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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를 운영한 결과, 수료생 26명 중 21명이 네오플에 정규직 및 인턴으로 채용됐다고 밝혔다. 현재 인턴으로 근무하는 수료생도 3개월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정규직 채용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는 제주도, 제주테크노파크, ㈜네오플이 협력해 2D 그래픽 과정 프로그래밍 과정 등 총 2개의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취업과 직접 연계된 실무·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지역과 학력에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프로그램은 제주에서만 수강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30명 선발에 346명이 신청해 1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총 48명이 취업하면서 전국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21년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 교육 모집계획은 올해 4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매년 우수한 도내 청년인력들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 취업지원과정인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를 통해 도내·외 우수 청년들을 계속해서 제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 이외에도 제주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등 올해에도 청년인재양성분야 17개 사업에 총 35억여원을 투입해 다양한 역량을 갖춘 청년인재양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재생에너지 생산을 농업 현장에 적용하는‘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시설 하부에 특화작목 재배를 통해 영농과 재생에너지 생산 병행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고자 한다. 이에 오는 2022년까지 마늘, 양파, 양배추 품목을 대상으로 생육상황, 생산성, 재배방법 등을 실증해 태양광에 적합한 품목을 찾게 된다. 본 사업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이 투입되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으며 이후 작물 재배 실증이 이루어진다. 지난해 40kw, 750㎡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을 차광률 30%, 구조물의 경간 5m 이상, 높이 4m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으며 금년부터는 시설 하부에서 작물의 수량 감소 정도, 토양 중금속 등 농업환경 변화 측정, 영농형 태양광 재배환경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앞으로 영농형 태양광 표준시스템과 작물별 표준재배기술 개발 연구를 비롯해 구조물 비용 및 시공비 절감, 장기간 내구성 확보, 부분침하, 중금속 오염정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성돈 농촌지도사는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활동을 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농업 소득 보완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농작물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해 영농형 태양광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오는 21일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에서‘KBS·한전 음악콩쿠르’스페셜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곶자왈 자연풍광을 배경으로 피아노, 현악, 관악 부분 입상자 5명이 출연해 스페셜콘서트로 진행된다. KBS·한전 음악콩쿠르는 국내를 대표하는 콩쿠르로 올해 27회째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젊은 음악인의 꿈을 실현하고 국내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다양성 증진, 국내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이번 콩쿠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연 관람객의 입장료를 면제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좌석제를 적용해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관람객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돌문화공원이 도민이 찾아와서 즐기는 문화예술 힐링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도립미술관은 ‘탐나는 봄’전시를 2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 66일간 기획전시실1과 시민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탐나는 봄’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에서 즐기는 낮잠과 같은 여유로움을 함께 느끼고자 마련한 전시이다. 전시 주제인‘탐나는 봄’은‘제주의 옛 지명인 탐라의 아름답고 싱그러운 봄을 모두가 함께 어울려 즐기는 모습을 그리워하고 탐한다’는 의미이다. 이른 봄, 모진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매화꽃 향기가 제주를 품듯, 기획전시‘탐나는 봄’이 연인·가족·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또한 제주도 예술문화기관과 협업하는 기회와 대외경쟁력 확장을 위한 큰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공기관의 소장품만으로 기획됐다. 제주도립미술관을 비롯한 도내 10개 공공기관의 소장품 중에서‘봄’을 묘사하거나 의미를 담은 38명 작가의 작품 64점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로는 강운, 김순남, 김용철, 김창열, 김창하, 김택화, 나강, 박광진, 소암 현중화, 중광 등이 참여해 다양한 소재와 화법으로 관람객에게 봄의 싱그러움과 향기로운 내음을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확인 및 거리 지키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나연 제주도립미술관장은 “앞으로 각 기관과 소장품 수집방향을 공유하고 소장품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제주도의 예술과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획전시실2에서는 제주 최초의 서양화가인 김인지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기획전시 ‘제주작고작가-김인지’가 지난 2월 9일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장리석기념관에서는 상설전시 ‘자연찬가’가 진행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3월부터 주요 관광지에 기마순찰을 활용한 방역지침 준수 지도활동을 실시해 코로나19 예방과 병행한 관광지 질서유지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예방문구를 순찰 마필에 부착해 섭지코지, 사려니숲길, 자연사박물관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기마순찰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방역수칙에 대한 관광객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마스크 미 착용자에 대한 지도활동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광지와 연계한 ‘찾아오면 만나는 자치경찰기마대’를 운영하는 가운데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요일·시간대를 특정해 기마순찰을 실시하는 등 관광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진정 시를 대비해 도내 주요 행사지원, 어린이·장애인 승마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목관아지 수문장 교대식 연계 기마퍼레이드와 제주관광공사, 관광협회 등이 주최하는 지역행사 등에 지원활동을 실시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방역수칙 홍보를 통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의 일환으로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적합한 비대면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취업 지원을 위한 ‘비대면 일자리 전환을 위한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시범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일자리 관련기관, 취업취약계층 지원기관, 법인 또는 개인 기업으로 오는 24일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취업취약계층의 비대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비, 교육·훈련비 및 비대면 취업 지원을 위한 인건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공고를 통해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 자체심사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개 사업에 1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에 정착할 수 있는 비대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성과가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고용센터를 확장 이전하며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고용센터는 취업알선, 실업급여, 기업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One-stop 지원 협업모델이다. 