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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보은군 속리산 포레스트에서 ‘제10회 충북세정포럼’과 ‘2026년 지방세정연찬회’를 열고 신세원 발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세 분야 제도 개선 과제와 우수 사례 등을 발표·공유했다.이번 행사는 도와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지방세 분야 전문가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1부 세션에서는 지방세 정책 발전 방향 토론 세미나인 ‘충북세정포럼’을, 2부 세션에서는 신세원 발굴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 세무조사·체납징수 우수 사례 발표대회 등이 진행됐다.먼저, 1부 세션 세미나인 ‘충북세정포럼’은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이장희 원장이 좌장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진섭 세외수입연구센터장이 발제자로 충북연구원 김덕준 수석연구위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지방세전망센터장, 국립창원대학교 정승영 세무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진섭 센터장은 ‘충북도 재정 현황과 폐기물 처리시설 과세 방안’을 주제 발표하면서 충북도의 세입 세출 등 재정 현황 진단과 함께 자주적인 지방세입 확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특히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과 주민에게 미치는 외부비용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보상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폐기물 소각 등 처리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2부 세션에서는 세정 일반 분야 세무조사·체납징수 분야에 대해 사전 서면 평가를 거쳐 선정된 분야별 6개 시군의 연구과제와 우수 사례 발표가 이뤄졌다.이날 세정 일반 분야에서는 보은군 박세리 주무관이 발표한 ‘번호판만 하허호 이용은 자가용?’ 이, 체납징수·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청주시 이규하 주무관이 발표한 ‘탈루 세원 발굴을 위한 건설 경비 축소 신고 기획 조사’ 가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분야별 최우수 수상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인 ‘지방세 발전 포럼’과 ‘지방재정 대상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 충북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현장 중심의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되어 도민이 체감하는 세정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이 병원 치료 이후 지역사회로 안정적으로 복귀하고 자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대식 국회의원 주최, 한국전환재활협회·(사)해냄복지회·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7개 기관 공동주관으로 중도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도장애인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된 이후 신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충격, 직업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특히 병원 치료와 의료재활이 종료된 이후 일상 생활과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가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중도장애인의 현실을 살펴보고 의료재활 이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전환재활’의 필요성과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김재익 (사)해냄복지회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했으며 대구대학교 조성재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나사렛대 박종균 교수는 ‘중도장애인 다학제적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공무원연금공단 김민 박사, 경남척수협회 이성대 센터장, 나눔으로행복한동행 이재욱 사무처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또한 중도장애 당사자의 위기지원 사례 발표를 통해 장애 발생 이후 당사자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향후 중도장애인 지원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심현지 센터장은 “중도장애인이 치료 이후 지역사회에서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서는 의료적 지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훈련, 주거, 직업, 심리·정서적 지원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장애가 발생한 이후에도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탈시설 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이해 및 인권강사 파견, 자립홈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이 사전에 친밀감을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위탁가정에 배치 받을 수 있도록 위탁아동 배치지원서비스 ‘아름다운 동행’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아름다운 동행 프로그램은 1회 이상 사전 만남을 통해 위탁아동에 대한 정보를 위탁부모에게 전달하고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해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적응을 돕는다. 지난달 22일 1차 배치지원서비스에서 새로운 예비위탁부모를 처음 만난 김우진 아동은 처음에는 다소 어색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곧 마음을 열어 예비위탁부모에게 자신의 과자를 나눠주고 질문에 곧잘 답하는 모습으로 변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2차 배치지원서비스가 진행됐고 2월 중 위탁가정에 최종 배치 받을 예정이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정필현 관장은 “모든 가정은 가족구성원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울타리이면서 보호·양육하는 터전이 돼야하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을 발굴, 연계, 교육하는 충청북도 지정 아동복지기관이다. 가정위탁보호의 유형은 총 5가지로 혈연관계가 아닌 일정 교육을 이수한 부모에 의한 일반위탁, 조부모에 의한 대리위탁, 조부모를 제외한 8촌 이내 친인척에 의한 친인척위탁, 일시위탁, 전문위탁이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빈틈없는 방역, 안전한 교통, 민생·경제 안정, 재난·사고 예방 및 신속한 수습, 나눔 문화 확산, 공직기강 확립 등 6개 분야, 24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분야별로 보면 먼저 설 명절 기간 가족·지인 모임이 코로나19 재확산의 기점이 되지 않도록 이동자제 분위기 조성과 빈틈없는 방역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문·방송, SNS, 안내문자, 전광판 등 홍보매체 및 도민 홍보대사, SNS서포터스 등 인적자원 등을 적극 활용해 이동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정신시설 등 집단생활시설,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문화·체육시설, 도내 주요 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명절기간동안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농·축산물의 특별 기획판매와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및 전통시장 비대면 차례상 홍보 등으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터미널,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분야 방역강화와 혼잡·우회 정보 제공, 버스 증회운영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교통대책도 추진한다.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산불 및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경계근무도 실시한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위문활동 등을 실시하고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감찰을 벌일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연휴는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올 설 명절만큼은 고향방문 또는 역귀성 등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조길형 충주시장이 “코로나로 인해 소득절벽 상태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1일 열린 현안업무 영상회의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가 설연휴까지 불가피하게 연장된 만큼 아직은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방역 대책과 정부의 재난지원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돕는 것이 자자체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본 시민을 발굴·지원하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적재적소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 내 기업체 기숙사, 운동부 합숙 등 단체·집단생활을 하는 곳을 빠짐없이 파악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 축제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달라”며 “정상 진행, 온라인 형식 병행, 감염 확산으로 인한 개최 취소 등 가능한 모든 상황을 예상해 지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2월부터 정부의 백신접종이 예정되어 있지만, 백신 관리와 환자 문진 등에 많은 인력·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철저한 준비에 집중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조길형 시장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활동과 