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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온열의자,버스정보안내기 갖춘 버스승차대, 제주 곳곳에
[국회의정저널] 시각장애인의 걸음을 안내하는 점자블록,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게 낮춘 연석, 겨울철 대기 시간을 덥혀 줄 온열의자…. 교통약자를 배려한 시설을 갖춘 버스승차대가 제주 곳곳에 들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복권기금으로 버스승차대 65개소 개선의 시설개선을 마치고 하반기 35개소를 추가로 개선한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도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개선한 65곳에는 원형 표지판과 낡은 비가림 승차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연석 높이 조절과 회전 공간, 야간 안전을 위한 조명, 겨울철 대기 환경을 위한 온열의자도 함께 갖췄다. 그동안 시설 개선은 동 지역 승차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올해는 도로 폭이 좁거나 전기 인입이 어려운 읍면 지역으로 대상을 넓혔다.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 주는 안내 시설도 함께 정비한다. 올해 버스정보안내기 50대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 장비 100대를 교체한다. 이 가운데 10대는 전기 인입이 어려운 지역에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전자종이 방식으로 설치한다. 버스 운행을 관리하는 시스템과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한다. 서버와 저장장치 등 전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버스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고 안정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노후 소프트웨어 일부를 다시 구축한다. 현재 버스정보안내기 제작이 진행 중이며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도 마쳤다. 제주도는 올해 12월까지 안내기 설치와 소프트웨어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약자뿐 아니라 모든 도민이 버스를 주요 이동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환경을 촘촘히 만들어 가겠다”며 “시설과 함께 정확한 버스정보 제공 등 서비스 품질도 꾸준히 높여 도민이 편리함을 실제로 느끼는 대중교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좌읍 ‘지역책임택시’ 10월 1일부터 달린다
[국회의정저널]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아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 마을의 주민들이 전화 한 통으로 택시를 불러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이 불편한 읍·면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구좌읍을 대상으로 ‘지역책임택시’ 시범운영에 나선다. 지역책임택시는 민선 9기 공약인 ‘교통소외지역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망 확충’을 이행하는 첫 사업이다. 타운하우스 등 신규 주거지가 늘면서 중산간에 사는 주민이 많아졌지만, 지리적 여건상 대중교통이 닿기 어렵고 택시 공급도 상대적으로 부족해 호출한 뒤 오래 기다리는 불편이 이어져 왔다. 제주도는 주민이 필요할 때 편리한 곳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좌읍에 지역책임택시를 배치했다. 운영 방식은 수요응답형이다. 주민이 전화로 호출하면 인근에서 운행 중인 택시를 연결한다. 통합콜센터와 연계해 스마트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도 전화 한 통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대표 호출번호는 ‘742-8282’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구좌읍에 지역책임택시 10대를 배치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주민 생활패턴에 맞춰 오전조 3대, 오후조 7대를 나눠 운영한다. 간선버스 정류장과 병·의원, 학교 등 주요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주민 이동을 돕는다. 특히 오후 6시 이후에는 구좌읍 안에서 목적지 제한 없이 운행한다. 저녁 시간대 이동을 편하게 하면서 지역 식당과 상점 등 상권 이용과 귀가를 지원한다. 지역책임택시 차량에는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옆면과 조수석 앞유리에 ‘도민과 행정은 친구사이’ 표지를 부착한다. 시범운영 기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읍·면 지역책임택시 확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민철 교통항공국장은 “버스가 자주 닿지 않는 중산간 마을 주민이 전화 한 통으로 지역책임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저녁 시간대 이동과 지역 상권 이용까지 돕는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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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의전당 ‘SAC on Screen’ 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2021년 예술의전당 영상화사업 ‘SAC on Screen’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스크린으로 공연 상영을 8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른 연극, 오페라, 발레,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수준 높은 공연을 스크린을 통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제주문예회관에서는 매월 1회 공연이 상영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관람객들은 고화질의 영상과 입체 음향으로 제공되는 공연을 영상으로 관람하면서 관객석에서는 잘 보이지 않은 배우들의 표정과 움직임을 스크린을 통해 더 생생하게 만날 수 있게 됐다. 28일 처음 상영되는 뮤지컬 ‘웃는 남자’는 빅토르 위고의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한 창작 뮤지컬이다. 뮤지컬 ‘웃는 남자’는 신분 차별이 심했던 17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기이하게 찢긴 입을 가진 순수한 청년 ‘그웬플렌’의 여정을 따라 사회 정의와 인간성이 무너진 세태를 비판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조명한 작품이다. 향후 공연 일정은 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연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부재호 문화예술진흥원장은 “평소 제주에서 접하기 어려운 우수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제주문예회관의 음향과 영상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4.20
19일 제주서 1명 신규 확진 ‘누적 확진자 676명’
[국회의정저널] 가족 여행을 위해 제주로 온 관광객 1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676명으로 기록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940명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고 이중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달 제주에서는 총 4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올해에만 255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오전 11시 현재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1.71명이다. 676번 확진자 A씨는 지난 16일 오전 비행기를 타고 가족 1명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에서 제주로 여행을 왔다. A씨는 여행 중 17일 오후 3시 40분경 경기도 일산동구보건소로부터 지난 15일 업무상 접촉이 이뤄진 지인이 고양시 #2632번 확진자가 됐다는 소식과 함께 접촉자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접촉자 통보 이후 도내 한 시설로 격리됐으며 최초 검사에서는 미결정 판정을 받았다. 이후 19일 오전 10시경 제주보건소에서 방문해 재검사를 진행한 결과,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확진 통보됐다. A씨는 현재까지 증상은 없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함께 입도한 가족 1명은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로 돌아갔으며 최종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여행 동선들을 확인하고 있다. 상세 동선이 확인되는 즉시 방문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하는 한편 접촉자 분리 조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20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30명, 격리 해제자는 648명이다. 현재 가용병상은 총 409병상이며 자가격리자 수는 505명이다. 