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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온열의자,버스정보안내기 갖춘 버스승차대, 제주 곳곳에
[국회의정저널] 시각장애인의 걸음을 안내하는 점자블록,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게 낮춘 연석, 겨울철 대기 시간을 덥혀 줄 온열의자…. 교통약자를 배려한 시설을 갖춘 버스승차대가 제주 곳곳에 들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복권기금으로 버스승차대 65개소 개선의 시설개선을 마치고 하반기 35개소를 추가로 개선한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도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개선한 65곳에는 원형 표지판과 낡은 비가림 승차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연석 높이 조절과 회전 공간, 야간 안전을 위한 조명, 겨울철 대기 환경을 위한 온열의자도 함께 갖췄다. 그동안 시설 개선은 동 지역 승차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올해는 도로 폭이 좁거나 전기 인입이 어려운 읍면 지역으로 대상을 넓혔다.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 주는 안내 시설도 함께 정비한다. 올해 버스정보안내기 50대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 장비 100대를 교체한다. 이 가운데 10대는 전기 인입이 어려운 지역에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전자종이 방식으로 설치한다. 버스 운행을 관리하는 시스템과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한다. 서버와 저장장치 등 전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버스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고 안정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노후 소프트웨어 일부를 다시 구축한다. 현재 버스정보안내기 제작이 진행 중이며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도 마쳤다. 제주도는 올해 12월까지 안내기 설치와 소프트웨어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약자뿐 아니라 모든 도민이 버스를 주요 이동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환경을 촘촘히 만들어 가겠다”며 “시설과 함께 정확한 버스정보 제공 등 서비스 품질도 꾸준히 높여 도민이 편리함을 실제로 느끼는 대중교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좌읍 ‘지역책임택시’ 10월 1일부터 달린다
[국회의정저널]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아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 마을의 주민들이 전화 한 통으로 택시를 불러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이 불편한 읍·면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구좌읍을 대상으로 ‘지역책임택시’ 시범운영에 나선다. 지역책임택시는 민선 9기 공약인 ‘교통소외지역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망 확충’을 이행하는 첫 사업이다. 타운하우스 등 신규 주거지가 늘면서 중산간에 사는 주민이 많아졌지만, 지리적 여건상 대중교통이 닿기 어렵고 택시 공급도 상대적으로 부족해 호출한 뒤 오래 기다리는 불편이 이어져 왔다. 제주도는 주민이 필요할 때 편리한 곳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좌읍에 지역책임택시를 배치했다. 운영 방식은 수요응답형이다. 주민이 전화로 호출하면 인근에서 운행 중인 택시를 연결한다. 통합콜센터와 연계해 스마트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도 전화 한 통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대표 호출번호는 ‘742-8282’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구좌읍에 지역책임택시 10대를 배치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주민 생활패턴에 맞춰 오전조 3대, 오후조 7대를 나눠 운영한다. 간선버스 정류장과 병·의원, 학교 등 주요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주민 이동을 돕는다. 특히 오후 6시 이후에는 구좌읍 안에서 목적지 제한 없이 운행한다. 저녁 시간대 이동을 편하게 하면서 지역 식당과 상점 등 상권 이용과 귀가를 지원한다. 지역책임택시 차량에는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옆면과 조수석 앞유리에 ‘도민과 행정은 친구사이’ 표지를 부착한다. 시범운영 기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읍·면 지역책임택시 확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민철 교통항공국장은 “버스가 자주 닿지 않는 중산간 마을 주민이 전화 한 통으로 지역책임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저녁 시간대 이동과 지역 상권 이용까지 돕는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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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제주현대미술관, 에너지 효율 높은 친환경 공간으로 바뀐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현대미술관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1억 9,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으로 낡은 시설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미술관으로 바꾼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한 지 10년이 넘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단열·에너지 성능을 끌어올리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들여 탄소배출을 줄이는 사업이다.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더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제주현대미술관은 지난해 10월 사전신청서를 낸 뒤 현장 실사와 사업설명회, 공모 현장 발표를 거쳐 올해 6월 최종 선정됐다. 확보한 국비로 미술관은 안팎 벽체 단열재와 지붕 단열재를 교체하고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와 제습형 환기장치, 고효율 발광다이오드 조명, 태양광 발전설비, 쿨루프를 설치한다. 강한 바람과 잦은 태풍에 대응하기 위해 내풍압 유리도 설치한다. 야외조각공원에는 햇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솔라트리를 들여 자연과 어우러지는 미술관으로 꾸민다. 이종후 제주도립미술관장은 “제주현대미술관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로 바꿔 운영 부담을 줄이고 관람객이 한결 쾌적한 환경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6.10