서귀포고용센터가 위치했던 기존 건물은 공간이 협소하고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없어 노약자·임산부·장애인을 비롯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제주도는 청사 이전으로 민원인 대기공간이 넓어지고 소규모 채용행사나 면접 등이 가능한 다용도 교육장과 상담실 등 시설이 대폭 확충되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사는 버스정류장 인근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공간이 넓어져 쾌적한 환경에서 방문객들이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15일 오전 서귀포고용센터 신청사를 방문해 “그동안 편의시설 및 교육장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던 서귀포지역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도민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복지 혜택이 한 곳에서 통합되어 서비스되는 고용센터,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체·학계·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고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귀포고용센터는 서귀포시 관내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고용센터는 지난해 2만5,900여명의 실업자, 구직자 등이 방문했으며 이 중 4,800여명의 실업자에게 346억원의 실업급여를, 530명의 여성근로자에게 226억원의 출산·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 또한, 277개 기업에서 9,800여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지원금 109억원을 지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설 연휴 전국 이동 상황을 고려해 2월 말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 하면서 도민생활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일일 발생 상황 공유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 연휴 방역 대응과 추진 상황 보고가 이뤄졌다. 설 명절기간 코로나19 방역 대응, 종합상황실 운영 상황, 재정 신속집행, 관광객 동향, 4차 재난긴급지원금, 체불인금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며 설 이후 민생경제 회복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오늘부터 2주간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관련해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도민과 일선 현장에서는 피눈물을 삼키며 협조를 하고 있는 만큼, 경제 부서들과 방역 부서 자치행정 등 각 부서에서 경제활동에 어떤 좋은 점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 는지 점검하고 현장 소통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5종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이 제한이 해제됐으며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해제돼 오후 10시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다. 원 지사는 “백신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일반 국민에게 접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유행이 오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 연휴 이후 2월 말까지는 지역 감염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제 활동과 맞물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에 돈이 돌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 등 신속집행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도 요청했다. 또한 “건설 분야와 농수산물 등 1차 산업 분야에서도 도민들의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앞으로의 재난 지원, 경제 활동 활성화 대책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기에 순차 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들을 준비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오늘부터 3일간 이뤄지는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미래세대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인 만큼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원 대응과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도 요청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총 15만3,852명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예상수치인 14만 3천보다 1만여명 더 입도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27.4% 감소한 수치다. 제주도는 방역, 교통, 관광, 환경 등 23개반 1,450명의 공직자가 투입돼 연휴기간 2만1,266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은 교통 및 관광 관련 단순 문의가 2만 6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역 위반 신고도 95건에 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라-19 펜더믹으로 제주지역 경제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관리심의 운영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도로관리 심의는 도로법에 따라 연 4회에 걸쳐 굴착길이가 10m를 초과하거나 굴착 폭이 3m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원활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도로 이중굴착방지 및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기존에 도로관리심의를 매년 분기별 1회 개최했음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시기를 일실 한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 등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고자 연 3회추가로 심의하는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도로관리심의회 운영개선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도내 건설사업 등의 신속한 조기 추진을 유도해 침제되어 있는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년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청년·신혼부부·t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약자 주거비 지원 등 도민이 공감하는 따뜻하고 촘촘한 주거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분야는 민선7기 공약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1만호를 공급 목표로 하고 현재 6,710세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건입동 행복주택 등 8개소 1,052세대를 입주자 모집하고 한림대림 국민임대 등 6개소 310세대 사업계획승인, 연동지구 180여세대는 사업타당성 용역후 본격 추진하는 등 모두 1,542세대 공급 추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층부에 고령자 사회복지시설 및 아이돌봄 센터를 설치하고 상층부에는 행복주택등 임대주택을 건설해 다양한 계층세대 복합 공간으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안심주택 사업”을 LH 부지를 활용해 LH와 공동추진 진행계획으로 올해 3월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 사업도 지난해 12월 지구지정 고시되어 2025년 조성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제주김녕 공공주택 사업도 2018년 지구지정 고시해 동부권 중심지역 거점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확대 등 지구지정 변경 중에 있으며 2025년 준공할 예정이다. 주거약자 주거지원 확대 분야는 도내의 무주택 임차가구 44.6%로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작년도 서민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지급,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 총 22,600여 가구 323억원 지원했고 올해에도 25,900여가구 지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에게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 내외를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올해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지원할 예정으로 590여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거주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올해 추가로 20대 미혼청년에게도 분리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율의 1.5% 등을 지원하는 신혼부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올해 1,000여가구 지원예정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무주택 자녀출산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사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정으로서 출생일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도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 대해 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을 지원하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대출이자 3.5%를 최장 4년까지 보전해주는 주택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주거복지가 필요한 각각의 계층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 사업 상담 및 정보제공, 관련기관·단체와 연계 등 원스톱으로 안내해 주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서민 주거안정은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주거복지 정책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주거지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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