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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고사리를 채취하러 나섰다가 귀가하지 않은 80대 여성 A씨에 대한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A씨는 8일 오전 고사리를 채취하기 위해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남송이오름에 입산했다가 실종됐다. 8일 오후 6시 43분경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직후 실종자 수색에 돌입했으며 소방당국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또한 8일 오후 9시 50분경 진빌레 인근에서 A씨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드론과 도보 순찰을 병행하며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는 9일 오전 8시 20분 오영훈 지사 주재로 고사리 채취 실종자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민·관·경과 소방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도와 서귀포시가 합동으로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경찰과 협력하며 실종자 수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소방안전본부는 8일 수색에 구조견, 드론 등을 투입하고 인력과 장비를 지원한 데 이어 9일에는 의용소방대 인력 60여명 등을 추가 투입한다. 자치경찰단도 수색에 참여했으며 드론 투입 및 해당 지역 지리에 익숙한 자치경찰 주민봉사대원과 협업한다. 또한, 군부대 병력도 실종자 수색에 투입돼 참여하고 있으며 도 혁신산업국도 드론산업협회와 협력해 드론 순찰을 지원한다. 9일부터는 서귀포시 직원 100여명 및 자율방재단 인력도 추가 투입해 3개 방향에서 실종자 수색에 힘쓴다. 오영훈 지사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실종자 수색에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도민과 도정 간 소통의 문을 열고 도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더 나은 제주를 만들어 가기 위한 도정정책 모니터 제2기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 모니터 위촉식’을 개최했다. 도정정책 모니터는 제주도정의 다양한 정책과 시책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맡고 있다. 제2기 도정정책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통해 57명을 최종 선발했으며 2024년 4월 9일부터 2026년 4월 8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도정정책 모니터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도민과 도정을 잇는 가교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 지사는 “1기 모니터의 적극적인 제안이 도정에 반영돼 도정정책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2기 도정정책 모니터에서도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좋든, 좋지 않든 가감 없이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제2기 모니터에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교육과정 수료생들이 참여한 만큼 도내 주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위촉식 이후에는 제2기 도정정책 모니터의 운영계획을 설명했으며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한 퍼포먼스도 함께 이뤄졌다. 제주도는 도정정책 모니터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도정정책 모니터들이 제시한 의견이 도정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우수 모니터에게는 도지사 표창 추천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년간 활동을 마친 제1기 도정정책 모니터는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불법 주정차 단속, 폐기물 관리 등 총 368건의 정책 개선과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이중 254건이 도정 정책에 반영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도민 불안 해소와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10건이며 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같은 기간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3건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방사능 검사 확대와 누리집을 통한 검사 결과 공개 등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 불안 해소 및 수산물 안전·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제주 연근해의 해양 방사능 물질 조사 정점을 기존 14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청정 제주수산물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제주도에서 실시한 생산·유통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는 총 640건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을 제외하고 6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제주동문수산시장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제주동문수산시장은 13일 동안 운영되고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은 9, 14, 19일에 운영된다. 3월 16~29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운영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약 1억 2,500만원의 환급 실적을 거뒀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방사능 걱정 없는 안전하고 신선한 청정 제주수산물을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면 도내 어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며 “제주도는 청정 제주수산물을 더욱 널리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완료에 이어 5차 방류 및 이후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측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원전시설 방문과 화상회의를 통해 일본 및 국제원자력기구 측과 관련 정보를 공유했으며 설비 점검이 마무리되면 4월 중 ‘24 회계연도 첫 방류인 5차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다을 재차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4월 4일 낮 12시 16분경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특이사항은 없었고 지속적으로 관련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은 브리핑을 통해 설명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우수유출 저감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91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은 태풍이나 집중 호우로 많은 비가 일시적으로 내릴 때 이를 지하로 침투시키거나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갖추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주거 및 농경지, 도로 등을 침수로부터 예방하고 하천 수위가 내려가면 저류된 우수를 방류해 하천 유지용수 등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이 구축되는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일원은 2021년 태풍 ‘찬투’ 내습 시 저지대 주거지 및 농경지, 도로 등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제주도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82억원을 투입해 저지대 농경지에 우수저류시설을 신설하고 우수관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의 50%인 91억원은 국비로 지원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우수유출 저감시설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조천읍 신촌리 일원 저지대 주거지역 및 농경지, 도로 등에서 일어나는 상습적인 침수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과 관련해 ▲분권 ▲분산 ▲지방자치법상 체계의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8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4월 월간회의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사무배분 추진계획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분권과 관련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600여 건의 권한 이양, 5,300여 건의 특례 이양이 이뤄졌다”며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도지사에게 가져왔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제주 어디에 살든 도민으로 같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이 고루 존재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환경에 있어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현재 지방자치법 상 광역과 기초 사무가 구분돼 있다”며 “법적 체계를 먼저 면밀하게 살핀 뒤 업무의 순서를 재위치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기획조정실을 비롯해 법무, 자치행정, 예산,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1차안을 마련한 뒤 종합토론을 진행할 것”을 주문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경험이 없는 공직자들에게 특별자치도 도입과 취지, 성과와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도 “개발사업 등 규모가 큰 업무는 소관 부서의 시각만이 아니라 관련 업무를 함께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연관 부서와 의견 조율을 반드시 거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 ▲2024 제주식품대전 및 한·중·일 맥주축제 홍보 활성화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다각화 추진 등 현안 논의도 이뤄졌다. 