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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제주 어디서나 24시간 쉬어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가 쉼터 ‘혼디쉼팡’을 도 전역으로 넓히고 있다. 도내 7곳에서 올 상반기에만 5만 7,000여명이 다녀갔고 오는 10월 초 표선과 성산 두 곳이 더 문을 열면 9곳으로 늘어난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2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 한림간이센터를 찾아 폭염 대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배달·택배·대리운전 등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쉼터를 쓰며 겪는 불편을 직접 살피고 무더위 속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을 현장에 전하기 위한 방문이다. 위 지사는 한림간이센터 시설을 둘러본 뒤 센터장과 사무국장, 배달·택배 노동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폭염기 쉼터 활용과 건강 관리를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이동노동자들은 야간에 콜을 기다리거나 배송을 마친 뒤 쉼터를 자주 찾는다며 예전에는 현금인출기 공간 등에서 더위와 추위를 피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안심하고 쉴 곳이 생겼다고 입을 모았다. 한 이동노동자는 “한림에서 일을 시작해 이곳으로 복귀하는 동선이라 자주 이용한다”며 “쉼터가 생긴 뒤로 훨씬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은 대체로 높은 만족을 나타내면서도, 컴퓨터 등 편의기기와 잠시 몸을 기댈 수 있는 휴식 공간을 갖춰달라고 요청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간이센터의 관리 인력을 늘리고 쉼터 접근성과 주차 여건을 함께 개선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상하차 작업이 이뤄지는 택배 현장의 폭염 대책을 강화해달라는 건의도 이어졌다. 밀폐된 작업 공간의 열기로 온열질환 위험이 크다며 냉방 환경 개선에 행정이 힘을 보태달라는 목소리였다. 위 지사는 “폭염 속에서 도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안전하게 쉴 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며 “무더운 날씨에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쉬어가며 일하기’를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쉼터가 휴게 공간만이 아니라, 건강권과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건의를 꼼꼼히 살펴 이용 편의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쉼터 입지와 주차 여건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좋은 곳은 주차가 어렵고 주차가 편한 곳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민이 있다”며 “이용자들이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시청·연동·서귀포 3개 거점센터와 중문·한림·함덕·외도 4개 간이센터 등 7곳의 ‘혼디쉼팡’을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는 10월 초 표선과 성산에 간이센터 두 곳을 추가로 열어 제주 전역을 아우르는 이동노동자 휴식 안전망을 갖춘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도민과 이동노동자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이용자와 소통하며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가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조정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제주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를 찾아 100% 국산 기자재로 구성된 설비와 주민참여형 상생모델을 살펴봤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조 의장이 단지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에너지 전환의 미래 비전을 제주도와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김한규·문대림 국회의원, 관계 공무원과 한림해상풍력㈜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한림해상풍력은 100㎿ 규모로 상업운전 중인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다. 이 단지는 주요 설비를 모두 국산 기자재로 채워 국내 산업 경쟁력을 입증했다. 인근 3개 마을 주민들이 총 300억원을 직접 투자하고 매년 수익을 돌려받는 구조를 갖춰, 기술 자립과 지역 상생을 함께 이룬 사례로 꼽힌다. 조정식 의장은 한림해상풍력단지를 청정에너지와 해상풍력 산업의 미래를 이끌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로 평가했다. 조 의장은 “한림해상풍력은 공공기관과 국내 기업이 순수 우리 기술로 함께 조성한 대규모 단지여서 더욱 뜻깊다”며 “인근 3개 마을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해 발전 수익을 나누는 ‘주민 상생형 사업’인 만큼, 국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주민이 함께 소득을 창출하는 모범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은 철강과 플랜트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 기술이 폭넓게 집약된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한림해상풍력을 모델로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확충에 필수적인 전력망 등 인프라를 위한 입법과 정책 지원을 국회 차원에서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는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실증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도민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며 “제주가 보유한 우수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전남과 경기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전국 주요 산업 거점에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는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바람의 