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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희 의원, 오산 운천고 ‘교육환경’ 점검…20년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 강조
김영희 의원, 오산 운천고 ‘교육환경’ 점검…20년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4일 오산 운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교육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 현장과 의견을 나눴다. 2003년 개교한 운천고등학교는 개교 20년이 넘은 현재, 학교 전반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상용 운천고 교장은 “음악실, 컴퓨터실, 가사실 등 특별교실의 시설이 매우 낡아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교실의 여닫이문과 복도 측 단창 구조는 학생들의 안전사로고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함께 자리한 학부모들도 “여닫이문은 낡아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현장을 둘러본 김영희 의원은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순차적인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제는 한꺼번에 손봐야 할 부분들이 쌓여 있다”며 “특히 교실 바닥, 출입문, 창호 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확인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위촉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국회의원이 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됐다. 균형성장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경제·사회·행정 등 균형성장 관련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유형화해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위촉에 앞서 6월 30일부터 관련 10개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권역별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의 균형성장 국가전략과 지역공약 실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 주요 논의 주제는 △국가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5극 3특 권역별 성장계획,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방안,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균형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세종과 맞닿아 있는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박수현 위원장이 위촉되며 대통령 집무실의 차질 없는 이전이 신속추진과제로 지정될지 역할이 주목된다. 박수현 위원장은 ＂그동안의 국토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성 차원의 배분정책이었다＂며 ＂이제는 발전에서 성장으로 의미를 확장시켜, 정주여건 중심의 주거, 문화, 교육, 복지 등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임명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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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5, 2025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서울교육, 이제는 학생이 주도하는 학습으로”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서울교육, 이제는 학생이 주도하는 학습으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학생이 스스로 읽고 체험하고 선택하는 교육 환경이 바로 서울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며 최근 참석한 ‘2025 고교학점제 학부모 설명회’ 와 ‘2025 서울 온 가족 북웨이브 한마당’에서의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달 14일 정독도서관과 서울공예박물관 일대에서 개최된‘책 속으로 풍덩, 신나는 북서핑 – 서울 온 가족 북웨이브 한마당’에 참석해 “책과 예술, 놀이가 결합된 이번 축제는 문해력과 창의력, 주도성이라는 핵심 역량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며 “정독도서관의 숲속 도서관과 체험 마당, 공예박물관의 독서골든벨, 그리고 정재승 교수의 북콘서트 등은 교과서를 벗어난 살아 있는 배움”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23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참여해 약 40여 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했으며 ‘책에 풍덩’, ‘공연에 풍덩’, ‘체험에 풍덩’ 등 주제별 공간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독서와 놀이, 창작 활동을 경험했다. 이어 21일 서울고등학교에서 열린‘2025 고교학점제 학부모 설명회’에 참석한 이 의원은 “책 속에서 스스로 배움을 찾는 경험은 곧, 진로를 스스로 설계해 나가는 고교학점제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며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목 다양성 확보, 소인수 운영 지원, 교사 인력 배치 등 현실적 제도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고교학점제의 개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운영 방향, 2028 대입 변화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학교의 실제 편성 사례가 공유됐으며 참석한 학부모들은 자녀의 진로 설계와 관련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두 행사 모두가 보여준 핵심은 ‘학생 중심, 자기주도 학습’”이라며 “서울 교육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책과 진로 놀이와 체험으로 확장되도록 서울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점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un. 25, 2025
이진형 의원 “지역화폐 발행 시 취약계층 맞춤 제도적 보완 필요”
이진형 의원 “지역화폐 발행 시 취약계층 맞춤 제도적 보완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은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지역화폐 정책이 취약계층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경제정책 도구로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도민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며 “특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는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어 복지정책 못지않은 파급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의 수요자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지역화폐의 본래 목적은 분명하지만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설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여유 있는 계층에게는 인센티브가 전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취약계층에게는 그 혜택이 경제활동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취약계층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병의원 진료나 약국 이용 등 필수적인 의료비 지출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연매출 12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일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취약계층이 지역화폐를 가까운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 입장을 배려하고 정책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비사업과는 별개로 도 자체 예산 사업만이라도 활용해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달라”고 도에 주문했다.
