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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보은군 속리산 포레스트에서 ‘제10회 충북세정포럼’과 ‘2026년 지방세정연찬회’를 열고 신세원 발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세 분야 제도 개선 과제와 우수 사례 등을 발표·공유했다.이번 행사는 도와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지방세 분야 전문가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1부 세션에서는 지방세 정책 발전 방향 토론 세미나인 ‘충북세정포럼’을, 2부 세션에서는 신세원 발굴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 세무조사·체납징수 우수 사례 발표대회 등이 진행됐다.먼저, 1부 세션 세미나인 ‘충북세정포럼’은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이장희 원장이 좌장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진섭 세외수입연구센터장이 발제자로 충북연구원 김덕준 수석연구위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지방세전망센터장, 국립창원대학교 정승영 세무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진섭 센터장은 ‘충북도 재정 현황과 폐기물 처리시설 과세 방안’을 주제 발표하면서 충북도의 세입 세출 등 재정 현황 진단과 함께 자주적인 지방세입 확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특히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과 주민에게 미치는 외부비용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보상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폐기물 소각 등 처리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2부 세션에서는 세정 일반 분야 세무조사·체납징수 분야에 대해 사전 서면 평가를 거쳐 선정된 분야별 6개 시군의 연구과제와 우수 사례 발표가 이뤄졌다.이날 세정 일반 분야에서는 보은군 박세리 주무관이 발표한 ‘번호판만 하허호 이용은 자가용?’ 이, 체납징수·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청주시 이규하 주무관이 발표한 ‘탈루 세원 발굴을 위한 건설 경비 축소 신고 기획 조사’ 가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분야별 최우수 수상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인 ‘지방세 발전 포럼’과 ‘지방재정 대상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 충북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현장 중심의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되어 도민이 체감하는 세정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이 병원 치료 이후 지역사회로 안정적으로 복귀하고 자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대식 국회의원 주최, 한국전환재활협회·(사)해냄복지회·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7개 기관 공동주관으로 중도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도장애인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된 이후 신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충격, 직업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특히 병원 치료와 의료재활이 종료된 이후 일상 생활과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가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중도장애인의 현실을 살펴보고 의료재활 이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전환재활’의 필요성과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김재익 (사)해냄복지회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했으며 대구대학교 조성재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나사렛대 박종균 교수는 ‘중도장애인 다학제적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공무원연금공단 김민 박사, 경남척수협회 이성대 센터장, 나눔으로행복한동행 이재욱 사무처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또한 중도장애 당사자의 위기지원 사례 발표를 통해 장애 발생 이후 당사자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향후 중도장애인 지원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심현지 센터장은 “중도장애인이 치료 이후 지역사회에서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서는 의료적 지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훈련, 주거, 직업, 심리·정서적 지원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장애가 발생한 이후에도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탈시설 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이해 및 인권강사 파견, 자립홈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제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용 가림막인 비말차단부채를 제작해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배포한다. 시는 2월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3,100여개 업소에 26,000개를 우선 배포하고 신규 업소의 경우는 업소 등록 신고 시 배부된다. 배부량은 업소별 규모에 따라 차등 배부될 예정이다. 또한 비말차단부채에 코로나19 방역안내 및 제천화폐 홍보 문구를 넣어 일상 속 방역 홍보와 함께 제천화폐 적극사용 독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천 시장은 “비말차단 부채를 이용해 우리 지역 식당에서 안심하고 식사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했다”며 “칸막이로 감염이 완벽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방역수칙준수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를 도내 친환경 농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지원 자격은 2020년 12월 1일 ~ 2121년 11월 30일 기간 중 인증서를 발급 받은 농가가 해당 된다. 도 관계자는“친환경 인증 비용을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유기농특화도 충북을 전국에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충북혁신도시 내 ‘태양광 아이디어 시제품 사업화지원센터’가 오는 2월 문을 열고 4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충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안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국비 8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 2년간 시험인증 장비 9대, 제작지원장비 15대 등 시제품제작 관련 장비 총 24대를 갖추어 태양광 관련 아이디어를 시제품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국내에는 전국 100여개 시제품 공작소 등이 구축되어 있었지만 태양광 분야는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 2012~2018년까지 진행된 충북의 태양광 분야 아이디어 공모 행사에서 800건이 제안될 정도로 도민들의 관심과 아이디어는 끊이질 않았다. 이런 수요를 충족시킬 태양광 아이디어시제품 사업화지원센터는 모듈제작지원을 위해 최대 셀 크기, 모듈출력 600W이상 제작지원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제작설비를 갖추고 있는 공간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장소인 동시에 플랫폼으로 시제품 제작 활동, 공동기술연구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태양광 기술 아이디어의 시제품 구현과 창업 컨설팅 지원으로 초기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으로 태양광 응용제품 시장 확대 및 태양광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북도 김형년 에너지과장은 본 센터를 통해 태양광 분야 혁신적 아이디어를 빠른 사업화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랜드마크형 시제품 제작 지원 인프라를 완성할 것이며 앞으로도 충청북도가 태양광 산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올해 상반기 집행목표율을 행정안전부 목표보다 5% 상향한 65%로 설정해 총 6조 59억원을 집행하고 1분기 소비투자 부문은 9,702억원을 지출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나선다. 도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수시로 점검해 상반기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 하는 등 전략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공정과 집행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상반기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 올릴 방침이다. 또한 긴급입찰 및 각종 심사기간 단축 수의계약금액 한시적 확대 선급금 지급 상한 확대 국가보조사업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금 일괄교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속지원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활용 지침’을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 선순환도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집행 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은 “코로나19로 촉발한 경제위기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 받았으며 4분기 소비·투자 부문도 117.4% 초과달성해 전국 4위를 기록했다.
by 편집국