방역 활동의 균형을 잡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항상 사람을 중심으로 시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차영 괴산군수가 1일 괴산군 문광면에 위치한 괴산국립호국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분향한 뒤 묵념을 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음성군이 오는 2월 15일까지 관내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1일 군에 따르면,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15일간 관내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성군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지역 상점 이용을 통한 소비 진작 등 경제적인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단, 한시적 허용 기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앞,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등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같이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음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설 명절 기간동안 많은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겠지만,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주정차 불편을 해소되길 바란다”며 “기존대로 유지하는 단속구간은 각별히 주의해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조병옥 음성군수는 2월 1일 영상회의로 진행한 월간업무회의에서 “설 명절 연휴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방역 대책을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병옥 군수는 “설 명절 연휴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됨에 따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방역 대책을 철저히 유지해 달라”며 “최근 일부 공직자의 방역지침 위반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 방역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우리 군도 예방접종추진단을 구성하고 접종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분야별 준비사항을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군민 불안이나 불편이 없도록 백신접종 계획 안내와 세부추진계획 수립까지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공약사업과 관련해서도 조병옥 군수는 “민선7기 공약사업 총87건 중 완료와 이행사업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81건으로 공약이행률이 64%”며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고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또, “향후 5~10년 앞을 내다보고 음성의 장기 발전을 이끌 미래 먹거리로 신규사업 발굴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아이디어는 의미가 있으므로 다소 엉뚱하고 정제되지 않은 아이디어라도 전 직원이 함께 고민해 많은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조병옥 군수는 “2월 18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진행되는 만큼, 각 부서에서는 군정 현안에 대해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한 업무연찬과 착실한 준비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차영 괴산군수가 지난 1일 영상회의로 진행된 주간업무보고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설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 군수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강화된 방역 기준을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설 연휴도 포함됐다”며 “지난해 김장철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한 만큼 설 명절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친지가 고향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중점으로 설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군민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예의주시해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력으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 군수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설 대목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역상권이 침체되지 않도록 전통시장을 활용한 비대면 장보기에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군민홍보를 통해 확산시켜 달라”고 지시했다. 이 군수는 올해 추진되는 각종 사업들도 서둘러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군수는 “올해 미래전략사업들의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군정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봄철에 착공할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공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며 “주민 생활밀접형 사업들도 서둘러 진행해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편의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진천군새마을회는 정기총회 서면회의를 통해 남재호 회장을 제17대 진천군새마을회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남 회장은 2017년 진천군새마을회장으로 선임돼 4년간 진천군새마을회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3년간 진천군새마을회를 다시 이끌게 됐다. 그는 행복한공동체만들기 코로나19 방역활동 진천장학회 장학금기탁 국제협력사업 생명살림 123운동 1읍면동 1공동체 마을만들기 수해복구작업 등의 활동을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해 활발히 이끌어왔다. 남 회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장에 선출돼 어깨가 무겁다”며 “저를 다시 신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사람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영동군은 이달 1일부터 26일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내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제조업체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가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조업체의 화장실, 식당, 기숙사, 샤워실 등 근로자의 근무여건 향상과 악취 및 소음방지시설, 환기시설, LED조명, 노후 공장설비 교체 등 작업공간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영동군에 최근 3년 이상 공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제조업체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오는 2월 26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현장실태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최대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근로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길 바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라며 “사업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영동군이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등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제를 전면 구축했다. 군은 지난 2020년 10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와 전문교육 이수 등을 통해 아동보호 시스템 전반을 강화하고 있다. 군의 강화된 시스템에 의하면, 아동학대 긴급전화(☎742-1391) 통해 24시간 신고접수를 받아 지체 없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례판단을 실시한다. 이후 판단된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게 수사의뢰, 법원으로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서청구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계후,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해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만일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동보호는‘시급성’과 ‘시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선 보호 후 행정처리’원칙에 따라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읍·면에서 발굴된 위기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기관 장기결석자, 영유아건강검진 미실시·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정방문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영동경찰서와 영동교육지원청,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읍·면 아동행복지원담당자로 구성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해, 아동보호에 관한 공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마을의 아이들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사명감으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피해아동의 적극적 보호,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