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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성공적인 교육행정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초기 통합 비용과 교육재정 특례 반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차원의 협력을 이끌기 위한 행보다.우선, 전남 광주교육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김문수 의원실에 통합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상세히 전달했으며 양 의원실에서도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금주 의원과 면담을 갖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소영 의원실을 비롯해 안도걸, 정진욱, 조계원, 백승아 의원실을 방문해 통합 교육행정의 안정적 출발을 위한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양 교육청은 전남 광주 교육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임을 강조하며 두 가지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첫째, 정부 추경안에 반영됐던 통합 초기 비용 100억원의 즉각적인 복원이다.양 교육청은 정보시스템 통합과 행정 인프라 정비 등에 총 920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초기 통합에 필요한 비용만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그러나 당초 교육부가 편성했던 초기 비용 100억원이 기획예산처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정상적인 통합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양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고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복원을 강력히 요청했다.이와 함께, 양 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내 교육재정 특례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특별법 제56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관계 부처의 반대로 구체적인 재정 특례 조항이 누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이에 양 교육청은 통합특별교육교부금 통합교육지원금 보통교부금 산정 특례 중 최소 1개 항목 이상이 시행령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교육행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양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은 34만 학생과 100만 교육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단위 교육기관 통합 사례"라며 "성공적인 통합 기반 마련은 단순히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한편 양 교육청은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대해 교육재정 특례 반영을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7월 공식 출범 전까지 국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재정적 입법적 보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은 4월 2일 최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운영을 둘러싼 일부의 행정력 낭비와 선거용 조직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 관계와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전남교육청의 이번 입장 표명은 통합 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제기된 각종 오해를 해소하고 도민 참여 기반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전남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통합 교육행정의 핵심 가치라는 인식 아래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교육비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교육비전위원회는 555명의 시 도민이 참여하는 자율조직으로 행정 중심 실무단과 달리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이 법령 정비와 조직 개편 등 행정 절차를 담당하는 데 비해 위원회는 도민이 제안한 50대 핵심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둔다.이는 관 주도의 일방향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다.특히 행정력 낭비 지적과 관련해, 교육청은 위원회 구성 단계까지의 절차는 이미 모두 마무리된 상태임을 강조했다.출범식 이후부터는 참여 위원들의 자발적인 논의와 분과별 협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추가적인 행정력 소모는 발생하지 않는다.오히려 이는 시도민이 주도하는 자율조직 모델로 안착했다는 평가다.위원은 공개 모집과 추천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됐으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시민이 균형 있게 참여해 대표성을 확보했다.특히 위원회 활동이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주기적으로 안내도 하고 있다.또한, 전남교육청은 광주시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고 있다.양 교육청이 각각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지역별 교육 현안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는 중복 행정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정책을 도출하는 정당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다.전남교육청은 이번 통합이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도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아울러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정책 추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전위원회는 시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교육의 민주적 토대"라며 "정치적 목적과는 무관한 순수한 자율 조직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감사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기반 상시 예방적 감사활동이 가능한‘사이버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2023년부터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및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 감사로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이버 감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내부 업무시스템과 외부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을 온라인으로 연계해 학사, 회계, 보수 등 8개 영역에서 공금 횡령·유용 등 130여 위험요소에 대해 상시·예방적 감사활동이 가능하다. 전남교육청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회계와 복무 등 일상적 감사는 사이버 감사시스템을 활용하고 특정감사, 성과감사 등에 감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감사행정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종합감사 수감자료 추출이 가능해져 수감기관 교직원의 업무를 대폭 경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성인 감사관은 “사이버 감사시스템은 기존 서류 확인, 적발 위주 감사에서 벗어나 시스템 간 연계 분석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4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된 임차인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라남도교육청은 산하 각급 기관에서 대부해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22곳과 폐교재산 47곳에 대해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 임차료를 감면해준다. 일반재산의 경우 10~50/1000 이상이던 대부료율을 10/1000로 일괄적용하고 폐교재산은 감면율을 30∼50%에서 50∼80%로 상향 조정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선국 재정과장은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15일 전라남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노사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상반기 정책협의회 체결식’을 가졌다. 전남교육청과 전교조전남지부는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최근 학생과 교직원의 오미크론 확진 증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교사 행정업무 경감 농어촌 정착 교원 제도 개선 독서교육 지원체제 강화 및 사서교사 지원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확대 태아·산모 검진·난임지원 맞춤형복지 포인트 확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17개 항목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교육회복 지원과 학교현장 위기 극복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노사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관호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그간의 정책협의회는 좁혀지지 않는 입장과 불필요한 갈등이 많았는데 이번 정책협의회는 치열하지만 빠르게 합의됐다 코로나로 힘든 학교 현장을 위해 합의 내용이 성실하게 이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남사회적기업협회, 전남마을기업협의회, 전남자활기업협회, 남도협동조합연합회는 4월 15일 전라남도교육청 5층 비즈니스실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5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과 지역공동체의 이익 실현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 활용 정보를 교환하고 연계하기로 협의했다. 도교육청은 산하기관에 사회적경제기업 안내 및 추진 가능 사업 발굴 사회적경제 교육 위탁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서비스 수혜 대상 학생 추천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시설관리를 위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안내자료 제공 사회적경제 교육 운영 주거환경 취약아동 가정의 청소·방역서비스 지원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시설관리 사업참여 등의 협력사업을 벌인다. 