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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317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법인 138곳과 개인 179명으로 체납액은 150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은 266명에 118억원, 세외수입 체납은 51명에 32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2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을 넘는 고액 체납자는 24명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 이름도 함께 공개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제주도·행정안전부·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냈거나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제주도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협력해 고가 명품과 해외직구 물품 등 수입 물품 압류를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행정과 민간 전문기관이 함께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대책을 마련에 나선다.제주도는 18일 오전 10시 도청 한라홀에서 행정시 관련 부서 도교육청, 민간 전문기관·단체 등 2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자살예방대책 추진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자살예방을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고용·교육·돌봄·안전 등 도정 전반의 공동 과제로 넓혀 기관·부서 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는 협의체 운영 방향 공유에 이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제주지역 특성과 현황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고위험군과 관련된 도내 부서의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방안,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논의했다.이어 고위험군과 관련된 도 관련부서의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방안, 현장에서 실행과제에 대해 토론을 실시했다.지역 자살사망 통계와 분야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주지역의 자살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살피는 방안과 고위험군 발굴부터 상담·치료, 복지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제주도는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협의체를 참여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경제·고용위기 대응 △복지·돌봄·지역사회 △청소년·교육·청년 △정신건강·의료 등 분야별로 나눠 주기적으로 운영한다.협의체 운영으로 기관별 정책과 지원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부서 간 협업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생명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자살예방은 어느 한 부서나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사회 공동의 과제”며 “다양한 위험요인에 도정 전반과 민간 전문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을 당부했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대상은 만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 미접종자다. 우선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재가노인, 재가 중증장애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병원·시설 내 자체접종과 보건소 방문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 성인 미접종자는 제주도내 25개 당일접종 지정위탁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16일까지 순차적으로 백신 배송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며 카카오톡, 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 유선 확인 후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접종하면 된다. 의료기관에 따라 백신이 일시 소진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후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이번 주 제주지역 일반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공급물량은 2,500명분이다. 제주도는 매주 백신 수요량 및 접종 추이에 따라 공급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3월 7일부터는 도내 130여 개 위탁의료기관으로 접종기관이 확대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모더나, 화이자 백신과 같이 예약접종을 할 수 있게 된다. 21일부터 일반 국민 대상 접종 사전예약이 가능해진만큼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및 전화 예약을 통해 3월 7일 이후의 날짜로 예약한 후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한편 2월 15일 0시 기준 제주 18세 이상 성인 접종률은 1차 98.1%, 2차 97.2%이다.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4만 4,809명으로 추산된다. 노바백스 백신은 1인용 주사제로 소분 없이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1차 접종 후 21일간격으로 2회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는다. 3차 접종은 2차 접종 완료 3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노바백스 백신은 국내 접종경험이 많고 다양한 백신 제조에 활용되는 유전자재조합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접종을 연기한 성인 미접종자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정밀검사 및 공항만 검역 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 최근 설 명절 이후 육지부 가금농장과 도내·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되는 엄중한 상황에 따른 조치다. 특히 지난 4일 발견된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올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경각심을 갖고 차단방역에 전념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고병원성 AI 의심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 등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방역조치를 위한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오염원 조기 검색을 위해 육계, 산란계 등 가금류 전 축종에 대한 출하 전 검사를 의무화했으며 농장 환경시료를 포함한 정기 정밀검사 빈도를 상향 조정해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8,907건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한, 광역방제기를 활용해 AI 전파 주요원인인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와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이와 함께 AI 병원체의 도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타 시도 고병원성 AI 확산세에 대응해 공항만 차단방역을 위한 검역인력 21명을 투입했다. 제주항 반입차량 및 공항 화물청사 입고물품을 대상으로 반입금지 가금류 및 생산물의 불법 반입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공항만 입도객과 차량을 소독하고 고위험군인 축산차량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제 운영, 특별 집중 소독을 실시해 소독필증을 발급하고 있다.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공항만 검역 실시에 따른 도민들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가금의 조기 검색을 위한 주기적 농장 방문 · 검사시료 채취에 농가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 사료 섭취량 · 활동성 저하 등 AI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올해 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제주도는 올해 양식 생산기반 구축 52억원, 양식가공·유통 및 마케팅 사업 36억원, 특화 양식 산업화 지원 6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40% 증가한 규모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존 활어 소비 위주에서 포장 회 소비 증가 등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 지역에 활어 가공시설을 신규로 설립하고 수도권 지역 내 제주산 양식수산물 소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 확대 및 양식자동화 장비 지원 등 계속사업에 지속 투자하고 친환경 배합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양식사료 생산시설 확충과 양식어류 바이러스·기생충질병 예방 백신 보급 등 신규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양식산업화지원을 위해 광어 외 종자 지원 및 배합사료 지원을 통한 양식다양화도 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정보통신기술 및 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첨단 양식시스템 시범 도입을 위해 스마트 양식클러스터조성사업을 계획 중이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양식수산물 가공, 유통분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6차 산업과 연계시켜 양식산업이 지역산업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의 아름다운 연안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연안관리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이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16억 여 원을 투입해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등 2곳을 대상으로 연안보전사업을 시행한다. 