제주 어촌 2개권역, 국가 공모 선정 잇단 쾌거!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삼달 권역이 해양수산부 ‘2027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공모에서 전국 10개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 대상지 가운데 2개 권역이 선정되며 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국비 확보 성과를 거뒀다. 선정된 권역에는 향후 5년간 권역별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가 투입되며 이 가운데 국비는 권역별 최대 70억원까지 지원된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지역의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소득기반 조성을 지원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를 거쳐 진행됐다. 제주도 자체 평가 이후 해양수산부의 서류평가와 발표·현장평가가 이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상명리와 신풍·삼달 권역이 신규 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상명리와 신풍·삼달 권역은 앞으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기반 확충, 소득기반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시·서귀포시와 협력해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선정은 지역 주민과 행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활력 넘치는 제주 어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6.09
제주도-셀에너지,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 맞손
[국회의정저널] 스마트농업과 관광, 교육을 한데 묶은 ‘스마트팜 테마파크’ 가 제주시 한림 일대에 조성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 기업 셀에너지㈜가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는 9일 오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초소형 고효율 소각 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 기업 셀에너지와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셀에너지는 일본 모회사의 기술 솔루션 한국 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회사가 축적한 재생에너지 및 스마트팜 설립·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테마파크에 첨단 친환경 기술을 전면 적용한 탄소중립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셀에너지는 외국인 직접투자 등을 통해 한림지역 총 3만 6,300㎡ 부지에 친환경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는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뉜다. 1단지에는 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 온실을 비롯해 청년농업 교육존, 치유농업 체험공간 및 체험농장이 들어선다. 2단지는 문화·교육·숙박 시설이 결합된 체류형 복합 공간으로 꾸며진다. 이번 프로젝트는 일본 본사가 보유한 초소형 고효율 소각 및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스마트팜에 직접 적용하는 탄소중립 모델이다. 시설에서 생산한 작물은 국내 대형 유통망을 통해 판매 수익구조를 고도화하고 단지 내에 ‘리틀 스마트팜’ 프로그램을 구성해 수학여행 패키지와 연계하는 등 관광 부가가치도 함께 노린다. 특히 테마파크 안에 들어서는 첨단 교육 인프라는 제주도 농업기술원과 긴밀히 협력해 운영한다. 이 시설을 특화 스마트농업 교육 사업장으로 지정해 스마트팜 운영, 지역 브랜딩,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등을 이전하고 제주의 청년 농업 인재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오영훈 지사는 “셀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스마트팜 시스템을 제주에 도입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스마트팜 테마파크가 제주에서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셀에너지가 제주의 미래 농업을 선도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주도정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승기 셀에너지 대표는 “셀에너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팜 중심의 농업, 관광, 교육을 제주에서 실현하고자 한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제주 농업의 결정력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6.01
보행신호 손보니 사고 4건이 ‘제로’로…제주 횡단보도 안전 입증
[국회의정저널] 제주 도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 결과, 대상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던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경찰단이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협업해 어르신 등 교통약자 보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 결과, 대상 횡단보도의 차 대 보행자 사고가 개선 전 4건에서 개선 후 0건으로 줄었다. 이번 개선은 고령층 보행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흐름에 대응해 추진됐다. 도내 보행자 사망사고는 2024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0명 중 13명에서 2025년 27명 중 21명으로 높아졌다. 보행 사망자 10명 가운데 8명가량이 어르신인 셈이다. 자치경찰단은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도내 단일 횡단보도 219개소를 개선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으로 개선 전·후 사고 발생 건수를 비교했다. 분석 기간은 제주시가 개선 전·후 각 8개월, 서귀포시가 각 6개월이다. 그 결과 개선 대상 횡단보도에서 차 대 보행자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보행신호체계 개선이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 등 교통약자는 물론 관광객 통행이 많은 제주시 관내 30개 교차로에 대한 추가 개선도 마쳤다. 추가 개선에서는 40개소의 보행시간을 최대 8초까지 늘려 어르신이 서두르지 않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했다. 또 7개소에는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를 막기 위한 ‘보행 전 시간’을 더 늘렸다. 여기에 도내에서 처음으로 5개 교차로에 ‘보행자 우선출발신호’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 운영 교차로는 그랜드호텔사거리, 연동사거리, 도남사거리, 선관위사거리, 제일교사거리다. 보행자 우선출발신호는 보행자 신호가 차량 신호보다 3초 먼저 켜지는 방식이다. 보행자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량이 보행자를 미리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유도해 사고를 줄인다. 