질과 높은 효용성을 갖췄음에도 그 가치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이러한 잠재력이 제값에 활용된다면 도민 소득 증대는 물론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전환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성곤 지사는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제주의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과 국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건의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위 지사는 “추자 해상풍력을 전남 등 국가 전력 계통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며 “이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호남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를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위 지사는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는 머지 않아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어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며 “제주는 수심 50~100m 등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에 최적의 해양 여건을 갖춘 만큼, 국가 재생에너지 산업의 도약을 위해 제주가 실증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12차 전기본 반영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장은 “제주 해상풍력이 더욱 발전된 모델로 나아가도록 제안한 국가 계통 접속과 부유식 해상풍력 구상을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제주도는 안정적인 전력망을 구축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탄소중립을 앞당겨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강수 부족과 폭염으로 제주 밭작물의 토양수분이 ‘부족’·‘매우 부족’ 단계까지 떨어졌다. 당근 주산지인 제주시 구좌읍은 파종이 본격화되는 시기와 가뭄이 맞물려 농업용수 수요가 몰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급수탑 개방과 급수차량 지원 등 현장 용수공급 대책을 가동하며 대응에 나섰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2일 오전 구좌읍 한동리 농업용수 급수지원 현장을 찾아 용수 공급 상황과 농가 이용 실태를 살피고 관계기관의 가뭄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는 사단법인 제주당근연합회와 지역농협 관계자, 강동우 도의원 등 20여명이 함께해 용수 공급 여건과 영농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제주도는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농업용수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난 7월 24일 농작물 가뭄대책 전담팀을 구성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급수탑 개방과 공용 물백 설치, 급수차량 지원 등 지역 여건에 맞춘 용수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기관별로 역할을 나눠 가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급수 수요가 있는 농가에는 양수기와 물백 등 급수장비 대여도 지원한다. 제주시에서는 공공 관정 467개소와 저수지 8개소가 가동되고 정비를 마친 급수탑 148개소를 통해 농업용수가 공급된다. 김녕·월정·한동 등 8개 마을에는 공용 물백 16개를 설치해 급수 거점을 촘촘히 배치했다. 위 지사는 이어 구좌읍 당근 재배 농가를 찾아 발아와 생육 상황을 확인하고 농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구좌 지역은 제주 당근의 주산지로 파종철에 용수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제때 물을 대는 것이 초기 발아와 생육을 좌우한다. 한 농업인은 “8월부터 당근 파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가뭄이 갈수록 심해져 지금 발아율이 10%에 그치고 있다”며 “토양에 수분이 워낙 부족해 물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장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함께, 급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한 공급 설비를 개선해 물이 농가에 더 원활하게 닿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가뭄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한 지속적인 현장 지원과 용수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 지사는 현장에서 나온 건의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공급 설비를 점검하고 수질 관리와 용수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급한 곳부터 급수지원을 서두르는 한편 노후 관로 개선과 배수지 증설 등 중장기 용수 확충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을 보완하고 노후 관로 개선과 배수지 증설 등 중장기 물 확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성곤 지사는 “발아기 물 공급이 올해 당근 농사를 좌우하는 만큼 기상과 토양수분, 지역별 수요를 끝까지 챙기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에 반영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030세대 젊은 공직자들이 일상 업무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 과제로 발굴하는 모임이 꾸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31일 7급 이하 2030세대 공직자로 구성된 성평등 실천 전담팀 ‘평행선’의 첫 워크숍을 열었다. ‘평행선’은 ‘평등한 행정문화를 선도하다’는 뜻으로 공직자들이 일상과 업무에서 성평등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정책과 행정에 적용하는 성인지 역량을 키우기 위해 꾸린 참여형 조직이다. ‘평행선’은 조직 내 의사소통과 업무 분담, 회의와 의사결정 과정처럼 공직자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상황을 성인지 관점에서 돌아본다. 