한편 19일에는 총 1,153명이 1차 예방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반응 신고는 없었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1차 접종 완료자는 21,923명이며 2차 접종 완료자는 2,005명이다. 이상 반응은 현재까지 누적 225명이 신고 접수됐으나, 모두 두통, 발열 등의 가벼운 증상으로 사망,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의심 사례는 없다. 제주도는 장애인·노인·보훈 돌봄 서비스 종사자 2,453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난 19일부터 도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일에는 완도항을 통해 화이자 백신 3,510회분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200회분이 오후 5시 40분경 제주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도착한 화이자 백신은 서귀포시 지역 예방접종센터으로 배송된다. 화이자 백신은 오는 22일부터 직제순인 송상동, 정방동, 중앙동 순으로 서귀포 지역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입소·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200회분은 도내 보건의료인 3,073명, 경찰,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은 3,487명, 투석환자 1,156명에 대한 일부 물량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오는 19일부터 전화, 예방접종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하며 오는 26일부터 위탁의료기관 52개소에서 접종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by 편집국 -
2021.04.20
“도민 의견 전달 필요” 원희룡 지사, 주한 일본대사에 면담 요청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20일 외교부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와의 면담을 제안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공문을 통해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제주도로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도민사회의 의견 전달이 필요한 상황인 바, 그 일환으로 주제주 일본 총영사 면담에 이어 주한 일본대사와의 면담을 진행코자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2020년부터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결정의 취소와 원점 논의를 촉구해왔으며 한일해협 연안 시도지사 회의를 통해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유를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모든 필요절차를 생략한 채 지난 4월 13일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며 “이 같은 일본 정부의 결정은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인접국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로 인해 바다를 인접한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과 생태계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19일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이세끼 요시야스 총영사를 초치한 바 있다. 도지사가 일본 총영사를 초치한 일은 이번이 처음으로 원 지사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협에 깊은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by 편집국 -
2021.04.20
제주도, 제1차 제주 지하수연구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오후 3시 제주연구원에서 ‘2021년 제1차 제주 지하수연구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제주 지하수연구센터 수행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임 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올해 제주 지하수연구센터에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 9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연구과제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제주 지하수연구센터의 효율적·자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기관 대행사업에 의한 경직된 연구사업비 지원보다는 출자·출연금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제주 지하수연구센터 5개년 운영계획 수립 시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 지하수연구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정례화의 필요성과 지하수연구센터장을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 지하수연구센터 운영위원회 신임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번 위원장 선출은 지난해 6월 위원장으로 선출된 고기원 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지난 6일자에 사임함에 따라 이뤄졌다. 위원장에 대한 보궐 선출을 진행한 결과,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윤성택 교수가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 지하수연구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 있는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4.20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비엔날레 진단’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제주도립미술관은 오는 22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도내·외 문화예술관계자들을 초청해 제주비엔날레 진단 및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문화예술관계자들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보다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2일에 진행되는 1차 간담회는 도내 미술협회장, 기획자, 교육자 등이 참석해 비엔날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29일에 진행되는 2차 간담회에는 국내·외 비엔날레 관계자를 초청해 비엔날레 운영과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 등 다각도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도립미술관은 두 차례의 간담회 후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와 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비엔날레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나연 제주도립미술관장은 “이번 간담회가 향후 미술관과 제주비엔날레 운영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하게 청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4.19
자치경찰단, 불법 촬영 아웃 화장실 몰래카메라 집중 점검
[국회의정저널] 용두암, 한라산국립공원 등 제주도내 주요 관광지 30여 곳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상시 점검이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행정시 관련 부서와 협업해 주요 관광지 공중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기기 및 안심비상벨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N번방 등 불법 촬영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도민과 관광객이 다수 운집하는 도내 주요관광지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지며 초소형 몰래카메라도 탐지가 가능하고 고급 적외선 센서가 장착된 전파·전자파 동시 탐지기를 투입해 화장실 내 설치 의심 장소에 대해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을 마친 곳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와 불법 촬영물 경고 홍보물을 부착해 불법 촬영에 대한 도민, 관광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봄철을 맞아 입도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84% 수준까지 회복됐다”며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과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체불명의 흠집·구멍,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의심 물체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는 여성들의 방문 빈도가 높은 업소를 추가로 발굴해 점검 활동을 확대하는 등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제주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1.04.19