by 편집국 -
Jun. 25,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강화 위한 정책 세미나 열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강화 위한 정책 세미나 열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4일 오후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세미나에서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의 타당성과 실행방안,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방안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논의됐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이광희 의원이 직접 기조 강연에 나서 지방의회 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김진경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여전히 예산편성권, 조직권, 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지자체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며 “미완의 독립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지방의회 스스로가 역량을 키우고 도민의 탄탄한 신뢰를 얻는 데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경기도의회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내실을 키우기 위한 기초체력을 다져가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분명한 의지로 지방의회의 더 큰 발전을 이뤄내는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장 개회사 직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자치분권 분과위원장 김성남 의원, 총무행정 분과위원장 이은주 의원, 인사행정 분과위원장 변재석 의원, 재정분권 분과위원장 정동혁 의원이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자치분권 제도개선 건의안’을 이광희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어진 기조 강연에서 이광희 의원은 지방의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기능과 위상 제고를 위한 독립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뿐만 아니라 의회가 직접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민원청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자치의 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경복대 복지행정학과 이상미 교수가 단기적으로 경기연구원 산하 의정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연구원법 개정을 통해 의정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의 타당성과 실행방안’을,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의회사무기구 조직구조 분석과 대응전략 등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전문가 토론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하태수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행정안전팀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유훈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자치분권 강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에 나섰다. 한편 이번 정책 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어 도민들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됐다.
by 편집국 -
Jun. 25, 2025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30조 예산, 자금이 잠자고 있다… 유휴자금 이자수익 전략 마련하라”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30조 예산, 자금이 잠자고 있다… 유휴자금 이자수익 전략 마련하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6월 24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관련 실국들을 상대로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유휴자금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건설국의 도로포장 사업 등 대다수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나 불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사가 순연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자금 운용 전략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국, 철도항만국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분할 교부되는 구조인데도 자금이 실제로 놀고 있는 기간이 길다”고 강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박상현 의원은 청년주택사업을 사례로 들며 “경기도가 GH에 738억원을 출자했음에도 실제 집행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며 “도민 입장에서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700억원대 규모의 유휴자금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자 1%만 굴려도 7억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회조차 무시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재정운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는 공모사업의 구조적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1월에 예산이 교부됐다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착수보고회는 6월에야 열리는 등, 예산 집행까지 5~6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특히 AI와 미래산업 분야는 공모방식 특성상 예산이 수개월간 유휴상태로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자금도 적극적으로 굴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단일 사업의 10억원이 반년간 유휴 상태로 방치되면 이자 손실만으로도 큰 손해이며 누적 유휴자금이 100억원에 이르면 그 이자 수익만으로도 각종 정책사업의 주요 재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30조 예산 중 단 1%만 제대로 굴려도 3천억원의 자산이 된다”며 “모든 실국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률, 유휴자금 이자수익까지 전방위적으로 검토하는 회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by 편집국 -
Jun. 25, 2025
유영일 의원, 노후계획도시 속 교육격차 해소 방안제안 제시
유영일 의원, 노후계획도시 속 교육격차 해소 방안제안 제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25일 ‘노후계획도시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는 연구수행기관 이우진 소장이 참석해 노후화된 도시환경이 초등학생의 교육 성취도 격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물리적인 주거환경 및 지역 공간구성이 학생들의 교육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며 노후도시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진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후지역 재건축 시 교육환경을 고려한 도시계획 추진 △학교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학교 간 교육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내 교육시설 공유 및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유영일 의원은 ＂도시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과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보고서를 도내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한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Jun. 25, 2025
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결성 추진 본격화
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결성 추진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단체 조직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4일 충청남도 관공선관리사무소에서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결성 추진을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령시·서천군 지역 청년수산인이 참석해 청년수산인 정책 현황과 연합회 결성 추진계획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정병우 충남도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장은 △청년어촌정착지원 △청년바다마을 조성 △충남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지원 △귀어귀촌 및 청년어업인 관련 사업 등 현행 청년수산인 지원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참석한 청년수산인들은 현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현장 중심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순혁 청년수산인은 “정부나 지자체의 귀어 창업자금이나 정착지원금으로는 실질적인 어업 진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초적인 인프라 지원부터 정책 접근성까지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지훈 청년수산인은 “현재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큰 문제”며 “실질적인 소득 보장과 함께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전업 어업인 육성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수산인 간에는 “경남도에서는 이미 청년수산인연합회가 출범해 지자체와 직접적인 소통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며 “충남 역시 청년수산인 조직 결성이 시급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시군 단위 소통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 연합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출범 후에는 청년정책 개선 건의, 어업 현장 애로사항 전달, 안정적 판로 확보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신영호 의원은 “청년 수산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단체 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합회 출범을 통해 청년수산인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모임은 앞으로 연안 시군별 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청년수산인들의 결집과 단체 결성에 관한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Jun. 25, 2025
