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용문역 KTX 정차·국가계획에 양평 철도노선 반영” 중간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지난 14일 용문역 KTX 정차 추진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과 양평군 철도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현황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경기도 철도정책과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道 철도정책과에서는 용문역 KTX 정차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양평역에 미정차하는 노선을 용문역에 정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광주양평선과 경의중앙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차질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면담한 사실을 공유하며 관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용문역 정차에 희망이 생겼다”며 긍정적인 기대감을 드러내며 “용문역 KTX 정차는 단순한 교통 편의 증진을 넘어, 양평군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용문역 정차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광현 경기도의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제공을 위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가평군청 농업정책팀 조중순 팀장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사업계획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임광현 의원은 “인구위기소멸지역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공공형 숙소지원이 필요하다”며 “농촌 지역 계절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인력난 해결 및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 의원, 장애인 주거 확충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내 장애인의 거주 현황을 점검하고 주거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주택정책과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관리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장애인 입주 현황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매입임대주택 내 주거환경 실태 등 장애인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장애인가구는 총 11,130호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운영 중인 주택은 9,446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684호에 달한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GH가 관리하는 주택은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이다. 안산시의 경우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거주는 706호, GH)가 운영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도내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장애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GH가 장애인의 주거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지역별 수요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향후 장애인 관계자들과의 정담회 개최 및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장애인 주거 확충과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by 편집국이자형 도의원, “실효성 있는 늘봄학교 운영 위해 인력 과부하·공간 부족 문제부터 해소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 행정실무자 인력 과부하 문제와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늘봄학교는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정책이지만, 현재 실무자 1명이 수백 명의 학생을 감당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며 “학교 규모와 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 기준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도입한 대면 인계 지침과 관련해, “일부 학교에서는 실무사 1명이 전체 학생을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고 있어, 하교 시간 혼란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과밀학급이 많은 경기도에서는 늘봄전담실이나 아동친화교실, 교사 연구실 등의 구축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학교가 많다”며 “특히 광주시 등 교내 유휴 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과밀학교의 경우 늘봄 거점센터를 마련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 간 교육 인프라 편차가 큰 만큼, 실효성 있는 거점센터의 구축과 함께 학생들의 거점지 이동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늘봄학교가 교육 현장에 안착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공간이라는 핵심 기반이 우선적으로 조성돼야 하며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아이들의 현장학습권,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도내 체험학습 관계자 및 교육청 관계자, 체험학습 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체험학습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와 이에 따른 과도한 위축 분위기로 인해 도내 체험학습이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곽미숙 의원은 “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외부활동이 아니라 자아존중감, 사회성, 협동심을 기르는 중요한 교육 기회”며 “이제는 체험학습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때”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실제 체험학습장 운영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양주도자기나라 권경희 대표는 “최근 몇 년간 체험학습의 70~80%가 취소됐다. 예약 취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임대료, 준비비 등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며 현실을 호소했고 두물머리생태학교 김도경 대표는 “아이들은 자연 속 체험을 통해 삶을 배우지만, 지금의 교육은 그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2025년 6월부터 개정된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면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이 완화될 것”이라며 “체험학습 보조 인력 지원과 위약금 계약 표준화 등을 도입해 체험학습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곽미숙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는 곧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체험학습이 다시 아이들의 꿈과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학생통학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위법령 개정’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교육청에서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시행을 적극 환영하며 “시행령이 8일부터 시행돼 중·고등학생의 통학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통학은 학교장 단위의 전세버스 계약을 통해 지원돼 통학버스 수요가 적은 학교의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학생통학 순환버스’도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으로 운영돼 통학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전자영 의원은 “학생통학 편의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이 학교 규모나 지역에 따라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상위법령 개정으로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통해 통학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각종 도시 개발 사업으로 원거리 통학 학생은 늘었지만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규정에 따라 통학 지원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많다”며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 통학버스를 마련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감·교육장이 통학버스를 운영해 인접 학교 학생들을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이 기대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통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간 전자영 의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는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해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학생통학 순환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행정 주문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 제출 등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by 편집국김현석 경기도의원, “사문화된 다자녀 지원 조례…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정책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 