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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지하수 관정 5,664공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이용실태조사가 67.2% 진행됐다. 7월 말 기준 3,804공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사는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오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제주도는 관정의 실제 이용현황과 시설 상태 등 허가 사항 전반을 점검하고자 지난 4월 용역에 착수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유량계와 단말기 이상 75건을 확인해 조치를 마쳤다. 시설 보완이 필요한 65건은 해당 시설 관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는 등 조사와 현장 관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9월 중순까지 1차 현장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1차 조사에서 확인된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조사와 자료검증을 거쳐 11월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한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정의 실제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오염방지시설 개선과 미사용 관정 원상복구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홍철 제주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조사는 도내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며 “현장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한 시설도 신속히 보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신문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답변 지연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처리기한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오는 9월부터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 상황을 알리는 ‘민원 처리 알림체계’를 도입한다. 민원 담당부서 지정 후 처리 경과에 따라 담당자와 팀장,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처리 상황을 알리고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처리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알림을 제공한다. 제주도는 미처리 민원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처리가 지연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도민 신고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신문고 이용방법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안내한다. 도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로 전화하거나 제주도 누리집 ‘환경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팩스와 우편,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주요 신고 대상은 △오·폐수 무단방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오염토양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등 환경법령 위반행위다. 신고할 때는 오염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일시, 위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면 신속한 현장 확인과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오염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등에 시간이 걸려 처리 결과 통보가 늦어질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행정처분 등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임홍철 제주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민원 처리상황을 단계별로 공유하고 미처리 민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답변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환경오염 신고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대청결운동에 나선다. 제주도는 오는 31일부터 읍면동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과 경기장을 잇는 도로 관광지 주변, 마을 안길 등을 정비한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와 오는 9월 1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종합상황반’을 가동한다. 상황반은 △경기장별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실적 파악 △청소인력 관리와 기동수거반 연락체계 유지 △폐기물 적체나 수거 지연 관련 민원 발생 시 현장 조치 등을 맡는다. 특히 경기 전후로 폐기물이 많이 나올 것에 대비해 도와 행정시, 경기장 담당자, 기동수거반이 비상연락체계를 갖춘다. 임홍철 제주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선수단과 관람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체전을 즐길 수 있도록 경기장 주변 청결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의 ‘소형위성시스템’ 이 5극3특 성장엔진으로 공식 확정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외 우주기업들과 손잡고 우주산업 전주기 생태계 완성에 본격 나선다. 위성곤 지사는 27일 오후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린 ‘2026 제주 글로벌 미래우주항공 컨페스타’에서 우주기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형위성 제작부터 해상발사, 관제·운영, 위성데이터 활용까지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주의 ‘소형위성시스템’ 이 제주권 3대 성장엔진산업으로 공식 확정됨에 따라,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위성 제작부터 발사, 관제, 데이터 활용에 이르는 우주산업 전주기 기업과 주요 정책·연구기관이 참석했다. 우주 기업과 기관들은 제주가 진정한 우주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 집적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과 산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공동 활용 모의실험 프로그램과 시험·실증 지원, 협력업체와 부품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기반 조성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위 지사는 위성 활용 분야를 제주 우주산업 성장의 출발점으로 삼아,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위 지사는 “프랑스 툴루즈처럼 도시와 우주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제주에서도 만들어 가겠다”며 “기업이 제주에서 성장하고 그 성과가 도민에게 돌아가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9월부터 성장엔진별 세부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제주권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핵심 과제인 ‘기후·경제’ 정책을 이끌 초대 기후경제부지사로 이창흠 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최종 임명했다. 이 신임 부지사는 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7년 공직에 입문했다. 환경부의 대표적인 정책 기획통으로 꼽혀 왔으며 제주 출신 최고위 공직자로 재직하는 동안 제주의 주요 환경 현안 해결과 기후·환경정책 발전에도 힘을 보탰다. 