한경면 금등리 지역은 월파피해가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난해 실시설계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으며 올해 호안정비, 파제벽 설치를 할 예정이다. 대정읍 일과리 지역은 해안도로 배후부지에 농경지 및 양식장들이 밀집돼 기상악화 시 수시로 월파·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곳으로 자연경관을 고려한 파제벽을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한다. 발주는 올해 5월경 진행된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바닷가 공원 개념의 휴식·친수공간을 조성해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강한 제주해안 가꾸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도 수산업경영인 42명 을 선정하고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이들에게 어업기반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제주 수산업·어촌의 혁신을 선도할 우수한 수산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81년부터 올해까지 1,600여명의 수산업경영인을 선정해 왔다. 수산업경영인은 연령, 수산업 종사 경력 등에 따라 어업인 후계자와 우수경영인으로 나뉜다.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 어업인후계자는 연리 2%와 10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3억원까지, 우수경영인은 연리 1%와 15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가하려면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구비해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업경영인은 전문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미래 수산 전문 인력으로 도민들이 신선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올해 수산업경영인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앞장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도민에게 공급하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수장 및 마을상수도를 대상으로 겨울철 식중독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노로바이러스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상하수도본부는 상수원수가 지하수인 시설 중 시설용량이 300톤/일 이상인 정수장 16개소, 마을상수도 86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질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 지정 노로바이러스 조사기관인 DK EcoV 환경미생물연구소에서 시료 채취부터 분석까지 맡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로바이러스 검사는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05개소 검사결과 모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수질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다. 올해도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 및 마을상수도를 대상으로 1~2월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수질검사 결과는 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농업현장 지도활동 강화를 위해 매주 화요일 ‘농업현장 정보공유의 날’을 운영한다. 남원과 서귀포 동지역은 감귤 위주의 재배지로 3월부터 본격적인 영농활동이 시작되며 농업인들은 영농, 유통, 재배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감귤 품목별 재배기술 교육이 집합 위주가 아닌 소규모 및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농업인들이 현장 정보교류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매주 화요일을 ‘농업현장 정보공유의 날’로 지정하고 전문지도사를 4조 15명으로 편성했다. 이들은 마을 단위 농업현장을 찾아 1:1 맞춤형 현장 서비스 등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중심의 대화행정에 나선다. 주요 활동으로는 최근 영농정보 자료 및 유통정보 제공 우수 영농사례 수집 영농현장 문제점 파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 후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현장 정보공유의 날을 통해 영농상담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전 전화 접수 후 현장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강경안 농촌지도팀장은 “농업현장에서 농업인과 소통하며 농업정보를 공유하고 농업인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 및 기계화 촉진을 지원한다. 농업기술원은 현재 각 농업기술센터에 임대사업소 5개소를 두고 파쇄기 등 농기계 51종 922대를 농업인들에게 빌려주고 있다. 농촌인력 부족 및 고령화, 경영비 급증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 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임대실적은 2015년 5,931농가 · 6,771대에서 2021년 8,299농가 · 9,826대로 45% 증가했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22억 500만원을 투입해 농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훈련에 나선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기존 임대사업소 5개소 운영을 비롯해 올해 신규 전문업체 위탁 분소 운영, 지역농협 협약 임대사업소 운영 등 총 7곳에서 임대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비 18억 100만원을 투입해 파쇄기 등 임대농기계 12종 84대를 확보했다. 간벌 집중시기에는 영평동 및 중문 지역을 추가로 해 총 7곳에서 임대서비스를 실시한다. 농업기계 교육훈련은 안전이용교육 등 6과정 75회 1,5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비 4억 400만원을 투입해 각 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교육내용에 맞춰 안전 이용교육 여성친화형교육 경정비 교육 심화교육 보충교육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향후 농업기술원에서는 임대수요 해결을 위해 장기 임대 및 위탁운영 제도를 마련하고 농협과 연계한 임대사업 운영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업기계 공동이용 조직 대상 장기임대, 지역농협 연계 임대사업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원거리 농업인의 애로사항, 일부 농기계 집중 임대 문제를 중점 해결하고자 한다. 강성민 스마트기술팀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에 농업인의 임대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임대농기계 교체 및 신규구입, 임대 방안 다양화를 모색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결과, 임대농기계 이용 만족도 98%, 경영비 절감 66%, 농기계 안전교육 만족도 97%로 나타났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및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적용하는 올해 제주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660원으로 확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국제노동기구의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50%를 넘기도록 해 생계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임금체계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제주지역의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결정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개발해 도내 가계지출 수준 및 주거비, 난방비 등을 가산해 적용한다. 2022년 생활임금은 지난해보다 510원 오른 금액으로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인 9,160원보다 1,500원 더 많다. 최저 임금 시급과 비교할 때 16.4% 높은 수준이다.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할 경우 222만 7,940원이다. 제주지역은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 및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 근로 등 모든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생활임금을 결정해왔다. 제주도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탁, 공공근로와 국비 지원 일시적 근로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고 민간부문을 제외한 준공공 부문까지 전면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해 도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용범위를 도출하고 인센티브 방안 등도 구상 중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지역 생계비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구 개발된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적용해 매해 현실적인 생활임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며 “제주형 생활임금이 민간 분야로 확산·정착돼 저임금 근로자들의 여건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오는 3월 교육과정 수강생을 15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3월에 개설하는 강좌는 전문교육 분야 14개, 문화교육 분야 11개 과정으로 과정별 15~20명씩 총 41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전문교육 분야는 스페인어 입문 베트남어 입문 파워포인트 클래스 한컴오피스 한글기초 아로마테라피와 천연화장품 만들기 과정 등이 운영된다. 문화교육 분야는 손가락 피아노 칼림바 나만의 이모티콘 만들기 마음치유 명상 내 삶을 바꾸는 독서토론 보험 바로 알기 과정 등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교육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수강신청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15일 문화교육, 16일 전문교육 분야의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