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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애월체육관에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생명 산업인 수산업의 가치를 되새겼다. 법정기념일인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은 ‘풍요로운 제주바당, 미래로 이어가는 제주수산업’을 주제로 거친 바다 현장에서 헌신해 온 수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수협장협의회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 수산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식후행사, 부대행사 등 수산인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장혜윤·김태서 씨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김운상·강복순·정기식·곽재성·오명율 씨에게 수산업 분야 최고 영예인 ‘어업인상’ 이 수여됐다. 또한 수산정책 유공자 10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오영훈 지사는 유류비 상승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정부 추경 편성에 맞춰 제주도정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 수당을 지난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해 민생 소득 안정을 돕는 한편 바다숲 조성 확대와 위판장 시설 현대화 등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수산인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드는 데 도정의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수산인 한마음 노래자랑, 경품 추첨, 초청가수 공연 등 도민과 수산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이 홍보 부스를 운영해 해양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산업의 미래 가치를 홍보했다. 한편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202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는 제주 지역 행사로 직접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열린 정부 기념식에 도내 수산인들이 참여한 바 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최종 발표됐다. 제주도는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종합SA 최고 등급을 유지했으며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과 함께 공약이행완료·목표달성·주민소통 3개 분야 모두에서 2년 연속 SA등급을 받은 전국 유일한 시·도로 나타났다. 민선 8기 공약 102개 중 완료 공약 5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86개를 포함해 91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으며 정상 추진 9개, 일부 추진 2개다. 공약이행 재정현황을 보면, 총 재정계획 11조 3,736억 8,800만원 중 총 9조 1,786억 7,200만원이 확보돼 재정 확보율은 80.7%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다. 단체장이 공석인 대구광역시와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전광역시는 평가에서 제외됐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약 이행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2024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07% 늘어난 7조 2,104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일반회계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92억원 줄었다. 또한 경직성 경비가 전년보다 약 2,500억원 이상 증가해 재정 여력이 급감했다. 특별회계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년 수준이거나 감소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 활용 사업평가 결과 반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채를 전년 대비 1,000억원 늘어난 2,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원, 지역개발기금 640억원 등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재정여력을 확보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보조사업 운용평가, 주요 재정사업평가 등 사업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적극 활용하면서 사업진도 및 집행실적을 감안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했다. ➊도민복지 강화 ➋미래지향 투자 ➌경제활력 제고 ➍제주가치 구현 등 4대 중점분야를 집중 지원했다. 기능별로 사회복지의 경우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편성에 비중을 둬 전년보다 1.42%p 증가했다. 또한, 국비 일몰·축소로 도민들의 실업이나 불편 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지방비를 투입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 8,738억원 세외수입 1,895억원 지방교부세 1조 8,732억원 국고보조금 등 1조 4,231억원 지방채 1,36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83억원으로 구성됐다. 국세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수확대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전년 대비 12억원 증가한 1조 8,738억원을 편성했다. 특별한 징수여건 없이 사용료 수입, 과태료수입 등은 증가하고 사업수입 등은 감소해 전년대비 74억원 증가한 1,895억원을 편성했다. 내국세 감소 및 종합부동산세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28억원 감소한 1조 8,732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로 전년 대비 144억원 감소한 1조 4,231억원을 편성했다. 2027년까지 채무비율을 15%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적정 수준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투자사업 등의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2023년 국세결손에 대응한 세출조정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지만, 세입감소 보전을 위한 예수금 수입이 증가해 전년대비 1,134억원 증가한 3,183억원을 편성했다. 확보한 재원은 ➊도민복지 강화 ➋미래지향 투자 ➌경제활력 제고 ➍제주가치 구현 등 4대 분야에 집중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이 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자율방재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주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3개의 권역으로 나눠 이뤄졌으며 제주는 2권역에 포함됐다. 2권역 경진대회는 겨울철 재난과 자율방재단 역할 교육 및 시군구별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제주도 대표로 참석한 서귀포시 자율방재단의 양남호 단장이 발표자로 나서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및 겨울철 제설 활동 등 재난 대응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양남호 단장은 “방재단원들이 힘써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나가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1일 ㈔국제 이 모빌리티 엑스포가 주최한 2023년 제2회 국제 스마트 농업 엑스포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를 격려하고 지역 농업인 등과 함께 농기계 전동화 및 스마트 농업 트렌드를 살펴봤다. 이번 엑스포에는 미래 농업 선도기업 및 스타트업 등이 참가해 전동 농기계 및 자율주행, 로봇, 드론 등 농기계 신기술을 소개하고 관련 전시 및 포럼 등을 통해 미래농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함께 공유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일 오전 11시 집무실에서 제6대 제주관광공사 신임 사장에 고승철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부회장을 최종 임명했다.