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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도·도의회 국비확보단, 2027년 예산 확보 총력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리 동네 재난 지킴이, 현장 대응 역량 겨룬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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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 공식 출범
[국회의정저널]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가 지난 27일 공식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4시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과 지방분권 촉진 활동 등 자치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제주를 포함한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며 시·도별 지방자치분권 정책 자문을 맡고 있다. 이번 제3기 지방자치분권협의회는 도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 소속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여성 위원 위촉직 비율은 42%로 위원회 성별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청년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했다. 최승현 도 행정부지사는 3기 위촉식을 주재한 자리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및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분권협의회가 향후 우리 도의 자치분권 향상에 크게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곧이어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임원 선출과 올해 자치분권협의회 주요 활동계획과 향후 자치분권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위원장에는 양영철 제주대학교 명예교수가, 부위원장에는 이선화 한국유네스코제주협회 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진행 사항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입법 추진 이행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관련 사업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읍·면·동 단위 풀뿌리 자치분권 강조 미래 제주 주인인 청년 중심 자치분권 역량 강화 형식적인 지방자치분권협의회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운영방식 특별자치도 15주년 평가 등 유관 사업 등에 대해 자문했다. 특히 기존 제주시 중심 자치분권 운동이 아닌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연계 등을 통한 상향식 방식 전환사후결과 보고 등 자문사항에 대한 피드백 강화 도의회-학계-도민사회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특별자치도 인식도·체감도 상승을 강조했다.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올해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등 주요 현안이 많은 만큼 지방자치분권협의회와 긴밀히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4.28
27일 제주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3명 ‘누적 705명’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하루 동안 총 1,357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이뤄졌고 이중 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3명이 더 나오면서 28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05명이 됐다. 이달 제주에서는 총 7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총 284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오전 11시 현재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3.14명이다. 27일 추가된 확진자는 관광객 1명과 도민 2명으로 확인됐다. 제주 703번 확진자 ㄱ씨는 관광을 위해 지난 26일 서울 지역에서 제주로 왔다. ㄱ씨는 제주국제공항 입도 과정에서 발열이 감지돼 26일 오후 4시경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했으며 27일 오후 3시 20분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확진 통보를 받았다. 검사 당시엔 발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ㄱ씨는 입도 직후 공항 워크스루에서 검사함에 따라 함께 입도한 지인 1명 외 별도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의 지인은 도내 한 시설에 격리돼 있으며 오늘 중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 704번 확진자 ㄴ씨는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696번 확진자 ㄷ씨의 접촉자로 확인됐다. ㄷ씨는 서울 동작구 #1539번 확진자가 다녀갔던 성산읍 공설묘지 장례식장 방문자로 24일 동선 공개에 대한 안전안내문자를 보고 검사를 진행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현재까지 진술과 기초조사를 통해 ㄴ씨는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김기수 안과에서 ㄷ씨와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서울 동작구 #1539번 확진자에서 제주 696번으로 다시 ㄴ씨로 3차 감염이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ㄴ씨는 27일 오전 11시 30분 제주시 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오후 5시 40분경 최종 확진통보를 받았다. 현재까지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ㄴ씨의 가족 중 1명은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에 돌입한 상태이며 나머지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 705번 확진자 ㄹ씨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ㄹ씨는 지난 23일부터 기침,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26일 오후 제주시 소재 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격리실에서 진료를 봤으며 이 과정에서 ㄹ씨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ㄹ씨는 27일 오전 10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진행, 이날 오후 6시 10분경 최종 확진통보를 받았다. ㄹ씨는 현재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타 시도 방문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감염 경로는 조사 중이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 상세 동선과 접촉자가 확인되는 즉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26일 동선을 공개한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김기수 안과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459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11시 현재까지 459명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385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73명은 검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는 오늘 오후 2시 이후부터 순차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33명, 격리 해제자는 672명이다. 제주지역 가용병상은 총 406병상이며 자가격리자 수는 479명이다. 한편 27일 제주에서는 1차 2,037명, 2차 535명이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 반응 의심 사례는 총 3건이 신고 됐으나, 모두 두통 등의 가벼운 증상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1차 완료자는 32,658명, 2차 완료자는 4,183명으로 파악됐다. 누적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244건이다.