김현석 의원은 “2011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라 한때 셋째 이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 준비물품비가 지원됐으나, 2015년 이후 예산 문제로 관련 사업이 중단되면서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7,049명의 다자녀 초등학생에게 1인당 6만원씩, 총 22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2023년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이 기존의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되고 교육감이 매년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23개 지자체에서 입학준비금 형태로 유사 정책을 시행 중이나, 지역마다 지원 방식이 달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통일성 있는 다자녀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수혜금 비중이 높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부금 삭감을 예고한 상황에서 단순한 현금 지급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신규 복지모델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현석 의원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 앞에서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교육복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박재용 경기도의원,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이해와 공감’ 전시행사 참석.“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 아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청 1층 의정마루에서 열린 ‘중증 중복 뇌병변 장애인의 이해와 공감’ 전시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부모회와 박재용의원이 함께 준비한 행사로서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알리고 도민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지고 제도권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며 “그 시작은 바로 ‘이해’ 와 ‘공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뇌병변장애인과 가족들이 행복해야 모든 도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조지연·최버들 공동대표를 비롯한 경기중애모 회원들과 장애아동 100명이 참여해 전시와 공연을 함께 준비했다. 또한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안광율 교육기획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 이경혜 부위원장, 김용성 의원, 최만식 의원, 김재훈 의원, 조미자 의원 그리고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 및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관계자, 공공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냈다. 박 의원은 “이번 행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자녀들”이라며 “자녀들이 본회의장을 방문해 김진경 의장님,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가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공연, 인형극,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3일간 진행되며 다양한 전시부스와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인형극 등 다채로운 공연이 개최 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성일종 의원, 부사관 장려수당 세제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4월 9일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장려금’ 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바꿔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간 군 내부에서는 장교들만 장려금 형태로 비과세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성 위원장은 “같은 간부지만 장교는 장려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부사관은 수당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아 간부 복무 체계의 형평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또 “최근 전역자는 늘고 임관자는 줄어들며 부사관 인력구조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사관은 실질적 전투 지휘와 병력 운용의 중심으로 이들의 처우 개선은 군 전력 강화와도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사관 임관자 수는 43.4% 감소한 반면 전역자 수는 8.4%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해 전역자 수는 11,149명으로 임관자의 2.4배를 넘겨 향후 군 전력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성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 복무 여건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보완해 군 인력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사관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대안교육기관 제도적 지원 절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실현을 위한 교장·기관장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선택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기관에 대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 보장은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실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지 확인 위해 경기의료원 이천병원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8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윤성근·유경현 부위원장과 김규창·안계일·강웅철·이영희·이영봉 위원이 참석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도 함께했다. 관련 부서인 경기도청 의료자원과 엄원자 과장, 자산관리과 박성환 과장,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이문형 병원장, 이천시보건소 한미연 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문형 병원장으로부터 병원 현황과 소아재활센터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엄원자 의료자원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건립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번 계획안에는 경기의료원 이천병원 대강당 상부 공간을 증축해 소아재활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도내 소아재활 의료서비스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이천권역에 등록된 장애아동 수는 3,990명으로 이는 도내 전체 장애아동의 약 15.5%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는 소아재활 전문 의료기관이 전무해, 지역 주민들이 원거리 진료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인 경기의료원이 부족한 민간 공급을 보완하고 전문적인 소아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아재활센터는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를 공공이 책임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발달장애 아동에게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진행한 현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더욱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최기찬 서울시의원, 오는 11월 서서울미술관 개관 앞두고 지역미술인들과의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8일 오는 11월 개관을 앞둔 서서울미술관의 건립 및 개관 현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기찬 시의원을 비롯해 시립서울미술관 정소라 학예부장, 박나운 서서울미술관 관장, 지역미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서울미술관의 개관 준비 상황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서울미술관은 금천구 독산동 1151번지 외 1필지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7,186㎡, 부지면적 7,370㎡ 규모로 서울시 유일의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으로 건립되고 있다. 개관 전시로는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미디어 특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SeMA 퍼포먼스'과 '뉴미디어 소장품전' 등이 계획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미술인들은 서서울미술관이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참여형 공공미술관'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기찬 의원은 "2015년부터 시작된 서서울미술관 건립 사업이 10년여의 기간을 거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서서울미술관이 서남권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뉴미디어 아트 중심의 혁신적 전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미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서서울미술관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공공미술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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