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신임 사장은 제주관광협회 부회장, 삼영관광 대표이사, 제주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 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관광경영전문가다. 고승철 신임 사장은 지난 8월 공모 신청 후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신원조회 등을 거쳤으며 지난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실시한 인사청문회 결과 최종 ‘적격’의견을 받아 11월 1일자로 임명됐다. 고승철 사장의 임기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앞으로 3년간 활동하게 된다. 제주도는 고 신임 사장이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고물가 등 위기에 처한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주관광공사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지정면세점 등 재무구조를 개선해 도민사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기회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11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수소생태계를 선점하고 청정수소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각 부서 간의 역할을 주문했다. 제주도가 지난 2022년 9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올해 1월 제주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잇달아 발표하며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분야에서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오영훈 지사는 “그동안의 발전을 뛰어넘는 혁명적인 변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도약의 변곡점을 수소가 마련해주고 있다”며 “바람과 물 등의 청정자원을 기반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만들어 가는 비전과 과제들이 여러 기업과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수소버스, 청소차, 트램, 도심항공교통 등의 모빌리티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수소 기반 사회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수소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과 보존의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지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준다고 생각한다”며 “제주도정이 수소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짜고 조직을 운영해야 할지 기획부터 1차산업, 건설, 주택, 환경 등 각 부서에서 어떤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지를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오영훈 지사는 “행감은 1년을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며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히 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도민들께 설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각 실국별로 강평자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하고 내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소스를 얻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오는 3일 도의회 제출 예정인 내년 본예산과 관련해서도 “현재 예산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도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대한 의미와 내용을 잘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오 지사는 또한 시행 한 달째를 맞은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 노력도 주문했다. 한편 11월 소통과 공감의 날은 ‘앙상블 퍼플’의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도정 발전 유공자 시상, 공감 인터뷰, 도지사 당부 말씀, 소통 브런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 지사는 15분도시팀, 고향사랑팀, APEC제주유치 전담TF팀과 소통 브런치를 진행하며 “지방정부가 비전과 과제를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자신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며 좋은 여건과 시스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축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축산물 PLS란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다. 소·돼지·닭고기와 우유, 달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현재와 같이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을 적용한다. 현행 동물용의약품 관리제도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성분에 대해 기준적용 원칙에 따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적용 유사 축종 최저기준 적용 항균제 0.01㎎/㎏ 적용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축산물 PLS을 도입하면 일률기준⁕이 적용되므로 기존의 모호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요 5대 축산물 생산농가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약품의 사용용량과 사용방법 및 휴약기간 준수 같은 성분의 약품 중복사용 금지와 약품 사용기록 관리 휴약기간 준수를 위해 사료통, 축사, 사료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휴약기간 동안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급여하는 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축산물 PLS 제도를 위반할 경우 해당 축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엄격한 규제 검사, 출하제한 조치 및 잔류방지개선 대책 지도 등 6개월 간 집중 관리되고 약사법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한편 제주도는 출하가축을 대상으로 항생제, 살충제 등 유해잔류물질 184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산농가에서 반드시 축산물 PLS를 준수하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도내 가축시장, 도축장·도계장, 집유장을 대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 팜플렛을 배부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한일해협권 8개 시도현이 코로나 엔데믹 시대의 새로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국 간 관광객 교류 확대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외국인 관광시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31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가 30, 31일 이틀간 일정으로 전남 여수시 일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한국의 제주·부산·전남·경남과 일본의 후쿠오카·사가·나가사키·야마구치현 등 8개 시도현 지사들은 한일 양국 간 우호 협력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문에는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 기여 한일 관광객 상호 유치를 위한 신규 사업과 8개 시도현이 제안한 다양한 교류 사업 협의 추진 2024년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사가현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한일해협권 8개 시도현 