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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문수 의원 제안, 주암·상사댐 수상태양광, 입법예고로 추진 가시화
김문수국회의원 윤석대 수공사장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사장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메가와트, 조절지댐은 91메가와트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강화풍물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선정 환영 설명절을 맞아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UP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강화풍물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선정 환영 설명절을 맞아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UP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은 설 명절을 맞아 강화군 대표 전통시장인 강화풍물시장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상 시장으로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군민과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시장 이용을 당부했다.이번 환급행사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강화풍물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윤재상 의원은 "강화풍물시장은 강화군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전통시장"이라며 "이번 환급행사가 명절을 맞아 시장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강화풍물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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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0, 2026
지미연 의원, ＂도민 건강과 복지 위한 정책 집행, 도의회와의 협의 필수＂ 2026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서 집행부에 실질적 개선과 협력 촉구
지미연 의원, ＂도민 건강과 복지 위한 정책 집행, 도의회와의 협의 필수＂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삼일간 제주도 함덕 소재 소노벨에서 '2026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보건복지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 보건복지 관련 기관 및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의 보건·복지·의료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지 의원은 먼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그간 제기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상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내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제는 개선방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경기도의료원장을 향해서는 ＂경기도의료원의 경영개선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경영개선과 관련된 주요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적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지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보건건강국 및 복지국 소관 예산이 신설되거나 증액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의회와의 협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향후에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전 단계부터 보건복지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지 의원은 ＂보건·복지 정책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그 어느 분야보다도 신중하고 투명한 집행이 중요하다＂며 ＂도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이야말로 도민 중심 행정의 시작이며 상임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지는 일방적 예산 집행이나 정책 추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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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0, 2026
김철진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2026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교육 수료
김철진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교육 수료 2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철진 경기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이 주관한 '2026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교육 과정'을 수료하며 본격적인 출마 준비에 나섰다.이번 교육 과정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됐으며 정청래 당대표의 특강을 비롯해 조승래 사무총장의 국정 운영과 당의 역할에 대한 강의, 김영진 교육연수원장의 현장 중심 실천 교육 등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행정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또한, 지방정부의 우수사례와 출마자가 알아야 할 이재명정부의 경제정책 등 중앙과 지역에서 기초단체장이 갖춰야 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김 의원은 ＂출마는 결심이지만, 준비는 책임＂이라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은 배움에서 시작되고 정치는 공부한 만큼만 시민 앞에 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이어 ＂오늘의 교육을 마음에 새기며 더 단단하게, 더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철진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중앙과 지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김 의원은 오는 24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자신의 정치 여정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저서 '김철진의 이야기 – 살아온 길이 아름다운 사람'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이번 출판기념회는 김철진 의원이 안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하고 시민들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안산시장 선거행보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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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0, 2026
김문수 의원 제안, 주암·상사댐 수상태양광, 입법예고로 추진 가시화
김문수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사장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메가와트, 조절지댐은 91메가와트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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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0, 2026