누구나 안전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과제를 구성원이 스스로 발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첫 워크숍은 성평등을 제도나 지식에 머무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일하는 실천 역량으로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성격검사로 자신의 강점과 소통 특성을 파악하고 서로 다른 성향과 업무방식이 조직 내 소통과 협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이어 성평등 조직문화 보드게임으로 업무 분담과 의사소통, 회의문화 등 실제 공직생활에서 접하는 상황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정해진 답을 찾기보다 각자의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며 익숙한 조직문화에 성별 고정관념이나 불균형은 없는지 돌아보고 실천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직원은 “서로의 성향과 소통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업무방식도 새로운 관점에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참여를 계기로 일상과 업무를 성평등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천하는 공직자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과 참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문화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는 업무 분담과 회의문화, 의사소통, 일·생활 균형 등 다양한 상황을 구성원들이 성평등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주형 ‘성평등 조직문화 보드게임’을 개발한다. 개발 과정에도 ‘평행선’ 참여자들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반영해, 실제 조직생활에서 공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참여형 성인지 학습도구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성인지 역량은 특정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다양한 삶과 요구를 정책에 담아야 하는 모든 공직자에게 필요한 기본역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행선 참여자들이 일상적인 소통과 업무방식부터 변화를 만들고 각자의 부서에서 성평등 관점을 정책과 행정으로 넓히는 실천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현장의 경험을 담은 보드게임을 개발해 성평등한 소통이 조직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모아, 성평등 관점이 조직 운영과 업무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소통·학습·실천이 연계된 참여형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첫 기후경제부지사에 이창흠 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지명했다. 이창흠 지명자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출신으로 남주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킬 대학원 국제관계학과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7년 공직에 입문, 환경부에서 장관 비서관,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환경산업경제과장, 원주지방환경청장, 정책기획관 등을 두루 역임했다. 환경부의 대표적인 정책 기획통으로 꼽힌다. 2023년 제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환경부 내 1급으로 승진했으며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을 역임했다. 특히 30여 년간 환경부에서 제주 출신 최고위직으로 근무하며 제주의 주요 환경 현안을 해결하고 각종 환경시설 투자 예산을 확보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환경자원순환센터와 상하수도 시설 등 환경 투자를 확대하고 천미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지원해, 도민이 수준 높은 환경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 결정에 기여했다. 또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과 전기차 보급 확대, 제주형 자원순환 모델 구축을 이끌며 제주가 기후환경정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을 보탰다. 제주도는 기후경제부지사 지명과 함께 개방형 직위인 제주시장 임용후보자로 이상봉 전 제주도의회 의장을 최종 선정했다. 이상봉 지명자는 제주시 노형동 출신으로 오현고등학교와 제주대학교 통신공학과를 졸업한 후 제주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2년간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민생경제 회복, 지역 균형발전, 1차산업 육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도민의 삶을 살피는 데 힘써왔다. 특히 도의회에서 쌓은 입법 경험과 도정 전반을 살펴온 안목을 제주시 행정으로 연결하며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답을 찾는 책임행정의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서귀포시장 임용후보자는 최종 적격자가 없어 공모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장 임용 시점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이번 개방형직위 행정시장 공개모집에는 지난 7월 3일부터 9일까지 제주시장 4명, 서귀포시장 3명 등 모두 7명이 지원했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포함한 선발시험위원회 심사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기후경제부지사 지명자와 제주시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청문 결과를 반영해 8월 중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삶의 질 향상, 미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2027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제주도는 31일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 주재로 ‘2027년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7월 말 기준 정부예산 반영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중앙부처·기획예산처 절충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50개 주요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실·국별 국비 반영 현황과 주요 쟁점, 향후 대응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제주도의 2027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2조 4,576억원이다.