by 편집국 -
2021.04.27
제주도, 코로나19 위기 가구 생계 지원 나서… 가구별 50만원 지급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구제하기 위해 가구별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21년도 정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21년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19년 또는 20년도 소득보다 감소했으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5억원 이하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 된다.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제외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기초수급 및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피해 농어임업인 바우처 지원, 전세버스기사안정자금 등 21년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단 농어임업인 바우처 지원 대상인 경우 ‘한시 생계지원’ 요건 충족 시 차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접수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해 진행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시에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한시 생계지원 기준 충족과 타 지원 제도 수급 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된다. 제주도는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별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소득·재산 등 지원대상자 적정성 확인 후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오는 6월 25일 1차, 6월 28일 2차에 걸쳐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 한시 생계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을 비롯해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2020년 제2차 긴급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으로 도내 6,206가구에 39억 4천1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접수 인력 배치 및 사전 홍보 등 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by 편집국 -
2021.04.27
제주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사업 6건 최종 선정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인턴 인건비를 포함해 최대 39억8,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사업은 공공데이터 수요기관과 IT기업을 매칭하고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국비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사업에 5건이 선정돼 청년인턴 41명 인건비를 포함해 총 1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제주도는 지역기업 중심으로 매칭해 이번 공모에 신청했으며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6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는 무장애여행데이터 구축 가축 질병 및 환경민원 감소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제주데이터허브 제공 데이터 DB구축 제주 오름 등산로 로드뷰 및 항공뷰 데이터 구축 시설감류 농가 데이터 구축 제주 도보여행 탐방객 데이터 구축이다. 또한 선정된 과제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최대 234명과 연계돼 추진된다. 도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모집 시 도내 청년들이 인턴십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와 협업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축된 데이터는 내년 1월 공공데이터포털 및 제주데이터허브를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청년들에게 데이터 구축과 가공 경험을 제공하고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제주청년들의 사회적 기회 획득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코로나19로 고통스러운 시기에 디지털 혁신 및 지역상생 등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시책에 발맞춰 활용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개방하고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04.27
서부농기센터, 가파도에 고추 모종 5000여 본 공급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6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에 고추 모종 5,000여 본을 공급했다고 말했다. 이번 고추 모종 공급은 어업을 주로 하는 섬 지역 주민들의 채소자급률 향상과 유휴 농경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도서지역 채소 모종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2008년부터 개소 이래 14년째 도서지역 채소 모종 공급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지원된 고추 모종은 서부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에서 생산됐다. 공정육묘장은 농업인 육묘기술 지도 및 도서지역 채소 모종 보급 등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채소묘 생산을 위한 기계실 230㎡, 육묘장 770㎡ 등 1,000㎡의 공정육묘시설이 구비돼 있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고추 모종에 이어 오는 8월과 9월에는 배추 모종을 공급할 예정이다. 진영환 가파리장은 “가파도 지역은 어업활동을 주로 하고 있어 모종을 생산할 수 없는 여건으로 섬 지역 주민들의 채소 자급률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혁 농촌지도사는 ＂도서지역에 농업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채소묘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며 “오는 가을에는 김장용 배추 모종을 도서지역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4.27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 전통초가 58동 보수정비 착공