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노후차량 정비비 112억원 발생 … 손해배상 청구 예정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노후 전동차 유지보수비용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검사비로 총 112억 2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서울교통공사는 4호선 전동차 210칸 납품 지연으로 4호선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비 7억 9200만원을 추가 지출했고 5·8호선 전동차 298칸 납품 지연으로 5호선 노후 전동차 중정비 검사비 58억 2200만원과 정밀안전진단비 18억 9700만원 등 77억 1900만원을, 8호선 노후 전동차 중정비 검사비 18억 4600만원과 정밀안전진단비 8억 6300만원 등 27억 9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표-1'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노후차량 유지보수비 현황 구 분 5차 6차 소요 비용 비고 5호선 8호선 중정비검사 - 5822 1846 7668 - 정밀안전진단 792 1897 863 3552 5·호선 28편성 추가 진단 중 합 계 792 7719 2709 1만1220 - 출처 : 서울교통공사 제출 자료 문제는 다원시스의 전동차 납품이 추가로 지연되면서 노후 전동차 정비를 위한 비용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와 2015년 2096억원 규모의 2호선 전동차 200칸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년 1490억원 규모 2·3호선 전동차 196칸 구매 계약, 2020년 3073억원 규모 4호선 전동차 210칸 구매 계약, 2021년 3733억원 규모 5·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 2023년 2190억원 5·7호선 216칸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원시스와 총 1조 2582억원 규모의 전동차 1120칸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서울시가 2024년 395억원에 발주한 9호선 전동차 24칸 계약을 포함할 경우,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다원시스와 계약한 금액은 무려 1조 2977억원에 달한다.그러나, 다원시스는 당초 2024년 5월 5일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4호선 전동차 210칸을 597일이 지난 작년 12월 23일에야 납품을 완료했고 5·8호선 전동차 298칸은 당초 작년 6월 30일까지 납품을 완료했어야 하나, 아직까지 298칸을 미납품한 상황이다.이에 서울교통공사는 5·8호선 노후 전동차 28편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며 전동차 미납품이 장기화될 경우, 노후 전동차 정비비용은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는 근본적인 입찰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노후 전동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작년 12월 19일 6·7호선 전동차 376칸 구매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등 새로운 전동차 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박 의원은 ＂다원시스 사태를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상습적인 철도차량 미납품에도 전동차 추가 계약을 주고 선급금을 과도하게 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발주한 6·7호선 전동차 계약은 제2의 다원시스 사태로 이어지지 않게 입찰 제도를 개선해 업체별 생산 능력을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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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9, 2026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효동초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현장 방문 ＂아이들이 놀고 싶은 학교놀이터 조성 적극 지원하겠다＂
초등학교 방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김준혁 국회의원과 함께 19일 효동초등학교 상상형 학교놀이터 현장을 방문해 조성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교육청·수원교육지원청·학교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이 설계에 참여해 아이들이 직접 놀이공간 조성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수원 효동초등학교는 지난해 '2025년 상상형 학교놀이터 시범사업'에 선정됐다.효동초등학교는 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설계과정에서부터 교직원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해 단순한 놀이시설 교체를 넘어 아이들의 성장과 모험심을 키우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이철규 교장선생님은 ＂학생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인기있는 시소, 정글짐 등 기존 놀이시설은 유지하고 회전그네와 그물놀이터 등 추가해 야외에서도 수업과 전시회가 가능하게 공간을 조성했다＂며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이날 김준혁 국회의원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좋은 모델로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기반으로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가고 싶고 놀고 싶은 학교놀이터가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로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26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상형 학교놀이터 사업에 4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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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9, 2026
김문수 의원 제안, 주암·상사댐 수상태양광, 입법예고로 추진 가시화
김문수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사장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메가와트, 조절지댐은 91메가와트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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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9, 2026
이채명 의원, ＂건축물 외부 노후 썬팅 필름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 대책 논의＂
이채명 의원, ＂건축물 외부 노후 썬팅 필름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 대책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월 19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들과 함께 건축물 외부에 부착된 노후 썬팅 필름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논의에서는 최근 건축물 외부 노후 썬팅 필름이 박리·비산되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안전 문제에 주목했다.이 의원은 ＂현재 노후 썬팅 필름은 광고물 관리 차원에서만 다뤄지고 있을 뿐, 미세플라스틱이나 공기질 관점의 관리 기준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노후 썬팅 필름은 시간이 지나며 분리돼 공기 중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세 입자는 시민이 인지하지 못한 채 흡입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피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환경 위험 요소＂고 지적했다.특히 폐업이나 공실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건물의 경우 관리 주체가 사라지면서 노후 외부 부착물이 그대로 남아 환경 훼손은 물론 도시 경관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정책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유해 기준은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준 제정을 기다리는 동안 현장 문제는 계속 누적된다＂며 ＂지방정부가 먼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이끄는 바텀업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상위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으로 전국적 논의를 확산시킨 성동구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의 선도 사례가 중앙 정책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이 의원은 노후 썬팅 필름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1단계로 건축·경관·도시공간 분야에서 노후 외부 부착물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과 권고 기준을 마련하고 2단계에서는 폐업·공실 건물 등 반복적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시정을 요청하며 3단계에서는 환경·안전상 위해 우려가 명확한 경우 행정 개입과 규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이 의원은 ＂처음부터 강제 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준 없이 방치되는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행정이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지만, 책임 주체가 전혀 없는 상태 역시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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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9, 2026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 ‘2026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예산 삭감 관련 민원상담 진행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2026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예산 삭감 관련 민원상담 진행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 방문.