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도, 빈틈없는 통합방위태세 확립…“도민 안전 최우선”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2026년 제주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4월 3일로 예정된 ‘제58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이 4·3 희생자 추념일과 겹치는 점을 고려해 추념 기간의 의미를 기리고자 이날 통합방위회의와 함께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경찰·해경·군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해 지역 안보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는 통합방위 유공자 및 예비군의 날 기념 표창 수여식을 시작으로 북한 정세 전망 보고 유관기관별 통합방위태세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공유, 2026년 충무훈련 계획 보고 주제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에 대한 축하의 자리도 마련됐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정 등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복합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통합방위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회의가 지역 안보태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기관 간 협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주제토의에서는 제주 LNG 기지 등 핵심 사회기반시설의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가정해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오 지사는 “사회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대응 체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58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지역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군 지휘관들과 2만 7,000여명의 지역 예비군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제주도 통합방위협의회는 연 1회 이상의 통합방위회의와 분기별 협의회를 통해 빈틈없는 안보 및 재난 대비 점검 체계를 지속해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대통령 4·3 명예회복 의지 이어받아 추념식 준비 만전

[국회의정저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나흘 앞두고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념식을 앞서 직접 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완전한 명예회복 의지를 밝힌 만큼, 올해 추념식이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4월 월간 정책공유회의를 열고 도정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오 지사는 대통령이 전날 참배와 묘소 방문, 유족 간담회로 이어지는 일정 내내 4·3의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도민들이 요구해 온 주요 사항 대부분을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9차 희생자·유족 신고 관련 시행령 개정,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국가 폭력에 의한 범죄행위 공소시효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지난해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처음 맞는 올해 추념식은 전날인 4월 2일 ‘4·3 평화 대행진'을 처음으로 개최한다. 현재까지 2,000명 이상이 접수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제주문예회관까지 행진하며 이후 야외광장에서 ‘4·3 전야제'가 이어진다. 오 지사는 “추념식 전후로 4·3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극단적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추념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5월부터는 제주-인천 직항 운항이 시작된다. 당초 6월 개시로 예상됐으나 대통령의 검토 지시 이후 속도가 붙어 한 달 앞당겨졌다. 오 지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며 새로운 관광 도약의 기회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중동발 위기로 커지는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과 관련해 일부 판매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하며 읍면동 사무소를 중심으로 마트별 판매 실태를 꼼꼼히 점검해 도민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도내에는 제주시 3개월분, 서귀포시 약 5개월분의 재고가 확보돼 있어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5월 서귀포시로 확대되는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 ‘용기 있는 주문'과 관련해서는 수요 증가에 맞춰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조달 경로와 제조 방식을 꼼꼼히 확인해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포괄적 권한 이양 등 특별법 제도 개선안이 도의회에서 처리된 것과 관련해 오 지사가 “법률 단위 이양으로 자치 입법권이 강화되는 입법의 대혁신”이라며 장기적으로 헌법적 지위 확보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통과, 상생형 일터 조성 프로젝트 공동선언식,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시작, 수소 승용차 민간 보급 계획,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등도 논의됐다.
제주도, 제주 찾은 행안부장관에 현안 사업 지원 건의

[국회의정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9~30일 제주 4·3평화공원 참배를 비롯한 주요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개정 등 핵심 현안 과제 해결과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제주도가 이번에 전달한 6개 건의 과제는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전국 최초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자체 국비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정 관련 건의 등이다.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한 10개 사업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대상 사업은 ▲공공정책연수원 재생에너지 태양광 주차장 및 다목적운동장 조성 ▲제주 4·3평화공원 시설물 확충 ▲구 이호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조성 ▲구좌읍 행원지구 가뭄 대비 농업용 저수조 정비 ▲동문로 자동제설장치 설치 ▲한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서귀포시 도로 열선 설치 ▲서귀포시 위험교량 정비 ▲대정 도시계획도로 정비 ▲삼성여고~칼호텔 도로 개설 등이다. 윤 장관은 방문 첫날인 29일 4·3평화공원 참배에 이어 우수 마을공동체 현장을 찾아 로컬브랜딩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공동체 가치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지는 세화마을협동조합과 제주고소리술익는집이다. 30일에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수급 현장을 점검했다. 방문지인 영어조합법인 제주창해수산은 2025년 상반기 답례품 매출 전국 1위를 기록한 업체로 윤 장관은 포장·배송 등 관리 실태를 살피고 업체 관계자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최근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마약류 유입 사태에 대응해 제주공항 상황실과 세관 검색장을 방문, 불법 마약류 반입 차단 실태를 점검했다. 202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 해안에서 마약류가 20건 발견됐으며 군·관·경 합동 수색에 총 6회 3,431명이 투입됐다. 항공기를 이용한 필로폰 밀반입 차단 대책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미래세대 치안감수성 키운다" 자치경찰단 청소년 자치경찰대 위촉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 28일 다양한 세대의 참여와 미래 치안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치안 감수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 10명을 주민자치경찰대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위촉식은 학생, 학부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인공지능·드론·빅데이터 기반의 예방 중심 스마트 치안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의 치안감수성을 높이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여형 치안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미래세대가 지역 안전 문제를 직접 인식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예방 중심 치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촉된 학생들은 중산간 농가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불안요인과 취약 요소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안 요소와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 농산물 절도 취약지역 분석 자료로 활용되어 드론 순찰 노선 설계 등 예방 활동에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자치경찰단이 운영 중인 AI 치안안전순찰대와 연계해 드론 순찰 등 스마트 치안 활동에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예방 치안 역량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범죄 취약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과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생활안전과장은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치안 기반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방 중심 치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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