[국회의정저널]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는 지난 26일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전통초가 58동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6월 말까지 전통초가의 원형 보존을 위한 초가지붕 교체와 서까래 및 산자 등 목재 부식방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26일부터 30일까지 돌한마을 입구에서 사라져 가는 제주 전통문화의 체험과 추억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새끼줄 잇기 및 집줄놓기’ 시연행사와 함께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는 현장에서 접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해 시간당 10명 이내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다.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시연행사 및 체험을 통해 관람객들이 제주문화를 이해하고 돌문화공원의 색다른 매력을 느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4.27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대한 도민 목소리 듣는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월 30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요 개정내용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국무조정실과 제주도가 공동 주최하며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이동탁 부단장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과 법률안에 대한 분야별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지정 토론에서는 자치·조직 환경·축산 수자원 관광 교육·감사 국토 등 6개 분야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해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과 방향을 논의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제주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다.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비롯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한 도민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를 진행하고 반영 가능한 부분을 개정안에 함께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안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개발사업 또는 각종 정책 추진 시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했다. 이어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허용, 주민자치회 기능 확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제주 실정에 맞도록 자치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차로운영권 이양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확대했으며 감염병 발생 시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해제요청 권한 카지노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등 관광산업의 건전한 육성 관련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환경자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가축분뇨 액비 살포 기준 환경자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개정안에는 자치권한 강화, 관광산업의 건전한 육성, 청정제주의 환경자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과제들과 함께 개발사업 및 각종 정책 추진 시 제주미래비전의 핵심요소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도민 주권 구현, 핵심산업 육성, 재정분권 등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분권 모델 완성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1.04.27
제주도, 자원순환 사회 위한 대국민 좋은 생각 공모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쓰레기 없는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대국민 좋은 생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자원순환 사회를 조성하고 자원순환 분위기 확산 및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자원순환 사회로 가는 좋은 생각’이다. 공모 신청은 제주에 대한 관심과 자원순환에 대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플라스틱 등 1회용품 사용 억제방안 재활용 품질개선 방안 및 요일별 배출제 개선방안 자원순환 사회로 가기 위한 좋은 생각 기타 재활용 촉진 방안 중에서 선택해 제안서를 국민 생각함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 결과는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자에게는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공모가 자원순환사회로 가는 중요한 도약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을 비롯한 전 국민들의 좋은 생각들이 모여서 훌륭한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4.27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누적 702명… 26일 5명 추가
[국회의정저널] 제주지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지난해 2월 21일 첫 환자 발생 이후 14개월 만에 700명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하루 동안 총 988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이뤄졌고 이중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27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02명이 됐다. - 제주지역은 지난 해 2월부터 매달 2명에서 7명을 오르내리며 한 자릿수를 반복하다 2차 확산세인 지난 8월에는 20명, 9월에는 13명을 보였다. - 하지만 11월 중순부터 3차 유행이 본격화되며 12월에는 신규 확진자수가 한 달 만에 340명으로 급증했다. - 3차 유행은 지인과 가족 모임 등을 고리로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12월 29일 누적 확진자 수 400번을 기록했다. - 이어 올해 1월 18일 500명을 넘어섰고 3월 9일 600명에 이르다가, 다시 50일 만에 700명을 넘겼다. 올해 제주에서는 총 281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신규 확진된 75명 중 67%에 해당하는 50명이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 해외 입도 등의 사유로 제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오전 11시 현재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3.71명이다. 26일 추가된 확진자 5명은 모두 제주도민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진행된 역학 조사에서 제주 698번 확진자는 타 지역 방문 이력이 있으며 가족인 제주 699번과 700번 확진자는 감염경로를 확인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주 701번 확진자는 타 지역 확진자 접촉했던 이력이 있으며 제주 702번의 경우에는 제주 699, 70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다. 제주 698번 확진자 ㄱ씨는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소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을 다녀온 이력이 있다. ㄱ씨는 15일 제주에 입도한 이후 지난 20일부터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26일 오전 10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후 5시 10분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확진 통보를 받았다. ㄱ씨는 현재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 699번 확진자 ㄴ씨, 700번 확진자 ㄷ씨, 702번 확진자 ㄹ씨는 한 가족이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이들은 타 시도 방문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ㄴ씨는 지난 25일부터 인후통과 미열 증상이, ㄷ씨는 지난 21일부터 인후통, 몸살 증상이 있어 26일 11시 3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ㄴ씨와 ㄷ씨는 이날 오후 오후 5시 10분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들 가족인 ㄹ씨도 26일부터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ㄹ씨는 ㄴ씨와 ㄷ씨의 확진 판정에 따라 26일 오후 7시경 제주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같은 날 오후 9시 20분경 최종 확진됐다. ㄴ씨와 ㄷ씨, ㄹ씨는 모두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의 가족 중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자가 격리에 돌입한 상태다. 