양한 공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공주 새마을운동 기반 마을공동체 모델 확산 논의

충청남도 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새마을운동 기반의 마을공동체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도의회는 4일 공주시 행복누림 대강당에서 ‘공주시 새마을운동 사례로 본 마을공동체운동 확산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기영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숙현 前 공주시 새마을회 지회장이 발제를 진행했다.이숙현 전 지회장은 ‘공주형 마을공동체 운동’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새마을운동의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온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과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 의존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모델로 발전시킴으로써, 공주형 사례가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계승과 주민 주도 공동체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공주형 마을공동체운동이 단순 사업이 아닌 ‘운동’에 접근해 왔다는 점을 주목하며, 지도자 인식 전환과 새마을정신 교육, 행정과 민간의 협력 구조가 공동체 확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참여형 소규모 실천사업 △공동체 리더 양성 △활동 거점 활성화 △단계적 교육·재정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아울러 현장 사례 발표를 통해 고령화와 공동화가 심화된 마을에서도 부녀회·노인회·이장단이 함께 환경정비와 돌봄, 나눔 활동을 실천하며 공동체를 회복해 온 과정이 소개됐다. 토론자들은 교육과 실천이 결합될 때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이 공동체 지속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좌장을 맡은 박기영 의원은 “공주시의 새마을운동 기반 마을공동체는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성장해 온 의미 있는 사례”라며 “이번 토론회가 공주형 마을공동체 모델을 정립하고, 충남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강 의원, "DMZ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 권한… 유엔사,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재강 국회의원은 2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군사령부의 DMZ 관할권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DMZ의 역사적 의미를 언급하며"80여 년 분단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이라고 말했다.이어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 "DMZ의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의 권한이다"고 강조하며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에서 우리 정부가 평화적 목적의 출입조차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우리의 주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의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과 상충되지 않다"고 밝히며 1954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과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15조 2항에 우리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하며'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또한 유엔사의 최근 태도에 대해, 윤석열 정권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평화 증진 목적의 출입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미국의 최근 국방 전략을 언급하며 대북 억지의 주된 책임을 한국에 맡기겠다는 입장과 위기관리 및 평화 설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제한되는 현실 사이의 모순을 짚었다.아울러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추진 과정에서 DMZ 통과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유엔사가 절충안을 마련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실적 조정과 협력의 선례가 이미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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