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진심으로 환영-향후 일정 끝까지 함께할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6일 파주시 교하동 일원이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된 데 대해 “파주가 미래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맞았다”며 “단계별로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최종 지정까지 이끌어내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일부 기존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한 고용창출 및 투자 유치 부진 사례를 언급하며 “이름만 걸린 채 성과 없이 방치된 지구들이 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라고 지적했다. “포승지구는 고용창출 목표의 5% 수준에 그쳤고 시흥 배곧지구는 1만5천 명 고용 계획에도 실제 고용은 10명 남짓에 불과하다. 이런 뼈아픈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부터가, 파주의 전략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후보지 선정은 값진 출발이지만, 진짜 본게임은 지금부터”며 “후보지 지정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기획, 설계, 협의, 실행까지 모든 단계가 긴 호흡과 치밀한 전략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경기도-파주시-산업통상자원부 간 삼각 협력,△정치와 행정의 유기적 연계,△파주시민과 전문가의 현장 참여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중심에서 조정자, 후견인, 책임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이번 공모에서 교하동 일원 약 5.43㎢ 부지가 경기경제자유구역 연구용역 대상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향후 개발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신청,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용문역 KTX 정차·국가계획에 양평 철도노선 반영” 중간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지난 14일 용문역 KTX 정차 추진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과 양평군 철도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현황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경기도 철도정책과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道 철도정책과에서는 용문역 KTX 정차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양평역에 미정차하는 노선을 용문역에 정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광주양평선과 경의중앙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차질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면담한 사실을 공유하며 관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용문역 정차에 희망이 생겼다”며 긍정적인 기대감을 드러내며 “용문역 KTX 정차는 단순한 교통 편의 증진을 넘어, 양평군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용문역 정차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한의약정책, 이제 더 많은 전문가가 함께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월 9일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 대상을 기존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서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해,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조치다. 기존에는 위탁 대상이 학교법인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집행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조례 제10조의 사무위탁 조항도 함께 정비되어 위탁 범위에 ‘지원단 운영’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위탁 대상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박상현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해, 정책 실행 경험을 갖춘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한 만큼, 보다 다양한 주체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탁 기관의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정비해,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한의약 관련 정책개발, 보건기관 협력, 교육·홍보, 보건증진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15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감액 지속되는 지역협력사업에 도교육청 대응체계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4월 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도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사업 예산은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액 폭 또한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사업 실적, 지역별 수요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이 감액되고 있다는 점은 형평성과 효율성 모두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히 “예산 감액이 불가피하다면,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경이나 시군별 대응 방안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와의 매칭 비율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 만큼, 도교육청이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정밀한 대응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31개 시군과의 간담회 및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협력사업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자체 협력사업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지역과 함께 교육 여건을 책임지는 동반자적 정책”이라며 “도교육청이 이러한 협력의 본질을 인식하고 예산 감액이라는 외형적 변화 뒤에 숨어 있는 교육격차의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할 때”고 말했다. 이번 질의는 단순한 예산의 증감을 넘어, 정책의 철학과 실행력, 지역 간 교육 형평성 확보라는 보다 근본적인 방향을 되짚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by 편집국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콜롬비아 교육부 장관과 교육협력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8일 콜롬비아 교육부를 방문해 호세 다니엘 로하스 메데인 장관과 읽걷쓰 기반 AI·디지털 교육 분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콜롬비아 교육부 방문은 호세 다니엘 로하스 메데인 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양 기관은 양국의 교육 협력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지속한 양국의 교류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AI 기반 교육 혁신 정책을 공유하고 ‘읽걷쓰’ 교육 정책을 국제사회에서도 공감하고 실천가능 한 통합적 교육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콜롬비아 교육부는 2030년까지 사회, 경제, 교육 전반에 걸쳐 AI활용 지침을 제시하는 AI국가정책에 인천시교육청의 읽걷쓰 교육 철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로하스 메데인 장관은 “인천시교육청과의 교류는 콜롬비아 교육 발전에 중요한 기회”며 “읽걷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관찰하고 질문하며 탐구하고 행동하는 역량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도성훈 교육감은 이날 이어진 콜롬비아 선도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콜롬비아 선도교사들의 AI·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 사례를 통해 교류 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했다. 도성훈 교육감은“이번 콜롬비아 교육부와의 정책 협의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AI·디지털 교육 지원 및 협력의 효과를 확인하게 되어 뜻깊다”며“인간, 자연, AI가 공존하는 대전환 시대에 읽걷쓰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경기도한의사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4월 9일 경기도한의사회로부터 도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날 감사패는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회장이 직접 전달했으며 이병길 의원은 그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공공의료 내 한의과 진료 확대 등 정책적 제언과 지원을 통해 도민의 건강권 보장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병길 의원은 감사패 수여에 이어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경기도 한의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내 한의약 관련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한의진료 참여 확대,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운영, △경기도의료원 내 한의과 진료부 설치 확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방문진료 체계 정비 등 다양한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병길 의원은 “오늘 이 감사패는 저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한의약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노력해온 우리 모두의 공동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며“한의약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으로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와 실효성을 바탕으로 서양의학과 더불어 공공의료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이다. 특히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지금,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한의약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할 동반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의료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어 한의약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경기도한의사회를 비롯해 의료계·복지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노인·의료·복지 분야 현안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앞장서고 있다.