제주도는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및 방문 발급에 따른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대상 요구사무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근거 규정이 없는 관행적 요구사무, 근거 규정은 있으나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해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오는 19~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인 2024 제주식품대전 및 한·중·일 맥주축제와 관련해서도 협업의 대표적 사례로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홀로 사는 노인에게 인공지능 돌봄스피커 및 안부전화를 통해 응급상황을 살피고 정서를 돌보는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추진과 관련해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제주어 패치 적용처럼 인공지능을 한 단계 더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제주 출신 경제인 등으로 경제자문위원회를 꾸려 정기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어선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실종자 발견 등을 통해 도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한 유공자 5명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조국을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해 고귀한 삶을 바친 호국영웅 고 강윤식 일등중사가 74년 만에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가족들의 품 안에서 영면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11시 국립제주호국원에서 6·25전쟁 전사자인 고 강윤식 일등중사의 발굴유해 안장식이 거행됐다고 밝혔다. 1922년 9월 제주 서귀포에서 태어난 고 강윤식 일등중사는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제주 육군 제5훈련소에 자진 입대했고 육군 5사단에 배치됐다. 고인은 1950년 10월 영남지구 공비 토벌에 참전해 북한군을 소탕했다. 이후 횡성-포동리 전투와 태기산 전투를 거쳐 인제지구 전투에 참전해 북한군과 맞서 싸우다 1951년 4월 27일 27세에 장렬히 전사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12년 강원도 인제에서 발굴한 6·25전쟁 전사자 유해 중 고 강윤식 일등중사의 신원을 지난해 11월 확인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주관한 이날 안장식에는 고 강윤식 일등중사의 친손자인 강철진 씨를 비롯한 유가족과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 이근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배진현 육군본부 인사기획근무차장, 박승일 해병9여단장, 허성재 해군7기동전단장 등 군 관계자, 제주보훈단체장이 참석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인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그의 용기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고 강윤식 일등중사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모든 호국 영웅과 유가족을 위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증정, 경찰청 협조 하에 장례차량 에스코트 지원, 사망위로금 지급 등 국가유공자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우주산업 육성 행보를 가속화한다. 제주도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4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항공우주 및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는 친환경,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의 기술로 미래모빌리티 생태계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민간 우주산업과 관광형 도심항공교통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집약형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기반을 확충해 제주경제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제주도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항공우주산업과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한다. 항공우주 및 도심항공교통 분야 ▲정책 수립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국제협력 분야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도의 항공우주와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제주도에서는 항공우주 및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과 도내 기업의 관련 산업 진입을 위한 정책연구 수립 및 이행, 도-협회-국내외 기업 간 공동과제 발굴과 산업협력 활성화, 도내 우주 클러스터 조성 추진 등을 맡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도와 기업·기관 간 상담, 국제협력과 기업 유치를 위한 국내외 전시 참가 지원, 발표회·기관·기업 교류 등을 지원한다. 협회는 대한항공,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유수의 기업 회원사 약 130여 개로 구성됐다. 항공우주분야 정책 수립 지원, 기업 수출 및 사업 지원과 더불어 국내 대표 항공우주분야 전시회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를 주최하는 항공우주분야 국내 대표 기관이다. 특히 협회는 지난 3월 28일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에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를 우주분야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대표로 참석한 김민석 상근부회장은 “항공우주와 도심항공교통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제주도가 가장 추진하기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장서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주도와 협력해 우주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최선두에서 가장 큰 시장을 만들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2월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 발표 이후 국내외에서 제주를 주목하고 있다”며 “제주에서 한화시스템 해상 발사 성공 이후 이달 중 한화 우주센터 착공을 앞둔 시점에 업무협약을 맺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또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선도해나가고 있어 내년 시범운용구역 선정과 정부의 종합계획에 제주가 포함되도록 협회 차원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이날 협약에 이어 한국항공우주학회 춘계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5일에는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과 면담을 갖는다. 이를 통해 민간우주산업 최적지로 제주의 가능성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경제 활력,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소규모 농가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총 4,940여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사업비 20억 1,000만원을 투입해 약 4,000여 농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경지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다. 다만, 시설 재배 농가인 경우에는 별도 시설 재배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 품목으로 비료, 농약, 농업용 보조용품,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이며 농기자재 구입비 50만원 기준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농기계 등 시설 장비, 면세유 등은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5월부터 농기자재 구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구입 희망품목과 희망 농·감협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대상 농가는 6월 29일까지 농·감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하고 구매 영수증 및 구매 확인서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올해도 안정적으로 추진돼 농업인들이 부담을 덜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제주지역 단호박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지난 1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잦은 호우 등이 발생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해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단호박 농작물재해보험은 2023년 제주지역에 첫 도입해 제주시 농가만 해당됐으나, 제주전역에서 단호박이 재배되는 실정을 고려해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올해부터는 서귀포시 지역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지난해는 육지부 정식 시기에 가입했으나, 올해는 제주 정식에 맞춰 가입 시기도 조정했다. 올해 단호박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은 본격적인 정식시기에 맞춘 4월 1일부터 5월 24일이며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보험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및 농업법인 등이며 보험료의 최대 85%까지 지원하고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농업경영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며 “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 난소기능검사, 초음파검사, 남성 정액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 대상자와 가족, 전문가가 함께 모인 가운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난임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 지원횟수 및 시술별 칸막이 폐지 등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난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 여성건강증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해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검사 후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용은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는다. 여성 검사비는 13만~14만원 중 13만원을, 남성 검사비는 5만~5.5만원 중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결혼과 출산 연령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여서 건강한 아이를 임신·출산하기 위해서는 가임력 검사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계획하기를 권한다”며 “제주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임신과 출산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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