임명에 앞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이 부지사의 전문성과 정책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 의견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제주도는이 부지사의 합류를 계기로 청정에너지 전환을 신산업 육성과 도민 소득·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제주형 기후경제’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창흠 신임 기후경제부지사는 “제주가 가진 청정에너지와 환경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도내 실종·위기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 대응체계와 지역 안전망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27일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위성곤 지사 주재로 경찰·해경·소방·행정시와 의용소방대·지역자율방재단·자율방범대, 주민자치경찰대 등 민간 안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안전한 제주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실종·위기사건 대응과정을 살펴보고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예방·대응 방안과 사건 발생 시 기관별 역할과 협조체계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제주도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언제나 안전한 제주’를 비전으로 예방부터 발견·대응·회복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안전체계로 연결하는 제주형 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도민과 함께 지키는 현장 안전망 △골든타임을 지키는 위기 공동대응 △인공지능으로 빈틈없는 스마트 안전망 △여행 전 과정이 안심되는 관광 안심망 △사고를 미리 막는 선제적 환경 안심망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의용소방대·지역자율방재단 등 지역 민간 안전단체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고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마을 지키기’ 순찰을 강화해 생활 주변 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살핀다. 실종·위기사건 발생 시도·경찰·소방·자치경찰·해경·행정시 등이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매뉴얼을 제정해 신고부터 상황판단, 수색·구조, 인력·장비지원 등까지 기관별 역할과 보고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수색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드론·수색견·선박·인력·재난문자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해안가·올레길·야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민관경 합동순찰도 강화한다. 현장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스마트 안전망도 강화한다.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 연안감시시스템 등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확충하고 24시간 관제를 강화한다. 공공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보존기간 확대와 저장장치 용량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위성곤 지사는 이날 오후 서귀포월드컵경기장 내 CCTV관제센터를 방문해 관제 운영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 안전망도 강화한다. 숙박·렌터카업체 등과 연계해 1인 관광객 실종·연락두절 시 신속한 신고·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관광지에서는 큐알을 활용한 긴급신고 안내와 위치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제주올레길 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숙박시설·테마파크 등 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및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관광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대응교육도 강화한다. 제주도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기관별 역할과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치경찰단은 취약지역 순찰과 민관 합동순찰, ‘보이는 자치경찰’ 활동을 확대해 도민·관광객의 불안감 해소에 나선다. 언론과 온라인에서 제기되는 안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신속·정확하게 알리고 관련 정책과 개선사항도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대변인실을 중심으로 ‘제주 치안 관련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언론·사회관계망·커뮤니티 등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안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토론에서는 제주가 도농복합지역으로 수색 범위가 넓어 실종자 수색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만큼, 경찰과도, 관계기관 및 민간 안전단체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용소방대·자율방재단·자율방범대·주민자치경찰대 등은 지역 사정에 밝은 강점을 살려 취약지역 순찰과 위험요인 발굴, 수색 지원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인 실종자의 경우 아동이나 치매노인 등에 비해 제도적 대응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역할과 지원 절차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매뉴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를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성곤 지사는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도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며 “최근 실종사건을 계기로 기존 안전체계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물론 의용소방대·지역자율방재단·자율방범대 등 현장을 잘 아는 분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겠다”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가 쌓아온 스마트관광과 청정에너지 정책 경험이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으로 향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도청 백록홀에서 미주개발은행과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주개발은행은 중남미·카리브해 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공공기구다. 제주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축적한 정책 경험을이 지역과 공유하게 됐다. 협약식에는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미주개발은행 마티아스 벤더스키 글로벌파트너십 국장, 파브리지오 오페르티 무역부서 국장, 엘레누 바르보사 리드운영 전문가, 김영훈 수석 고문, 최성규 아시아지부 소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스마트관광과 청정에너지 전환·기후대응 두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스마트관광 분야에서는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관리 등에서 힘을 모은다. 제주가 축적해 온 관광 데이터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의 관광 디지털 전환을 돕는 공동사업을 발굴한다. 청정에너지 전환기후대응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관리체계, 관련 제도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 제주가 추진해 온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재생에너지 100%, 에너지 이익공유제 등을 중남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찾는다.