by 편집국주진하 의원 “충남 사교육비 증가율 급등… 공교육 방치 안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의 사교육비 급증과 공교육 신뢰 하락,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지적하며 충남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전국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충남도 예산의 3배, 국방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 9천 원,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은 1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 사교육 의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잦은 교육 정책 변경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대학 입시 변화에 대한 부담으로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공교육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며 “수업의 질 향상,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인 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은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의 실현의 문제”며 “충남교육청이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천 중심의 정책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by 편집국김옥수 의원 ‘가족돌봄아동’ 문제 소극적 대응 지적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김태흠 지사에게 아동돌봄정책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풀케어 돌봄정책이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아동을 책임지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발표됐지만, 정작 가족을 돌보는 아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채 돌봄의 주체로 고단한 삶에 방치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충남 내 초등학생 중 약 1,778명이 가족돌봄아동으로 추정될 뿐, 도 차원의 실태 파악이나 지원 정책이 전무하다”며 “국가사업인 일상돌봄사업마저 이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해 어린 아동들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충남도의회에서 제정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이 오히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일상 돌봄사업 홍보 강화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의 제정은 매우 다행”이라며 “실태조사 등을 빠른 시간에 시행해 지원대상과 유형을 파악하고 돌봄 및 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세부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옥수 의원은 ‘충남방문의 해’에 대한 질의에서 “관광객 유치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으며 전담여행사 선정과 관리도 부실하다”고 비판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 설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도지사는 “우리 도 관광 자원을 다듬어 체계적으로 정비해 충남 관광의 큰 틀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답변에 나선 김범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홈페이지 관리에 관해 “2월부터 정식 운영 중이며 인원 증원 등 신속한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담여행사 실적 관리, 다양한 상품개발, 테마별·계절별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의 정책이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이행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이종화 충남도의원 “재외동포 이주 유치, 구체적 실행전략 필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재외동포 이주 유치 사업이 단순한 상징적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13일 미국 LA에서 충남도와 레드포인트 그룹이 체결한 ‘재외동포 은퇴자 이주 마을 조성’ 업무협약의 의미를 언급하며 “충남이 해외 동포들에게 매력적인 정착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 대상자의 국적과 생활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조성, 의료·복지 기반 확충, 문화적 융합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단순한 이주를 넘어, 삶의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 공실 아파트 활용, 용봉산·수암산 일대 전원형·공동주택형 정착지 개발 등 1·2단계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실질적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연구모임을 통해 정책적 지원과 점검을 지속하겠다”며 “충남이 글로벌 정착 모델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정동혁 의원, 전국 최초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환승관광’ 이란 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이 대기시간을 활용해 인근 지역을 관광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은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국 최초의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정동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인 환승객의 관광 수요를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기도로 유도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환승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환승관광전략지구 지정 및 지원, △해외 마케팅 등 홍보 사업 시행 등이다. 또한 구체적인 환승관광 활성화 사업으로는 환승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교통체계 마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규정했다. 정동혁 의원은 “고양, 파주,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DMZ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관광자원도 풍부하다”며 “환승관광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경기도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공항 연계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경기도 관광산업의 다양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이진형 의원, 체육인 기회소득 확대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체육인에게 지속적인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8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진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결과, 신청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었다”며 “이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에서 소외된 체육인에게도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 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인’의 정의를 확대해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에 선수로 참가한 실적이 있는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 종사자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기준으로 객관성과 공신력이 강조되며 참가대회 기준을 전국 규모 체육대회로 한정했으나, 도내 체육대회 참가자들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력을 갖추고 있고 실적 증빙 또한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체육인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진형 의원은 “체육인 대상 설문조사와 정책과제 연구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체육인의 권익 신장과 체육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한 시행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올해부터 확대된 기준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이상원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4월 9일 제38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고금리·고물가·원자재 가격 급등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전국 중소기업의 약 26.2%가 밀집한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조치다. 특히 경기도는 정부로부터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로 지정받지 못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안은 도 차원의 독자적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조례안은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연계 △긴급경영자금·판로·수출·법률·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신속 지원 △원스톱 지원창구 설치 △현장조사 및 행정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중소기업의 위기는 곧 지역경제의 위기”며 “정부 지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기도가 스스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기존의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 가 모니터링 중심의 분석 체계라면, 이를 현장에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실행 조례로서 양 조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경제위기 조기경보지수와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시스템 운영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모니터링 체계와 현장 중심 대응체계의 실질적 연결과 정책 고도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의결 이후 15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