이 같은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우회전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도내 우회전 교통사고는 모두 962건으로 2023년 315건, 2024년 361건, 2025년 286건 발생했다. 실제 효과도 영상 분석으로 확인됐다. 보행량이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개선 전·후 1주일간 영상을 비교한 결과,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도입 전 79건에서 도입 후 59건으로 25.3% 줄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유태선 본부장은 “맞춤형 신호체계 개선은 보행자와 차량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의 핵심”이라며 “제주자치경찰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제주 지역 교통안전 수준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광조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두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신호체계 개선이 사고 0건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도민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6.01
제주도, 국제관계대사에 박종석 전 쿠웨이트 대사 임용
[국회의정저널] 제주 국제관계대사에 박종석 전 주 쿠웨이트 대사가 임용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 박 대사를 국제관계대사로 임용하고 1일 오전 임용장 수여식을 열었다. 국제관계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교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용한다. 신임 박종석 국제관계대사는 외무고시 25회 출신으로 주 쿠웨이트 대사, 극지협력대표, 주 네팔 대사, 국립외교원 기획부장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다. 박 대사는 앞으로 제주의 경제·통상·문화 외교와 국제행사 유치, 해외교류사업 지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간 국제협력 업무를 맡는다. 제주도는 박 대사가 외교부 경력을 살려 제주의 외교·통상 무대를 중동·남아시아 등 새로운 지역으로 넓히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6.01
제주도, 상반기 사무관·연구관 등 40명 승진 임용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으로 승진 의결된 40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임용장을 받은 신임 사무관 등 40명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6주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5급 승진리더과정’ 기본교육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후 5월 29일 자로 최종 승진 임용됐다. 오영훈 지사는 승진 대상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그동안 전 분야에서 혁신의 사례를 만들며 선도적인 역할을 해준 여러분 덕분에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미래의 축소판’라는 값진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우리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도민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도, 무거워질 수도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과 업무 스트레스 속에서도 오늘처럼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분위기로 더 큰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행정의 꽃이자 중심으로 우뚝 선 신임사무관들이 중간관리자로서 후배 공직자들을 잘 아우르며 조직 전체가 다 함께 한 발 한 발 전진할 수 있도록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5.27
“청정 제주 바다, 실천으로 지킨다”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
[국회의정저널] 매년 5월 31일인 ‘바다의 날’은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해양수산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는 해양도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연간 수십만명이 찾는 함덕해수욕장을 올해 행사 장소로 선정했다. ‘깨끗한 바다, 지속가능한 제주 해양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식전 공연, 해양수산 발전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기념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기념사에서 “제주에서 바다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산”이라며 “천 년 동안 탐라해상왕국을 이끌었던 해양력, 덕판배가 판옥선으로 이어졌던 저력을 되살려 제주 해양수산업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박 MRO 사업을 새로운 성장 분야로 육성하고 바다의 날을 한층 큰 행사로 키워가겠다”며 “유관기관장과 단체장, 해양수산인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본행사 이후에는 참석자 500여명이 함덕해수욕장 해변 일대에서 해양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쓰담달리기’ 캠페인을 펼쳤다. 도민과 관광객이 현장에서 직접 땀 흘리며 바다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실천형 행사다. 행사장 내에는 제주의 미래 해양산업 청사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부스도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 해양바이오, 해양레저 관련 기술과 정책을 살펴보고 해녀문화 사진전을 관람하며 제주 해양자원의 다양한 활용 가치를 체감했다. 제주도는 청정 제주 바다를 지키기 위한 해양쓰레기 저감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해양바이오, 해양치유, 친환경 해양레저, 선박 MRO 등 미래 해양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 -
2026.05.27
세계자연유산 만장굴, 다시 문 연다…30일부터 정상 운영