지사들은 생태자연과 해양레저 등 지역별 주력 관광상품 및 정책을 소개한 후 한일 양 지역 간 보다 실질적인 교류 사업 추진과 관광객 상호 유치 등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구체적인 지역 관광산업의 공동 성장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대도약’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한일해협권의 실질적인 관광 협력 사업이 양국 간 우호 증진은 물론 교류 확대를 통한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한일해협권 크루즈 운항과 직항로 확대, 관광축제 교류 등을 활성화해 나가자”고 제언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시도현 지사들도 주력 관광산업에 대한 상호 협력 증진과 교류 확대 방안을 강조하고 나서 내년부터 보다 폭 넓은 교류 사업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일본의 무라오카 쓰구마사 야마구치현지사, 핫토리 세이타로 후쿠오카현지사, 오이시 겐고 나가사키현지사, 오치아이 유지 사가현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는 31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구례 화엄사를 시찰하면서 환담을 나눈 후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사회의는 지난 1992년 제주에서 제1회 회의를 가진 이후 한국과 일본이 윤번제로 개최해오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용자 수요에 따라 버스를 호출하는 제주 수요응답형 플랫폼 서비스인 ‘옵서버스’가 정식 개통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옵서버스 개통식’을 개최하고 지난 27일부터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및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일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요응답형 옵서버스는 대중교통 수요가 적은 교통취약지역에 고정형 버스노선을 배치하는 대신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호출하는 시스템을 통해 노선, 정류소, 운행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다. 개통식에 앞서 제주도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애월읍과 남원읍을 방문해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이후 11월 15일까지 마을별 노인회 등을 방문해 옵서버스 홍보 및 참여 방법 설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옵서버스는 혼잡 시간대에는 기존 고정노선 방식으로 배차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며 그 외에는 실시간 수요응답형 방식을 적용해, 이용자가 호출하면 승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객의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해 버스 호출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거나 콜센터로 전화해 호출하는 방식을 병행되며 마지막 호출 시간은 오후 9시까지다. 이용 시간은 제주시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40분,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다. 서귀포시의 경우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12시 50분,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20분까지이다. 요금은 기존 공영버스 요금과 같으며 교통카드 사용 시 환승할인도 적용된다. 제주 교통복지카드 소지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개통식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제주도의회, 제주도관광협회, 운수업체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 보고 기념사 및 축사 개통선언 및 테이프 커팅 호출 시연 시승 및 주민과의 대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도민이 부르면 달려가는 수요응답형 옵서버스를 통해 이동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라는 슬로건처럼 도민 한분 한분의 삶이 더 빛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옵서버스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동하는데 제한이 없도록 개선하고 도민의 삶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수요응답형 버스 시범 운행을 통해 읍·면 교통취약지역의 비효율 노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체 대중교통 수단의 가능성을 살피고 모니터링 등으로 효과를 분석해 도내 전 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동절기인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라산 탐방시간을 단축한다. 동절기 탐방로 입산시간은 오전 5시 30분에서 오전 6시로 단축됐으며 코스별 입산 가능한 시간은 최저 30분에서 최장 2시간까지 단축 운영한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동절기, 하절기, 춘추절기 등 3단계 입·하산시간을 동절기, 하절기 2단계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양충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동절기는 다른 계절에 비해 저체온증 위험이 매우 높아 반드시 사전대비가 필요하고 산행 전 방한복, 핫팩 등 개인 준비물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며 “한라산 입·하산시간 조정 등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최종 결정된 2,853명 가운데 지금까지 2,721명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청구·접수가 이뤄져 2,021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보상금 심사가 완료된 희생자에 대해 개인별 청구권자가 보상금 청구·접수를 하면 한 달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1,009명의 희생자에 대해 625억원이 지급됐고 올해는 심사가 완료된 1,712명의 희생자에 대해 1,39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돼 지난해 11월 첫 보상금 지급 이후 1년여만에 보상금 지급 누계액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 제주실무위원회와 제주4·3위원회는 올해 보상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해외에 거주하는 청구권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380명의 청구권자들로부터 32억원의 보상금 청구가 접수됐다. 국가별로는 일본 312명, 미국 50명을 비롯해 베트남, 스웨덴, 크로아티아,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등이며 특히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청구가 급증해 오사카영사관 내에 4·3보상금 전담업무 직원을 배치해 오사카 유족회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전체 희생자 1만 4,738명의 50%가량인 7,410명의 희생자에 대해 보상금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6,200여명의 희생자가 신청·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상금 신청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1차, 올해 1월 2차, 올해 7월 3차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앞으로 남은 3차례를 통해 7,328명의 희생자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매월 심사를 진행해 지금까지 희생자 3,828명을 심사했으며 제주4·3위원회에서도 2,853명에 대한 최종 심사를 완료했다.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매월 250명 이상의 보상금 심사를 했으며 올해 말까지 2차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3차 신청자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심사를 진행해 올해 안에 보상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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