윤성근 부위원장, 소방공무원 심신회복 위한 제도 마련 강조
윤성근 부위원장, 소방공무원 심신회복 위한 제도 마련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6월 2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소방 심신휴양시설 설치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소방공무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와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극복하고 조직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축사를 통해 윤성근 부위원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치열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다”고 말한 뒤 “이제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가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전국에 모범이 되는 회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계일 의원을 비롯해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 관계자, 소방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이 함께해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과 조직 회복을 위한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소방공무원 전용 심신휴양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입법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by 편집국 -
Jun. 25, 2025
박승진 의원, 중랑구 먹골역에 동북권 첫 펀스테이션 개관 주도
박승진 의원, 중랑구 먹골역에 동북권 첫 펀스테이션 개관 주도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지난 6월 9일 중랑구 지하철 7호선 먹골역에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된 펀 스테이션 3호, 스마트무브 스테이션이 정식 개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박 의원이 소속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 중인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이다. 지하철 유휴공간을 발굴해 시민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즐거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특히 중랑구에 위치한 먹골역에 조성된 이번 펀스테이션은 서울 동북권에 최초의 사례로 한강변과 도심 위주로 집중되던 기존 펀스테이션 사업의 방향을 서울시 외곽에 위치한 자치구로 확대한 의미 있는 전홤점이 됐다. 기존 펀스테이션 사업은 여의나루와 뚝섬 등 한강변이었고 향후 조성도 한강 및 중심 지역 위주로 계획되어 있었기에, 동복권·서북권 등 서울시 외곽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주택공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서울시 주요 사업이 도심과 한강변에만 편중되어 있다”며 “지하철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혁신의 기회도 서울 전역에 고르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그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 수용 결과가 이번 먹골역 펀스테이션 조성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개관한 먹골역 스마트무브 스테이션은 지하철 7호선 먹골역 지하 1층 대합실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됐으며 스마트 측정존, 퍼스널핏 스튜디오, 사이클 스튜디오, 디지털 운동존 등 총 4개 특화공간으로 구성됐다.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AI기반 기기들을 통해 체지방, 심리상태 등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개인 데이터에 따라 운동 강도를 자동 조절하는 스마트 머신, 메타버스 사이클, VR파크골프 등 최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또한, 탈의실과 예약제 건강 상담, 1:1맞춤 프로그램 등도 제공되어 출퇴근길 시민은 물론 지역 주민 누구나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운동 공간으로 조성됐다. 박 의원은 “이번 성과는 하나의 공간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을 바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외곽지역 공공 공간을 더 많이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랑구의 도심재생, 신내차량기지 복합개발 등 여러 도시계획과 연계해 펀스테이션이 지역 활성화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히며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웃음이 넘치는 중랑구를 위해 더 뛰겠다”고 말했다. 먹골역 펀스테이션은 박승진 의원이 사업제안과 서울시 예산까지 모두 확보해 조성한 공간으로 약 3개월간 무료로 시범운영 된다. 박 의원은 향후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먹골역 디자인 시설 개선 등 중랑구 시민들이 먹골역과 펀스테이션을 즐겁게 활용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by 편집국 -
Jun. 25, 2025
임창휘 의원,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은 교육환경 개선과 예산 현실화와 함께 가야 해”
임창휘 의원,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은 교육환경 개선과 예산 현실화와 함께 가야 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4일 도시환경위원회 소위회의실에서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담회를 열었다. 이 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더불어 현재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시 경화여자고등학교 관계자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공간재구조화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기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노후학교의 시설 개선과 함께 스마트 기기 기반의 미래형 교육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낭비성 사업’ 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업 명칭이 변경되는 등 해당 사업에 참여한 학교는 예산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창휘 의원은 “사업 초기에 비해 인건비와 자재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환경 개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 또는 예산의 탄력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와의 협의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추가 예산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창휘 의원은 “추가 예산이 어렵다면, 최소한 학교 안전과 같은 긴급하고 필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의 탄력적 집행과 유연한 운용 방식에 대해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투자”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와 유연한 재정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un. 25, 2025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산본동 계룡아파트 앞 과속방지턱 이동설치 및 고원식 횡단보도 보수 민원 청취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산본동 계룡아파트 앞 과속방지턱 이동설치 및 고원식 횡단보도 보수 민원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군포 지역상담소에서 산본동 계룡아파트 김유철 동대표, 군포시청 건설과장, 도로관리팀장과 함께 계룡아파트 앞 과속방지턱 이동 및 고원식 횡단보도 보수 관련 민원을 청취했다. 이날 김유철 대표는 “해당 구간에서 잦은 차량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과속방지턱의 위치 이동 설치가 시급하다. 또한 도로포장 공사로 인해 고원식 횡단보도의 높이도 낮아져, 보행자 안전에 큰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군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 사항을 적극 검토해 과속방지턱 위치 조정, 횡단보도 높이 재시공 등 가능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복임 의원은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빠른시일내에 조치해달라”고 요청하며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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