제주도는 중앙부처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 감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기획예산처 예산심의에 집중 대응할 계획이다.주요 현안사업 가운데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과 물류비 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국비 확보를 중점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선도도시 지원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센터’ 유치 및 운영 △‘제주 IP점프업’ 지원사업 △제주 선박 정비·수리·운영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이다.미래산업·탄소중립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분산에너지, 친환경 산업 기반을 확충한다.신규 사업으로 △제주권 AX 대전환 △제주 녹색문명의 섬 인공지능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계속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이어간다.교통·안전·생활기반시설 분야에서는 도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신규 사업으로 △남조로 확장사업 △민군복합항 주변도로 개설을 추진하며 계속사업인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안정적인 국비 확보에도 나선다.문화·관광·평화 분야에서는 제주 고유의 문화자원을 관광콘텐츠로 확장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한다.신규 사업으로 △오픈형 케이팝 상시 공연장 조성 △‘케이-민속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계속사업으로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지원 등을 추진한다.제주도는 타운홀미팅에서 발표된 제주발전 정책과제 후속조치도 별도로 점검했다.후속사업은 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 조성, 제주형 공공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제주 생활 속 에너지 전환 사업,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제주 케이-팝 아레나 공연장’ 건립 등 5개로 2027년도 국비 요구액은 총 1,737억원이다.제주권 초광역 사업 11건에 대해서도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한 예산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위성곤 지사는 “기획예산처 3차 예산심의를 앞둔 만큼 정부예산안 반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미반영되거나 감액된 핵심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 실·국이 중앙 절충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이어 “국정과제와 타운홀미팅,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등 국가정책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해 온 만큼 제주 고유성을 살린 국비 확보 성과로 이어지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제주도는 8월 기획예산처 3차·소액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미반영 핵심사업은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해 정부예산안 반영을 추진한다.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후에도 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 풍경에 깃든 삶의 시간과 기억을 회화로 만나는 전시가 열린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센터 기획전시실에서 2026 여성작가 발굴·지원전 ‘머무는 것들의 시간’을 개최한다. 여성작가 발굴·지원전은 지역 여성작가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공모로 작가를 선정하고 전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시에서는 제주의 풍경을 꾸준히 그려온 고인순 작가의 작품세계를 소개한다. 전시에서는 ‘빛을 품은 계곡’, ‘바람이 익힌 시간’ 등 제주의 자연과 일상을 담은 회화 24점을 선보인다. 고인순 작가의 시선은 곶자왈과 오름, 돌담과 들녘처럼 제주 사람들의 곁에 오래 머물러 온 장소들을 향한다. 개발로 옛 모습이 희미해져 가는 풍경을 바라보는 작가의 회화는 한 사람이 평생 살아온 장소에 대한 증언이자, 사라져 가는 시간을 붙드는 기억의 기록으로 다가온다. 관람객은 이번 전시에서 제주 자연의 생명력과 자연 속에 축적된 삶의 시간이 따뜻한 색채로 화면 위에 되살아나는 과정을 만날 수 있다. 현은정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은 “이번 전시는 제주를 오래 바라본 사람의 시선으로 곶자왈과 오름, 돌담과 들녘에 깃든 시간을 함께 만나는 자리”며 “작가의 그림이 전하는 따뜻함과 평안 속에서 사라져 가는 제주의 풍경과 기억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위가 걸린 재검증 현장심사가 8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제주 전역에서 진행된다. 4년마다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로 이번이 제주의 네 번째 도전이다. 현장심사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지질공원 전문가 카를로스 네토 데 카르발류와 루친페이가 맡는다. 심사단은 도지사 면담을 시작으로 성산일출봉, 수월봉, 산방산·용머리해안 등 대표 명소를 방문해 지난 4년간의 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지오브랜드 파트너 업체를 방문하고 지역 주민과 지질공원 해설사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장심사 중 공개되는 일정은 도지사 면담,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경과보고회 및 센터 관람, 성산일출봉 현장점검 등이다. 