제주 수돗물, 노로바이러스로부터 ‘안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총 100개소에서 공급되는 수용가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채수해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를 점검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식수로 인해 겨울철 식중독의 주된 원인으로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유행성 바이러스다. 수돗물의 경우 정수 처리기준에 따라 노로바이러스를 99.99%이상 소독 제거할 수 있으나, 지하수의 경우 소독처리 미흡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조사 및 관리가 필요하다. 상하수도본부는 올해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정수장 16개소 및 마을 상수도 84개소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검사대상은 상수원수가 지하수인 시설 중에서 시설용량이 1일 300톤 이상인 정수장과 마을상수도가 대상으로 매년 1회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 지정 검사기관인 DK EcoV 환경미생물연구소에서 조사했다. 노로바이러스 외에도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항목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며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우진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수돗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검사와 철저한 소독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4.19
제주 문화예술 이끌어갈 도립무용단 가족을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제주의 문화예술을 선도하고 발전에 기여할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무용단원 및 사무국 의상담당을 전국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무용단원은 2년제 대학이상 무용 관련학과에 졸업한 사람이면 지원 가능하며 의상담당은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전형방법은 무용단원은 따라하기, 전통작품, 창작작품, 면접 순이며 의상담당은 서류심사 및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이며 접수기간은 5월 6일부터 14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합격자는 오는 6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한 후 접수처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by 편집국 -
2021.04.19
18일 제주서 2명 신규 확진 ‘누적 확진자 675명’
[국회의정저널] 지난 주말 사이 제주지역에서는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18일에는 총 667명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고 이중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주말 사이 확진된 3명의 확진자는 모두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들로 파악됐다. 2명은 경상남도 사천시와 의령군에서 입도한 관광객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명은 충청남도 논산시 확진자 접촉자로 격리해제 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제주에서는 이달 총 4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올해에만 25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19일 오전 11시 현재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1.71명으로 집계됐다. 674번 확진자 A씨는 가족 여행을 하기 위해 지난 17일 오전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제주로 왔다. A씨를 포함해 4명이 함께 여행을 하던 중, 17일 오후 4시 30분경 동행하던 가족인 B씨가 의령군보건소로부터 확진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 역학조사 결과 B씨는 의령 소재 어린이집 근무자로 보육교사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시행한 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제주로 온 것으로 확인됐다. - 확진자 분류는 검사를 진행한 보건소 확진자로 분류됨에 따라 B씨는 경상남도 의령군 확진자로 분류됐다. B씨의 확진 직후 A씨는 가족 2명과 함께 이날 오후 6시경 서귀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진행했으며 다음날인 18일 오후 1시 20분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재까지 증상은 없고 B씨는 오한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함께 입도한 나머지 가족 2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격리 시설에 입소한 상태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여행 동선들을 확인하고 있다. 상세 동선이 확인되는 즉시 방문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하는 한편 접촉자 분리 조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675번 확진자 C씨는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된 도민이다. C씨는 충청남도 논산시 #6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돼 지난 7일부터 격리를 진행했다. C씨는 19일 격리해제를 앞두고 18일 오전 9시 4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 오후 5시 10분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C씨 역시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C씨인 경우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동선 및 접촉자는 최소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37명, 격리 해제자는 640명이다. 현재 가용병상은 총 402병상이며 자가격리자 수는 506명이다. q 한편 18일에는 예방 접종이 진행되지 않았다.
by 편집국 -
2021.04.19
제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사업 입지·타당성 사전검토 추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송악선언 실천조치 6호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사전검토 단계 배치 등 조례 및 제주특별법 개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전 9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관련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개선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단계 배치 위원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 의견 사전검토 등의 보고가 이어졌다. 제주도는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6호로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이후, 각종 심의 및 위원회의 수정·보완에 따른 사업자의 시간·비용적 부담 증가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사전 검토단계 추진 위한 조례·규칙 정비 및 제주특별법 개정 전문기관 의견 수렴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검토·자문 제주형 친환경 도로개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특별법 6차 제도개선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사전검토 단계 배치, 관계부서와의 협의 시 위원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의견 반영으로 난개발을 차단하고 제주 미래가치와 부합하는 사업을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지사는 “송악선언은 청정제주의 환경이 제주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자산이라는 것을 자각해 제주의 자연을 지키기 위한 현안 및 갈등 등에 대해 정리하겠다는 도정 의지를 담은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어“그동안 개발 위주의 투자유치로 많은 개발사업이 추진돼 제주의 양적 성장을 이끌었지만, 관광객 및 인구 증가로 생활환경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송악선언 실천조치인 제도개선의 핵심은 내실 있는 사전검토를 통해 제주 미래가치와 부합하는 사업인지 미리 살펴 최대한 선별해내는 것”이라며 “사업자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은 신뢰도 향상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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