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2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각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민원처리의 다양한 분야를 적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해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담당자 보호’ 지표를 별도 분리하고 배점을 확대하였으며, 일선 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민원전화 전수녹음, 통화 권장시간 설정 등은 신규 항목으로 도입하였다.
아울러,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감축 실적과 자치민원 등록․정비실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반영하였다.
평가결과, 총 32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등 5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농촌진흥청은 주요 민원인 농작업 중 발생한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농업기술상담, 스마트 기상알림 등을 제공하는 ‘AI 기반 실시간 민원상담 서비스’를 개발·운영한 점 등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도에서는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대구광역시는 주차민원 해소를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치, 운영시간, 주차 가용 면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121개소를 비롯하여 200개소 이상의 개인형 이동장치 ‘가상주차구역’을 지정하여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군·구에서는 총 23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그 중에서 시는 하남시, 군은 진도군, 구는 성동구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하남시는 유관기관 협업 기반의 ‘복합민원 화상상담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범지대 CCTV 설치 요청 및 청소년 계도, 전기차 화재 대응 및 예방대책 요청 등 다수 복합민원을 처리하여 만족도를 높였다.
전남 진도군은 인·허가 민원 및 복합민원에 대해 방문 전 ‘사전상담 예약제’를 운영하는 한편, 주요 도로에 유료 주차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진도군 주요민원인 불법 주정차 민원을 감축하는 효과를 달성했다.
서울 성동구는 모바일 빗물받이 간편신고 시스템, 스마트 흡연부스 운영, 허가민원 서식 QR코드 안내 서비스 제공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 민원시책을 추진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는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중대 범죄피해 학생을 위한 교육·치안·행정·NGO 통합 지원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광주 늘봄지니’를 통해 학부모 관심도가 높은 늘봄학교 정보를 신속·편리하게 제공한 점이 돋보였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수기관과 공적이 높은 관련 민원담당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게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황명석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는 “작년에는 안전한 민원문화 조성과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지표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각급 기관의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고 밝히며,
“앞으로도 정부는 원스톱 민원처리 확대, 반복민원 해결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 기반이 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지속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