[국회의정저널] 세계자연유산 만장굴이 2년 5개월의 정비를 마치고 오는 30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부종휴 선생 탄생 100주년이자 만장굴 발견 80주년이 되는 해에 맞춰진 재개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만장굴 탐방환경개선 종합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29일 재개방 기념행사 개최 후 30일부터 만장굴을 정상 운영한다. 방문객은 이전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만장굴을 둘러볼 수 있게 됐다. 만장굴 전 구간에 관람 데크가 설치됐고 낙석이 발생했던 위치와 위험도가 높은 구간에는 안전시설물이 들어섰다. 동굴 내부 조명은 종전보다 밝기를 낮춘 발광다이오드 조명으로 교체해 동굴 내 녹색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연 그대로의 분위기를 살렸다. 이번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21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2023년 12월 29일 만장굴 입구 주변에서 발생한 낙석 사고를 계기로 탐방객 안전과 관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4년 1월 착공 이후 세계자연유산의 가치 보존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유산청과 관계 전문가들의 현장 기술자문·안전점검을 11차례 거쳐 올해 3월 최종 완공됐다. 재개방은 올해의 두 가지 기념일과 맞물려 의미를 더한다. 만장굴을 1946년 발견해 세상에 알린 부종휴 선생의 탄생 100주년이자, 만장굴 발견 8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28일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기념 세미나와 특별 초대전이 열리고 29일에는 만장굴 현장에서 재개방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세계유산마을 주민, 세계유산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방문객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만장굴의 가치를 마주할 수 있게 됐다”며 “다시 문을 여는 만장굴이 제주 동부권 관광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5.27
제주 렌터카, ‘소비자 불만 확 줄인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간 렌터카 대여요금 격차로 빚어진 이른바 ‘바가지요금’ 논란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요금 체계 안정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주도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60%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규칙 제정은 지난 3월 4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이다. 법률적 권한 위임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새 규칙을 마련했다. 이번 규칙 제정안에는 렌터카 요금의 원가산출 기준과 할인율 제한 및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렌터카 업체의 재무제표와 회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원가를 산정하도록 했다. 신고된 1일 대여요금의 할인율을 최대 60% 이내로 제한해 업체 간 출혈 경쟁을 막고 적정 요금 체계를 확립한다. 차량사고 시 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 소지를 줄이도록 자차손해면책제도의 기준을 마련해 면책제도의 유형과 자기부담금, 휴차료, 보장범위, 면책금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알 권리를 강화한다.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점검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제주도는 제도 개선에 앞서 지난해 4월 렌터카조합과의 사전 협의를 시작했고 7월에는 도내 110여 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 업체의 대다수가 요금 안정화를 위해 일정 수준의 할인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오는 9월 전국장애인체전과 10월 전국체전 이전에 제도개선이 서둘러 마무리돼 대여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제주도는 5월부터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입법예고를 거쳐 6~7월 중 조례·규칙 심의 및 공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포 후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할인율 상한제 도입과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운영 기준 마련으로 렌터카 이용자가 사전에 가격과 사고 시 부담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같은 기준 위에서 거래하게 되는 만큼 제주 관광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5.26
제주 적극행정 우수사례 15건 선정…돌봄 사례 대상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했다.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평가다.이번 경진대회에는 도·행정시·도내 17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적극행정으로 도민 편익을 높이고 성과를 창출한 사례 총 85건이 접수됐다. 도 본청 30건, 제주시 15건, 서귀포시 31건, 공공기관 9건이다. 심사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와 적극행정 도민모니터링단 도민심사 결과를 합산해 진행했다.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한 평균 점수로 공정성을 확보했다. 심사 결과 도·행정시 부문 1위는 제주도 복지정책과의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고도화로 촘촘한 돌봄 안전망 강화’ 사례가 차지했다. 기존 돌봄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도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려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위는 우주모빌리티과의 ‘13년 방치된 폐교 부지, 특례 제도 활용으로 대한민국 민간 우주산업의 심장으로 재탄생하다’ 사례가, 3위는 복지정책과의 ‘이웃이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 제주 수눌음돌봄공동체’ 사례가 선정됐다. 도내 지방공공기관 부문에서는 3건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제주개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디지털 기술 기반 실시간 대응 프로세스 구축’ 사례가 1위, 같은 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혁신 돌봄 모델 JPDC 우리 올레 아이 뜨락’ 사례가 2위에 올랐다.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의 ‘마을과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를 위한 사회서비스 플래너’ 사례가 3위로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발된 공무원과 부서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도·행정시 우수사례 주공적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가점, 차등 포상금, 적극행정 유공 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소속 부서에는 성과관리 가점이 차등 부여된다. 지방공공기관 수상 사례는 기관 사정에 맞춰 자체 인센티브를 별도 부여한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공직자들이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한 결과물”이라며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이 우대받고 보호받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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