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을 위한 공동 실행계획을 세우고 정보교류를 통해 추가 협력 분야도 발굴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의 정책과 기술을 중남미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연결하는 기술협력,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미주개발은행 한국신탁기금 등을 활용해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후 제주도와 미주개발은행의 재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넓히는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제주가 앞서 걸어온 스마트관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경험을 중남미·카리브해 지역과 나누게 됐다”며 “현지 여건에 맞는 공동협력사업으로 키워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비전을 국제 무대에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인허가 의혹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나섰다. 제주도가 지난 5일 인허가 처리 과정 전반의 적법성 검증에 착수한 가운데, 위성곤 지사는 24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제기된 비위 의혹 전반을 신속하게 전면적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감찰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찰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10월까지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는 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감찰사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과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이다. 승인 절차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나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 결과 통보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김현수 청렴감찰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감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5일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고 ‘사람 살리는 금융’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이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위 지사는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의 지목을 받아 첫 번째 캠페인 주자로 나섰다. 위성곤 지사는 ‘사람 살리는 금융’의 가치가 도민 삶에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 지사는 “최근 제주지역 가계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도내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도민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융안전망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8월 문을 연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가 연체와 여러 곳의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 지사는 다음 캠페인 주자로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상혁 국회의원과 제윤경 전 국회의원을 지목했다. 제주도는 202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융포용기금을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운영하며 정책서민금융 이자지원과 긴급자금대출 ‘제주혼디론’ 등 금융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빚과 재무, 신용에 대한 맞춤형 금융종합상담 △공적·사적 채무조정 상담과 연계 지원 △일자리·복지 정책 연계 지원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신용회복 신청금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도민 누구나 전화 또는 누리집으로예약하면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민선9기에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등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금융취약계층의 자산형성 및 가계대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빚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서귀포시장중앙협력본부장대변인 임용 대상자가 확정됐다. 서귀포시장에 김희찬 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장, 중앙협력본부장에 국가 공공기관 본부장 출신 강철준 씨, 대변인에 30년 경력의 언론인 부남철 씨가 선정됐다. 제주도는 공개모집과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세 명의 최종 임용 대상자를 선정했다. 서귀포시장에는 31년간 제주도와 서귀포시에서 근무하며 행정과 지역 현장을 두루 경험한 김희찬 전 관광교류국장이 선정됐다. 1994년 공직에 입문한 김희찬 전 국장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총무과장·문화관광체육국장과 제주도 세정담당관·총무과장·세계유산본부장·관광교류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서귀포시 재직 시절 이중섭거리 조성과 이중섭미술관 개발·운영 등 문화자원을 관광 자원으로 키우는 업무를 추진했다. 세계유산본부장과 관광교류국장으로 일하면서는 국가유산의 활용·진흥과 관광객 유치에 힘썼다. 고물가·바가지요금 논란으로 관광 불편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시기에는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신속히 가동해 현장 대응에 나섰고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제주 관광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서귀포시와 제주도를 아우르는 폭넓은 행정 경험과 지역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 조직관리 역량을 갖춰 시민과 소통하며 서귀포시의 주요 현안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됐다. 제주도는 이른 시일 안에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협력본부장에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34년간 경영기획·사업기획·지역진흥·경영지원 업무를 맡아 본부장까지 지낸 강철준 씨가 선정됐다. 자원·에너지 분야의 기술 전문성과 경영·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의 기획과 추진을 총괄해 왔다. 정부 예산의 기획재정부 심의와 국회 심사 과정에 직접 대응해 국비 확보를 이끌었고 법령 개정으로 신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산과 법·제도를 연계한 정책을 추진했다. 중앙부처와 국회 주요 관계자들과 협력관계를 쌓아 온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경영·사업기획 역량과 중앙정부·국회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 현안을 적극 설명하고 국비 확보와 대외 협력을 강화할 적임자로 꼽혔다. 대변인에는 30년간 언론 현장에서 취재와 편집, 언론사 경영, 뉴미디어 분야를 두루 경험한 부남철 씨가 선정됐다. 1995년 취재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제주와 전국의 주요 현장을 취재했고 국회 출입기자를 거쳐 뉴미디어국 신설과 인터넷신문 기반 구축을 이끄는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지역 현장을 오래 취재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어 온 경험과 취재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췄다.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도정 홍보, 도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풍부한 언론 경험과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정과 언론, 도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맡을 적임자로 평가됐다. 제주도는 이번에 선정된 서귀포시장, 대변인, 중앙협력본부장이 각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과 적극 소통하고 중앙정부·국회·언론과의 협력을 강화해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주요 현안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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