현장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자들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이사회 심의와 12월 유네스코 총회를 거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평가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을 받아야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유지한다. 제주는 2010년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지질공원에 인증됐고 2014년과 2018년, 2022년 재검증을 모두 통과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지난 4년간의 지질공원 운영 경과보고서 자체평가서 관리계획, 증빙자료 등을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지질공원 재검증을 위해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지질공원 홍보 및 활성화, 국제교류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2022년 재검증에서 제시된 지질유산 홍보 및 보전방법 개선 등 3개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했고 대표 명소 3곳에서는 주민참여형 지질트레일 행사를 매년 열었다. 이와 함께 지질공원 해설사 신규 양성, 미래세대를 위한 지오스쿨 운영, 지역 업체와의 파트너십 체결 등 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유네스코 현장심사를 위해 지난 4년간 모든 분야에서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며 “제주가 보유한 유네스코 3관왕이라는 세계적 위상을 견고히 지켜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경험, 노하우를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실증하고 지역 농업에 적용하기 위한 ‘현장접목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중앙-지방-농업인이 협력해 지역 농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기술을 발굴하고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술은 2027년 한 해 동안 실증사업으로 추진된다. 공모 유형은 △ 창의적인 발상이나 현장 적용 사례가 없어 실증이 필요한 기술 △ 현장 적용 사례는 있으나 객관성이 부족해 기준 정립이 필요한 기술 △ 기존 기술과 차별성·신규성은 있으나 데이터화 및 효과 분석이 필요한 기술로 구분된다. 수요조사는 오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현장 의견이 있는 농업인은 농장 소재지 관할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공고문에 안내된 이메일로 소정 양식의 현장기술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이 제안한 과제는 해당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농촌진흥청의 최종 검토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과제는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또는 농업인 재배 포장에서 실증된다. 김도훈 농촌지도사는 “농업인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굴·실증함으로써 지역 농업 현안 해결과 지역 맞춤형 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지역 농경지의 토양수분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가뭄 대응과 농업인의 적정 관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74개 지점에 토양수분 상시 관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존 자동기상관측장비 39개 지점에는 토양장력센서를 추가 설치하고 별도 농경지 35개 지점에 토양용적수분센서와 토양장력센서를 신규 설치했다. 토양용적수분센서: 토양에 포함된 물의 양을 측정하는 장비 토양장력센서: 작물이 토양 속 물을 흡수하기 어려운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 두 센서의 관측자료를 함께 활용하면 개별 센서의 자료만 활용할 때보다 토양수분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74개 지점에서 관측된 토양수분 정보는 현재 농업기술원 제주디지털영농 누리집의 ‘농업기상-가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측지점은 제주지역 농경지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포와 토양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제주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관측지점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토양 유기물 함량과 화산회토·비화산회토 분포 등을 반영했다. 이는 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토양 특성에 따라 수분 보유력과 건조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 자동기상관측지점과 관측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점 간 거리도 함께 고려했다. 특히 농업기술원은 이번 상시 관측체계를 기반으로 신규 35개 관측지점에 대해 토양유효수분 정보를 국가 농업가뭄관리시스템 수준으로 산출·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 농업가뭄관리시스템의 제주지역 토양유효수분 관측지점은 2개소다. 토양유효수분은 토양에 포함된 수분 가운데 작물이 실제 생육에 이용할 수 있는 수분으로 동일한 토양수분량이라도 토양 특성에 따라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량은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센서에서 수집한 토양용적수분량과 토양장력 관측자료, 지점별 수분보유특성을 산출해 실시간으로 토양유효수분 정보를 생산한다. 현재 16개 지점에 대한 분석이 완료됐으며 연내 35개 지점까지 확대해 지역별 토양 가뭄과 수분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은 구축된 관측정보를 강수량이 적은 시기의 농업 가뭄 상황을 판단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작물별 적정 관수 시기 판단 등 농업인의 영농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강수량 정보만으로는 농경지의 실제 물 부족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며 “제주지역의 지역별·토양별 특성을 반영한 관측정보를 생산해 농업인이 보다 합리적인 시기에 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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