제주 701번 확진자 씨는 서울 노원구 #1644번 확진자 ㅂ씨의 접촉자다. ㅂ씨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골프 관광을 위해 제주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ㅂ씨는 14일부터 미열이 있었으며 22일 가족의 확진 사실을 통보받고 서울 노원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진행, 23일 최종 확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씨인 경우 역학 조사에서 19일 ㅂ씨와 약 2분간의 짧은 대화를 나눈 것이 확인돼 능동감시자로 분류됐다. 씨는 25일부터 미열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26일 9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오후 7시 20분경 최종 확진 통보됐다. 씨는 현재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 상세 동선과 접촉자가 확인되는 즉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산발적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도 누적 확진자 700명대를 넘어서며 4차 대유행이 임박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감염병은 일부의 이탈만으로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사를 희망할 경우 지역,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성으로 우려가 있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 달라”며 “불가피하게 제주에 입도할 계획이 있는 분들도 입도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방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동선 정보가 공개된 서귀포시 성산읍 공설묘지 장례식장과 관련해 지난 25일부터 현재까지 총 852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 #696번 확진자가 발견됐으며 나머지 851명이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가 성산읍 공설묘지에 지난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방문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관련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은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진단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한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26일 동선을 공개한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김기수 안과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실시 중이다. 검사 인원은 오늘 중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22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23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김기수 안과를 방문한 사람들은 코로나19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면 된다. 27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32명, 격리 해제자는 671명이다. 현재 가용병상은 총 407병상이며 자가격리자 수는 487명이다. 한편 이주 들어 사회필수인력 3,775여명을 비롯해 만성질환자 1,157명, 보건의료인 4,090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56개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 20일 2,200회분이 도착한데 이어 오늘 저녁 4,000회분이 추가로 도내에 배송될 예정이다. 26일에는 1차 1,785명, 2차 568명이 예방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이상 반응 의심 사례는 총 4건이며 모두 두통 등의 가벼운 증상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1차 완료자는 30,619명, 2차 완료자는 3,648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기록된 누적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241건이다.
by 편집국 -
2021.04.27
미스트롯2 우승자 양지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위촉
[국회의정저널] 제주 출신 ‘내일은 미스트롯2’진 양지은 씨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양지은 씨를 제주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양지은 씨에게 위촉패를 전달하고 향후 홍보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원희룡 지사는 “미스트롯2 우승과 제주도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제주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지은 씨는 삼행시로 “ 제주도 홍보대사가 됐으니, 죽을 만큼, 더 열심히 한다”고 말하면서 “제주에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만큼 열심히 활동해서 노래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지은 씨는 제주시 한림읍 출신으로 한림초등학교, 한림중학교, 한림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전남대학교 국악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을 전공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권유로 노래를 시작한 이후 전국 판소리 대회 등에서 각종 상을 휩쓸며 국악계 스타로 주목받았다. 특히 2010년 아버지에게 신장을 기증한 이후 생긴 수술 후유증으로 배에 힘이 안 들어가 판소리를 포기할 상황에 놓였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2014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로 선정되며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양지은 씨는 ‘미스트롯2’ 당시 본선에서 탈락했으나, 재도전의 기회를 통해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를 선보임으로써 ‘기적의 신데렐라’로 불리며 최종 우승을 거머줬다. 현재는 한국판소리보존협회 전국지부장 중 최연소로 서귀포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해녀 음악을 알리기 위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한 바 있다. 제주도는 “양지은 씨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미스트롯2에서 우승하면서 코로나19로 힘든 도민들에게 희망을 줬다”며 “특히 부친에게 신장을 기증한 ‘제주댁 효녀’ 이미지가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홍보대사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양지은 씨는 제주의 청정 농산물과 관광 홍보 등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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