이날 협약식에서 장석웅 교육감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그 어느 곳보다 지역자활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 공동체가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며 “오늘 협약이 교육과 지역사회 공동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미크론 위기 속 각 급 학교의 1학기 중간고사가 임박한 가운데 전라남도교육청이 학생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4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전남 전체 일반고 교감과 교육지원청 평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평가 공정성 강화 협의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오미크론 폭증의 ‘준재난’ 상황에서 치러지는 1학기 중간고사를 최대한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일선학교 교감과 평가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정기고사 보안관리 계획 수립 평가 단계별 자체 점검 강화 교과협의회를 통한 출제문항 검토 강화 이의신청 기간 준수 및 운영 등 현장에 필요한 평가 지침도 안내했다. 특히 학생평가의 기본원칙인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업성적관리 지침을 준수해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 설치는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관계자 협의 결과 및 학교보건법, 현재 방역지침에 따라 응시제한 방침을 유지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한 교감은 “학생 확진자 및 격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교 자체 보안 점검을 철저히 해 학생들의 배움의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평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자 교육국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학생의 노력을 공정하고 신뢰 있게 평가해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제부터 채점까지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공정한 학생평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4월 14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전남지역 아이 돌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아이 돌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통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두 기관은 협약서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환경 구축을 위한 상호 지원 지역아동센터 돌봄 내실화를 위한 상호 협력 전남지역 아동 돌봄체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이날 협약식에서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와 마을, 지자체가 연계된 돌봄체계가 필요하며 전남 아이들이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희 전라남도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은“전남교육청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내에는 377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1만여명의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추모기간을 운영하고 ‘제1회 416 생명과 안전 전남청소년 작품공모전’을 추진한다. 추모기간은 교육 현장의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4월 11일 ~ 22일까지 2주 간 전라남도교육청 본청과 시·군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별로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본청은 이 기간 세월호 배지 착용 4월 15일 방송을 통한 추모 묵념 홈페이지 추모 배너 게시를 통한 4·16재단 세월호 참사 온라인기억관 연계 대형현수막 및 전자현수막 게시 4·16 교육자료 2종 안내 등을 추진한다.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추모 현수막 게시 노란 리본 달기 추모 묵념 학생회 주관 SNS 추모 행사 등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학교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한 교육을 기간 내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이번에 처음 열리는 ‘416 생명과 안전 전남청소년 작품공모전’은 전라남도에 재학중인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과 안전한 나라에 대한 희망, 평화란 주제로 미술과 영상 분야에 걸쳐 우수작품 교육감 시상을 하고 작품 전시를 한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16일 목포신항에서 세월호잊지않기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가 주관해 열리는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 및 다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영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올해 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행사는 목포와 진도교육지원청 등 각 교육지원청별, 학교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며 “도교육청은 일선학교의 교육과정 속에서 가치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14일 영암 소재 현대호텔에서 초등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학교 현장의 게이트키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생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이날에 이어 오는 15일 19일 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열린다. 도교육청은 이날 연수에서 심리·정서 위기학생 실태 학생자살예방 추진대책 Wee프로젝트 추진방향 교사용 보고·듣고·말하기 등을 안내했다. 특히 교육부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함께 개발한 교사용 보고·듣고·말하기 게이트키퍼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자살위기 학생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정지은 게이트키퍼 강사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학생 자살위기 예방과 대처를 위한 학교관리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원 게이트키퍼 연수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이번 연수가 게이트키퍼로서 학교 내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을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 같이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를 돕기 위해 구성된 전라남도교육청과 지역경제활성화 자문단이 14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전남교육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와 자문단 위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전남교육청이 추진한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을 공유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발전방향 등을 협의했다. 자문단은 이날 전남교육청이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발급해 큰 반향을 일으킨 ‘전남교육 지역상생카드’의 결제방식 개선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또한, 전남교육청은 전남업체 구매율, 전남교육 지역상생카드 도입 등 지난해 추진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자문단과 공유하고 2022년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윤풍식 자문단장은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업체 구매비율도 높아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발판이 마련됐다”며 전남교육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올해도 적극적 관심과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학교도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전 기관과 교육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오늘 이 협의회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꽃피우게 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교육의 최초·최고·최다·유일 기록’을 담은 전남교육 기네스북을 처음 발간하고 4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청사 1층 로비에서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021년부터 교육 자료의 활용률을 높이고자 누구나 재미있게 공감할 수 있는‘전남교육 기네스’ 발간 작업을 진행했으며 그간 전남교육 발자취를 따라 의미 있고 재미있는 자료를 발굴해 상징, 학교, 교육정책 등 10개 분야 70개 기록으로 분류해 정리했다. 전남교육청은 기록물·교육통계·정보공시·교육백서 등에서 62개의 기록을 발굴했으며 교육공동체가 공모로 참여한 8개의 주제 등 총 70개를 선정했고 전남학생 대상 삽화 공모 당선작 15개 작품도 기네스북에 수록했다. 전남교육 기네스북은 전자북 형태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기네스북 첫 발간을 기념해 전남학교만의 특별함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됐다. 특히 전남학교 교색 중 가장 많은 녹색을 메인 컬러로 연출해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개막식 행사에서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내용 중 전남교육의 과거·현재·미래를 엮어갈 학교·기관·개인에 대한 인증패 수여식도 진행했다. 수여 대상은 전남 최초의 학교인 영광초등학교를 비롯해 주제 공모로 선정된 교직원 등 9명이다. 윤명식 총무과장은 “전남교육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기네스 기록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기네스북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남교육 역사의 시작인만큼 누구나 주인공이 되어 기록을 경신할 수 있고 차곡차곡 이야기를 쌓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