도비 예산 삭감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전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 도의원은 지난 16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파주시 소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들의 방문을 받고2026년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도비 예산 중 파주시 예산 삭감과 관련한 민원상담을 진행했다.이날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들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의 매칭 구조로 운영되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에서 도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파주시 관련 예산이 삭감됐고 이로 인해 국비가 교부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오는 3~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도비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관계자들은 ＂'성평등가족부'가 원칙적으로 지방비가 확보돼야 국비를 교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도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약 70여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호소했다.이에 김정영 도의원은 현 상황을 청취한 뒤, 예산 구조와 절차를 안내하고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김 도의원은 특히 ＂관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된 국비가 우선 교부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시급하고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전달했으며 ＂종사자 급여 미지급 등 현장의 긴급한 상황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아울러 김정영 도의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건과 의회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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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9, 2026
이경혜 의원,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환영
이경혜 의원,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건설 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아울러 대한민국에 조성될 국제철도터미널의 후보지로 고양시 대곡지구가 정책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통일부가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건설 구상을 제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경기도와 고양시 역시 통일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 교통·물류 전략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제철도터미널은 대규모 교통·물류 거점으로서 공항에 준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는다＂며 ＂면세, 물류, 통관 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 상당한 고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대륙과 연결되는 국제철도망은 북한과 중국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일본 물류까지 연계 가능한 고부가가치 국제 물류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대곡지구의 입지적 특성과 관련해 이경혜 부위원장은 ＂대곡은 수도권 북부에 위치하면서 다수의 광역·도시철도가 교차하는 환승 거점＂이라며 ＂기존 도심 핵심역과 달리 추가 개발 여력이 남아 있어 중장기적인 교통 인프라 확장 측면에서 검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서울역이나 광명역은 구조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신규 국제철도 시설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국제철도 건설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철도 사업의 비용 구조와 기술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논의는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 속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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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9, 2026
성일종 의원 ＂행정통합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조세권을 지방으로 일부 이양하는 것. 선심성 꼼수로 선거 이용 말라＂
현장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의 핵심은 한시적 지원이 아닌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의 일부 이양＂이라고 밝혔다.지난 16일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지원 방안 발표에 따라 행정통합 특별법 대표발의자로서 관련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성 의원은 이날 회견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4년간 20조원 지원 대책은 4년간 한시적 지원일 뿐＂이라며 ＂선심성 꼼수정책으로 지방자치 정신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아닌 행정통합을 오로지 지방선거에 이용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말했다.성 의원은 ＂저와 우리당 국회의원 44명이 함께 발의한 특별법은 257개 특례조항을 통해 대전충남특별시가 매년 9조원 이상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설계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한시적 재원 지원과는 다른 중앙정부의 조세 권한 일부를 이양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성 의원은 ＂특히 특별법 제42조에 규정된 '조세권의 이양'에 관한 내용은 현재 국세로 걷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세로 걷을 수 있게 규정했다＂며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의 지방 이양이 행정통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성 의원은 ＂제가 발의한 특별법은 2024년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 이후 오랜 시간 걸쳐 준비된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 이후 반대의견만을 내놓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행정통합이 마치 자신들의 의제인 양 졸속으로 법안을 급조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성 의원은 ＂정부여당은 위선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최대한 저의 특별법을 그대로 사용하길 바란다＂며 ＂백년대계인 행정통합을 4년간 한시적 지원이라는 선거용 사탕발림이 아닌 지방 격차 해소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진심을 담은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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